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낙중 역사문화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의 역사 문화 연구와 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업무 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이 요구된 증인의 선거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때는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낙중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김낙중 연구실장 이경복 역사박물관장 민정희 경영기획실장 강원조 내포문화진흥센터장 유병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낙중 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김낙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올 한 해 동안 저희 연구원을 성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2024년 1년 동안 약 100건이 넘는 발굴, 조사·연구, 전시, 교육,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충남의 역사 문화를 현대에 재조명하고 우리 충남의 정신적 유산으로 계승·발전시키기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사문화연구원의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20년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역사로부터 미래를 함께하는 문화 충남을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네 가지 실천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의 인구 소멸과 인공지능 AI의 등장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또 미래 20년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향후 5년 동안의 연구원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또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20년의 과거를 넘어 우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연차별 추진 로드맵 수립은 우리 연구원이 2040년 전통 역사를 미래문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문화의 세계화를 구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 문화 연구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신규 사업의 발굴, 육성 등을 통해 충남의 역사 문화를 선도하는 핵심 연구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도 출연 기관으로서 도민과 도정을 위해 연구하고 봉사하는 연구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복 연구실장입니다. 민정희 충남역사박물관장입니다. 강원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유병덕 내포문화진흥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책자에 따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권의 18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 그리고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기본 현황으로 연구원은 연구실, 역사박물관, 경영기획실, 내포문화진흥센터 등 2실 1관 1센터 7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59명, 현원은 52명으로 7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187쪽입니다. 충남도 조례와 정관에 규정된 저희 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첫째,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찬란한 충남의 역사 문화 정체성 연구 및 계승, 도민을 위한 역사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충남 역사 문화 연구 및 대중화입니다. 예산 현황은 세입 113억으로 그중 도 출연금은 42억, 대행 사업 수입 57억, 순세계잉여금 8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은 인건비, 운영 경비 등 일반 관리 비용 55억 원, 대행 사업 비용 37억 원, 그 외 출연금 사업, 용역 사업, 자체 연구 사업 비용 14억 등입니다. 18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개원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을 반추하고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하는 미래 비전 선포로 연구원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역사박물관 전시·관람 환경 개선, 도민 참여 프로그램 다양화, 연구원 자료실 민간 개방 등 도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힘을 들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 기념행사, 박물관 재개관식을 지난 4월 16일 개최하였고 박물관 리모델링 재개관으로 지역 관광 명소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계 김장생 친필 간찰 등 1437점의 사라져 가는 충남 역사 유물을 수집하였고, 국가유산 법체계 개편에 따른 조례 제·개정 또 발굴 조사 성과를 활용한 사적 지정 추진 등 다양한 성과를 올렸으나 아쉬웠던 점은 충남의 역사 문화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 도출 및 업무 영역 확대 등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은 발굴·연구·전시 기능을 모두 갖춘 연구원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으로 연차별 실행 지침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89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남형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입니다. 충남형 국가유산 보존·관리 정책 마련을 위해 국가유산 법체계 개편에 따른 도 및 시군 조례안 제·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국가유산 체계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을 도와 함께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정비 사업 후보군 20건을 도출하였고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내년도에 일부 지역의 신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남 문화유산 발굴·보전 및 정비를 위해 노성산성, 해미읍성, 홍주읍성 등에 대한 발굴 조사를 하고 천흥사지, 예산산성 등 기존의 발굴 조사 성과를 활용한 사적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충남 문화유산 DB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주·태안 지역의 매장유산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도 지정 문화유산 190개소, 무형유산 15종목 등에 대한 정기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0쪽 참고 사항은 넘어가고 19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연구 강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남 역사 문화 원형 발굴을 위해 멸실 위험에 있는 도내 금석문 1500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기독교 문화유산 150점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유산 기록화, 미래 무형유산 발굴 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연구의 대중화를 위해서 서천 장항 지역의 근현대 기록화 연구를 하고 있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특강, 답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산 등 지역에서의 시민 강좌 교재 및 발간 등을 통해서 충남 지역 연구의 대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야산·삽교천 문화권이라든지 내포문화 아카데미라든지 보령 해녀 문화 등과 같은 특성화된 충남 지역 연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전문 역량에 기반하여 청양 지역의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이라든지 백제 관련 사업의 정책 제안, 천주교 세계유산 등재 추진, 조선 왕실 가봉태실의 공동 연구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쪽 참고 사항에 이어서 193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세 번째로 역사 문화 인프라 조성 및 문화 향유 확대입니다. 역사박물관 전시·관람 개선을 통하여 지난 4월 16일 재개관을 하였고 또한 누리집 개편과 유물 등록 시스템 구축, 유물 수집 등을 통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명품 박물관을 조성하였습니다. 국외 소재 반출된 유산에 대한 조사·연구·환수를 위해서 동경박물관, 동경대 등 현지 조사를 진행하였고 국외 소재 충남 문화유산에 대한 아카데미를 10회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문화 향유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역사박물관에서 기획특별전 또 공주시에서 충청 감영 역사문화제, 박물관 전시 유물과 관련된 특화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진로 맞춤형 프로그램, 찾아가는 아카데미, 찾아가는 유물 관리 서비스 등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 백제 학계와 공동 주관 하는 제2024 백제학 대회라든지 국립한글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13개 기관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서 대내외 네트워크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94쪽 참고 사항에 이어서 195쪽입니다. 연구원 내부적으로는 전략 경영 시스템을 통해서 조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 7월 외부 환경 분석에 이어서 8월과 9월 내부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그리고 10월에 세부 전략 과제를 도출하여서 연구원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11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사결정 체계화 및 노사 상생 발전을 위해서 노사 공동 TF 운영이라든지 직원들과의 행복 소통 간담회 또 직원들만의 미래 발전 소모임 운영 등을 하고 있고 SNS라든지 카드 뉴스 활용 등을 통해서 내외부와의 소통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부패방지·안전보건 시스템 사후 심사를 지난 7월에 마쳤고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회용품 제로 캠페인도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의 직무 맞춤형 교육 설계를 통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조직 내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구원 누리집 개편이라든지 정보자료실 도민 개방, 매장 유산을 활용한 도민 체험 프로그램, 환경 정화 활동,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 등을 통해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96쪽 참고 사항에 이어서 19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 12건이 있었습니다. 처리 요구 1건은 198쪽에 있는 7번 ‘충청 감영 행사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정확한 행정 절차 이행 필요’입니다만, 올해 행사를 하면서 주민 설명회, 시청·경찰서·주민자치센터 등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 12건의 제안 사항, 즉 1번 ‘행정사무감사 등 업무보고 시 추진 실적, 예산 현황 포함 필요’, 두 번째 ‘채용 비리, 결원 충원 등 조직 운영 철저’, 세 번째 ‘본연의 연구 기능 집중 필요’, 네 번째 ‘충남 의병기념관 건립 관련 공정한 연구 노력’, 다섯 번째 ‘정부의 선제적 제안 등을 통한 공모 사업, 국비 확보 노력’, 여섯 번째 ‘서산 부석사 불상 관련 대응 방안 모색’, 여덟 번째 ‘국외 소재 빼앗긴 문화유산 회복을 위한 계획·활동정비 및 실질적인 결과물 필요’, 아홉 번째 ‘무형문화재 발굴 사업 확대 필요’, 열 번째 ‘동학 관련 후속 작업, 독립운동 및 발굴 관련 시군과 연계한 서훈 확대 노력’, 열한 번째 ‘백제문화 관련 세부 추진 계획 필요’, 열두 번째 조직 개편 관련된 제안, 열세 번째 ‘충남 도내 태실문화에 대한 관심 필요’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제안에 따라 해당 사항별로 조치를 취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쪽 참고 사항은 저희 연구원 간부 명단입니다. 이상으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행감을 실시하면서 본 질의 시간을 10분 또 보충 질의도 10분 이렇게 드렸는데 본 질의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우선 본 질의는 15분으로 하고 또 추가나 보충 질문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김낙중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자료 중에 직원 현황을 보면 결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2023년도 공무직 결원이, 정원 18명 중에 12명이 결원이 돼서 6명만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도와 공무직 6명을 연구직 4명으로 전환하는 협의가 돼서 일단 공무직 6명은 연구직 4명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때 생겼던 결원 6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연구직으로 전환을 하지 못하고 다시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과 연계해서 기존 공무직 6명을 새로 연구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치고 있는 중인가요, 그러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 양을 보면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그 직원으로 충당을 하셨나요?

