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전영태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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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태

전영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기

문상기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영태

전영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전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7,088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41억 7,000만원이 증액된 6,938억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150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지난연도 수입 4억 7,700만원 증가한 1,134억 8,700만원, 세외수입이 징수교부금 수입과 기부금 등 47억 6,700만원이 증액된 780억 9,6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5억 1,000만원이 증가한 170억 1,6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65억 5,800만원이 증가한 620억 3,7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1억 4,000만원이 감소한 3,519억 8,5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0만원이 감소한 711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54억 3,100만원이 감소한 947억 1,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2억 5,700만원이 증가한 5,139억 9,000만원, 재무활동비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502억 1,000만원이 증가한 634억 1,500만원이며, 예비비는 318억 6,600만원 감소한 216억 7,7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상세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50억 2,100만원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4억 1,000만원 삭감으로 총 54억 3,100만원 감액 조정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억 1,900만원과 자체사업 9억 3,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5,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6쪽에서 10쪽입니다.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황금2동 행정복지신축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21억원과 만촌별관청사 임차보증금 5,6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여 총 7억 8,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실사 외빈초청여비 2,300만원과 U수성통합관세센터 운영 6,2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총 1억 4,700만원을 삭감하였고 7쪽 상단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자수성 교육 운영 3,300만원과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 1,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수성아트피아 운영위탁금 3억 3,900만원과 범어도서관 운영위탁금 2억 8,4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1억 6,500만원 감소하였고, 다음 8쪽 중단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쓰레기 처리수수료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폐기물처분 부담금 1억 3,400만원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대행위탁금 2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5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특별교부금 10억원 추가 편성 등 총 7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수성건강축제 4,400만원 등을 감액하고 고모동 706-1번지선 구거정비 특별교부세 5억원과 동물등록사업 1,2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 3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노변동 12-4번지선 도로건설 4억 5,000만원과 노후보안등 교체 특별교부세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13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10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산동 1209-2번지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특별교부세 3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7,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9,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00억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502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00만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17억원, 예비유보금 1억 6,300만원을 삭감하여 318억 6,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의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23억 3,500만원이 감소하고 시비보조금 11억 7,400만원과 구비부담금 14억 8,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분야별 상세변동내역은 12쪽부터 1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고 의료급여 과오납금 등을 추가 계상하여 15억 1,100만원 규모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그외수입 감액과 집행잔액 정리 등으로 125억 7,6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당초 40억 1,600만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은 500억원이 증액되어 540억 1,600만원입니다. 20쪽에서 2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의 산림문화 휴양 기본 구상용역 등 87개 사업과 특별회계의 모명재 공영주차장 조성 1개 사업으로 총 88개 사업 395억 9,500만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심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2쪽부터 4쪽까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1억 9,500만원, 2.04%가 증액된 7,088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796억 3,000만원보다 141억 7,000만원 2.08%를 증액한 6,9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0억 1,000만원보다 2,500만원 0.17%를 증액한 150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상단부터 6쪽 상단까지 금번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상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번 이월사업의 총 규모는 88개 사업에 395억 9,419만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7개 사업 392억 1,359만1,000원, 특별회계가 1개 사업 3억 8,060만원으로써 연말에 과도한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사업부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 중 6쪽 중단부터 7쪽 중단까지는 기 편성한 사업비가 전액 집행되지 않고 감액한 사업, 7쪽 하단부터 10쪽 상단까지는 기 편성한 사업비 중에서 10% 이상을 감액한 사업이고요, 10쪽 중단부터 14쪽 상단까지는 금번 추경의 주요 신규사업 및 증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14쪽 중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재원이 조정된 사업으로써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확보로 구비를 감액한 사업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편성목적은 2019 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 국·시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대한 예산조치와 법정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7,088억 3,500만원으로 2.04%가 증가되었고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보건을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액은 3,836억 6,503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일반회계가 수성구 산림문화휴양 기본구상용역 등 87개 사업에 392억 1,359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모명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 8,06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해 21개 사업에 168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 결산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업은 연말에 과도한 예비비를 발생시키고 내년도 결산 시 불용액 과다로 인한 잉여금 증가로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패널티 부여대상이 될 뿐 아니라 재정건전성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당초 예산 편성 후 행정여건 변화로 사업변경이나 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추경 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가용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추경 예산으로써 사업별 전액 삭감, 신규 사업 및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별 여건 변화와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 등을 고려한 심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모든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우리 구 향후 재정전망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 편성함으로써 매년 연말에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월사업비 또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사업 구상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예산 편성 등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월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진보근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199쪽 중단에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보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현재 용역은 진행 중입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용역은 저희들이 4월부터 해서 12월 23일까지 현재 계약 중인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실장님 그러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만 일단 등록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고 입찰을 했는데 그래도 1개의 업체만 등록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평가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그렇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용성

