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일반안건 처리에 열정을 다해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순천시 조직개편 후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10년 만에 개최되는 2023년 국제박람회에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순천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안 준비에 애쓰신 손점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추경안 심사에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 진행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국·소별 질의답변 후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1월 2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 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예결특위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손점식 부시장님으로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점식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부시장 손점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아 처음 열리는 제26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적재적소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여 도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람회를 치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박람회 예산을 대폭 지원해주셔서 박람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차질 없이 준비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정원박람회 개막이 4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붐업페스타 행사가 지난 4일 성황리에 열려 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2만 여 명의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4월 정원박람회 개막과 함께 1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박람회를 선보일 것입니다. 저류지를 정원화한 오천그린광장, 도로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사계절잔디를 입힌 그린아일랜드,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을 관광콘텐츠화한 국가정원 뱃길, 정원에서의 특별한 하룻밤이 될 가든스테이 등 2월 말까지는 최대한 모든 공사를 마치고 관광객 맞이 총력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이 이뤄짐에 따라 부서 간 사무조정에 따른 이관사업 또 신설된 부서, 확대된 부서의 최소한의 법정필수경비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분, 22년 제4회 정리추경 내부유보금 등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신규 부서와 확대된 부서의 법정필수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포함하고 박람회 사업의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075억 원으로써 2023년 본예산 1조 3930억 원보다 1.04%가 늘어난 1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액 대비 189억 원이 증액된 1조 223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 원이 감액된 183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증액분 189억 원의 편성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이 79억 원, 도비보조금이 29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85억 원이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세출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박람회와 더불어 개최될 전국 장애인체전 대비해서 무장애 도시조성을 위한 정비사업비가 11억 원, 가든스테이 운영비 10억 원, 박람회 기간 불법 상행위 단속을 위해서 5억 원, 소상공인 보증대출 이자지원으로 6억 원, 신규·확대된 부서의 기본경비 3억 원, 박람회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사업으로 1억 원 등 13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 16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5억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6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이와 같고, 양곡비 지원사업이 3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2억 5000만 원, 저소득·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에 1억 7000만 원 등 14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부서간 이관된 사업 및 일몰사업 등 96억 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을 통한 부서 간 예산 이관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규 자체사업은 최소한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주신 의견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회의서류 9페이지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국·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련된 예산자료 책자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부시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 위주의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속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부서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 외 국·소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류도시기획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도시기획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속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순서 없이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를 한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5페이지고, 예산서는 242페이지고요. CCTV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한번, 이게 관제율 향상 및 관제인력 증원 비용 절감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을 해주십시오.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CCTV가 한 2000여 개 있거든요. 이 중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상을 감지를 하면 우리 관제시스템으로 바로 벨이 울리든가 이런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양동진위원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차근차근 성능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 이건 각각의 CCTV에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끼워넣는 겁니다.
양동진위원
혹시 CCTV 관제했을 때 평상시와 다른 환경 같은 부분도 이게 감지가 되나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죠. 그거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물체가 감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벨이, 관제시스템을 울리는 거예요.
양동진위원
그 시간대만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 보고있을 때 현재.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아니요, 아니요. 이게 계속 돌면서 이상감지가 있으면 우리 관제센터에서 울리는 겁니다.
양동진위원
예를 들어 어제와 다른 환경은요?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이제 이를 테면.
김미연위원장
국장님! 지금 보니까 전문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CCTV가 24시간 돌아가는 거죠?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죠.
김미연위원장
한 타이밍만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시스템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상을 감지를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안 움직였던 물체가 움직인다든지 뭐가 나타난다라든지 그러면 안에 있는 관제시스템은 계속 보고 있잖아요, 24시간. 거기서 여러 군데를 봐야 되니까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을 울리면 얼른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동진위원
예를 들면 야간에 가로등이 갑자기 꺼졌어요. 그게 확인이 됩니까?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가로등까지는 아마…….
양동진위원
환경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밝다가 어둡게 변했어요. 그럼 그거는 관제요원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규원
서규원행정안전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로등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양동진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 자리로 착석해 주시고.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경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능형이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관제요원이 확인을 했을 때만 가능하단 얘기시네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쉽게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저희 관제센터에서 우범지역 예를 들어 야간의 공원이나 여성 안심귀가길 같은 데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 제가 최근에 여성 안심귀가길을 확인을 했어요. 가로등이 거의 다 꺼져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제센터 요원들은 아예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해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업무 추진하실 때 관제센터에서 가로등이 꺼져있는 거는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예전에 과장님께서 손바닥까지 보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CCTV로.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그것은 CCTV가 현장에서 거리가 바로 밑에 그걸 말씀드린 거지, 거기서 떨어져 있는데 손바닥까지 나올 순 없습니다.
양동진위원
아니 손바닥을 말씀한 게 아니고요. 가로등 꺼진 거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냐는 얘기죠. 제 말은.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거리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안전총괄과에 여성 안심귀가길 같은 게 지정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범지역이라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건데 가로등이 다 꺼져있는데 확인이 안 돼요.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좀 더 신경을 써서 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민원접수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조치하기가 힘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금 가로등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부분은 집행부가 조만간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안전총괄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체적으로 국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없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질의는 끝나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과 순서 없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육아동과, 가족복지과, 허가민원과, 토지정보과를 한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는 방식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예, 가족복지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398페이지고요. 경력채움 인턴십하고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대상에 연령제한이 있어요. 그게 연령제한을 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연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양동진위원
예.
김미연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주시고 노인복지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과장입니다. 정정합니다.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지원은 만 6세에서 만 64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6세 미만인 경우에도 혹시 의사진단서를 첨부하거나 하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6세 미만도 가능은 하다는 얘기시죠?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데 만 65세 미만으로 돼 있죠? 지금?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런데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게 안 되나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번에 장기요양보험을 받고 있더라도 일부 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정이 좀 되겠네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경력채움 인턴십은 어떤가요? 경력단절여성?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지금 경력채움 인턴십 지원은 참여기업에 1인 55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순천시에 배정되어있는 인원은 10명입니다.
양동진위원
나이제한이 제가 궁금한 건데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연령제한은, 제가 연령제한까지는 정확하게 65세 이상, 이하인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저희 자료에는 만 30세부터 만 54세로 돼 있어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예. 죄송합니다, 제가.
양동진위원
이 연령제한이 혹시 순천시만 그런 건지 전체적으로 그런 건지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연령기준을 내려서 보내주는 겁니다.
양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민복지국은 다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순서 없이 보건의료과, 질병관리과, 식품위생과, 건강증진과를 한꺼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후 다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순서 없이 청년정책과, 신성장산업과, 경제진흥과, 기후에너지과, 디지털정책과를 한꺼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위원
네, 국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역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봉화언덕빵’틀 제작 지원 및 시범사업입니다. 이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건 소상공인연합회와 제과협회에서 봉화언덕빵을 개발했거든요. 개발을 해서 봉화언덕빵을 만들어서 지역브랜드로 활용해보자라고 해서 개발돼 있고 이번 예산편성한 것은 빵 굽는 틀, 틀 지원사업입니다.
장경원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로고디자인은 참 너무 예쁩니다. 순천 지역브랜드를 잘 활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국장님 봉화언덕빵 종류가 머핀입니다. 국장님, 머핀은 어떻게 만들고 제작하는지 아십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장경원위원
모르면서 이거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빵 맛은 봤는데 공장 가서 어떻게 제작하는지 과정.
