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소행 상임이사 강태희 감사실장 조영재 경영본부장 김진혁 서부사업본부장 임선호 동부사업본부장 정종현 미래전략부장 김기석 인사부장 김대현 경영관리부장 서정훈 기업성장지원부장 이신호 보증기획부장 조성일 사고관리부장 양희동 재기지원부장 인성일 서산지점장 이운철 논산지점장 지철승 보령지점장 장영주 당진지점장 이충혁 내포지점장 이경호 천안서북지점장 박현주 천안동남지점장 최봉용 아산지점장 전정표 공주지점장 이찬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소행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저희 재단에 대한 정책적 고견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사항을 재단 경영에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충청남도 경제 안정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재단 임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상임이사입니다. 김진혁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선호 서부사업본부장입니다. 정종현 동부사업본부장입니다. 그리고 8명의 본부 부서장들과 9명의 지점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 보고 순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80쪽 재단의 기본 현황입니다. 재단은 3본부 1실 7부 9개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정원 122명 중 육아휴직자 및 결원 등을 제외한 현원 113명과 정원 외 별도 정원 1명 및 계약직 직원 17명을 포함하여 총 13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1쪽 및 382쪽입니다. 381쪽은 재단의 부·점별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사항이며 382쪽은 재단 설립 근거 및 운영 관련 법령, 지역 신용보증 체계에 대한 사항으로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과 다르지 않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382쪽 하단의 우리나라 각 보증 기관의 신용보증 지원 현황을 보시면 2024년 7월 말 현재 전국 17개 지역 재단의 보증 잔액 총액은 43조 1000억 원, 점유율 32.2%로 기술보증기금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 충남 지역의 경우는 충남 재단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합한 것보다도 높은 51.1%를 차지하고 있어 충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재단의 본점 및 영업점은 도청 소재지에 위치한 본점을 포함하여 충청남도 주요 거점에 총 9개의 영업망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업점별 보증 잔액 및 관할 지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84쪽, 385쪽 예산 현황입니다. 재단의 2024년 총예산은 사업자 보증 예산 2381억 3000만 원, 브릿지 보증 예산 42억 100만 원, 청년 사업 예산 6억 원을 합한 2429억 3100만 원입니다. 예산 항목별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386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으로 신규 보증 66%를 저리 자금으로 공급하여 총 36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및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고객의 재기 지원 및 서민경제 안정 지원을 위해 사업 실패자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사업 실패자에 대한 재도약 기회를 마련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지원을 위해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경영 지도 사업을 확대하는 등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중심의 경영 지도를 실시하여 94.3점의 높은 고객만족도를 달성하고 기업의 생존율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보증 잔액 중 소상공인 경영 환경 악화로 부실이 발생되는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 및 부실 규모 축소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고객의 상황에 맞는 금융·비금융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이 처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87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10월 1일 기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총괄입니다. 보증 공급은 1조 5559억 원을 공급하여 진도율 90.5%를 보이고 있으며 보증 잔액은 2조 7775억 원입니다. 순사고 금액은 1421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계획 이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위변제 금액은 1055억 원으로 진도율 60.3%를 보이고 있으며, 구상권 회수는 115억 원으로 진도율 82%를 보이고 있고, 경영 지도 사업은 교육 1559명, 컨설팅 861회, 멘토링 310회 지원하여 진도율 94.1%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연금 수입은 480억 원으로 진도율 90.6%를 보이고 있으며, 기본재산은 3584억 원으로 계획을 초과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운용 배수는 7.75배로 계획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388쪽 신용보증 부문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지원 현황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 금융 지원에 주력한 결과 2024년 10월 1일 현재 6만 983건, 1조 5559억 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였으며 보증 잔액 규모는 12만 8106건, 금액은 2조 7775억 원입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이 협업하여 대출금리가 2%대인 저금리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 3000억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 1000억 원을 추가 시행 하여 총 4000억 원 중 3591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정부 정책자금 1024억 원을 지원하는 등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기업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등 혁신기업에 41억 8000만 원, 제조업 성장기업에 621억 8000만 원, 청년 스마트팜 기업에 40억 40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외식업 영위 소상공인을 위한 협약 보증과 농림어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보증 지원 등 업종별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협약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성공 및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금융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각각 맞춤형 보증상품을 지원 중에 있으며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인증기업,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운송업 등에 ESG 경영 지원 특화 보증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따뜻한 충남 경제 구현을 위해 실패 기업 및 취약계층에게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등 포용적 금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 실패자에 대한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기 의지가 있는 법적 채무 종결 기업 73개 업체에 18억 5000만 원의 재도전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으며,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1042개 업체에는 353억 원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일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684개 업체에 165억 원의 브릿지 보증을 지원하는 등 사업 실패 고객에 대한 재도약 기회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보증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10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전환 보증을 시행하여 1911개 업체에 46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2168개 업체에 697억 원, 중·저신용 1874개 업체에 379억 원 지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경제 안정 도모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보증료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92쪽 경영 지도 부문입니다. 