조용성위원

그럼 이 용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절차나 사업진행은 현재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예. 조용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감사실장 최준호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다음은 홍보소통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홍보소통실장 소명환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실장 수고했습니다.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13페이지에 청사환경관리에 시설비가 있거든요. 시설비 항목에 국장실 리모델링공사 2,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박정권위원

올해 연말까지 완성하는 건가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이 한 분 더 선임되기 때문에 4개 국장실을 5개 국장실로 재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각각 국장실이 따로 있는 거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2층 서편에, 본관 서편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본관 2층에?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기존에 있던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거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기존에 4개 국장실하고 탕비실이 있는 것을 5개 국장실하고 탕비실을 조금씩 줄여서 하고 그 밑에 에어컨도 다시 넣고.

박정권위원

전체적으로 4개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5개로 한다, 그렇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다 되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조금씩 줄어듭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이게 만촌 별관 8층에 신규 임차가 들어가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4층에 했나요, 문화체육과?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4층에요. 3개 과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4층에 3개 과가 있고, 8층에?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2개 과가 들어갑니다.

박정권위원

2개 과가 들어가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내년 1월 1일부터 행정개편되면서 업무가 추진돼야 되는데, 그렇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거 끝나면 바로 공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10일 만에 다 되는 가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스탠바이 해놨습니다. 끝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예.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215페이지 중하단에 보시면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부지 매입비와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15.5% 정도 되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4억 5,000만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범어4동에 아파트단지에서 땅을 매입해서 하는데 예정가격을 산정해 보니까 28억 5,000만원 정도 돼서 29억원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2개 감정사하고 조금 절감하고 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예. 현재 그럼 과장님, 범어4동 복지센터하고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추진상황은 땅을 다 매입하고 1차 주민들 신청사추진단을 구성해서 사전설명드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되어 있는 설계비를 이월해서 내년도에 설계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예. 작년부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고 노후된 주민센터 그리고 신축과 관련해서 구에서도 애를 많이 쓰는데 우리 오래된 행정복지센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서 노후된 곳도 리모델링할 데는 리모델링해 주시고 또 신축할 데는 각별히 신경 써서 깨끗한 청사에서 주민들도 방문하고 직원들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조용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하나 빠진 게 있어서. 214페이지에 구정여론모니터운영 항목이, 이게 모니터하시는 분들이 53분이시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자유제안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렇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160만원이 증액됐는데 제안건수가 증가되면서 이 금액이 된 겁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50명이 됐다가 53명으로 3명이 불었고 또 모바일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제안이 자유롭게 되면서 제안건수가 조금 높아져서 보통 450만원 안팎으로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올려서 160만원 정도 증액요인이 생겨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박정권위원

모니터요원이 그러면 기준이 없나요? 50명에서 53명 증가한다는 것은.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지금이 50명으로 대충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이래서, 선 긋기가 그래서 한 3명 정도 더 충원이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구정에 반영이 많이 됩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생활불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보통 보면 동별로 1명씩 방역인원을 줬는데 여기 고산동에 해서 고산 1·2·3동 같은 경우에는 방역 구역이 넓기 때문에 1명 더 달라고 해서 추가로 채용하고 이런 생활불편민원 같은 것도 많이 제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주로 생활불편 쪽이죠? 민원 쪽이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운영을 하실 때 구정 전반에 대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그러니까 향후 미래를 보면서 그런 것에 대한 모니터도 필요할 것 같고 간담회 역시도 예산을 나중에 증액하셔서라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모니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생활불편이나 이런 것은 요즘 생활불편앱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차원을 조금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성훈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진규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민원여권과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규

이진규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241페이지에 고객중심민원행정 추진 분야에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 이게 거의 절반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진규

이진규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개최가 안 됐다는 거죠?

진규

이진규민원여권과장

민원배심원 올해 3회 개최했습니다.

박정권위원

3회 개최했고.

