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이무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도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춘천시 석사동 대추나무골 일대의 군 간부 숙소 신축 계획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약 4,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해당 부지에 군 관사를 건설하려 하고 있으며, 이미 국유재산 용도폐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 간부 숙소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당위성과 입지의 적절성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사실은 석사동 부지가 단순한 유휴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곳은 대학과 연구시설이 집적된 우리 도의 핵심 교육ㆍ연구 거점이며 AIㆍ바이오 산업이 태동하는 지역의 심장부이자 성장 엔진입니다.

이러한 요충지를 단순 주거시설로 소모하는 것은 국가 자산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강원대학교에서도 이곳을 주거시설이 아닌 국방 R&D,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행정적 판단만으로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과 시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지의 가치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건립 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첨단 방위산업 육성 정책과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통 수요가 임계점에 도달한 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선다면 교통 대란과 정주환경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지역의 미래 동력을 잠식하는 비효율적 사업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나아가 군 숙소가 부족하다는 호소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기존 공급 구조의 비효율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에는 40년이 넘은 소양아파트를 비롯해 신동ㆍ율문아파트 등 노후 군인아파트가 여럿 존재합니다. 이 단지들은 대부분 저층 구조로 토지 효율이 극히 낮으며, 시설 낙후로 인해 오히려 군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춘천의 미래와 군 주거 복지를 동시에 해결할 세 가지 대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노후 군인아파트의 고밀도ㆍ고층 재건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금싸라기 땅을 찾을 것이 아니라 기존 노후 단지를 재건축하여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석사동 부지를 군ㆍ산ㆍ학ㆍ연 협력형 R&D 클러스터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에 국방의료전문대학이나 한국국방연구원과 같은 국방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국방 연구시설이 결합된 전략 거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비수도권 국방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하여 강원도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셋째, 도 차원의 전담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방부의 일방적인 계획에 대응하여 도 집행부와 춘천시, 지역대학이 참여하는 전략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본 사업이 국방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강원도는 단순한 협조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도시계획 권한과 지역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협상 당사자로 나서야 하며, 국방 R&D와 공공기관 유치를 포함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