장경원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면 붕어빵은 빵틀에 굽습니다. 머핀은 빵 컵에다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봉화언덕의 시그니처인 이 봉화언덕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 표현이 나오냐 이거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지금 현재 모델을 갖고 왔거든요.
장경원위원
그러면 국장님. (장내 소란) 제 설명이 좀 끝나고 하십시오. 머핀은 위에 토핑을 얹어 먹는 빵이 아닙니다. 이 설명, 꿈보다 해몽을 너무 잘해놔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큰 도시에 있는 경주의 십원빵, 진주의 수달빵 심지어 우리 순천의 짱뚱어빵 같이 빵틀에 굽는 것은 모양이라도 나오는데 머핀은 위에다 얹어먹고 찍어먹는 빵이지, 이것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빵틀을 저렇게 3D모형으로 했지만 굽는 정도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
장경원위원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가지고 빵틀보다는 다른 것, 차라리 봉화언덕의 토핑으로 우린 승부하겠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시설 확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쪽 부서 맞죠? 작년도 추경에 청소년수련관 잔디 식재한다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수련소는 문화관광국.
장경원위원
아,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화언덕빵. 저희들이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봉화빵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 또 순천시 브랜드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소상공인과 소통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잠시만요, 장경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장경원위원
추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불법 상행위 단속 관련해서 10년 전과 지금의 불법 상행위 단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10년 전에는 박람회 사이트가 국가정원만 있었습니다. 112만㎡. 지금은 4배가 확대됐습니다. 국가정원뿐 아니라 그린웨이.
장경원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때 10년 전 사이트는 국가정원 내에서만 있었고 10년 뒤에는 순천시 일원 전역에 사이트를 넓혔습니다. 그러면 불법 상행위가 순천시 전역에 단속을 하고 다닙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순천시 전역이 그건 아니고요. 국가정원.
장경원위원
아니 우리 국가정원하는 데 있어서 도시가 정원이다 해서 순천 전역에다가 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제 박람회 효과는 시 전역인데 사이트가 국가정원에다 그린웨이하고 경관농업단지 5군데하고 순천만 그쪽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9개 부서 총괄하고 해서 단속구역이 10곳이 됩니다. 굉장히 이달 중순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
장경원위원
그러면 그 전에 상행위 단속하기 전에 민간합동캠페인이라도 한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달 중순부터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할 겁니다. 자원봉사자하고.
장경원위원
저희가 시행하는데 있어서 단속이 목적입니까? 계도가 목적입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계도가 목적이죠.
장경원위원
그러면 단속이라도 빼야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일정기간 계도하고 나서 3월 1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갑니다.
장경원위원
단속이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장경원위원
집행권이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있죠.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집행하는 걸 보면 우리가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단속을 해주고고생해주실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해병대 마린클럽에선 군복을 입고 나와서 단속을 합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그러기엔 순천이미지가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상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게 해야 됩니다.
장경원위원
국장님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은 하지마는 또한 한쪽에서는 수용도 해 줄 필요도 있죠. 한쪽에서만 해라. 예를 들어 지역에서 도사나 상사, 낙안, 외서에서 엄마들이 갖고 오는 농산품을 여기서만 판매를 해라.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열어줘야지 않을까요? 단속이 5억인데 이 예산금액을 조금 줄여서 시설을 이쪽에서 하라고, 더 이상 나오지 마십시오.하려면 그쪽에서 하십시오. 하고 밀어넣는 건 또 어떨까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런데 잡상인이라는 것은 불량식품이나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일정 구역에 하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사이트는 아니어도 집중계도하고 단속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경원위원
단속계획에 보니까 버스에서 하는 행위 이런 부분도 단속하신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디테일하게 하셔야 돼요. 버스가 올 때 미리 조인을 해가지고 오면서 설명해 갖고 거기서만 내립니다. 버스로 올라가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저희들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이고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장경원위원
불법상행위 단속보다는 우리 순천시 이미지를 개선한다면 숙박업, 요식업 요금단합이나 바가지요금, 불법적인 이용료 징수 이런 부분에 더 치중하는 게 낫지 않나?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쪽에는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진행합니다.
장경원위원
하기에는 너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대효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은 잡상인 출입에 대해서 지역이미지를 망치기 때문에.
장경원위원
하지만 국장님 이걸 아십시오. 10년 전에는 예산 한 푼도 없이 전부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리고 사실은 이번 예산도 한 7억 정도가 드는데 저희들이 절약해서 이번에 5억만 편성했단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국장님 예산안 27페이지 보시면요. 예산설명자료. 예산안 289페이지. 289.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한 사업인데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유승현위원
이게 일단 가내시로 내려왔잖아요? 이게 명확하게 어떤 포인트로 해서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는 것과 탄소포인트제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이 인센티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번 사업은 신규자로 해서 1000명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일단은 기존 포인트의 가입자 중에서 온실감축률이 3～5% 감축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은 약 11,000원 상한은. 상업시설 같은 경우 44,000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정내시가 지난 말에 됐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2월 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라는 근거는 어떻게 찾아내야 될 겁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요금으로 판단합니다, 요금. 요금이 나오거든요.
유승현위원
요금이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유승현위원
그럼 그 전달에 비해서 얼마큼?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전기요금. 그걸로 판단합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전달에는 감소했지만 그 담달에 많이 나오면 그분들은 탄소를 더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산정을 합니다.
유승현위원
6개월 단위로?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6개월 단위로. 매월한 것이 아니고.
유승현위원
6개월 단위 예?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1월 달부터 6월 달 평균해서 하반기 지원해주고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월 달에 지원해주고.
유승현위원
반기별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전 해 6개월 치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죠.
유승현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 것은 지난해 하반기 걸로.
유승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많이 요금이 다 올랐잖아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걸 감안합니다.
유승현위원
그걸 어떻게 감안할 수가 있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해당 기관하고 도시가스공사라든지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인상률이나 인상금액을 감안해서 산출합니다.
유승현위원
이번에 전기세가 7만 원이었는데 21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사용량으로 하거든요. 금액이 아니라 사용량.
유승현위원
금액말고 사용량으로?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사용량으로만 가능합니다.