진규

이진규민원여권과장

예.

박정권위원

6∼7회 정도 개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했는데...

진규

이진규민원여권과장

예. 8회를 계상을 했었는데 3회밖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민원배심원제는.

진규

이진규민원여권과장

주로 신매동 69번지 남편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사월화성파크 남측입니다. 거기의 민원하고 만촌3동 1040-1번지에 주상복합건축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민원배심원제는 운영된 게 없습니까?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진규

이진규민원여권과장

재건축 관련해서 주로 들어오는 게 소음·분진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음·분진하고 해서 현장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배심원 해서 조건부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건축 진행 과정에도 민원이 발생하고 하면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죠?

진규

이진규민원여권과장

지금 조례상 20인 이상 다수 민원이 했을 때 해당 건축과에서 절충을 해 보고 쌍방 간에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들의 조정이 잘 안 되면 민원배심원제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래서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면 여기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시공업자하고 민원 주민들 간에 협의나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민원여권과장

예. 이후 상황을 보니까 협의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단체 민원이 안 들어와서 민원배심원제 횟수가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억지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진규

이진규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 8회 정도 개최 예상을 했는데 줄어든다는 것은 민원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분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주민분들이...

진규

이진규민원여권과장

예.

박정권위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몰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배심원제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거고. 최근에도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불편,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통로를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진규

이진규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세무1과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병우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세무2과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조금 있어서... 251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위탁사업비 맞나요?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정권위원

예. 죄송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세무2과.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251쪽...

영태

전영태위원장

251쪽 중단.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예.

박정권위원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많이 감액됐거든요.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예.

박정권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이것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라 해서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이 315억원 되거든요. 이게 각 시·군·구하고 시·도하고 217개 자치단체에 이 시스템을 다 제공하는 사업인데 올해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배정된 금액이 세외수입 부과건수라든지 부과금 이런 걸 기준해서 1억 4,500만원 돼 있었는데 1차년도 당초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이 조금 변경돼서 착수가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감액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7,700만원 들어가고 3,000... 6,000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이거든요, 기정액이?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예. 기정액 3,000만원 있었는데 826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사업이 조금 착수가 지연돼가지고 올해...

박정권위원

거기에 딸려가는?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예. 그것은 다 배분해서 하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우리 구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아니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탁을 해서 총 예산이 315억원입니다.

박정권위원

그것을 각 지자체별로 배분을 했는데...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예. 217개 단체별로 배분돼 있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성국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정보통신과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성국

김성국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자리투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고맙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266쪽 중단 정도 보시면 해외교류협력 역량강화에서 자문수당이 450만원 100% 다 삭감되었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이 부분의 자문수당은 봄에 외교부 직원을 불러서 우리가 했는데 인사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어디서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3월에 한번 했는데 우리 구 다른 부서에서 부담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국제예절이나 이런 것을 계획해서 외부에서 초청해서 강의나 특강을 계획했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인사계 그쪽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우리가 네 분 정도는 직원이 자치단체교류라든지 이런 외교부에서 하는데 거기에 워크숍에 참석하고 해서 우리가 특강을 불러야 되는 계획 기회가 없어서 방문수당을 이번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번에 2020년 본예산에는 앿; 450만원 편성해 놓으셨데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고 일자리투자과에서...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내년에는 일자리투자과에서 이런 국제예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초청을 통해서 두 분 정도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예.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맞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또 밑에 보면 해외교류도시 방문여비 880만원 삭감됐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해외교류사업은 변수가 많습니다. 한번씩 우리도 해외연수를 갈 때 보면 재난 생기고 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푸네시나 일본을 염두에 두고 편성을 했던 건데 푸네시에서 홍수가 또 있었고 시장님 임기 만료가 최근 9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일본은 벤치마킹팀을 보내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구마모토라든지 이런 데를 국제협력과 부서하고만 나중에 이 상황이 좀 달라지면 그때 본격 교류를 하고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집행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2020년 본예산에 3,000만원 또 편성해 놓으셨데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2020년에 해외교류도시 계획은 있나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것은 10회 정도 있습니다. 블랙타운 방문도 5월에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10회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경우를 봐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중간에 아직 확정 안 된 교류도시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교류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일자리투자과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김재현위원입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본... 우리 행자위에 계시다가 위원회가 바뀌어서 가셨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자리투자과 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일자리투자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265쪽에 보면 지역일자리공시제 그다음 266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 그다음에 267쪽에 자매결연학교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자매학교지원금 이 사업은 해마다, 올해뿐만 아니고 거의 매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 이유가?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전에 답변도 여러 번 드렸는데 사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군이 전부 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일자리창출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기업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돈이 내려와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요. 그 구·군의 사회적기업 수에 따라서 임의로 배분을 한 이후에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올해 우리 구에 6개 신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받는 기업이 적고 신청이 적다든지 이러다 보면 매년 남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군도 보면 70%, 80% 집행하는 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도 여러 번 협의회가 있을 때 건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못 쓰는 돈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해 달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부분에 글로벌, 3개 학교가 집행이 잘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달 초에 안 그래도 우리가 5개 학교가 2개는 잘되는데 3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도 해서 내년에는 집행이 잘될 수 있게끔 했는데, 또 학교에서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바탕가스인가 필리핀에 하는 데는 학부모님들이 치안이나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고, 일본하고 교류하는 쪽에는 일본에서 학부형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로 올 때,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부담하는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중국은 사실 학교가... 노변중학교 선생님... 교류가 좀 그래서... 영어권으로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요.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교장선생님하고 잘 협의해서, 2개 학교는 잘되고 있거든요.

