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 의원 발언

위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복지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운영비는 삭감이 됐나요, 원안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5,300만원, 사업비가 700만원인데 아까 신민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7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하신 장순욱위원님도 원안으로 변경하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운영비 증액분 5,300만원에 대해서만 삭감 의견이 나온 상태입니다. ⃟민경희위원 운영비가 원래는 1억 8,000만원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삭감됐다는 얘기인데, 사업을 하려면 운영비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운영비가 삭감되면 지금 있는 직원 2명이 하는 거고, 만약에 편성되면 한 명이 더 와서 활성화사업이나,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요청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민간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해 달라.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직원이 평직원이지만 팀장급으로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민경희위원 동작복지재단도 항상 그 자리 같은 느낌 있잖아요, 발전 없는.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를 계속 발굴도 하셔야 되고,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어요. 이 사업에서 하면서 운영비가 인건비에 대한 증액분이잖아요. 도움이 많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큰 도움이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계기가, 최근에 이사장님도 바뀌었고 사람이 바뀜으로써, 복지는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니까 새로운 이사장님을 모시고 거기에 맞게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오시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복지 컨트롤이라든지 새로운 기관에 찾아가서 신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사람이 바뀌었다고 좋아지지는 않지만 좋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려는 건데, 저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238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어떠한 선정심의위원회인가요?

사회복지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내후년에 본동 복지관 위탁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위탁 종료 6개월 전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본동 복지관의 새로운 수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경희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심의위원회는 인력풀을 만들어놔서요.

의회에서도 의원님 한 분이 당연직으로 참여하시고 외부에서는 관내 교수, 숭실대나 총신대, 중대 교수님들 중에서 시간되시는 분들이 오시고 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참여하셔서 7명 정도. ⃟민경희위원 심의위원회 구성하실 때 제대로 된 분,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로 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고요. 237쪽에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전달사업은 동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동에서 하는 건데 ⃟민경희위원 같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민경희위원 제가 동 주민센터에 가서 건의를 했었어요.

건강음료로 요구르트처럼 단순한 것, 건강음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 드시거나 취약계층에 드리는 음료는 영양가가 들어가 있는, 하나를 드려도 제대로 된 음료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요구르트가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드려도 영양가가 플러스된 것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모든 동에서 요구르트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수한 건강식을 배달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사당5동에 나갔을 때 거기는 참 여러 가지로 잘 해서 주시더라고요.

영양가 있는 음료수로 선택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세출 238쪽에 원안 의견을 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공 있잖아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4호차까지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지대,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사당․이수 복지관 쪽, 그리고 상도4동․본동 복지관 쪽을 운영하고 있는데 증액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신대방 쪽인데 그 부분은 평지거든요. 그런 쪽에도 운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주현위원님이 얘기하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구비해야 되는데 차량이 바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차가 나오면 노약자가 타실 수 있게 개조도 해야 되고, 기사도 모집해야 되고, 보호 탑승도 해야 되다 보니까 올해는 증액을 취소하시고 후년도에 장기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운영을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교통 업무입니다. 모든 민원이 노선을 정리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부분에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마을버스조합에서도 반대로 저희한테 많은 민원이 와요.

왜냐하면 이 차가 많이 다닐수록 마을버스가 적자인데 그러면 그 적자를 저희가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중간을 잡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요.

날씨가 추울 때 보조 탑승하시는 분이 안 나오면 직원이 그것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직원이 원래 담당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거나 하는 문제가 많아서, 이 사업이 생긴 지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는데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신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평지이지만 이수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골목이 상당히 좁습니다.

사전에 이주현위원님과 이 문제를 협의해서 승낙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증액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참작이 됐을 텐데, 이수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버스 한 대가 들어가기도 빠듯합니다. 그런 데에 편의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제2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사전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서라든가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혹시라도 잘못됐을 수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증액 의견을 낸다고 하시면 증액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실 게 아니고 일단 이러이러한 사업은 준비가 안 되어서 아직은 할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달라고 하면 위원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240쪽에 민경희위원님이 원안 의견 내신 동작복지재단 출연금이요.