먼저 경영 지도 지원 현황입니다. 교육, 컨설팅, 멘토링 지원 등 도 경제정책을 반영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율 향상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기준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 1559명, 컨설팅 861회, 멘토링 310회를 지원하여 연간 목표 대비 94.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영 지도 전 분야에 90점을 상회하는 높은 고객만족도를 받았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예비 창업자의 준비된 창업과 기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멘토링 지원으로 고객의 생존율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창업 교육, 역량 강화 교육, 마케팅 실습, 재기 지원 교육 등으로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총 80회 1559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충남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대표가 경영 노하우 전수 및 현장 체험을 제공하는 멘토링은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310회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전문가의 찾아가는 1 대 1 맞춤형 컨설팅 및 충남의 중점 경제정책을 반영한 충남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컨설팅은 찾아가는 1 대 1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총 861회를 지원하였으며, 총사업비 6억 원의 충청남도 수탁사업인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은 동네창업학교 교육 197명, 도전 패키지 30개 업체, 성장 패키지 10개 업체를 지원하여 도전 패키지 지원 업체의 66.7%가 창업을 하였으며 성장 패키지 지원 업체의 60%가 사업을 확장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이 기업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형 패키지 지원은 19개 업체를 지원하여 목표 대비 190%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지원 기업의 21.1%가 사업을 확장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은 30개 업체에 컨설팅, 멘토링, 신용보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재기 지원 교육 수료생에 대해서도 컨설팅과 재도전 특례보증을 패키지로 지원하였습니다. 396쪽 사고 및 구상권 관리 부문입니다. 먼저 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여 연간 구상권 회수 목표의 82%인 114억 8000만 원을 회수하였으며 부실기업에 대한 단계별 체계적인 채권 관리로 부실기업 발생 억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고 및 구상권 관리 급증에 대응하여 다각적인 채권 관리를 통해 사고 정상화를 높이고 구상권 회수율을 확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실패 고객의 재기 지원을 위해 재도약 아카데미 교육 83명 지원, 재기 지원 컨설팅 8회, 재도전 특례보증 73건 지원 등 재기 지원 금융·비금융 종합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대상을 확대하고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등 총 155건 23억 1000만 원의 채무 감면 지원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을 확대하여 총 1845건 293억 원을 매각하는 등 자영업자가 온전한 경영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98쪽 기본재산 관리 부문입니다. 재단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출연금 확보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 10월 1일 기준 총 48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연간 계획 대비 90.6%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계획 이상의 출연금을 확보하겠습니다. 출연금 조성액 480억 중 정부와 충청남도 출연금은 각각 15억 원이며 시군 출연금은 시군 특례보증과 금융회사 매칭 출연으로 163억 원을 조성하였고 금융회사 출연금은 특별 출연금과 법정 출연금을 합하여 287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대위변제 급증에 대비하여 재단의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선제적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금운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중간감사를 실시하는 등 기본재산 운용의 건전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함은 물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재무 관리 운용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400쪽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재단은 보증 재원 마련, 맞춤형 보증상품 개발 지원,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여러 분야의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 시군, 금융회사, 유관 기관들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분할상환 전환 대출 업무협약, 2024년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 위탁계약,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극복 지원 업무협약, 금융회사 특별 출연 업무협약 등 총 1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양한 협업 기관과 함께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3쪽 업무협약 추진 상황과 405쪽 업무협약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며 16건의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는 협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실적 및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09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21개 사항들 중 18건은 이행을 완료하였고 3건에 대하여는 적극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 해 주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재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09쪽부터 416쪽까지 각 사항별 추진 상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417쪽은 간부 명단에 대한 사항이며 아울러 이 보고와 관련된 참고 자료들은 418쪽부터 첨부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깊이 유념하여 재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 첫 행정감사가 신용보증재단이고 이사장님도 첫 행정감사여서 첫 질의를 하게 됨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감사는 감사인 만큼 올해 살림이 잘됐나, 어떤가에 대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기업성장지원부에서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교육 현장에 갔는데 이렇게 훌륭한 책자를 만들어서 아주 상세한 가이드로 하는 것을, 책자도 보고 현장에 가서 한번 봤습니다. 매우 뿌듯하기도 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단순히 보증재단이 보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한 신용의 여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게 재단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인, 청년 특별 지원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직…….