유승현위원
이거를 제대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1000명이면 많지 않은 인원이라 볼 수 있거든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것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포인트를 어떻게 지급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명확하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예,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불법상행위 단속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잡상인 기준이 뭐일까요? 지난번에 잠깐 들었을 때도 아랫시장이나 웃시장에 도로에 나와 있는 일반시골에 오신 분들을 보통 잡상인 취급해서 다 일괄 정리하시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잡상인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노점상하고 잡상인은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사실상 노점상 같은 것도 어찌 보면 불법행위거든요. 관행화 되다보니까 특정 장소에서 허용을 해준 부분인데 이번 박람회라는 것은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고 특정 장소가, 사이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장소 시간대에는 여러 가지 영업이라든가 식품위생법에 저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간추려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건 기준과 범위와 적용법령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박람회 때 신경이 쓰인 부분이 잡상인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잘 통제를 해서 이미지도 높이고 순천의 여러 가지 식품, 위생, 안전 부분에 잘 치를 것인지 고민하다가 이번에 계획을 경제진흥과 총괄하고 해당 연계 9개 부서에서 분야별로 진행하게 되는데 하여간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주차장 5개소에서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요원이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이미 겹치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같이 협업합니다. 사이트 다 틀리거든요. 국가정원 안에는 조직위, 경관농업단지는 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주차장은 교통과. 해당 주관부서에서 기존에 주차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원이라든지 병행해서 지원합니다.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 하게 되면 엄청난 여러 가지 울력이라든지 예산비용이 크기 때문에 관련 협업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경순위원
각 과별로 칸막이를 없애서 공동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차단속요원이 있을 진데 여기 뒤에 인건비에 보시면 단속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속요원도 지금 보면 9620원이에요. 9620원은 2023년 최저시급이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우리 순천시에서는 단속요원들한테 최저시급을 주면서 단속을 시킬 예정입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장경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차장에는 5개 주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게 9개소를 줘서 매달 100만 원씩 해서 지금 예산이 7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장소나 이런 곳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 밑에 또 레커차가 있어요. 여기 레커차는 그냥 일반 개인레커차를 저희가 이동해야 될 때는 부르는 거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장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네, 방금 종전에 2명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불법상행위 단속은 지금 조직위에서도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치안이나 안전사고, 청소상태까지 확인을 한다고 하거든요. 같이 부서 간에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충분히 조직위나 연관부서하고 협업회의를 몇 번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꼭 협업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만 18세 이상 즉, 면허증을 딸 수 있는 나이부터 자동차영업소에서 신청해서 출고 순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죠?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예.
양동진위원
그러면 우선지원은 따로 지정을 해가지고 출고 순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지원기준과 대상을 사전에 마련해서 제시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할 때, 신청받을 때.
양동진위원
우선지원은 약간 순위가 벗어나도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단 얘기신가요?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우선지원에 보면 장애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도 혹시 연령제한이 들어갑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건 내용을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같은 경우 연령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양동진위원
혹시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 내용 알고 계시면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담당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제가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장애인의 경우는 보호자도 차를 신청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작년 지원서식을 보면 22년 6월 달 것이 제가 본 마지막 서식이었거든요. 거기 보면 우선지원 대상자 체크란에도 장애가 빠져있습니다. 그거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체크해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상반기 때 미래산업국에 몇 건이나 혹시 들어와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공모기간, 공모대상, 공모사업명이 틀리기 때문에 보통 2월 초부터 공모를 시작해서 3월 초면 다 마무리됩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추경이 이번 말고는 한참 뒤에 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상반기 때 공모사업을 준비했던 순천 내에 있는 기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번 추경에 혹시 예산을 올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이번 추경은 보통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 보통 국도비 내시가 12월 말에서 1월 초에 내려온 부분을 변경내시 이번에 반영한 거고요. 다음 추경 때는 그동안의 공모사업 같은 거 그 사업이 반영될 겁니다. 웬만하면 이게 어느 정도는 상반기 때 공모사업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우리 순천 시내에 있는 기업하시는 소상공인들뿐 아니라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조태훈미래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순서 없이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과, 체육산업과, 체육시설운영과,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문화예술회관을 한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는 방식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예산서 313페이지에 숙박요금 할인 BIG 이벤트 사업하고 남도숙박 할인이벤트 지원 지금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남도숙박 할인이벤트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단체여행객이랄지 관광객이 오면 우리 시내 말고 광주, 전라남도 외의 여행객이 오면 10만 원 이상을 사용했을 때는 4만 원을 할인해주고 7만 원 이상했을 때는 3만 원, 7만 원 미만일 때는 2만 원을 할인해서 외지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할인이벤트를 지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래요? 이게 많이 홍보가 됐나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SNS나 홈페이지 이런 데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현아위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이 남도숙박 할인?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는데 이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래요? 올해는 국제정원박람회가 있어서 더 많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럼 이거 숙박요금 할인 BIG 이벤트 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이것도 지금 같이 홍보하고 있다고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최현아위원
이것도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남도숙박 할인 그거하고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현아위원
313페이지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이 사업은 도에서도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조정이 있어서 조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숙박요금 할인 BIG 이벤트사업이랑 남도숙박 할인 이벤트 지원 이 금액이 10만 원 결제하면 4만 원 할인되고 이 금액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예예.
최현아위원
금액 지원해주는 건 똑같은 거라고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예.
최현아위원
맞나요? 과장님?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최현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가정원박람회가 있으니까 홍보를 집중적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국제정원박람회 4월 1일부터 하는데 다들 순천에 숙박시설이 부족하지 않냐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원박람회는 저희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숙박은 다 여수로 갈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민들도 이런 할인이벤트를 해주면 아무래도 이런 홍보가 잘되고 그러면 이거 보고도 순천에서 많이 머물러서 숙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현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숙박할인 뿐만 아니라 시설도 개선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펑상시에도 보면 지금 현재도 실질적으로 숙박은 84% 이상 나가고 있고 박람회 기간 중에는 전체적으로 다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의 지침에 따라서 숙박요금 할인하신다고 했잖아요? 기간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4월에서 10월까지인가요? 아니면 연중 내내 하신가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연중 계속 할 계획입니다.
서선란위원
12월까지 합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서선란위원
숙박을 하신 분들은 4월에서 10월까지는 많을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할인요금을 적용을 해도 자료첨부하기가 애로가 참 많습니다. 그 부분도 좀 간소화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12월 이럴 때 10월, 11월 초까지는 잘 될 겁니다, 순천이. 갈대 순천만습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12월이나 이런 때는 비수기지 않냐? 순천만도. 그래서 연중 12월까지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부자리나 이런 거는 올해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올해는 시설하고 환경 쪽으로 해서 했는데 이부자리 같은 경우는 작년 사업으로 끝났고요. 올해는 280개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물을 하고 환경적으로는 매트랄지 이런 부분을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한 50% 정도 시설비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50%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매트나 이런 부분만 작년에 못 했던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월이면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은데 매트나 이부자리나 이런 부분도 순천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전혀? 아니면 매트는 아까 가능하다고 했는데 요즘은 다 침대문화이기 때문에 온돌보다는 온돌에서 주무시면 그게 얇습니다. 그래서 매트를 깔고 주무셔야 되고 침대는, 침대는 가능한데 규모상 싱글 2개, 3개를 놓기는 이미 정해진 규모 안에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매트 같은 거를 구매할 수 있으면 온돌은 바닥에 쿠션이 없기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이런 지원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국장님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예산 안에서는 전부 다 삭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삭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남도숙박 시설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냐?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서. 그럼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3200명 밖에 수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좀 더 2차 추경에도 국가정원박람회하고 맞물려서 예산편성을 증액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네,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미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요금 BIG 이벤트는 도비하고 시비하고의 매칭사업비입니다. 이번 올려놓은 것은 도비 조정금에 따라서 시비 매칭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서 이번에 올렸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남도 BIG 이벤트를 활용해서 순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숙소에서 요청을 해서 머물면서 혜택을 많이 보셨다고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올해 ‘전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작년하고 올해 방문의 해를 맞이하면서 이 부분을 조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도에서도 예산편성이 여유롭지 못했나 봅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만큼 인데 위원님들께서 하신다면 저희들이 2회 추경 때라도 이 부분들이 올해 국가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순천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박업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설개선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 데 환경개선도 같이 함께 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 2023년도 본예산에 6억 1000만 원을 했습니다. 시설에 약 5억 원, 환경개선에 한 1억 1000만 원 해서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들에 대한 숙박업소 의견수렴을 먼저 거치다 보니까 첫째가 저희 시내에 있는 숙박업소 중에서 화장실이 가장 시급하다는 부분을 숙박업소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아침 조식 부분. 조금씩 해가지고 요즘에는 빵이나 샌드위치 같은 것을.