재현

김재현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셨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물론 이게 추경이지만 이 문제가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게 의견 수렴을 했기 때문에 잘 교류될 수 있는, 우리가 자매도시 위주로 학교를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교장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영어권이나 이런 원하는 데로 매칭을 해주면서 이 학교경비 자체를, 예산을 풀로 해가지고 학교 중에 원하는 학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현재 예산은 특정 학교하고 특정 외국의 도시하고 결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원하는 학교를 신청받아서 해 주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특별히 좀 고민을 하시고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타 지자체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수성구 고유의, 현재 일자리투자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다시 이야기하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선된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투자과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과장 수고했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고맙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청년여성가족과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83페이지에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수성아카데미 운영이 있고요, 인자수성 교육 운영이 있거든요. 분명히 내용은 다른 거겠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다릅니다.

박정권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행복수성아카데미는 수성대학교 평생교육관 성요셉관에서 매년 20차시에 걸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인자수성은 금년에 사실 저희들이 인자수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3,296만원 편성했었는데 모명재에 한국전통체험관이 생기면서 업무 중복성이 강해서 저희 예산을 삭감하고 관광과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 사업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인자수성 가족캠프도...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안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안 했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럼 관광과로 넘어가서?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관광과에서 업무를 일원화해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박정권위원

올해 하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안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가족캠프, 여기서 안 했고 관광과에서도 안 했고 그렇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안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내년에는 하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모명재에서 사업을 일원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모명재에서 하겠죠. 좀 헷갈리는 게 행복수성하고 인자수성하고 같이 있거든요. 교육 내용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인자수성은 가족캠프 형태로 소수의 인원입니다. 40명 단위로 예정을 했었고 행복수성아카데미는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300명에서 500명 사이로 예산 성격 자체가 좀 다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평생교육과에서는 인자수성교육 운영 항목은 아예 없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관광과에 물어야 되겠네요. 관광과에 이 사업...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 업무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지금 외국인 교육하고 내국인 교육하고 지금 예절교육, 인성교육, 다도교육 지금 다 한국전통문화체험 우리 모명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멘트는 하나 달겠습니다. 해당 과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구에 정책슬로건이 행복수성이잖아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지난 전 청장의 정책슬로건이 인자수성이었고, 이런 부분은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교육의 그런 내용.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내용은 사실 인자수성도 그렇지만 행복수성, 근본 취지, 가는 길은 사실 동일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일관성 있게 사업추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멘트 던지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예산서안 286쪽입니다. 수성구 초·중학교 음악경연대회 있죠? 보니까 350만원 정도.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삭감?