찾으십시오. 뒤에 계신 분들이 찾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시니까요. 누가 나오셔서 찾아 주셔도 돼요. 여성기업인, 청년 특별 －최근 3년간－ 이 자료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료를 갖다 주셔도 되고요. 이번은 처음이니까 이러셔도 다음부터는, 자료를 보시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2022년도에 여성기업 지원 특화 보증을 통해서 지원금 100억 보증료 감면을 해 줬고 2023년에 더 늘려서 300억 감면을 해 줬는데 ’24년도에 보증상품이 없어진 이유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민원 사항은 없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에 대해서 지원을 그동안 쭉 해 왔는데, 여성 지원 비율이 44%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4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기업에 대해서 우대하는 게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사장님의 선택이신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재단 내부의 결정이신가요?

이거는 재단 내부에서 결정을 추진한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여성기업이 상대적으로 조달 측면에서도 그렇고 특별한 사회적 배려를 받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한 보증상품을 없앤 이유가 정확히 무엇이라고요?

이런 부분에 제가…….

특별히 여성기업이 경쟁력이 높아졌다거나 이런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신 겁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성 비율이 많아서 특별 지원이 아직은 괜찮겠다…….

비율이 높다고 하여서, 그러면 여성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여성기업에 입찰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우리 사회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라면 재단의 구성원들 전체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성이라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서 경제적 상황 아니면 경쟁의 상황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배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 제도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인식한다면 매우 유감이고요, 없어진 여성기업 특화 보증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언제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건 별도로 이따 준비해서 오늘 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청년 특별 지원 또한 건수와 금액이 ’22년도 578건, ’23년도 2001건, 2024년 621건으로 연초인데도 불구하고 ’23년 대비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비중이 22%기 때문에 이 또한 그런 핑계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건 왜 이렇게 준 건가요? 신청 자체가 적은 건가요?

이게 사업을 조금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시작이?

예, 5월에 신청을 해서 6월에 받아서, 한 달 동안 하다 보니까 준 걸로 보여졌는데요.

이거는 추세를 잘 보고 결정해야겠지만 우리 사회가 과거처럼 정규직을 기업에서 뽑아서 취업을 하는 형태에서 경력직 취업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창업을 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특별한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숫자나 실적이 줄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타 신보와의 운영 상황, 성과 비교와 관련된 자료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타 신보와 비교했을 때 충남이 보증 잔액 5위, 직원 수 5위, 기본재산 4위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했나 봤더니 운용 배수가 6위, 출연금 조성이 6위, 공급 순위 4위, 신규 보증 5위, 보증 이용률 2위, 사고 발생률 12위, 대위변제율 3위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보증 이용률이 2위라는 겁니다. 보증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이 12위입니다. 발생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발생이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대위변제의 사유를 여러 가지 봐야겠지만 대위변제가 3위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위변제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보면. 다른 지역 신보보다 우리가 대위변제의 항목과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위변제를 신속히 진행해서 새로 출발할 가능성을 지원해 주건 아니면 다른 가능성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대위변제 비율이 3위이고 사고 발생률이 12위인 것은 이거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봐야 된다. 보증 이용률이 2위인 거는 우리가 적극적인 보증 활동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 낸 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고가 12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가 3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위변제에 대한 너무 소극적인 자세일 수도 있지 않나.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사고가 좀 많이 발생됐는데 사고 처리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게 보니까 직원이 많이 없었다, 이걸 처리할 직원들이 많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부분을 빨리 털 건 털어내자 이렇게 지금 주문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턴 상황에서, 우리 신보가 다른 신보에 비해서 적립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재산이 부족하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기준으로 모든 도민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있지만 그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안 된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면 그걸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적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에는 명확하게, 그리고 처리 결과에 명확하게 이 사고 발생률과 대위변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꼭 내놓으셔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하나는 이제 자영업자 위기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자영업자 위기입니다. 그래서 ‘신규 시책 성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보증 금액을 올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하였으나 더 실제적인 건 이제 내년에 시행하게 될 금융복지 지원 조례에 의한 금융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부서는 우리 재기지원부 쪽에서 지금 하도록…….