서선란위원
샌드위치 간단하게 선호하는.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놔둬놓고 먹을 수 있는 부분들 큰 비용 없이 하는 부분. 그다음에 벽지가 오래돼서 이런 부분들의 요구사항을 먼저 수요조사를 받아서 올해 2023년도에 시설개선 요구를 했을 때는 우선순위를 그런 니즈를 충분히 반영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현장평가를 하고 있고 말입니다. 방금 서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발매트나 수건, 나머지 위생용품, 방역용품, 안전용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박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환경개선이 돼 가지고 와서 쾌적한 숙박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서, 3월 한 20일까지 개선을 완료해서 4월 1일부터 개관하는 박람회 기간 동안에 손님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도 함께 같이 가서 박람회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순천이 숙박하면 순천에서도 만족하고 여행을 하고 왔다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국장님 예산안 326쪽 보시면요. 326쪽.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되어있는데 추진상황에서 인생설계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미연위원장
페이지 327쪽입니다. 국장님.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올해 저희 평생교육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에 의해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5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고요. 주로 상담하고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 프로그램은 이제 순천시에서 짜는 겁니까? 저희가?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인생설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이랄지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시에서 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럼 인생설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자세하게 한번 설명좀 해 주십시오. 어떤 인생을 설계한다는 건지?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위기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살이라 할지 자해, 학교폭력, 사고라든지 사망이라 할지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인생설계를 하는데, 살아 나가는데 있어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위기에서 구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만 9세에서 24세인데 현재 몇 세 정도? 고등학생이나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습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청소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9세에서 24세.
유승현위원
24세까지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유승현위원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죠?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국가에서 장려해서 짜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 친구들을 발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의무사항으로 들어와서 하는 건지?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유승현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네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본인이 신청한다면 어느 정도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고위기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을 건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사례관리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계속 위기학생이랄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발굴하고 그런 분들을 같이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내가 참여를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고위험에서 충분히 벗어난 친구들인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적극 발굴하고 이런 위기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인생설계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길을, 방향을 정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소.
김미연위원장
예, 사업소. 계속 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낙안읍성지원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미연위원장
페이지하고 정확히 위원님 설명해줘야지.
유승현위원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건데 낙안읍성에 가면 거의 다 자갈밭이거든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자갈밭요?
유승현위원
예. 흙밭, 자갈밭. 제가 몇 번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밀고 갔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편성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계속 7개월, 8개월 됐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개선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분들, 유모차 이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밀고 갈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들어오는 입구를 말씀하십니까?
유승현위원
입구 뿐만 아니라 모든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 체험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무장애도시를.
유승현위원
무장애도시를 기획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안 돼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위원
네, 장경원 위원입니다. 사업소까지 같이 있어서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자면 우리 낙안읍성의 시설들이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나 장애인들이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고요. 이런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기능적으로만 하다 보니 지역상권과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바로 매표소로 갈 수 있는 경사로 하나로 동선이 바뀌어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가지고 우리가 어느 관광지를 가다보면 주차장에서 무조건 상가를 거쳐서 나가게끔 돼 있는데 우리는 기능만 따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순천시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마지막을 낙안읍성에서 했는데 마을에서의 정월대보름 행사. 죄송합니다. 예결위와 조금 다르지마는 참고해서 다음 추경이나 예산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안읍성은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대한 퀄리티와 기대가 엄청 커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생각해서 진행해주시고 이번에 손정순 낙안읍성장님이 적은 예산으로 꼼꼼히 잘해주셨어요. 안전하고 즐겁고 정월대보름 행사를 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원박람회가 올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광객들이 이동해서 각 지역의 관광지에 갈 건데 올해 우리 순천시에서는 전라남도에서 하는 남도음식축제에 관련해서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박람회 기간 중에 남도음식축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남도음식축제는.
장경원위원
남도음식 큰 잔치죠?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남도음식축제는 도 주관행사고.
장경원위원
그렇죠? 전라남도에서 하는 주관행사지만 작년에 2022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여수에서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끝난 시점에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서 여수가 한때 호황이었어요. 이런 부분을 올해는 우리가 받아서 해야지 않냐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는 매년 순천 낙안읍성에서 했었습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우리가 못하게 됐는데 못한 게 아니고 안 하게 된 거죠.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국제정원박람회 행사가 있으면 이런 부분 먼저 선점해서 우리가 끌고 와야 되지 않냐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남도음식축제하면 그 전에는 계속 순천 낙안읍성에서 했었는데요. 순천에서만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돌아가면서, 3년마다.
장경원위원
3개년도로 돌아가죠?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3개년도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저희들이 유치를 하지 못 했고요. 그와 반면에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를 통해서 또 음식이랄지 더 알릴 수 있도록 하고요. 남도음식축제도 우리 순천에서 개최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고 노력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낙안읍성의 입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관광객이 몰렸을 땐 주차 문제가 엄청 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성곽이 옆쪽으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좀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이번에도 낙안읍성 종합정비계획에 주차장이라 할지 주변경관 그다음에 장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주차장 해서 바로 낙안읍성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간의 문제 이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위원
도서관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예, 과장님 정광현 위원입다. 이번에 도서관운영과로 오셔서 아주 기대가 크고요. 도서관운영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물론 다들 힘들겠지만 예산이 늘어나는 비율이 적고 많이 예산이 삭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문화 조성에 대부분 사무기기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구매하시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저번 달에 체코 문화원장님을 그림책도서관장님과 함께 면담을 진행했는데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 제가 생각한 것은 기적의 도서관이랑 그림책도서관에서 한 달에 한번 문화의 날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에도 체코정원이 있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제가 체코문화원장님께 제안을 드린 건 문화의 날에 체코문화원장님께서 연주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에 책만 읽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문화를 배우고 놀이도 배우고 거기서 많은 여러 가지 학습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항상 제가 기다리지만 도서관에서는 항상 사무용품이나 시설비만 올라오는 것 같아서 뭔가 도서관의 이용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6개월 동안이라면 도서관 2개 문화의 날은 총 12번, 많게는 14번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활용을 하셔서, 그림책도서관은 많은 해외작가들을 초청해서 전시회도 하고 매스컴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다음 추경에라든지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제가 같이 면담을 하고 같이 고민해 드릴 테니까 새로 오셔서 제가 한번 일부러 인사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수
안문수도서관운영과장
그러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예산서 322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전담인력 부분 한번 봐주세요. 이거 1년에 점검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최현아위원
1년에 점검 몇 회 정도 하시는지?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과장에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최현아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미연위원장
국장님 자리 착석해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가 6731개소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미용, 목욕업, 숙박업 등 해서 6731개소가 있고요. 감시단은 30명 정도 운영되고 있고 3명씩 해서 윤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연간 한 20회에서 30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감시단은 어떤 분들로 이루어지나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감시단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상담을 하시는 상담사 분들 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가로.