지금 있는 직원…… 작년에 비하면 연구직 직원이 4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또 새로운 신규 사업들 발굴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물론 공무직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직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도와 협의를 통해서 연구직 정원을 증원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네 분일 때도 하셨고 지금 여섯 분 충원되고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인원으로도 이 일을 충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다음에 충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인원이 그때그때 바로 충당이 안 되면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다 못 한다라는 생각에서 충당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면 정확하게 그때 충당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 미술관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셨죠?

예.

여기에서 백자청화 이기하 묘지 18점을 반환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떤 작품인데 반납을 받으셨나요, 어떤 유물인데?

묘를 보면 돌아가신 분의 일대기라든지 이 묘가 어떻게 조성됐는지 그런 걸 적어놓은 게 묘지석인데, 이기하 선생의 묘지석은 백자청화로 되어 있는…….

아, 묘지석이?

예, 묘지에 대한 연혁기 같은,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2022년도에 반환받은 이후에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값어치가 있는 유물이라는 거죠?

이게 18점이나 되고 또 백자청화로 만든 묘지석이기 때문에…….

묘지석이 청화로, 백자로 만들어졌다는 건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아주 정성 들여서 돌아가신 분을 모신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클리블랜드 미술관에서 저희 대한민국에 이거를 돌려줬다는 것도 굉장히 치하를 할 일인 것 같고요, 우리가 ’25년에 미술관을 개관할 거잖아요. 그때 이 클리블랜드하고 협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그 당시 문화유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기하 묘지석 환수와 관련된 그런 협력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만, 클리블랜드 미술관이 꼭 그런 문화유산, 문화재뿐만 아니고 미술 작품들이 있는 게 본령(本領)이기 때문에 만약 충남도립미술관을 2025년에 개관한다고 하면 서로 미술작품 교류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클리블랜드 미술관하고 유교문화원하고 사전에 뭔가가 있고 이거를 교환한 건지 그걸 여쭤보기 위한 거였는데 그런 거는 없었던 거죠?

그런 건 없었고…….

이게 단지 대한민국 작품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반환한 거예요?

예, 그때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은 아니었고 순수하게 대한민국의 문화재였기 때문에, 문화유산이었기 때문에 반환해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반환받은 유물은 몇 점 정도나 될까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구입한 건 3점을 국내외에서…….

구입을 했다면 어떻게 구입을 했다는 거죠?

해외 옥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내외 옥션을 통해서 3점을 구입했고 그중에 1점은 해외에서 구입을 했었고요, 다만 기증·기탁 이런 걸 통해서 올해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한 유물은 약 1450여 점 정도 됩니다.

천사백…….

한 50여 점 정도는 올해 기증·기탁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했고, 저희들이 문화재…… 기증·기탁은 사실 우리 충남도 내에 이분들이 갖고 계신 유물이니까 저희한테 기증·기탁을 했지만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제3자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구입한 것은 3점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입한 건 3점이지만 기증받은 건 1450여 점이다?

한 50여 점 정도 됩니다. 기증·기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그만큼 노고를 많이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충남역사박물관에서 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점점 멸실돼 가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소장하고 계신 분들도 제대로 보관하는 이런 것들도 어렵다 보니까 기증·기탁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역사박물관이 개관하기 이전에 이렇게 많은 유물을 확보해 놓는 것은 원장님이나 역사박물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환된 작품이 그때까지 잘 관리는 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특별 전시 추진 검토를 보면 다 동참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히신 것 같은데, 이렇게 동참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클리블랜드 미술관하고 직접적인…… 클리블랜드 미술관에서의 우리 충남 유산 전시는 아무래도 시기를 좀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충남역사박물관에서 갖고 있는 문화유산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재로서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클리블랜드 미술관하고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지난번 2022년도 그때 이기하 묘지석 반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한 인적·물적 교류는 그쪽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문화박물관을 건립하기 이전에 많은 유물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 역사박물관에 들어갈 중요한 자료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역사박물관에 있는 직원 여러분 모두 다 힘써서 그 박물관을 개관하는 데 좋은 작품이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꼭 필요하게 봐야 될 작품들이 전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 국비 보조금 추진 사업 중인 진행 사항 및 국비 지원 총액이라고 했어요. ’24년도에 국비 총액을 얼마나 확보하셨습니까?

저희 올해 예산이 약 110억 약간 넘습니다만, 그중에서 국비로 되어 있는 것이 약 12억 정도 되어 있고, 그냥 국비로만 된 건 아니고 보통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국비와 도비, 국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인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국비가 올해 약 12억 정도…….

12억?

예.

총사업비 110억 중에 12억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110억 중에 12억, 너무 약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저희들 수입 구조가 도 출연금이 40억 약간 넘고 대행 사업이라든지 수탁 용역 사업 등으로 해서 50억, 60억 보통 그 정도를 하는데, 그중에서 한 12억 정도가 국비면…… 글쎄요, 물론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해야겠습니다만, 적당한 수준 아닐까 싶고요.

적당하다?

예.

역사박물관도 국비를 따오는 일을 우리 원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야만 저희가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0% 국비로 하는 사업이 몇 건이 되고 50%가 몇 건이 되고 70%가 몇 건 있더라고요. 이게 차이점은 뭔가요?

저희들이 주로 국비를 수령하는 대상이 국가유산청, 옛날 문화재청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별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도비 매칭 50%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30%로 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발굴 관련돼서는 한 50 대 50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오는 건 어떤 때 갖고 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연구용역이나 이런 거면 저희한테 100%, 매칭 없이 그냥 국비가 다 올 수도 있는데 발굴 사업은…… 원래 문화재 보존·관리는 지자체가 주관이 돼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발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매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3년 치를 봤는데요, 수의계약 업체가 다양하기도 하지만 중복되는 업체도 상당히 많아요.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액수가 적은 데는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당 부서에서 주로 수의계약 업체를 정하고요, 액수가 좀 커지게 되면 조달청에 e-나라장터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나라장터에다가 입찰을 시켜서?

예, 거기는 이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결론은 수의계약이긴 하지만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 조달청을 통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입찰하는 방식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액수가 큰 것들은 입찰이나 아니면 조달청을 통한 2인 이상 견적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5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미만은 여러 가지 사유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그동안 그쪽에서의 업무 추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때 그 금액 자체를 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을 갖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연구원에서 드는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치로 선정을 해요?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 많은 부분들이 인쇄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발굴 조사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 장비 동원하는 거라든지 인부들이 쓰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의계약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인쇄 관련된 수의계약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용역업체를, 제가 이걸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한 열댓 개를 봤는데, 용역 업체가 주로 어디에서 와요? 우리 충남에 있는 용역업체를 쓰시나요?

수의계약 한 것 말씀…….

예, 수의계약 업체.