예?

아, 기업성장부…….

재기지원부는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웃으며) 예, 죄송합니다.

하더라도 기업성장지원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정확하게…… 사실 처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융복지를 우리가 어떻게 채무조정 하고 상담하고 이걸 이끌어낼 건지에 대한 첫 시도이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를 하고, 살을 잘 쌓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도 전에 기업성장지원부를 제안했던 사람 중 하나로서 소상공인이…… 그날도 가보니 대부분이 소상공인이죠? 그런데 이게 기업성장지원부라고 하니까. 그중에 법인이 몇 명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이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법인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사실 법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업성장지원부라는, ‘기업’이라는 말을 왜 굳이 넣었을까? 앞으로 기업으로 성장해라, 시켜라.

아마 그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 부서의 이름에 대해서 재고를 검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여성기업인에 대한 없어진 특화 보증상품 재검토 요청 그리고 청년 특별 지원 규모에 대한 검토, 또한 사고 발생률과 대위변제율의 역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금융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 그리고 기업성장지원부의 명칭에 관련된, 일을 아주 열성적으로 하는 건 다행이지만 이 부서에 관련된 이름의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요구 자료 4512페이지하고 4513페이지에 보면, 사고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 실시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 보면 ‘사고 발생 추이 점검’ 또는 ‘분석을 통한 성과 목표 도출’, ‘향후 추진 계획 개선 및 성과 목표에 반영’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뭉뚱그려서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3년간 실시한 분석, 모니터링 결과하고 사고 발생 추이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후속 조치를 수립해서 업무에 반영한 부분 또 성과 목표가 도출되었는지 그리고 전국 재단 비교 분석을 통해 파악된 충남의 사고 발생 특이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5개 시군 보증 내역 현황을 보면 2022년도 1107건 188억 원, ’23년도 598건에 122억, ’24년도에 272건 55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타’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타가 무엇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022년도 청양군이 410건에 886억 원, ’23년도에 387건에 86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건수도 많고 금액도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 분석 현황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게 지금 계속 현황…… 외부 환경 분석하고 내부 현황 분석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말로만 이렇게 돼 있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지금 현재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사고 관리 계획이나 성과 분석 이런 부분도 똑같이 저희가 구체적인 숫자로 별도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는 자료가 지금 없어서 설명이 좀 곤란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려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너무 표현 방법이 ‘도출’, ‘반영’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사실 이것을 실질적으로 했으면 목표 달성이 되고 성과가 도출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자료 좀 해서…….

분석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 뒷부분에 두 꼭지 얘기한 거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15개 시군 보증 내역 현황 이것은 기타 부분이 왜 이렇게 표현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타 시도로 이전을 한 기업체가 있어서 기타로 표현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양군은 지금 저희들이 출장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원이 많아졌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하고 제가 현장을 같이 보기는 했는데, 이번에 지점하고 출장소를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건들이 많이 달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단 사무소 CI나 이런 걸 통일할 거고, ‘출장소의 문제가 뭐냐?’ 저희들이 좀 봤는데 여러 가지 －이게 현장에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지점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인력하고 이런 것들이 소요가 돼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출장 횟수를 처음에 1회 하다가 2회, 3회 이렇게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화하는 문제도 작년에도 말씀하셨던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횟수를 확대하고 또 그게 아직은 큰 문제가 많지 않아 보였고, 지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비용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이게 직원들이 가서 수요가 없으면 인력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꼭 지점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군 지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청양이 지금 충청권에서 소멸지 1위다 보니까 군민들의 의식이 소외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담할 때도 특별히 주의를 하시고 말할 때도 주민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청양에…… 아침에도 제가 재선충 때문에 토론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상 이게 도에서 적극 대응해 줬으면 주민들이 그런 불만을 안 가졌을 텐데, 이런 것도 보면 ‘청양이니까, 적은 지역이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어렵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니까 앞으로 청양에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특별히 유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특별히 신경 써서 청양 소상공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신보 이사장님, 오신 지 한 40일 됐죠?