최현아위원
그러면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계속 하시는 건가요, 감시단을?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운영은 YWCA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유고가 생겼을 시에는 교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이런 데 밤에 가서 그 근처에서 점검하고 캠페인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시간이 연간 20회에서 30회 정도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시간도 다 다르겠네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청소년의 날이라든지 수능 끝난 뒤에라든지 휴가철이라든지 이런 때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30회나 한다고요?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저는 순천 엄청 많이 돌아다니지 않지만 한 걸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갈 때마다 피해 갔을 수도 있고. 작년에 여기 언론에 2번 정도 5월 달하고 8월 달에 보도가 됐네요. 제가 우려가 돼서 하는 게 이 단속을 하는 데도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잘 확인 안 하잖아요, 청소년들. 항상 술, 담배 판매 때문에 말썽이 많아가지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많이 조치를 당하고 또 편의점 업소들은 종사자들한테 교육도 많이 시켰지만 신분증 확인 안 하고. 요즘 중학생들이 키가 거의 큰 애들은 170 이상 180. 저희 아들도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보거든요. 이야기를 안 해보고 그 겉모습만 보면. 그래서 신분증 확인 안 하는 편의점 업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감시단이 있는데도 나아지는 경향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노래방 같은 데 있잖아요? 다른 기관하고 교육청이랑 경찰서랑 기관 연관해서 하시잖아요?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연향동, 조례동 쪽에 이것은 업주가 잘못한 건데 아이들이 호기심에 코인으로 넣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걸 보이게끔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끌러가지고 가져가고. 근데 그 업소가, 학생들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업소가 일부러.
김미연위원장
최현아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고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십시오.
최현아위원
그래서 그 디테일한 부분을 경찰서나 교육청 관련돼서 30회 이상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캠페인 할 때 전단지 나눠주고 사진만 찍지 말고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 YMCA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점검하셔가지고 잘 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신은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원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308쪽 세계유산 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남에 3개 시군, 전라북도 고창, 충남 서천 5개 시군이 함께 하면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일개 사업이 아니고 정말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해서 세계적 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주안점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순천만갯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문화유산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올해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해줘서 여수MBC와 함께 전년도에도 갯벌에 관련해서 어떻게 가꿔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절 때도 방영이 됐고, 연초 설 때도 방영이 됐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큐를 통해서 갯벌의 소중함과 우리 순천의 정원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한 2차례 더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세계유산 향유 갯벌 해가지고 5개 지자체가 있습니다만 해도 308페이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갯벌 등재추진단에 분담금을 제공해서 디자인 개발이라 할지 홍보 콘텐츠 브랜드를 위해서 이런 예산이 성립된 것이 있고요. 시비를 통해서 우리 순천시만의 것으로 해서 안전판이랄지 콘텐츠 개발, 브랜드화를 위해서 유튜브, 웹툰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더욱 더 홍보하고 세계자연유산을 가꿔 나갈 계획입니다.
우성원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언급했냐면요, 정말 우리 순천만이 람사르가 등록이 돼 있고 또 순천시 전체가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려고 있고 지금 갯벌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순천만이 전체 면적이 한 3200ha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소하고 적은 순천만이 왜 국가적, 대표적인 한국갯벌로 등재를 하고 있는지는 아마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이 3200ha라는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연못 정도지만 순천만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또 국가에서 대표적이고 그래서 세계적 등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순천만이 여자만에 예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세계해양지도에 등록을 순천만으로 독립적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한국해양조사원에서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때 함께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한 가지 한 가지를 대한민국 대표적인 한국갯벌이다. 이런 부분을 홍보해주시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큐대로 해서 우리 순천만을 더 자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안읍성 시설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시설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장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에 맞게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너무 적게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분명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예산 감축이라 할지 행사를 진행하지 않다보니까 예산 축소가 있었던 부분인데 내년 편성에는 정확히 해서 행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빈
김재빈문화관광국장
예, 정비계획과 행사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및 사업소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순서 없이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동물자원과, 기술보급과를 한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524페이지 농업용 면세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면세 유류카드 발급자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면세유 발급자, 우리 농민 말입니까?
양동진위원
예예, 면세 유류카드 발급자에 대해서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농민은 한 2400명 되는데 가구는 현재 15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세유를 신청하는 농가는 저희들한테 하는 농가는 읍면동 총 해서 한 5000가구 정도 됩니다.
양동진위원
5000가구?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농가요.
양동진위원
대략 5400명 정도 되고 있죠? 지금 지원금액이 213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종 상관없이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면세유는 지금 현재 휘발유, 경유, 등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213원을 리터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현재 휘발유, 경유, 등유 별도로 지원되는데요. 산출기초는 면세유로 해가지고 일괄 계산해서 예산을.
양동진위원
그 유종이 휘발유, 경유, 난방용 등유 전부 다 해서 같은 금액 지원이냐는 얘기거든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은 금액입니다.
양동진위원
최대 상한을 금액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량으로 합니까?
김미연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세한 것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착석하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21년도 면세유 배정량이 있습니다. 6분의1까지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3분기, 4분기 지원돼가지고 세 번째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이게 지원금액이 2022년 11월부터 하는 건지 아니면 23년 1월 하는 겁니까?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사업비가 작년 정리추경 이후에 우리한테 교부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럼 작년 3개월 치 구입비 지원이네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휘발유와 경유는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등유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등유는 3개월이고 휘발유는 2개월입니다.
양동진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22년 10월에서 12월 같은 경우는 시설원예농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중복지급입니까?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원이 될 겁니다. 같이 지원이 됩니다.
양동진위원
그 금액을 포함해서?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때 131원을 리터당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걸 빼고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직거래 청년농부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작년에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랬습니다.
양동진위원
1기, 2기 나눠가지고 16명 한 게 맞습니까? 작년에?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1기, 2기 2번 나눠서 16명 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때 운영효과가 좀 있었나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청년농부 농산가공품을 만들어서 우리 가공센터 있잖아요? 서면의 가공센터가 잘 돼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 실험이라든가 본인들이 직접 이 부분을 갖다가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교육시키기 때문에 아마 청년농가라든가 4H회원 농가들은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작년에 청년농부만 전부 전원 16명이었습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구성은 아마, 교육받을 때 제가 한번 갔는데요. 젊은 층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청년농부라고 하면 혹시 몇 세까지가?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40세까지가 청년농부입니다.
양동진위원
만 40세까지가?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동진위원
순천시에서는 청년농부를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농업인, 3순위 순천시민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죠?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위원
예, 장경원 위원입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527페이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기존의 이 사업이 건설과와 다르게 관정 70개소를 해준다는 겁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527페이지?
장경원위원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경원위원
건설과와 다르게 70개소를 해주죠?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김미연위원장
이건 건설과하고 별개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중복사업이 아닙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설과와 별개 사업입니다.
장경원위원
그럼 지금 신청을 70개소를 받고 있습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장경원위원
추경이 되면 받을 겁니까?
김미연위원장
이거 또한 국장님!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과수 현대화사업은 그것은 관정은 아닙니다.
장경원위원
여기 관정개발 70개소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어디가?
장경원위원
예산설명자료를 보시면 6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현대화 시설 지원으로 해주는데 관정개발 70개소라고 적어져 있어서.
