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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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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충분히 고민하는 부분은 저희가 항상 소통을 하면서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 같이 계속 협의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부채납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대상이 되는 거고요.

상위법, 당연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되나 안 되나. 상위법에 새마을회관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위법에 새마을회관은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우리 하부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강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줘야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상당히 갖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서. 노인 일자리…….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