예, 그렇습니다. 40일 됐습니다.

업무는 다 파악하셨나요?

아직 다 파악은 못 한 것 같습니다.

지점과 출장소는 다 한번 돌아보셨어요?

예, 다 돌아봤습니다.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우리 충남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시는 모습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 요구 자료 네 번째 책자의 3556쪽, 57쪽에 보면 본점 및 지점 설립 현황, 직급별 직원 수, 위치, 설립 연도, 설립 목적, 관할 지역, 성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557쪽에 보면 영업점별 성과가 있어요. 3557쪽 하단에 영업점별 성과가 있는데 오늘 주요 추진 상황 보고 자료의 383쪽, 오늘 보고하신 자료 383쪽에 영업점별 보증 잔액 및 관할 지역 해가지고 지점별로 보증 건수,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요구한 자료 온 거하고 오늘 보고한 거하고 좀 많이 상이하게 다른데 그 이유는 뭐죠? 감사 요구 자료 답변서 네 번째 책자 3557쪽의 영업점별 성과.

아, 위원님, 지금 보니까 이 자료가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는 현재 잔액이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규.

신규예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보증 실적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게 왜 신규만 했죠, 답변 자료에?

(뒤를 돌아보며) 혹시 이 자료 작성하신 우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558쪽, 제가 요구한 구상권 회수 현황에서, 상위 20개 업체 현황을 요구했는데 구상권 잔액이 많은 －최근 5개년간 회수 금액－ 20개 업체 자료를 쭉 보면 주식회사 다땡땡, ‘다ㅇㅇ설’. 대위변제까지 이게 4년이 넘게 걸렸음에도 회수 잔액이 1억 4800만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이 남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는 도대체 어떻게 된 업체인가요? 가장 많이 남아 있길래, 좀 궁금하네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재기지원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재기지원부 인성일 부장입니다. 주식회사 ‘다땡땡설’ 이 업체는 대위변제는 2015년에 진행이 됐지만, 발생 금액이 2억 2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재산이 있는 경우에 강제 경매를 통해서 회수를 하게 됩니다. 회수하고 남은 금액인데 －1억 4800인데－ 경매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재산이 없어서 지금 계속 회수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처음에 보증을 얼마 했나요? 2억 2300이었나요?

보증 금액은 여기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금액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원금하고 이자까지 해서 대위변제 금액이 발생되거든요.

아, 그러면 처음 한 건 몰라요, 처음 보증한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현재 확인할 수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증 금액은 2억에서 3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금액이 2억 2300이기 때문에 아마 이자 포함된 금액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업체 말고도 －제가 20개 업체만 자료를 요구했지만－ 회수율이 상당히 낮아요. 낮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내수 경기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신보에서 직원분들이 회수하려고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저희 담당 직원들은, 구상권 업체가 발생이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 제기를 합니다. 법원에 집행 권한을 얻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 경매에 넣어서 회수 조치를 하고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법원을 통해서 재산 명시라든가 재산 조회 이런 회수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금액으로 봤을 때는 회수율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 지역 재단별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낮은 회수율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수가 발생되면 열심히 회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광역 시도 신보에 비해서 낮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까?

예,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6∼7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신보의 자료를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일에서 대위변제일까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5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어떤 거는 이렇게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있나요?

보증을 하고 나서 정상적인 업체들은 다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는데요, 좀 어려우셔서 회생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현재 저희 구상권 관리 직원이 11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이 있는 경우에 차장 포함해서 4명이 지금 회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재산이 없는 경우는 3명이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정 채권 부분을 2명이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가 누수 없이 현재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게끔 철저히 관리해서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상권 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구상권 잔액은 구상권을 행사하고 나서 아직 남아 있는 그런 금액을 구상권 잔액이라고 하나요?