김미연위원장
지금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70개를 전체, 순천시 전역을 상대로 농사가 몇 ha 있는 이상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예, 받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관정은 과수 같은 경우는 70개소는 아니고요. 거기 있는데 기계라든지 이런 거 전체 포함한 건데…….
장경원위원
아니, 저희한테 준 자료하고 좀 다르니까요. 자세히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다목적 소형농기계(도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 각 우리 지역에서 소형농기계를 지원받고 싶어도 행정에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만 있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임차를 얻어서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고 있는데 서류 부분이 미흡해서 못 받고 있어요. 받는 사람만 계속 받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작년까지는 못 받은 새로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5년 이내에 받은 사람들 그래 갖고 점수배정표를 다시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다시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위원
국장님 그 예산안 535페이지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로컬푸드에서 우리 순천 지역의 로컬푸드 생산된 것을 로컬푸드마켓에서 판매할 때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한테도.
장경원위원
그리고 우리 농협에서도 판매할 때도 지원해주는 거고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생산할 때 거기서부터 출하할 때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장경원위원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포장재가 너무 남발이 돼서 공해나 이런 부분을 야기할 수 있어요. 로컬푸드에서 나온 것은 그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냥 소규모 포장으로만 해서 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차라리 이런 예산으로 우리 각 지역에서 예를 들어 도사나. 예를 들어입니다. 도사나 낙안에서 오이를 생산합니다. 이 오이는 전량 서울로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는 포장재 박스들이 전부다 순천정원박람회 로고를 찍어가지고 나갑니다. 그림이 나가고.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이런 데 나가는 데다가 더 지원을 해줘서 우리 순천을 알리는 게 낫지. 순천에서 생산하는 것을 순천시민이 사 먹는데 거기 포장재에 정원박람회 마크가 찍힌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청년농부 크리에이터 양성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에선 잘 운영되고 있지만 타 시도 위쪽에서는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귀농을 해서 청년농부라 하고 있지만 오히려 SNS 계정에 엄청난 팔로우가 되다 보니 농사를 안 짓고 이걸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심지어 이걸로 해서 충분한 수익이 나오고 농산물 생산 안 하지마는 일명 농촌에서 나까마라고 다른 농사를 지은 것 자기가 지은 거 마냥 판매를 하고 막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양산되지 않도록 한번 관리체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연계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모든 재료들이 포장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나 도에서 도비나 시비를 사용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인데 여기 보면 포장재나 포장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뭔가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3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비닐포장재나 종이포장재,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아까 똑같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 로컬푸드 직매장에 따라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 직매장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쪽은 포장재를 강화시키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호수공원이나 이쪽에는 구태여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쓰는 것보다 종이포장재를 강화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친환경포장재가 될 수 있도록 그거까지 꼼꼼히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래도 시에서 지원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친환경이 지원될 수 있게끔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예산안 533페이지 보시면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인데요. 편성사유가 다품목 소량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저온저장고에 저장하는 거잖아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승현위원
현재 농업용 저장고로 저장돼야 됩니까? 농업용으로?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라든가 전반적으로 순천의 특작물에 대해서는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우리 사업내용에는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해가지고 설치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명확하게 어떤 게 맞습니까? 원예농가입니까? 아니면 소형 다품목 생산농가입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채소, 원예농산물에 해당되는 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소라든가 과수라든가 원예.
유승현위원
예예. 최근에 과징금 폭탄으로 해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구례.
유승현위원
그런 것에 대해선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 부분은 한전과 농가의 관계인데요. 한전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기에만 지원이 되는데 아마 일부 농가에서 비수기 때 김치라든가 한전에서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유승현위원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현재 알고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승현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지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순서 없이 도시계획과, 교통정책과, 교통관리과, 도시공간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공원녹지과를 한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는 방식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디자인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순서 없이 청소자원과, 환경관리과, 산림자원과를 한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방식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해 시고,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생태환경센터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만관리센터 및 조직위원회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순서 없이 국가정원운영과, 정원산업과, 순천만보전과, 조직위원회를 한번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및 조직위원회 관계 공무원은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 및 조직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예. 지금 각 현장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공정률이 각각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그 부분은 조직위에서 답변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미희위원
조직위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조직위 백운석 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답변드릴까요?
최미희위원
예.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총 공정률은 85%를 조금 상회하고 있고요. 현재 가든스테이 캐빈 짓는 것과 배 제작이라든가 몇 가지 종류 외에는 화훼연출만 남은 상태입니다.
최미희위원
화훼연출만 남았어요?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예.
최미희위원
저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각 현장 공정률에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리고 국가정원 노동자들 협상이 저번주 금요일 날 진행되다가 20분 만에 종결, 종결이라 할 순 없고 진행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요.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순천의 이미지하고도 관련돼있잖아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십시오.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이력서를 새로 내는 것이 아니라 고용승계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정해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고요.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사가 17일까지 접수를 하는 기간인데 이번에 대화에서 일찍 대화종결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었거든요. 240여 명을 뽑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근로했던 분들을 별도로 서류를 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정해주기 어렵다라고 답변해서 아마 좀 일찍 일어나신 것 같습니다.
최미희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국장님 전기차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전기차 충전 관련돼서 완속충전기 설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생태환경센터인가 거기에 문의를 하니까 조직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해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충전기를 완속에서 급속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혹시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완속과 급속을 하고 있고, 각 추진하고 있는 부서들이 달라서 제가 지금 데이터를 못 가져왔는데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여기 조직위에서 전기차 담당하시는 분 없어요?
김미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위원
지금 전기차 몇 대 정도 설치됐는지? 급속?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정원에 해당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서문은 완속을 22기를 완료를 했고요. 급속이 동문에 2개가 설치돼있습니다. 서문은 급속 1개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향들 주차장은 규정상은 급속이 1대, 완속이 23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급속을 1대 더 늘려가지고 급속 2대, 완속 22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지금 국가정원에 완속이 22개가 설치돼 있다고요? 지금요. 완속요.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완속 2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향들에.
최현아위원
제가 그때 질의를 했던 게 저희가 국가정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동문에 2개 있고 서문에 1개 있잖아요? 급속이 중요한 게 뭐냐면 관광객들이 전기차를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끌고 올 거 아니에요? 급속하고 완속하고 차이를 혹시 아세요? 모르시고?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완속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런데 관광객들이 오는데 완속이 22개가 필요한가요? 급속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전기차 끌고 왔는데 전기차 충전하고 있으면 이게 빨리빨리 회전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교체가 돼야 되는데 전기차 꽂아놓고 가버리면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을 못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관광객이 10명, 20명이 오는 것도 아닌데 하루에. 정원박람회 추진하는데 제가 그걸 엄청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국가 여기 조직위에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꼭 급속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서로 연계가 안 되고 보고가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아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주차장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국가정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동문, 서문 연향들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연향들 주차장을 지금, 예산 올려놓은 게 연향들 주차장이 해당이 되거든요.
최현아위원
그건 서면으로 얘기하시고요. 제가 그때 예결위에서 국가정원에 8대가 완속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급속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 알겠다고 했고 조직위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조직위는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따로 서면으로,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그 담당부서 담당자들하고 추진했던 사항들 다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주문한 게 아니고 다른 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주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이 1차추경을 할 때 최현아 위원님께서 완속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급속을 해줘야만 원활하게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라도 변경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전혀 담당 부서에 전달이 안 됐다 그러면 이게 서로 협업이 안 됐다는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제가 최현아 위원님.