저희도 가급적이면 충남 도내에 있는 업체를 쓰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조달청을 통하게 됐을 때는 전국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충남 지역 업체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물론 수의계약을 파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수의계약 업체는 우리 도비를 쓰는 거예요, 사실. 물론 국비를 따 가지고 와서 쓰기도 하지만요, 도민들의 세비를 쓴다면 우리 도를 위해서 활용을 해 주셔야 되겠기에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는 가능하면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있나요?

예, 연구원 홈페이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살짝 들어가 봤어요. 고충처리신고센터가 있더라고요. 그 신고센터를 들어가 봤더니 신고된 것은 볼 수가 없었어요. 신고된 거는 안 들어오나요? 홈페이지에 안 뜨나요?

저희 내부적으로 고충 처리 신청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홈페이지에 신청한 거는 제가 잘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 건수가 없었다는 거네요? 그만큼 운영을 잘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홈페이지 이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4월 16일 날 개원 20주년 하면서 홈페이지 정비를 해서, 전후를 보면 인터넷 사용자들도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고충 처리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홈페이지에 건수가 없어서 제가 페이스북도 들어가 봤습니다. 충남역사문화원 페이스북이 있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재생 건수는 150∼317회 정도까지 있는데, 이걸 ‘좋아요’, 뭘 해요 눌러준 사람은 4명 5명 많으면 12명, 거기에 제일 많이 가신 분이 우리 원장님이시더라고요. 아 페이스북 관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던데.

아무래도 좀 더 재밌게 만들려고 최근에는 카드 뉴스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는 있습니다.

저 카드 뉴스도 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홍보 기법에 대한 것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의 고충처리신고센터에 신고가 없다는 것도 홍보가 덜됐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봤다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아니다라고 하면 아마 홈피에 올렸을 것 같은데 그런 자체가 없다는 거는 홍보가 정말로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페이스북에는 원장님만 계속 들어가셨고, 한 건도 안 빼고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조차도 이 페이스북을 관리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도 하시는데, 우선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령 해녀 문화 보도 자료를 봤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원래 해녀는 주로 제주도에 많이 있습니다만, 한 100년 전부터 제주도에 있던 해녀들이 전국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서 우리 충청도 보령 지역에 온 거는 한 50년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해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한 서른 분 남짓 보령에 남아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이러한 충남의 무형유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보령시하고 같이 이번에 보령 해녀 사진전을 했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고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역사문화원에서 무형유산에 대해서 보존하고 계승하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보여져요. 우리 도내 무형유산이 많이 있죠?

도에서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게 56종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록화 사업 해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책자도…….

기록화 사업, 그러니까 보존하고 발굴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후손들한테 계승이 돼서 좀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러면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런 사업은 좀 미미하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그런 무형유산에 대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기록화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의 그런 취지에 맞는 거라고 하면 아마 보부상 공문제 관련된 유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에 정말 의미가 있는 －역사적으로가 됐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무형유산들이 15개 시군에 많이 존재할 걸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발굴을 해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굴·보존으로 그치지 말고 좀 더 계승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옛날 값진 그런 무형유산들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고 원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역사박물관 전시관 환경 개선 사업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사업이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외부 환경 개선, 다시 말씀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들은 특별교부세하고 공주 시비를 받아서 －15억씩 받아서－ 30억 가지고 외부 환경 개선을 했고요, 박물관 자체에 대한 콘텐츠라든지 이런 건 도비 15억하고 공주 시비 15억 가지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60억이 맞죠?

안팎을 다 합치면 60억입니다.

예, 60억. 그런데 잘하셨나요?

그 이후로 방문객들도 많이 늘었고, 이전 전시회 하는 기법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초 그 사업비가 목적대로 얼마만큼 잘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짚어 보셨는지는 모르겠고, 저도 사실 민원 제보를 받아서 가 봤어요. 제가 물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은 없었지만 현장으로 가서 민원 내용도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부분이 잘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쉽고 부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혹시 원장님, 그런 부분 보셨나요?

외부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버스 주차장이 없다는 게 저희들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떨어져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단체 관람객이 오는 데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그 주차장을 없앴죠?

예, 옛날에 있었는데…….

그거 왜 없앴죠?

아마 거기 장애인 주차장 만들고 하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역사문화연구원은 외부·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을 없애서…… 특별히 무슨 주된 이유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주차장을 없애고 그렇게 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차 세우고 가려면 거기 밑에 공동 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

예.

한 500ｍ 떨어졌죠?

예.

그거 불편하지 않겠어요?

소형차는 그나마 영명고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이나 이렇게들 쓸 수도 있는데, 버스는 불법주차 하기 전에는 세울 데가 없어서 그게 저희들도 참…….

여기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하셨죠?

저는 작년 8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했어요?

환경 개선은 ’22년과 ’2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오시기 전에 준공 처리가 됐나, 아니면 오시면서…….

’21년 12월부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2년에 오셨다고요?

저는 ’23년 8월 1일 자로 왔습니다.

’23년?

예.

그러면 이 사업 마무리하시고 오셨나?

환경 개선 관련돼서는 끝난 다음에 제가 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 아니면 경영실장이 해 주셔야 되나?

역사박물관장이 직접 담당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역사박물관장 민정희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관장님이 이 사업을 다 집행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60억 사업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30억, 30억 나눠서.

예.

주차장을 왜 없앴죠?

주차장 부분은요, 저희 박물관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물관 부지와 건물은 저희 도 땅이 아니고요, 공주시의 건물과 땅입니다. 그래서 조경 사업 관련해서는 건건마다 공주시의 시장님 보고와 함께 주민 공청회가 같이 열렸고요.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시간제한이 있어서요. 그러면 주차장을, 관광객들이 －역사박물관 오는 분들이－ 다 대형 버스든 소형 승용차든 타고 오잖아요. 불편함이 있으라는 건 예상치 못했어요?

아니요, 그때도 예상을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공주 원도심 활성화, 그러니까 차를 타고 편리하게 와서 관람만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철학이나 여러 가지, 그때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공주시는 걸어 다니면서 관광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영 주차장에 46억을 들여서 만들었고, 그것도 지금 1층에다가, 2층 조금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은 웬만하면 없애고, 거기를 주민들이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공영 주차장에서 박물관 오는 거리가 한 500ｍ 정도 되죠?

500ｍ까지는 아니고요.

4, 500ｍ 되죠?

한…….

대충 4, 500ｍ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불편하다는 이야기들 없어요?

아니요,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지. 아무튼 거기서 끝내고, 그다음에 외부 엘리베이터 공사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설계하고 시공하고는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다 보니까요,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고…….

내가 물어볼게요. 비 오면 비 새요, 안 새요?

일부 조금 샙니다.

새죠?

예.

준공한 지 몇 년, 얼마나 됐어요?

지금 2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 저희도 내년도에는 일종의 캐노피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내년도가 아니라 하자 처리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준공 처리 했고, 준공도 우리가 다 검수를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준공 처리 했고, 하자가 생겨서 하자 요구를 했고, 보수를 했고, 그랬는데도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공주시하고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공주시하고 해, 우리 박물관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니요, 박물관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유재산입니다, 공주시의. 그래서 공주시의 시설 담당 부서하고, 그쪽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부족한 부분들이나 조금 하자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10월 31일까지 사업이 연장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가?

예, 그 전시관…… 죄송합니다. 조경 공사 관련해서는 마무리가 됐고요, 전시 공사 관련해서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있고 환경 개선 공사가 있잖아요. 두 사업은 다 마무리됐죠, 일단은?