백종훈위원

예, 삭감 편성되어 있는데, 수성구 초·중학교 음악경연대회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게 원래 콩쿠르 형태로 하려고 예산을 심사위원 수당도 편성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학교에 선생님들이 저희들이 사전에 하기 전에 회의를 한번 하니까 콩쿠르로 순위를 결정하기보다는 경연대회 형식으로 가자, 이게 좋을 것 같다. 학생들 위화감 조성 문제도 있고 이래서 경연대회 형태로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 수당이 사실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백종훈위원

개인 콩쿠르가 아니라 그럼 단체로 학교별로 경연을 했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경연대회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언제 했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8월엔가 수성아트피아에서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몇 학교가, 몇 학교 정도가 참가했나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지금 소악기부터 관현악기까지 16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백종훈위원

16개? 내년에도 그렇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올해 해 보니까 너무 소악기하고 관현악단이 하니까 30명씩, 40명씩 어떨 때는 60명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질서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사실 3,000만원 올렸습니다. 올려서 이틀간 분리를 해서 행사를 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금년보다 좀 더 올렸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단체별로 학교에 대한 입상은 시상하시나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금년에는 콩쿠르 하려고...

백종훈위원

내년에는 다시 콩쿠르 하려고 하시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하려고...

백종훈위원

왜 그렇게 바꾸시나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사실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예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는 경연대회를 해서 많이 좀 지원해 달라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경연대회 형태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백종훈위원

대회의 취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회를 개최할 때는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금년에 또 한 번 회의를 해서...

백종훈위원

콩쿠르는 음악을 하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이 다음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됩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우리 구청에서 콩쿠르를 한다면 구청장배 이렇게 가는 건가요? 원래 대회 타이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하게 되면 구청장배 이렇게는 안 하고요.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배가 아니라 콩쿠르의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구청입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구청으로 주최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평생교육과에서 이런 걸 시행할 때는 개개인의 콩쿠르의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올해 하신 것처럼 학교별로 학생들이 전체 참석해서 문화에 대한 것을 한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건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해 보니까 호응도가 아이들이 제일 좋았던 게 아트피아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런 좋은 무대에. 그래서 아이들이 무대에 서는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시간도 배분하고 해서 금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세련되게 해서 내년에 이틀간 다시 한 번 해 보고...

백종훈위원

이 자리에서, 추경 자리에서는 더이상 논의해 봤자 또 어떻게 집행부에서 계획하시는 바에 변화가 없을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대회가 있을 때 일관성 있게 좀 추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경쟁의 구도보다는 학교별로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서 최근에 저희도 수성아트피아 이런 쪽에 가보니까 이 공간의 활용도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다양한, 또 많은 학생들이 아트피아의 무대에서도 설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한번...

백종훈위원

쿵쿠르, 무엇이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혼합형으로 가든 과장님께서 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예, 백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4쪽 평생학습센터 청소대행료가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보니까 2020년 본예산에는 큰폭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3억 4,000만원 정도.

재현

김재현위원

예, 약 1억원 가까이.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고산하고 만촌 평생학습센터에 야간 풀로, 매일 주5일하고 또 고산하고 만촌은 주말 토, 일 어린이프로그램 이렇게 되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로 주말까지 다 일주일 내내 풀로 돌아가니까 배로, 청소 수요가, 2명 더 채용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아, 그럼 청소하는 장소는 변함이 없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6개인데...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고산하고 만촌만 2명. 1명씩 더 채용해서.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하는 지역이 6개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변동이 없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그건 변동 없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변동 없는 상태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금액이 인건비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하는 숫자보다 더 횟수를 늘려서 청소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286쪽입니다. 하단에 청소년증 발급에 관련해서, 지금 좀 삭감이 많이 돼서 3,600... 5,000...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5,200에서.

재현

김재현위원

5,200에서 삭감이 많이 되어서 3,600...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청소년증이 장당 5,200원입니다. 당초 청소년들이 9세에서 18세까지 전체로 보면 5만4,00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증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사실은 지금 학생들이 학생증 대용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학생증 카드 이게 워낙 발급, 시스템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성이 사실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조금 대폭 50% 삭감했습니다.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 자금의 흐름을 보니까 2018년도에도 3,200만원이 삭감됐고 5,000만원 계상을 했어요. ’19년도 올해도 3,640만원 정도 삭감되어서 해마다 2년 연속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17년도가 1,560만원이고 ’18년도가 2,000만원, ’19년도가 1,560만원이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자금의 흐름을 보니까 3차 추경에서 계속적인 삭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렇죠?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희욱

이희욱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장태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우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태경

장태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태경

장태경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8쪽에 홀트 대구종합사회복지관.

태경

장태경복지정책과장

398쪽요?

재현

김재현위원

298쪽입니다.

태경

장태경복지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현

김재현위원

이게 명시이월되는 거죠?