김미연위원장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아직 설치를 안 했다 그러면 지금 완속이 국가정원 내에 22대, 급속이 2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이 세워져 있고 아직 진행을 안 했으면 변경을 해서 조금 일정 부분 급속을 늘려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회가 이야기할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그걸 받아 들여줘야 되는데 계속 집행부가 한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선 밀고 나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민원으로 연결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조직위가 같이 협업해서 시민들 또 우리 국가정원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최현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급속 2대, 완속 2대 근데 이게.
김미연위원장
완속이 22대.
장경순위원
아! 완속 22대인데 급속은 충전시간이 1시간이고 완속은 충전시간이 총 풀로 했을 때 7시간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설치비가 급속은 약 3000만 원, 완속은 300만 원 10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원을 받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정원박람회 들어오면 평균 관람시간이 얼마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최하 5～6시간은 머무르지 않을까 봅니다.
장경순위원
5～6시간 되면 그러면 완속시간은 그냥 1대가 풀로 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전기라는 것이 다 소진되었었을 때 충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빨리빨리 회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완속을 많이 늘려놓는다는 것은 조금 예산을 바꿔서라도 급속을 많이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일단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장경순위원
이거 말고 가든스테이.
김미연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추가로 가든스테이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든스테이가 이번에 추경이 15억 정도 올라왔는데 정원박람회 가든스테이를 올 때 여기에 입소하는 사람들을 가족 단위로 보십니까? 연인 단위로 보십니까?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그건 한쪽에 특정 지어서 오기보다는 가족과 연인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1동에 들어가는 인원이 2명입니다. 2명. 기본적으로 가족이 4명입니다. 자녀가 보통 2명씩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연인 단위를 목표로 했지, 가족 단위라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아니, 목표가 연인 단위가 아니고요.
장경순위원
1동에 여기에 계산해 놓으신 것 보면 지금 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2명 기준인데 4인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가족 패밀리동을 연인동하고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패밀리동은 어디가 있습니까?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지금 커플동을 구역을 나눠서 동천 쪽을 바라보는 동을 커플동으로 했고요. 나머지 동을 가족동으로, 패밀리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플동은 35동 중에서 14동, 나머지 패밀리동이 21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주신 책자 67페이지 보면 세부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보면 디렉터 해가지고 있고 총괄셰프, 보조셰프, 조리, 식음료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디렉터나 현장감독이나 기획운영 이 사람들의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예,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대 인원이 100명인데 하루의 보조인력이 40명입니다, 40명. 그럼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객실청소나 이런 데 인원이 많아져야 되는데 현장운영을 감독하고 기획운영하고 디렉터, 총괄셰프 이런 인원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디렉터 그룹 인력이 그 중에서 여섯 분이고요 식음동 운영이 22명. 그 외에 기획운영이나 체험동이 12명으로 돼 있는데요. 디렉터 그룹은 불가피하게 저희들 전문성이 떨어지고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디렉터 그룹이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마케팅 분야까지 해서 각각 나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지역의 인재들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 안을 때까지는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현장운영하고 기획운영하고 거의 업무가 같은 업무 아닌가요?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기획운영은 지금 현재 상태, 운영하기 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총괄셰프까지 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없이는 기획이 안 되고 처음에 상당히 몇 개월 동안 이분들에 의해서 구상이 되고 있고 음식이라든가 운영방법, 홍보방법, 이런 것들이 다 구상되고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 불가피한 측면입니다. 이 인력은 꼭 필요합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처음에 말하실 때는 바로 공무원들이 직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지금 직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직영 중에서도 방법이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직접 뛰는 것만 직영이 아니고 운영전문대행사에다 맡기는 것이 대행이고 직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그 분야별로 맡겨서 우리가 총괄지휘를 한다는 의미에서 직영인데 지금 저희들이 대행보다는 직영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책임성을 갖고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방법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식자재 구입에서도 재료비에 보면 대부분이 자체 농산물을 이용한다라고 하셨는데 석식 내용에 보면 BBQ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편백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물론 BBQ 사장님이 순천 출신이기는 하나, 이게 우리 자체 생산물이라고 보십니까?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지금 닭구이 요리 하나만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은 가든스테이 7개월 동안 해서 앞으로 순천의 음식에 관련, 식재료 관련해서 브랜드 관련 개발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발상이 뭐냐면 닭 초벌구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그게 타지 않도록 하고 시간을 줄이고 이렇고 해서 식음동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종국적으로 박람회 기간 동안에 이걸 포장해가지고 외부에 판매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BQ 지역 출신 회사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디렉터 인력 이분들은 한 번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여섯 분이서 컨설팅을 1번 하는 게 지금 이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컨설팅은 아니고요. 박람회 기간 동안 총괄 그 분야별로 역할을 나눠서 지휘를 해줘야 됩니다. 지역에서 채용하는 인력이 이분들을 보좌하고 이분들이 지휘했을 때 예를 들면 세탁이라든가 청소라든가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각자 나눠져 있는데 아직은 지역에서 해나갈 만한 그동안의 경험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분야는 박람회 기간 동안에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박람회가 끝나면 박람회 기간 동안에 온전히 지역자원들이 이것을 받아안기를 그렇게 훈련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경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객실서비스가 일곱 분이서 35개 동을 청소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객실 간에, 각 동 간에, 간격이 있고 할 텐데 불필요한 인원들은 많은데 오히려 객실청소가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좀 확인을 해주시고. 하여튼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절한 인력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위원
현재 2인 가족으로 해서 55만 원이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 3인 가족은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휴일 날 55만 원이고, 평일은 45만 원이고요. 3인은 2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중학생 이하까지를 2인을 추가로 가족실에 같이 숙박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1인당 5만 원이 추가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60만 원 정도에요?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예. 휴일 날 55만 원이면 중학생 이하 가족이 오실 때는 5만 원이 추가돼서 60만 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음식이나?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똑같이 적용됩니다.
유승현위원
똑같이 적용됩니까?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예.
유승현위원
그러면 2인으로 갔을 때는 더 손해겠네요?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그래서 2인 기준이라는 게 기준을 정해서 추가는 관광객은 지금 가족.
유승현위원
아니 단순하게 우리 숙박업체에서 추가했을 때 1만 원이나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추가가 가능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까지 다 제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1인당 다 추가가 되는 건데 4인 가족 했을 때 2명인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2인이 들어갔을 때 그 가격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
유승현위원
이게 총괄셰프라든지 디렉터 인력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지금까지. 곧 다음 달에 할 건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 8월 달, 9월 달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번에 저희한테 음식에 대해서 석식하고 조식만 했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이번에는 야식을 추가해서 들어온 것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특화가 되어 있습니까? 따로?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보고드린 대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게 숙박동이 되고 지역의 음식들을 가계약하는 것까지 음식들을 추려내고 그다음에 숫자가 얼마나 필요하고.
유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분들한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일이.