전시관 리모델링은 －도비는－ 마무리가 됐고요, 시비는 아직…… 지금 12월 31일, 아, 예, 맞습니다. 31일까지 맞습니다.

답변 잘하셔요. 그리고 그 부분 관장님, 잘 챙겨주셔.

예.

그리고 계약한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아요, 관련해서. 아까 원장님께서는 인쇄가 많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원장님 잘못 답변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 연구원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많은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지는 몰라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의계약이 많아요. 혹시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인 견적, 그 수의계약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 포함해서.

그 경우에는 조달…….

수의계약은 기본이 2000만 원 이하고, 여성이나 장애인 기업 해서 5000만 원 이하잖아요. 그 이상은 다 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

아니, 원칙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금액을 수의로 간 이유가 뭐예요, 5000만 원 이상을?

지금 2인 견적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명칭이 수의계약이어서 조금 －일반적인, 말씀하시는 그런 거하고－ 오해가 있으신데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어제 나한테 자료 주시면서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어제 답변 뭐라고 하셨어요? 조달이나 이런 부분을 어쩔 수 없어서 입찰을 못 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요, 2인 수의…….

잠깐만. 조달청을 통해서 수의계약 한 거기 때문에 －그중에서 사백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입찰과 다름이 없다. 실장님, 어제 답변하셨죠, 저한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고. 공사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당장 어떻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잖아요. 리모델링 공사나 환경 개선 공사가 필요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오랜 기간 거쳐서 예산이 확보돼서 공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왜 수의가 이렇게 많으냐?” 내가 물으니까 “이거는 입찰과 다름이 없다, 이행 견적에 의해서”, 그리고 “그럴 바에는 왜 입찰을 안 했냐?”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어?

일반적인 입찰 같은 경우에는 공고 기간도 굉장히 길고 적격심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는 실은 공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공기도 3일 정도의 공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뜻은 뭐냐면, 이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한두 달 전에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고 이미 많은 기간을 준비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예견된 공사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그렇게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뭐냔 말이야.

위원님, 저희 박물관에서……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한 조경이나 전시 관련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먼저 주신 게 아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이고 50년 된 건물의 시설들이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저희가 공주시를 다니고 도를 다녀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공유재산이라 안 된다고 해서, 실은 저희 전 전 원장님께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건 진짜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주시도 추경으로 매칭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공사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몇 년에 걸쳐서 준비를, 그거는 솔직히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봤어요. 여기에 보면, 어제 저한테 그랬죠. 이런 수의계약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가 몇 번을 계약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죠? 그 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두 번 이상 낙찰된 데가, 수의계약 이루어진 데가 없다고 그랬죠, 어제? (○증인석에서 예, 없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셨지? 여기에 보면 이게 실장님께서 주신 자료야. 여기에 보면 여러 번 한 데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증인석에서 저는 이 최초 계약된 업체하고 몇 번을…….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경영기획실장 강원조입니다. 제가 이해했던 거는 이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최초 계약 맺은 업체하고 3년 동안 더 실적이 있었느냐를, 제가 그렇게 이해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사전의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보면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서 공사가 진행된 경우들이 있어요. 답변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기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해 놓고 입찰을 규정해 놓는 이유가 뭔지 이거는 다 알죠?

예.

그러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걸 수의로 가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적용을 하라는 일반적 이야기가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를 하라는 그 조건으로 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맞죠?

예, 지당…….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수의계약들이 많이 있다고. 그리고 동일한 업체가 여러 번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그리고 하나 더, 물론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공사에서…… 쪼개기라고 들어봤죠?

예.

피해 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든. 유사한 금액, 유사한 공사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공사를 맡기는 게 일상적인데 굳이 뭔가 업체한테 하려고 하다 보면 나눠야 돼, 그래야 금액이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그럴 의혹을 받을 공사들이 여러 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저희가 그런 거는 없고요, 2인 견적 수의계약을 했을 때 저희가 충남 도내로 일단 제안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인 견적 수의계약은 법에 또 근거가 돼 있어요.

아니, 내가 법에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법에 근거 없이 하겠어요? 법에 근거는 있는데, 그거를 통상적으로 하라는 법이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기본은 입찰이고 그다음에 금액의 한계가 있을 때는 수의를 하라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그런 쪼개기 우려되는 게 없다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는 묶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아니, 거기 볼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육실 인테리어 공사하고 체험실 인테리어 공사 이건 같이 묶어서 해야 돼요, 나눠서 해야 돼요?

이건 성격이 많이 다르다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인테리어, 교육실하고 체험실하고 뭐가 달라요? 인테리어 하는 게 달리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그것까지는 제가 사업…… 그걸 몰라서 답변은 잘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계약은 누가 하셨어요?

계약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했지?

예.

더군다나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공사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요, 그 부서에서 의도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도민 제보를 받고 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실 공사도 실제 발생이 됐고 －아까 관장님 답변한 대로－ 또 사업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 계약한 거를 보니까 수의계약 건이 예상외로 많아요. 그리고 일반 상식을 넘는 수의계약이 있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가 계약 부서니까…….

계약만 하니까?

예.

그러면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셔.

저희는 계약을 절차……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저희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2인 견적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25조2항에 근거하고 있고, 30조1항하고 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법을 어겼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법은 있으니까 법은 당연히 준수를 하겠지.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을 받을 만한 수의계약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관에서 행정을 할 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게 원칙이죠.

저희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습니다.

법은 기본이야, 법 안 지키면 당장 집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의혹이 있는 그러한 계약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저기 하면, 만약에 이러한 사업들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특별감사를 주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그 자료도, 원장님.

예.

위원이 행감 기간에 자료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제공해야 됩니다.

제공이 아니라 성실하게 제공해야죠. 자료 하나 달라면 이거 한 장 달랑 갖다주고, 또 더 갖고 오라면 한 두어 장 더 갖고 오고, 자료 누가 준비했어요?

최종적으로는 제 책임입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요구한 위원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대충 감은 잡으실 거 아닙니까, 그게 궁금하면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 달랑 갖고 오고, 또 하나 갖고 오라고 하면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하고. 아니, 행감 기간에 위원이 자료를 달라는데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그 법이 어디에 있어요?

자료 제출에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앞으로 원장님, 위원님들, 특히나 지금 행감 기간이에요. 행감에 의해서 정식·공식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종이 한 장 달랑 주고, 이거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은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감독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기관에서 하지 못했던 아쉬운 점, 애로점들도 우리 위원들을 통해서 도움도 요청할 수 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으로서 우리 충청남도의 분야에 대해서 같이 어떤 발전적인 계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 보면 이 기관이 짜임새가 있구나, 이 기관이 뭔가 딱딱 들어맞는구나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같이하고 호흡이 되는데 숨기려고 하고, 뭐 이렇게 보니까 무슨 하나 얘기하면 하나 갖다주고 하나 갖다주면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업무가…… 솔직하게 보면 서로가 소통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이런 거를 화끈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업무는 조직에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바로 전제하에, 지금 쪼개기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수의계약이라는 건 금액이 적고, 그리고 입찰 경쟁 하다 보면 절차도 복잡하고 공공기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 줬고 그다음에 특수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쪼개기 의혹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규정에 맞다, 규정에 맞다” 그러면 대회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도 우리 내부를 좀 드러내고 우리도 정말 모범 기관이다, 투명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보여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역사문화연구원도 떳떳한 우리 공공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을 한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자료를 2개만 요구할게요. 우리 충청남도의 유무형 문화재 있죠? 그 리스트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발굴 현장이 지금 있나요? 그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아서 먼저 전반적인 얘기부터 한번 드릴게요. 지금 역사문화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충남의 문화, 특히 우리 충남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거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그거를 갖다가 현세대에, 현세대가 아니라 후손한테 선조들의 뛰어남이라든가 선조들의 역사를 밝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역사문화연구원을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직도 발굴할 게 많이 남아있나?’ 이런 생각부터 먼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문화연구원이 발굴과 그거를 갖다가…… 지금은 현 도민한테 어떻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발굴하는 데 지금 80%에서 90%, 그렇죠?