태경

장태경복지정책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이전재원으로 하신 것 같은데,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경

장태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홀트종합사회복지관의 외벽 마감하고 방수공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시비로 3억 7,800만원...

재현

김재현위원

전액 시비죠?

태경

장태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300쪽 중단에 한번 보시면 삼덕동 경로당 신설인데 이거 준공시기가 언제입니까?

태경

장태경복지정책과장

삼덕동 경로당은 준공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했습니까?

태경

장태경복지정책과장

개관식을 저희들이 11월 1일인가, 11월 2일에... 1일에 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언제?

태경

장태경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 11월에... 11월 1일인가 좀 헷갈리는데 그때 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태경

장태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태동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9쪽에 상단 중간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지원 생계급여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대폭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작년 2018년도 10월에 주거급여대상자 중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돼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했었는데 국·시비 이렇게 증액했었는데 생각보다 주거급여 신청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해서, 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게 거의 국비가 대부분입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90%.

재현

김재현위원

90% 가까이 되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시비 70%, 구비 3%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내년 본예산 보니까 많이 증액되더라고요.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내년도에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기본자산 5,400만원에서 6,900만원 늘어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기준이. 그리고 부양의무자 아들 같은 경우에는 30%, 출가한 딸 같은 경우는 15%인데 부양비가 일률적으로 10%로 하향조정했기 때문에 수급자가 늘어날 걸로 판단해서 국비, 시비가 증액된 겁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말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는 기준이, 이 기준이 완화되어서 내년에는 기초수급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증액을 해 놓은 거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예, 그렇다면 기준이 완화된 만큼 기초생활수급자의 관리문제라든가 아니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업무가 연초에는 많이 부대끼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늘어난 부양비가 줄어들고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구민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기초생활 보장 받을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물론 추경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그 기준이 완화되면 기초수급자 선정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늘어난다고 봅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예, 늘어난다고 보고 있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중에 또 그 기준이 안 되어서 완화됐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일반주민들이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주민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에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기준이 완화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저는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그 어떤 사이에 있는 소득층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행복급여제도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살짝 벗어난 경우는 1년 동안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분히 저희들이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저도 김태동 과장님의 능력을 믿지만 그래도 일선에서는 아마 그런 오류가, 그런 행정의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걱정을 하는 편입니다. 하여튼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저를 비롯해서 과에 있는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해서 더 어려운 분을 발굴해서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김두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다음은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예산서안 318쪽입니다.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에 대한 건데요. 이게 지금 보면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감액됩니다.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에 대한 거 주로 국비, 시비 사업이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자립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대상아동은 아동복지생활시설에 생활하는 아동들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8명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3명 정도가...

백종훈위원

잠시만요, 경계선 지능아동이 생활시설에?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백종훈위원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경계선에 있는 아동.

백종훈위원

경계선이라는 게 발달장애 말씀하시는 거 맞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지능이 약간...

백종훈위원

경계선 지능이 정확히 무슨 개념입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경계선은 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지능지수가 71∼84 정도에 해당되는...

백종훈위원

지금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반 우리 그냥 시설 관계없이 말입니다 우리 수성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이...

백종훈위원

이 사업 예산 자체가 시설로 국한한 거...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백종훈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구비를 확보해서 조금 더 폭넓게 사업을 확대하실 그런 뜻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백종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이면입니다. 특히 복지정책과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하신다면 행복나눔과는 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아동복지 쪽에 관련해서. 물론 우리 사회가 고령화시대에 가면서 노인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아동복지 부분은 물론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는 아동도 있지만 좀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그리고 또 이런한 경계선에 걸려 있는 아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행정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요, 물론 여기서는 그런 시설에 국한돼서 사업이 가지만 우리 평상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동의 파악 그리고 그러한 아동들을 지원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앞쪽에 317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지원 이것도 국비, 시비인데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과정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이것도 주로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급자 아동의 연령이 매년 조금씩 상향됐습니다. 보통 12세에서 대상아동의 수급자 과정은 12세에서 16세까지 하다가 ’18년도부터는 12세에서 17세까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대상아동이 조금씩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잘 일으켜 갈 수 있도록, 아동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백종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했습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이성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자원순환과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성하

이성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정숙현경제환경과장

경제환경과장 정숙현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최근 재건축·재개발 때문에 분진, 소음 민원 해결하신다고 그 열정 쏟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숙현

정숙현경제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33페이지 하단 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하고 봉분 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이 다 그냥 없어졌네요?