유승현위원
그렇죠. 그게 기획이 굉장히 거꾸로 된 게 뭐냐면 사람이 정해져 있고 음식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로컬푸드나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지, 뭔가 음식을 먼저 만들어놓고 너희한테 제공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명확하게 지금까지 총괄 디렉터랑 기획하시는 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중구난방으로 되어있는 상태로 보거든요.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현재 석식하고 야식하고 조식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서 중구난방, 왜냐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논의한 것들이 그때그때 다 보고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유승현위원
예.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가지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부족했던 점을 또다시 보완을 하고 이런 작업에서 아까 야식이 나온 거고, 왜 그러냐면 거기서 주무셨을 때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정말로 아무 것도 없는 땅에다가 잠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유승현위원
아니, 잠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잠자리는 다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어찌 됐건 그니까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승현위원
아니 아니요. 어찌되었든 간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로컬푸드를 사용해가지고 기획을 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음식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현재 로컬푸드하고 음식 수급관계에 대해서 양이라든가.
유승현위원
수급이 아니라. 수급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석식 때 어떤 걸 제공할 건지, 야식 때 어떤 걸 제공할 건지, 조식 때 어떤 걸 제공할 건지를 명확하게 나와 있는지 제가 묻는 건데.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지금 육류로는.
유승현위원
아니, 육류가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아니 그걸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육류나 해산물, 과채류, 공산품, 음료 이렇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지금.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식으로 했을 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뭐냐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예, 나와 있습니다. 석식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닭구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고요. 아침으로는 참게탕, 짱뚱어탕, 맛조개탕 이런 것을 순천재료로 해가지고 그렇고 밥을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다.
유승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따로 해주시고요. 이게 그러면 봄, 여름, 가을까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다 짜져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7개월 동안 똑같은 음식이 제공이 되는 겁니까?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현재 7개월 동안 월별로 계획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유승현위원
안 되어있습니까?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계절별로 거기에 맞는 식재료를 발굴해서 하는 걸로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재료를 중심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것도 같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위원
앞서 장경순 위원님과 유승현 위원님께서 가든스테이 관련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염려가 많이 된 것 같아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람회장 ICT 기반 첨단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론을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기존의 박람회장에 드론을 띄울 수 있습니까?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기존에는 박람회장에다 드론을 띄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장경원위원
기존에 못 띄웠죠?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예.
장경원위원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띄운다?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전문가 한정해서 허가를 받아서, 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 드론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다 띄워집니까?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그거는 기상상황에 따라서 안전을 고려하면서 띄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의도했던 안전과 경비용역에 틈이 생기네요.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드론이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건 아니고요. 안전인력들이 각 요소, 요소마다.
장경원위원
우리가 드론을 3대를 띄우는데 그 중에 2대는 국가정원 동문과 경관정원 쪽을 띄우고 하나는 국가정원과 오천그린광장 쪽을 띄우고 하나는 서브용으로 놔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종 매빅3 갖고 그게 충분한 기대효과가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한번 띄웠을 때 20분입니다. 그거 가지고 전체적인 안전과 시설과 잡상인 단속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되는지. 그리고 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계속 드론으로만 매달려서 안전을 지켜볼 것인지. 차라리 이 비용 가지고 어느 거점에다가 CCTV 탑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보고 관리할 것인지 이 드론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자료수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고려했는지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지 않을까요?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우선은 안전은 보수적인 방법으로 인력이 각 분야에 가장 촘촘하게 들어있고요. 오늘 보고드린 ICT기반은 드론하고 바디캠이 있는데.
장경원위원
바디캠 부분은 충분히 현 일선 행안부에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관광객의 여러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지마는 드론 부분은 관련해서 질의드린 거였고요.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인력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가 없는가를 드론으로 요청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공중에서 더 촘촘히 봤으면 좋겠다는 게 안전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상황입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부장님은 10년 전에도 박람회장 운영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에 도입했을 때 국가정원 내에서의 가장 엄청난 규모의 박람회장 이동하는데 힘들어서 그때 당시에 왕발이를 투입을 했어요. 왕발이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원 분들 삼륜킥보드를 넣었습니다. 그걸 운영함으로써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삼륜킥보드를 구매한다고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도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삼륜킥보드 말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박람회 기간 동안에 경찰이라든가 전문기관들이 현재 같이 협업해서 나와서 상황실을 운영할 거거든요. 그래서 커버해야 될 부분들이 긴급하게 갔을 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걷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리고 너무 넓어서 좀 더 빠른 시간에 접근할 수 있으려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깊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예예,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하지만 이런 부분을 고민해가지고 예시사진 보여준 것도 너무 우리 박람회하고 이질적인 사진들이 올라와가지고 거부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백운석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조직위 이수동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정원운영부장
네, 운영부장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예, 부장님. 지금 저희들이 국가정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해설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설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수동
이수동정원운영부장
국가정원만 봤을 때는 기존에 26명이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26명이었고 지금 신규채용자는 몇 명입니까?
수동
이수동정원운영부장
이번에 뽑은 인력이 25명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면 25명이면 51명이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수동
이수동정원운영부장
예,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계신 분들이랑 해서 다 이번에.
김미연위원장
1명이 줄어들었습니까?
수동
이수동정원운영부장
예.
김미연위원장
그러면 신규 채용자는 몇 명입니까?
수동
이수동정원운영부장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4명이고요, 기존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가신 분이 4명이고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면 1명이 신규자가 채용했는데 그만뒀군요?
수동
이수동정원운영부장
예.
김미연위원장
처음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동안에 해설을 하신 분들이, 국가정원이 생긴 이래 10년 동안 해설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동
이수동정원운영부장
기존에 해설하신 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셔서 지금까지 국가정원이 잘 유지되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새로 진입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도 한 15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분들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면접부터 해서 시연까지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으로 하신 분들이 유리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이 하고. 기존에 했던 분들 중에서도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후순위로 밀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미연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부장님 말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신규자들보다는 10년의 노하우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국가정원을관광객을 위해서 해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명을 떨어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수동
이수동정원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신규자들이 1명이 그만두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26명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1명을 기존에 해설하신 분 떨어뜨린 분 중에 다시 재임용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동
이수동정원운영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공고를 띄워서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순위 중에서 대기순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순번 중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 해설이 진행되면 시간이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해설사들도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수동
이수동정원운영부장
예예.
김미연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정원운영부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들이 8대 때 전기차와 관련해서 승인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지만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또 생태수도에 맞는 전기차 운행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때 당시 예산 승인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 업체가, 사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기차 사업소에 관련한 부도가 났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처할 것인지. 전개배입니다. 그러니까.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예, 전기배. 선박.
김미연위원장
예. 전기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부도난 업체에 대한 그 관계 물어보신 겁니까?
김미연위원장
예.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해서 정부규제에 맞춰서 야심차게 했었습니다만 업체 부도로 해서 부득이하게 중단상태에 있습니다만 추후 추진에 있어서 좀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김미연위원장
소장님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순천시의 혈세가 15억 정도 예산이죠? 정확히 15억입니까?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예.
김미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최대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전기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운영체계랄지 전기의 안전성이라 할지 이런 게 답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계속 그걸 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부도가 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리에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순천시 혈세에 돈 1000만 원도 아니고 15억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 금액을 환수하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김미연위원장
예를 들어서 회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그것은 이제 별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든 최대한 회수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 일체, 진행과정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관리센터 및 조직위원회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축조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조 심의한 바와 같이 당초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불법 상행위 단속 외 3건을 권고토록 하겠으니 집행부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후 집계과정 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하기로 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활동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은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