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천 출신 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의 성과와 한계, 후속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은 오랜 계류 끝에 지난달 17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31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수많은 도민과 지역 정치권, 행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는 점에서 특별자치도라는 거대한 실험을 한 걸음 전진시킨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관광ㆍ수소ㆍ첨단전략산업ㆍ핵심광물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지원 근거가 강화되었으며, 이는 지역 내 투자 유치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 및 공동급식센터 운영, 글로벌교육도시 지정ㆍ운영, 외국어교육환경 조성과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 특례 등 교육 여건이 개선되면 지역 내 교육 격차 해소와 인재 유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강원칡한우 보호ㆍ육성, 시험양식업, 도시교통, 건설, 관광, 문화예술 등 생활ㆍ산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 마련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와 함께 한계도 분명히 남았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례,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등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해 왔던 핵심적인 특례 다수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개정안 심사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은 최초 발의된 지 14개월 만에 겨우 상정되었고 6개월에 걸쳐 네 번째 상정,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그 사이 정부 여당은 공소청, 중수청,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재판소원, 행정구역통합 등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법안을 단독 과반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핵심 특례 보완을 목표로 한 제3차 개정이 중앙부처의 반대와 국회의 외면으로 지연, 축소된 채 통과된 것은 우리가 냉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정치ㆍ제도적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과와 한계 속에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더 요구해야 할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국회와 정부에 요청합니다.

현재 국회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법안임에도 정파적 이해에 따라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을 선별적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법안은 외면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기관의 책무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일입니다. 정부 또한 과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으로 응답하겠다는 약속에도 이를 뒷받침해야 할 지역특별법 앞에서는 계속해서 형평성이라는 이유를 들며 핵심 특례의 반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은 특정 지역의 특혜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규제와 중앙집권 체제 속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강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정치적 이해를 넘어 강원특별법의 취지와 도민의 기대를 존중하여 핵심 특례를 조속히 보완ㆍ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노력입니다. 새롭게 부여된 권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관련 규정 정비,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시군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입니다. 동시에 권한의 성과를 스스로 입증하는 노력도 요구됩니다.

반영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선제적 개정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며, 이번 개정의 쟁점과 이견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다음 개정에는 보다 실효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원특별법은 한 번의 제정과 몇 차례의 개정으로 완성되는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특별자치도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보완해야 할 진행형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성과와 한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네 번째 개정의 완성을 위한 준비를 차근히 진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원특별법이 이름뿐인 특별법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살아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과정 하나하나를 끝까지 점검하고 목소리를 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은 말뿐인 선언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비로소 시작입니다.

도민 여러분! 달콤한 말에 우리 강원도가 또 한 번 속지 맙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