예, 수입이 대행 사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본질이…… 조금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우리의 역사 문화를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발굴해 왔잖아요. 지금 역사문화연구원도 20년째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그러한 자료를 현대인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향유할 수 있도록 뭐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러니까 모든 게 억지로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문화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들만의 리그를 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학자니까 우리는 그냥 맨날 발굴이나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을 만든 걸 쭉 보면요,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책을 참 자랑스럽게 갖다 놨어요. 이거 발행해서 몇 부나 나갑니까? 이거 몇 부나 찍어요?

상황별로 다릅니다만, 한 500부에서 1000부 정도 찍고 있습니다.

500부에서 1000부 찍으면 이거 들어가는 인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전부 이거 제작하는 데 얼마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보통 2000∼3000 정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2000∼3000만 원 훨씬 들어갑니다. 책 한 권 인쇄하려면요, 이거 그냥 찍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종이 재질 이런 식으로 하고 사진 들어간다고 하면 5000만 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 몇 부나 찍나요? 몇 부 찍어요?

보통 500부에서 1000부…….

500부 찍어서 어디로 가나요?

보통 저희들 대행 사업 하면 대행 사업 발주처가 있는데 그 발주처랑 협의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의혹이 좀 들어요. 왜 드냐면 지금 여기 보면 발행하신 분들이 대개 이렇게 보면, 연구 문화도 좋은데요, 솔직히 저는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일반인으로서 생각해 보면 대부분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교수님이라든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 분들. 그래가지고 대개 연구비를 받는다고 해요. 그렇죠? 연구비를 받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여기서 가장 의혹 되는 게 연구비 이중 수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원장님께서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쭉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판되는 책도 아니고 제한된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에는 그냥 서비스로 하나씩 넣어주고. 그러고 나서 실은 그 돈을 받는 연구 단체는 “아, 나 이번에 연구했습니다” 하고 학교 가서 돈 받고.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들이 드렸던 그 책들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만든 책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충청 감영’ 같은 책은 대중서로, 읽기 쉽게 만든 책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쉬운 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물론 우리가 이익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경우는 시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좋다고 봐요. 이거를 우리 ‘오늘이 장날이유’ 해가지고 ‘내포의 장시와 상인들 이야기’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걸 고증해 내고 보급하려고 하면 이거 서점에다 내서 유가지로 해서 찾는 사람은 돈 내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에서 그냥, 고증서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제가 보면 역사문화연구원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오픈 마인드로 다가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역사문화원 자체가 오픈 마인드가 아닌 것 같아요, 역사문화원 자체가요, 하는 일도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경영인이라고 하면요, 맨 고증하는 건 그동안 많이 해 왔잖아요. 저는 고증이라는 건 끝이 없는 일이라고 봐요,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시간이 흘러가면 또 고증이 돼야 되고 고증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충남의 －물론 대부분 그런 전문가들이 하신다고 하지만－ 고증 부분은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 주위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산 지역구인데요, 지역구에 지금 덕산 성당, 보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은 그거 고증해 달라고 주문이 와요. 해미읍성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읍성들이 있잖아요.

예, 홍주읍성도 있고…….

예, 홍주읍성, 해미읍성이 있는데 여기 또 덕산에 읍성이 있더라고요. 그거 고증해 달라고 요구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읍성이 됐든 유적들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나중에 정비 계획도 새로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그걸 주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 현실하고 맞아야 된다고 봐요, 현실 세계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더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입예산 중에 대행 사업 예산이 56억인데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분야가 주로 이루어집니까?

발굴 사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요.

대행하면 그거를 용역 받습니까?

대행은 각 시군의 조례에 따라서 직접 주게 되어 있고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담하는 건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네요?

충남도든 아니면 우리 15개 시군입니다.

용역 사업은요?

용역 사업은 일종의 입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는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다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용역 사업은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각 지자체에서 일종의 입찰과 같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대행 사업과 달리 정산하지 않고 만약 차액이 발생하면 저희가 전체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행 사업 분야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각 시군에서 정산하기 때문에, 용역…….

대행 사업하고 용역 사업하고 목적물의 성격이 다른가요?

꼭 다르지는 않습니다.

목적물의 성격은 비슷한데 사업 방식에서 좀 다른 건가요?

현재 하는 걸 보면 발굴 사업 같은 건 보통 대행 사업으로 많이들 하고요, 조사·연구 같은 사업은 대행 사업으로 주든지 아니면 수탁 용역으로 주든지 그렇습니다. 발굴을 수탁 용역으로 주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이요,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사업 예산에서 남은 잔여 예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억 1700이 되면 이 예산이 조금…… 보는 사람들은 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안을 세웁니다만, 사실 거기의 도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해에 달성해야 되는 목표치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주지 않기 때문에 대행 사업과 용역 사업에서 수익을 남겨야지만 인건비와 운영비를 메꿀 수가 있거든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은 항상 초과 달성을 하게 되는데 초과 달성 하는 이유가, 미달하면 저희 인건비나 운영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연초에 세웠던 이것보다는 초과 달성을 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세계잉여금이 생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만약에, 작년도에 계획된 예산 있잖아요. 계획된 예산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지적하는 얘기는요, 물론 순세계잉여금은 어디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110억이잖아요, 여기 규모가. 110억에 8억이면 8%잖아요. 그렇죠? 이런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오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거는 예산을 너무 러프(rough)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우지 않고 예산을 너무 느슨하게 세워놓고 “야, 우리 쓰면 좋고 안 쓰면 넘기고”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이 자금 흐름에 경색을 가져와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8% 정도 차지한다고 하면 전체 예산 중에, 그거는 많다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액수가 많든 적든 꼭 발생을 해야지만, 저희 기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액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익년도의 저희들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자체 사업비라든지 이런 데 결국 다 쓰이게 됩니다. 아니면 남는 부분이 있으면 기금에 적립을 하든지 그래서 다 용도는…….

원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원장님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를 전혀 이해 못 하시네요. 지금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아는 그런 저기하고는 다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제가 얘기하잖아요－ 세출 예산 중에서, 내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하지 않은 집행잔액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대부분 예산이라는 건 내가 내년도 사업을 잡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예산에 얼마 정도 해서 정확성을 잡고, 뭐 밥값은 얼마고 교통비는 얼마고 식대는 얼마고 기름값은 얼마고 이렇게 다 추정해서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건데, 대부분 내년도에 “이거, 볼펜? 100원일 거야”, 지금 100원이라고 하면 “아, 이거 300원 잡아놓지 뭐” 이렇게 러프하게 잡아놓는 거예요,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으로 남는 게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면 지금 비율이 너무 많다 이런 걸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110억이잖아요. 110억 중에 8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는 건 예산을 너무 느슨하게 세우기도 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지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되면요, 내년도 예산 세우고 할 때에도 자본 경색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계업자들은, 회계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입장이에요. 이거를 그냥 “아, 뭐, 우리 남아서, 긴축 예산 했기 때문에 남는데 뭐가 문제야, 이거 내년에 쓰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예, 제가 잘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순세계잉여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하고,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중 원장님, 고생하십니다. 187페이지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니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예비비가 뭐죠, 예비비? 거기 187페이지 보면 예비비를 계상해 놨어요. 예비비는 왜 계상을 하죠?