장순욱위원님 의견 대로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변종득위원님이 방금 하신 말씀,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공 같은 경우에는 3년, 내년이 4년 차인데 애초에 취지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없다 보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복지관용으로 차량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복지관에 그냥 줄 수 없으니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과 장애인과 임산부까지 포함시켜 달라고 의회에서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건데 마을버스 노선도 그렇고, 시내버스 노선도 그렇고, 어느 동네는 되고 어느 동네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 그동안 노선도 많이 조정됐고요. 그런데 취지 자체를 주민들이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저 아파트는 셔틀버스가 다니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는 안 오냐, 돌아가게 해달라. 그러면 노선이 또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이 올 때마다 매번 말씀을 드려요. 아파트 앞에 선다고 다 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주민이면 무조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마을버스와의 관계, 타 지역 간의 관계, 이 셔틀버스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버스라는 것을 부서에서도 확실히 주민분들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인식을 가지실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노선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출연금은, 사실 문화재단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같은 법적근거인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 동작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을 기반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복지재단의 예산이든 감사든 심의를 할 때는 우리가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사업을 발굴해라, 개발해라, 후원처 발굴 더 해라, 그런데 직원 2명으로는 사실 실무하기도 급급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8대에서도 매년 인력 충원 관련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비교해도 동작문화재단은 2023년도 출연금이 86억, 동작복지재단은 13억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근무하는 직원만 해도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 1명, 감사 2명, 그리고 과장님, 직원이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2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회복지 관련 요구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 실무에만 급급한, 문서 처리에만 2명이 할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럽고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사회복지 파이를 좀 더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의견 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은 원래 해외 연수 비용으로만 3억이 있던 것을 코로나19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서 그 부분을 국내로 돌려서 진행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면서요. 사회복지 종사자가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될까요?

대략, 아마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숫자가,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시설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사회복지 시설이 사회복지관, 노인, 아동 다 했을 때 459개 정도의 시설이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3,205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3,200명 중에 그동안에는 해외로 15명만 갔던 거예요.

그것도 그동안에 딱 1번.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1번 갔는데 그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래서 그 해외 연수 비용을 국내로 돌려서 200-300명 정도가 힐링 연수로 갔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올해 그렇게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서 저는 상임위에서 나왔던 증액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2,000만원 증액,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내 연수비 신규 증액 3,000만원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조기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상임위에서 참전유공자 복지수당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도 김효숙위원님이 내신 증액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기획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체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사회복지의 날 행사 동작복지희망축제 상임위 증액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사회복지의 날 행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상임위 증액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과 증액 의견,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지원 상임위 증액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내 연수비 상임위 증액 의견과 상임위 증액분 삭감 의견과 증액 의견, 동작복지재단 출연 지원금 지원 사업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과 삭감 의견,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 운영비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과 삭감 의견,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상임위 증액 의견에 대한 예결위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성인지예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2023년 어르신정책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1,249억 824만 6,000원이며 사용료 수입, 기타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7쪽 상단까지입니다. 행정재산 사용료 및 구립 봉안시설 이용료, 사당 어르신 종합 복지관 외 1개소의 경로식당 이용료와 사회교육강좌 수강료 등 사용료 수입으로 4억 2,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 하단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기초연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분 180만원, 시장형일자리 사업 수익금 3,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기초연금 등 4개 사업에 대한국고보조금 1,036억 6,081만원, 31쪽 하단부터 32쪽 기초연금 등 14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207억 8,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5쪽부터 293쪽입니다. 2023년 어르신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1,506억 3,43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5%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 133억 379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5쪽부터 257쪽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식사 제공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비 12억 6,428만 6,000원과 식사배달 사업비 5억 9,1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편성 통보액에 따라 257쪽 기초연금 사업비입 1,242억 503만 8,000원, 258쪽에 서울재가관리사 사업비로 3,428만 7,000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비 24억 6,1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등 노인 관련단체 지원비 6,56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 3,435만원,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으로 31억 1,4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노인복지 지원 경비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을 위해 3,271만 2,000원을,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 사업 운영비로 4,8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265쪽부터 267쪽 상단까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4억 1,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67쪽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으로 16억 2,927만 4,000원을, 267쪽 하단에서 269쪽 상단까지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비로 13억 7,335만 6,000원을, 269쪽 중단부터 271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9억 8,6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상단 동작노인회관 이전을 위해 리모델링비 8억 8,993만 9,000원을, 노인여가 프로그램 지원으로 노인교실 지원, 어르신 청춘놀이터 운영비로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단부터 285쪽 중단까지 구립어르신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운영비로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12억 8,045만원, 사당데이케어센터 3억 572만 5,000원,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4억 3,8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285쪽 중단부터 288쪽 상단까지 국․시비 편성 통보액을 반영한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로 100억 9,6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부터 289쪽까지 동작 50플러스센터와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 예산으로 7억 400만원과 1억 2,0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하단부터 290쪽까지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 운영비로 1억 4,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중장년층 취업 지원을 위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운영비 1억 6,839만 8,000원,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비 3,370만원,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하단에서 292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의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로 6,9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부터 293쪽 어르신정책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부서 저공해 자동차 구입 비용을 포함하여 5,1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정책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에서 1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성하여 노인단체의 육성 지원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 건전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됩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6억 6,103만원입니다. 2023년에는 노인단체 운영지원 등으로 3,02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3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3,322만원을 포함해서 16억 6,405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40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어르신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중장년층 세대의 경력개발 및 사회 재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1억 6,8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르신정책과 예산안은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