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성년 의원 발언

제233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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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 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이나 동장님 성함을 호명해 주시면 답변석에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백종훈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받은 것이 있어서 검토 중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감사 실시 때 지적되었던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유념하셔서 앞으로 복지행정에 또 동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이석)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보충감사가 있는 과 또는 실·과장님의 성함을 호명해 주시면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천천히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보충감사의 실·과를 지정해 주시면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위원장님!

재현

김재현위원장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황혜진위원

감사실장님, 최준호 실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8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년 12월 24일 2018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실적평가 최우수 받은 그 포상금은 2019년 구 자체평가 실시 후 집행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자율적 내부통제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예,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건 저희들이 사후감사를 했을 때 시정조치가 곤란하거나 또 비위발생 사전예방 해서 행정안전부에 2014년부터 청백e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세, 지방재정, 인사 여러 행정시스템망이 있는 것을 서로 연계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면 위원님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대구은행하고 카드사하고 연계를 시키면 이 카드 지출이 어느 식당에서 몇 시에 쓴 게 다 연계가 됩니다. 이 업무 분야가 예를 들어 지방세, 인사, 사회복지, 보조금 전체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자기진단서 예방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만든 게 한 104종이 있는데 이 예방 시나리오를 청백e시스템에 전부 탑재해 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여과망 예방 시나리오에 체킹이 되면 담당자가 이것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치한 것을 확인하고 그게 안 되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예방적 시스템인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한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운용 전반적으로 이것을 평점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안전부 우수를 받고 금년도에 아직 시상은 안 받았습니다만 전국에 기초, 광역 243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점수로는 4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시상을 받을 예정인데 올해는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도 받고 그다음에 담당자 장관 표창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진단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청렴하게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인가 봐요?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그것하고 지방세 누락이라든지 세무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주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행복e음 보조시스템하고 복지시스템이 이것하고 연계가 되면 사망자한테 주민세 부과를 했을 때 체킹이 되도록, 걸리도록 되는 쉽게 설명하면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방적 시나리오가 각기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이라든지 부과라든지 그 범위를, 예방 시나리오를 벗어나면... 그게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4년간 했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2014년부터 이걸 가동하면서 5억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평가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부서명을 말하시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