이거는 아마 저희가 추가로 직원들 채용할 때 인건비로 나가야 될 부분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발생할 때 또 세출예산이 부족했을 때 쓰는 거예요. 직원 인건비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또 나중에 인건비는 1%…… 예비비가 몇 % 하는 거죠, 전체 예산의?

통상적으로 일반 사업 할 때의 예비비는 1%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예산의 1%.

예.

그러면 그 1% 안에 그게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원장님이 문화원을 경영하시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지출하는 게 예비비예요. 예비비에서 인건비도 계상이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 110억의 1%면 얼마예요?

한 1억 약간 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1억 9500, 2억 가까이를, 1.7%를 계상해 놨어요. 이렇게 되면 예비비 계상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비비 얼마를 쓰나요? 보통 예비비 지출을 얼마나 해요, 예산 세우면? 다 써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썼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예비비는 따로 하게 돼 있어요. 예비비에서 인건비는 따로 그것만…… 예비비 세우면서 인건비를 세우고 그 예비비는 따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분이 예산 현황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밑에는 또 자본예산이 뭔지, 자본예산 이런 건 누가 만들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식이? 자본이 뭔가요, 자본? 자산은 뭐고 자본은 뭐예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해 보세요.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아, 다리 아프시구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원조입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예산 운영의 지침에 보면 자본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잡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인력 증원 봉급 예비비를 따로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일반 예비비, 예비비 중에서 2개로 갈라서 돼 있고요…….

봉급 예비비도 1% 예비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침에는, 지방재정법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1% 잡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저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해라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가져오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세출예산에, 자본예산이라는 게, 세출예산이 돈 쓰는 건데 또 자본예산이, 자본을 쓴다는 얘기는 자기가 투자한 게 없어지는 거야, 자본이. 자본을 까먹는 거예요, 그거. 역사문화연구원의 자본을 깎아 먹는 거예요, 자본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여기 또 왜 제목은, 유형 자산을 취득했는데 자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산은 뭐예요?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자산이라고 안 해 놓고 자본이라고 해 놨어요, 여기다? 자산이 자본하고 같아요?

저도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무튼 이거 제가 자세히 갖고 오라면 또 저기 하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189페이지 업무보고 하신 거 보면 문화유산 발굴·보존한다고 해서, 국가유산 원형 복원 해서 노성산성, 해미읍성, 홍주읍성 나와 있죠?

예.

여기 지금 노성산성은 －논산 쪽에 있는데－ 어느 정도가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연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실장 이경복입니다. 노성산성은 12월 준공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중간보고하고 있습니다. 동문지를…….

12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 됐겠네요, 얼추?

예, 지금 열심히 발굴해서 현황을 만들어 놨고요, 최종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보면 충남 기독교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현황 조사 7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기독교 문화유산은 주로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지난 2020년도에 서천 마량면 최초의 성경 도래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서천뿐만이 아니고 충남도 전체 기독교 유산을 다 조사해서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기독교 유산을 세계유산과 연결하는 연구를 해 보자라고 해서 충남도 내 기독교 유산 150여 군데 정도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7개 시군에 그게 있어요? 발굴하니까 발굴할 만한가요, 자료가?

예, 이것 관련해서 작년에는 국제 세미나도 했었고,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신규 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 제가 요구했는데－ 충남동학농민혁명 활용 사업에서 3개년 연구 결과물이라고 했는데, 3개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자료가 있어요, 3개년 연구하신 게?

지난 3년 동안, 20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 동안 동학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동학여지도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도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24년도에는 동학과 관련해서 교육과 답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45회 하고 있고요, 지금 답사를 10회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7500 예산이 그 예산에 쓰이는 거예요?

올해 활용 사업이 교육과 답사 프로그램 관련된 사항입니다.

거기 7500만 원 쓰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차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활용 사업을?

이 예산은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5년도에는?

예.

또 195페이지 보면 연구원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부 역량 분석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라고 하셨는데,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서 좋은 자료가 나왔나요, 직원들한테 조사를 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만들면서 아무래도 외부의 기관에만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아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인터뷰 이런 것들을 한 30명 대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비전, 미션 이게 나왔나요?

이번에 하는 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것들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2040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먼 훗날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중간 단계로서 5년짜리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5년 동안 달성해야 될 정책 과제라든지 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돼서 11월 20일경 완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장님, 홈페이지 매일 들어가시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들어갔나요?

핸드폰 좀 켜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설립 목적 및 비전 좀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연구원 비전 말씀이십니까?

설립 목적 및 비전, 거기 미션 비전 나오죠?

예.

경영 목표 및 4대 핵심 가치, 목표와 전략이 나와요. 그러면 미션이 뭐예요, 원장님?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될 저희 연구원의 존재 이유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존재 의미, 조직의 정체성, 사명, 그게 미션이에요. 미션이 약간 추상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굴·조사·연구하여 현대에 재조명하고, 전시·보존·홍보하여 정신적 유산으로 계승·발전한다’, 이게 비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은 뭡니까? 미래 목표하고 지향점이 뚜렷해야 돼.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나타나야 돼. 제 말씀은 비전에 나와 있는 ‘충남의 역사문화를 선도하는 핵심연구기관’ 이게 미션이 돼야 돼, 바뀌어야 돼. 의미를 한번 가서…….

미션과 비전이 바뀌었다는 말씀…….

예, 돌아가셔가지고 잘 한번, 연구원분들이니까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같이 한번 토론해가지고, 제가 틀렸나 몰라도 그렇게 한번…… 미션이 이렇게 길면 안 되는 거예요. 비전은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 이런 걸 나타내는 게 비전인 거예요, 미션은 추상적이고 사명감이고. 하여간 이거는 한번 들어가 보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경영 목표 및 4대 핵심 가치가 나와 있어요. ‘도민을 위해 연구하고 봉사하는 힘쎈 연구원 조성’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제 말씀은 ‘힘쎈 충남 도민을 위해 연구하고 봉사하는 연구원’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힘쎈’ 갖다 거기다 붙이면 어법에 맞는 건가요, 이게요?

제가 생각했던 힘쎈 연구원은 연구 잘하고 도민들께 봉사 잘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리적으로 힘 센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힘쎈 충남 아니에요. 제가 뭐 넣었다고…… 말의 어구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충남 도민을 위한 거라며. 힘쎈 충남은 도민을 위해서…… 그것도요, 다시 한번 잘 고민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서 원장님께서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고민 좀 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하는 ESG 경영을 확산한다고 했어요, ESG 경영. 지금 원장님께서는 ESG 경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결국에는 ESG라는 게, 환경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부적인 청렴도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ESG를 뭐 뭐 했나 말씀하셔야지, 환경적인 걸 뭘 했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는…….

‘S’, 사회적으로는 뭘 했고, 거버넌스 뭐 했다 그 얘기를 해 줘야지.

환경적으로는 저희 내부적으로 일회용품 근절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부패 방지라든지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안전보건 관리 이런 것들은 지속 가능한 이런 것들로서 청렴도 제고를 위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저희 직원들하고 노사 상생 TF라든지, 그리고 제가 끼면 아무래도 직원들끼리 자연스러운 얘기들이 안 될 것 같아서 소모임 4개 만들어서 자유 주제로 자기들끼리 좋은 아이디어 내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말은 거창합니다만－ 행복소통간담회라고 해서 저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만나는 그런 계기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ESG는 왜, 역사문화연구원에 ESG가 왜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대내외적인 거버넌스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도 잘 해야겠습니다만, ESG 관련된 것도 계속 좀 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그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조직을 하는 데－ 돈 벌고 돈 쓰고 어떤 예산을,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따질 때는 저기로 가야지. 이것은 비계량적,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비계량적 사업도 우리가…… 어떤 조직의 가치를 평가할 때 비계량적 사업, 비재무적 사업 이것도 평가가 다…… 모든 회사나 기관은 다 ESG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돈 벌고 뭐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에서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량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비재무적인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조직이 되는 거다 그런 뜻으로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기본 질의들은 다 하셨는데 오인철 위원님만 남았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역사문화연구원이 자(自) 건물입니까, 거기 공주에 있는 게?

