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속초 출신 원미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공모사업과 관련한 강원도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통일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26년~’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가 났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의 신청자는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이번 공모 대상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17개 시군이며 우리 도의 접경지역은 춘천, 철원, 양구, 화천, 인제, 고성, 속초 7개 시군입니다. 평화경제특구는 ’23년 6월 제정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기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이 목적이지만 현시점에서는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즉 접경지역의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특구에는 접경지역 희생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우선 지원, 기업유치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통일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는 올해 2곳, ’27년 2곳, 4개의 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전국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특구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후보지를 공모해 8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참여했습니다. 반면 강원도 접경지역 7개 시군은 기본구상 또는 전략수립 연구용역 단계로 시군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군이 각자 경쟁하면 정작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의 평가지표를 보면 이번 특구 지정 공모는 각 지역의 계획들을 모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일부가 이미 수립한 기본계획과 얼마나 부합하느냐, 국가기본계획을 얼마나 충실히 구현하느냐가 선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실제로 통일부의 기본계획은 접경지역을 단일 시군이 아닌 권역 단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은 고성ㆍ속초가 국제관광권 환동해 경제벨트로 해양관광ㆍ식품ㆍ문화교류 중심의 평화해양경제협력 모델로 명시되어 있고 춘천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가평은 동부내륙권으로 녹색경제협력 모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6년 9월 1일부터 9월 30까지 두 곳을 선정하는 1차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정 신청자가 시장ㆍ군수가 아닌 도지사인 만큼 도지사님과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도는 즉각 도 차원의 평화경제특구 전략을 갖고 각 시군의 개별 준비과정을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둘째, 통일부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두세 개 시군이 공동 특구 권역으로 함께 신청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속초와 고성이 반드시 하나의 동해안 평화경제특구권역으로 공동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통일부는 ’26년 업무보고에서 총 3단계로 구성된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 추진을 발표했는데 남ㆍ북ㆍ중국 환승관광 2단계로 확대될 경우 속초가 거점이 되며 북미ㆍ남북 대화 재개 시 국제 원산갈마 관광과 연계한 금강산 관광의 재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초와 고성은 과거 금강산 관광을 실제로 경험한 지역으로 역사적 기반과 정책적 연속성을 갖고 있어 금강산ㆍ설악산, 원산ㆍ갈마ㆍ속초의 평화관광지대 조성 및 실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속초는 항만ㆍ관광ㆍ생활 인프라를 갖춘 거점 도시이고 고성은 DMZ와 금강산을 직접 연결하는 접경 최전선입니다. 하나는 관광, 하나는 접경인 두 지역이 함께 묶일 때 비로소 남북 관광ㆍ경제협력 완결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지역이 하나의 생활ㆍ경제권으로 결합해 경제모델을 제시할 때 남북교류협력 기여도와 실현 가능성, 투자유치 경쟁력까지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동해안 평화경제특구는 속초와 고성이 함께 가야만 가능한 필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본 의원이 ’24년 6월 도정질문과 지난 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강원형 메가시티, 생활권 강소도시 행정통합과도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