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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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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같이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선례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새마을회관도 임대사업으로 하니까 재향군인회도 회관을 지어서 “임대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비로 쓴다.” 아까는 운영비로 못 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요.

그런데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오셔서 우리가 조례할 때 얘기를 듣고, 확답을 듣고 하겠다.” 그런데 저는 그런 방향은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고요.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그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 여러분들이 아까같이 기부채납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국비도 확보한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비도 줘야 국비가 오는 것이지, 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례 올라오기 전에, 어차피 그분들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수긍을 했어요, 회관을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전부 다 건물이고 토지고 다 기부채납을 해라.” 그런 조건이 되어야지, 이게 선례가 돼서 다음에 또 다른 단체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합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우리 상임위 때 오셔가지고 뭔 얘기를 듣기 전에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