저희 소유는 아닙니다.

지금 어디 임차해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다 도 소유입니다.

지금 충남도 이거 별도로 이렇게…….

내포문화센터 말씀이십니까?

아니, 역사문화연구원이 자 건물로 역사문화연구원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에요, 아니면 어디 임차예요?

독립 건물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지어진.

20년 전에 지어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어요?

20년 전 그거는 아니고, 중간에 새로 지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지은 지는 얼마나 됐어요?

수장고는 2009년도 정도에 공주에 지어졌고요…….

충남도청이 내포로 온 상황에서, 저도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백배 공감하는데요, 충남도가 여기로 왔잖아요, 내포로. 그러면 자꾸 공공기관 서울에 있는 걸 갖고 이전한다고 하지 말고, 여기를 수도의 중심으로 키우려면 충남에 있는 공공기관부터 와야 돼요. 충남에 있는 공공기관부터 내포로 올 생각을 해야지,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공무원들 불행하게 살 거예요. 일도 안 되고, 생활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지적했듯이 역사문화연구원도 －내포문화진흥센터가 필요해서 내포에 왔다고 하면－ 이쪽으로 한번 옮기는 걸 검토해 보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충남역사박물관이 공주에 소재해 있고, 수장고도 지금 연구원 본원에 －박물관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내포로 옮기는 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물관은 그냥 둬도 되고요, 박물관까지 어떻게 옮깁니까? 박물관을 옮기지는 못하고, 역사문화원연구원이 지금 이쪽 연구도 하고, 지난번에 역사문화기념관 자료실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뭐죠?

향토사자료관 말씀하시는…….

향토사자료관도 지금 홍성에다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 중심이니까 이쪽에 와야 될 필요가 있네요. 향토사자료실도 지금 홍성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항상 도의회 일을 하면서 실용주의에 근거해야 된다고 봐요, 실용주의. 실용주의로 가야 되는데 자꾸 명분만 내세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역사문화연구원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부분 하나예요. 198쪽에 보면 충남의병기념관 있죠? 의병기념관 관련해서 여기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최종 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문화연구원 어디 가기로 돼 있습니까?

의병기념관 말씀입니까?

예, 지금 의병기념관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저희들은 입지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충남 의병과 관련된 연구를 그때 했었습니다. 입지는 그때 국토연구원인가 다른 기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의병기념관이 보훈기념관으로 가게 됐다고 발표를 해서 지금 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예, 도에서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실리적으로…… 모든 역사가 국민 속에, 도민들한테 파고 들어야지 별개로 역사만 해가지고 저기 외진 데다가 해 놓으면 누가 거기 가서 뭘 보겠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실리적이지 못한 거거든요. 연구라는 거는 실리와 그런 것들이 같이 접목될 때 빛을 발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도 만들어 놓고 그냥 수장해 놓으면 뭔 빛이 나겠어요, 아무리 좋은 책을 만들고 한다고 해도. 내가 정말 좋은 게 있으면 좀 보여주고 할 수 있도록 대중성을 갖고 있어야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좋은 자료를, 충남 인물 어쩌고 해도 찾아보지 않는 한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런 맥락에서 역사·문화 향토자료실, 지난번에 원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데요, 지금 저도 같은 맥락이에요. 소중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도민에게 접목될 수 있고 어떻게 전파할 수 있나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어야지, 아직까지도 역사문화연구원이 발굴과 고증 작업에 한 80∼90%를 쏟고 10% 정도의 대중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는 고증하는 일에 하고, 그렇죠? 지금 이런 자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고증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교도 있고 지금 각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향토사학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문화원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각 시군 문화원에서도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역사 문화 쪽에서는 이제 고증과 보존은 조금 비중을 낮추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충남 도민한테 어떻게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역사적 문화를 계승시킬까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덧붙인다고 그러면요 －부연 설명 한다면－ 저는 충남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을 생각해요. 왜 자랑스럽냐, 대부분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충남만큼은 독립운동의 산실이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 극복하고 자기 몸을 바친 데가 충남 사람들이잖아요. 이순신 장군부터 유관순 누나부터 윤봉길 의사, 김좌진 장군, 수많은 우리 역사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를 받은 우리 충남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가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역사문화원에서 －어떻게 보면－ 반추시키고, 충남 사람들의 얼을 갖고 하는 것이, 기본 틀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꾸 너무 비중을 넓히다 보면, 고증하는 작업에만 너무 몰두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역사 향토자료실 이 부분도 지금 설명해 주셨을 때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 부분도 명분만 내세우면 안 된다. 폐기 활용이란 명분을 가지고 비용을 적게 들인다고 하지만 결국 이것이 향토자료실을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오신 거는 지금 문화재 미국 전시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서. 그런데 그 예산이 6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물론 지금 LA에 가서 국민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6억이란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재를 가지고 가서 운송하고 경호 서고 하는 비용에 다 쏟아부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재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역사문화 연구원이 하는 일들이 우리 도민과 특히 우리 위원들하고 각자의 접점이 있으니까 위원들과 한목소리를 내고 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기틀부터 됐을 때 우리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박수를 받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기본 질의에서 23분 쓰셨거든요. 2분 남았다고 여기 옆에서 얘기하는데 7분 드리겠습니다.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해야겠네요. 위원장님이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시간은 없네요. 원장님, 지금 오셔가지고 공직자들 징계 받은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간단하게.

저희 직장 내 성희롱과 갑질 문제로 해서 직원 한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 열었죠?

예, 열었습니다.

파면을 요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요구가 아니에요. 의결을 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처분했습니다.

따라야죠. 처분했습니까?

예.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파면 처분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거기에서 공익위원들이 화해를 권고해서 정직 3개월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

예.

징계위원회에서 화해는 언제 하라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했습니다.

화해는 언제 하라고 법에서 되어 있는 거예요, 화해가? 이게 징계위원회에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희롱이나 갑질 이런 문제로 인해서 파면을 의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결은 강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처분했습니다.

파면을 했죠?

예.

그러면 이 징계에 의해서 파면된 사유가 화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요.

그러면 원장님, 화해는 받아들이고 징계위원회 파면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던 거죠.

어떤 절차요?

일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이 되면 원장은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요, 일단연구원 내에서 처분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또 그 사람의 권리인 것 같습니다.

이의 제기는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니까 이의를 제기해서 화해를 하라고 해서 화해를 했기 때문에…… 감봉 처리 했나요?

정직 처리 했습니다.

정직 처리 했죠. 해서 다시 복귀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얘기는, 그 화해를 빌미로 해서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답변이잖아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파면 받아도 필요 없네요? 본인이…….

그건 연구원 내부의 문제고요, 그거를 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갖고 가서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 확인한 바하고 다른데…… 절차는 맞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 이거는 화해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온 거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저는 파면 처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파면 처분을 당초에 하지 않았습니까.

파면 처분을 안 했다고?

저는 그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파면 처분을 그냥 했었다는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그다음 문제는 또 그다음 절차지 않겠느냐는 거죠.