숙현

정숙현경제환경과장

아, 예.

박정권위원

사업이 전혀 없었던 거죠?

숙현

정숙현경제환경과장

예.

박정권위원

실시할 그런 것도 없었고?

숙현

정숙현경제환경과장

예.

박정권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에 동물등록사업. 축산업 진흥하고 이게 이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동물등록사업에서 1,200만원이 구비로 맞죠?

숙현

정숙현경제환경과장

예.

박정권위원

100% 구비로 증액이 되었는데 등록사업이 좀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숙현

정숙현경제환경과장

이게 이제 금년에 7, 8월에 농림부에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동물등록을 많이 하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추가로, 평소에 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76두 정도가 등록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 기간 포함해서 5,942두가 되는 바람에 예산을 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지금 추경에 증액이 되면 이 사업이 언제, 이 예산은 언제 끝이 나죠? 마무리가.

숙현

정숙현경제환경과장

이것은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좀 부족한 부분을 추경 편성해서 다...

박정권위원

연말까지?

숙현

정숙현경제환경과장

예,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며칠 안 남았지 않나요?

숙현

정숙현경제환경과장

예, 금방 이것만 되면 바로 지급하면 됩니다.

박정권위원

등록할 동물들이 줄을 서 있다?

숙현

정숙현경제환경과장

등록은 기존에 했고 청구서 들어오면 바로 지급하는 걸로.

박정권위원

아, 지급.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로 편성되어 있죠?

숙현

정숙현경제환경과장

내년예산은, 잠깐만...

박정권위원

기존하고 똑같지 않나요?

숙현

정숙현경제환경과장

금년에는 추가로 했고 내년에는, 잠깐만요. 평소하고 거의 같이 500만원.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늘어날 거잖아요? 동물등록 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숙현

정숙현경제환경과장

예, 내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추경으로 또?

숙현

정숙현경제환경과장

많아진다면 추경에.

박정권위원

그래서 제안도 드리고. 추세가 동물등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2배 이상 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 그리고 애완동물도 더 많이 늘어날 거고 해서 등록한 동물들을 저희가 어차피 관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내년 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을 어느 정도 측정해서 거기에 맞는 등록사업, 물론 정부에서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구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정숙현경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장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현

정숙현경제환경과장

예.

백종훈위원

333쪽에 봉분 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산업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설명 좀...

숙현

정숙현경제환경과장

이게 아까 박정권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완전 없어진 건 사실 아니고 예산은 감했었는데 예산사업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회 추경 때 저희가 당초예산은 봉분 분양 및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인데 이 사업은 대상이 주로 보면 생산업자 위주로 이걸 생산하고 싶어 하는 업자 위주로 교육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양봉산물 제공업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는 뭔가 하면 주로 소비자들이 양봉체험도 하고 양봉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당초 건은 국비를 감하고 이 부분은 벌써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잘하셨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3회 추경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양봉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성구에 양봉협회 있지 않습니까?

숙현

정숙현경제환경과장

예.

백종훈위원

그리고 양봉인들이 저도 지역구 고산에 보니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또 사회에서 일찍 은퇴하신 분들이 양봉에 힘 쓰기 위해서 양봉 기술을 새로 배워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작년에 드렸었고, 올해도 3회 추경 예결위에 들어와서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원실적이라든가 그들을 위한 혜택의 제공이라든가, 물론 경제환경과 농축산팀에서 잘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실적이 있는지요?

숙현

정숙현경제환경과장

그래서...

백종훈위원

체밀기 구매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숙현

정숙현경제환경과장

예, 지난해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해서 체밀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예산상... 54가구입니다, 지금 양봉업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54가구에 체밀기를 다 지원하기에는 예산상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구만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주고 안 주고 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화분 양을 더 늘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당초 2,566만6,000원이었는데 예산을 3,266만7,000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백종훈위원

그러면 54가구의 전체 화분을 지급 잘하셨...

숙현

정숙현경제환경과장

예, 더 지급을 한 게 됐습니다.

백종훈위원

체밀기는 형평성에 좀...

숙현

정숙현경제환경과장

예, 체밀기는 아직까지 조금...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도 양봉협회와 잘 논의하셔서 추후에도, 체밀기 부분들이 좀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