화해라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그 부당함을 노동쟁의위원회에 하는 게 화해예요.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게 화해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한 처우로 파면을 한 게 아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처분 해야 함’ 의결을 한 거예요. 징계위원회는 의결기관입니다. 방망이 들고 두드렸어요. 이거는 무조건 파면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파면을 해서 정리를 해야 직장 내 위계질서가 성립이 되는 거, 적합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저한테 파면 처분 해 달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면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는 당사자가…….

그런데 그거를 화해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화해의 건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

아니, 그러면 원장님은 그냥 여기서 이러라면 저러고 이렇게만 합니까, 외부에서?

제 권한이면 제가 하는 거고…….

얼라? 제가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화해에 대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내가 지금 못 찾겠네. 화해는, 이 건은 화해의 건이 아니라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는 화해의 건이 아니라고! 직장 내 성희롱, 갑질 행위로 인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는 심의기관이 아니에요, 의결기관이에요! 방망이를 두드려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은 당연히 존중을 하고 의무를 따라야 돼요. 맞죠, 거기까지는?

예.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나는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화해 신고를 해서 화해를 권고했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거기 공익위원들이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예, 화해하라고.

공익위원이 권고한 문서가 어디 있어요? 예? 공익위원들이 권고한 문서가 어디 갔냐고. 여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을 결정했는데 정직으로 해가지고 다시 왔잖아요!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원장님은 “나는 파면하라고 해서 파면했고, 화해하라고 해서 화해했고, 그런데 정직으로 해가지고 다시 복귀했다, 아무런 문제 없다” 지금 그 답변이신 것 같아요. 맞죠?

과연 이게 화해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누가 화해하라고?

공익위원…….

공익위원이 뭐예요?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판사처럼 거기 판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무 뭣도 없는데 거기서 왔어요?

이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본인이 한 게 아니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서 지방노동위원회로 갖고 갔고,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화해를 하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서류 좀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원장님 부임하신 후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조직에 7명의 결원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찌 됐든 직원들 간에 우리가 처벌할 건 처벌하고 또 격려해 줄 부분은 격려를 해 줘야 되죠. 이건 원장님이 임의로 한 것도 아니고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에요. 그리고 화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해는 －이거는 징계인데－ 뭐냐면 민사 건이에요. 민사 건에서 화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화해의 건이 아니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화해를 빌미로 지금 다시 복귀가 된 거야. 아니, 그러면…… 직원들이 중대한 위법행위를 해서 징계위원회 의결을 받았는데 가가지고 화해 받아 왔다고 해서 다 복직시켜 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용어 좀 확인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화해야, 조정이야? 화해야? (○증인석에서 예, 화해 맞습니다.) 저는 용어가 화해였나 조정이었나 약간 헷갈려서 다시 용어를 확인해 봤는데, 공익위원들이 얘기한 게 화해였다라고 그럽니다.

왜 그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런 공익…… 지금 원장님 답변한 대로 자료를 왜 답변 자료 제출을 안 해줬냐고. (○증인석에서 맨 뒷장에 화해조서 나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예, 사용하세요.

뒷장 어디에 있어요? 이리 오셔봐. 어디에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전익현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아니, 이거를 누가 신청을 했냐고.

경영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강원조입니다. 제가 부당 해고 이의신청 판정 기일에 대리인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답변하세요, 편하게.

화해는 노동위원회법 16조의3제1항에 판정 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 전까지?

명령이나 판정 전까지.

판정 전까지?

예.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됐죠?

예.

어떤 결정 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내리는 징계는 공무원 징계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의 징계이고 공무에서 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내리는 처분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상 대상이 되는 처분인데, 저희는 그냥 일반 단체 내부에서 주는 징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징계자가 이거를 불복해가지고 저희보다 상급 기관에 가서 이의신청을 한 거죠.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자료도 검토해야 되고 하니까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자료 검토 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순서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건데 현재 충남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속 나오는데, 신청한 건수는 많은데 왜 이렇게 확정이 더뎌지고 있는 거죠?

보훈처에서 일괄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 어느 한 시군에서 들어오면 전체를 다 심의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 심의하고 일부 결과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심의한 사람이 몇 명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고 서훈 된다고 하는 것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훈부에 보내놓고 나면 확정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타 시군은, 논산이나 청양은 지금 없네? 심사 중이네요, 2개 다. 한 명도 없다는 얘기네?

청양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약 10개 시군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일이에요?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저희가 일단 그동안 서훈받지 못한 숨은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그것을 각 시군을 통해서 보훈부에 서훈 신청을 보내도록 합니다. 그러면 보훈부에서 심의해서 저희나 해당 시군에 알려줍니다.

서훈 확정되신 이분들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해 드리나요, 확정되면?

보훈부에서 각 등급에 따라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는 거네요?

예, 저희들은 서훈받을 수 있는 기초 자료 같은 것을 연구해서 각 시군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강원조 기획실장님이 이것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피의자하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화해했다는데 맞는 얘기 한 겁니까? 아까 그 화해를 피의자하고, 그러니까 피의자죠?

예, 신청인하고 저희하고.

예, 신청인하고. 그런데 ‘사용자’ 그러면 원장님하고 하신 겁니까?

결국에는 연구원장하고 한 것입니다.

연구원장하고 지금 화해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지금 연구원장님이 내부에서 그 사람의 징계를 내리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지방노동청에서 화해 권고를 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화해를 해 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황적으로 들어보니까, 피해자는 억울하니까 다시 그 사람한테 재차 민원을 내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 지금 내부적인 징계위원회에서 그분을 파면 조치 하고 나서 그분이 지방노동청에다 재소를 했는데 그거를 원장님께서 화해로 해서 정직 3개월로 받았다면 될까요?

그때 저희들 판단은,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정직 3개월 정도가 좋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만약 불응하게 되면 이게 소송으로 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과연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 결정을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뒤집을 수 있을까, 결국 시간만 소요되는 그런 결과가 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화해를…….

그 부분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요,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내부적으로 징계를 내린 상황이고, 모르겠어요. 내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법리상으로 사회적 형평성이나 어떤 경영의 책임자로서는…… 내부적으로 파면 결정을 여러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분은 지방노동위원회에다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피해자하고 한 것도 아니고 사용자하고, 사용자가 나중에 “야. 이거 감형해 줄까?” 지방노동청에서 그렇게 얘기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익위원들의 제안이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피의자하고 피해자하고 상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 조직의 장이 “그렇게 합시다” 해서 사인해 준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얘기인데요.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익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익현 위원입니다. 본 역사문화원 직원 징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과 또 기관 책임자 간의 논의를 한 바도 있지만, 제가 방금 받은 전화가 무슨 전화냐면 “피해자 중의 한 가족이다, 여태껏 개인적으로 사과 한 번 받은 적이 없다, 이 건으로 그만뒀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파면 결정 된 사람이 다시 정직으로 복귀가 됐는지 매우 궁금하다, 정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 전화를 지금 받았어요. 원장님,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직원이, 지금 이분이 저하고 통화를 했듯이 그 피해자라고 하는, 직원 6, 7명이 된다고 하는데 사과를 한 적 있나요, 없나요?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에 여러 차례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행감에서 본 위원이 제기한 직원 징계와 관련돼서는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의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셨겠지만 본 위원이 제보받은 바나 정회 중에 받은 전화는, 피해자들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고 지금 원장께서는 반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감사위원회에 전문적인 특별감사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감사위원회로 감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긴장을 하다 보니까 하나 빼 먹었어요. 본 위원이 아까 행감 한 박물관 리모델링 환경 개선 사업비가 60억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감사한 바로는 쪼개기 수의계약이었다는 의혹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익현 위원님께서 2건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하셨는데, 그 2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인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