대위변제가 발생되면 계속 누적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구상권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보면 2020년도에 1800억, ’21년도에는 1950억, ’22년도에는 2200억, ’23년도에는 2600억, ’24년도에 금년 10월까지 약 3200억의 구상권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희 지역 재단 보증 지원이 급격히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보통 한 3∼4년 후에는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 거의 2배 이상 보증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 후 여파로 현재 대위변제 금액이 급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여파로 계속 증가를 했다는 거죠?

예.

앞으로는 좀 줄어들 수 있나요?

예, 지금 보증업무단에서 보증 심사를 강화하면 차츰차츰 대위변제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심사를 강화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3519쪽을 보시면 충남 지역 상공회의소 공모 사업 수행 현황을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과 ’24년도 공모 사업 수행 현황 보면 ’23년도에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 3억 100만 원 또 역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 충남형 플러스일자리 해서 5억 2400이 있고 또 ’24년도에 북부상공회의소도 있고 서산상공회의소도 있는데, 도내 상공회의소가 북부상공회의소하고 서산상공회의소만 있는 게 아니라 당진상공회의소도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진상공회의소에서는 이런 공모 사업 같은 거를 신청을 않고 지원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제진흥원 소관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 업무는 아니…….

아, 경제진흥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다시 물어야 되겠군요.

예.

그래요. 어쨌든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기댈 곳은 우리 충남의 신용보증재단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얼마 안 되셨지만 지점과 출장소를 돌아보셨다고 하는데 시간 나시는 대로 시장도 좀 돌아보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 회장님들도 좀 만나시고 어떤 지원을, 어떻게 보증 업무를 해 주면 우리 도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그건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 나가서 우리 소상공인들 좀 많이 만나시고 활동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기는, 아까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사실은 성과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자료를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하고요, 현장 부분은 저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라서 우선적으로 제가 사무소 먼저 둘러보고 그다음 단계로 이제 시장도 보고 소상공인을 많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늘 애써 주심에 우리 신보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간 접수된 민원 사항 자료를 좀 봤는데요, 이 답변 페이지는 7582페이지고요.

예, 위원님.

천안서북지점이 지금 4건 중에, 총 4건 접수됐는데 그중에 3건이 현재 심사 지연에 따른 불편 민원이더라고요. 이사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이번에 현장 다니면서 가장 본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돈이 필요할 텐데 이게 얼마나 빨리 되는가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걸렸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시기별로 문제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서북 쪽에 굉장히 많은 일에 비해서 직원 배치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아마 직원들의 결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직도 같이 좀 보려고 그럽니다. 업무적으로 이게 서북하고 동부가 나눠지다 보니까 풀로 운영하기가 좀 힘들어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고 또 실질적으로 정말 빨리 하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좀 더 고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이 올해 몇 건 정도 보증을 하셨죠?

천안이 서북하고 동남 해서 7298건 정도 했습니다.

서북지점만.

서북지점은 3969건 했습니다.

당진은 몇 개 했죠?

당진은 2100건 정도 했습니다.

한 2배가량 차이 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서북지점은 지금 일곱 분 근무하시고 당진은 다섯 분 근무하시고, 건수는 2배인데 인원은 별로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심사가 지연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도 당사자로서 서북지점에서 보증을 했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자영업자분들은 시급한 상황이시니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년에는 대응 방안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이고요, 페이지는 9062페이지입니다. 지금 동네 창업학교 200명 목표에 197명, 도전 패키지 30개 목표에 30개, 성장 패키지 10개 목표에 10개 했는데 이거 신청을 혹시 각 사업마다 얼마나 했는지 아실까요?

아, 신청 건수요?

예, 처음 최초 신청 건수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우리…… (뒤를 돌아보며) 혹시 이거 자료 답변하실 분 있나요? 우리 기업성장지원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성장지원부 이신호 부장입니다. 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네 창업학교는 보시는 데이터, 197명이 신청한 인원이고요, 도전 패키지 같은 경우는 동네 창업학교를 수료하셔야지만 도전 패키지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설계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전 패키지는 저희도 생각지 못하게 약간 신청이 좀 적으셔서 한 서른여섯 분 정도 신청을 해 주셨었고요, 다만 성장 패키지는 그런 제약이 없다 보니까 10개 업체 선발에 한 110개 정도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도전 패키지가 애초에 1차 서류 때 60개 업체 선정하는 거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 업체당 4회 컨설팅하고 이후 평가해서 30개만 선정인데 애초에 서른여섯 분만 지원을 하셔서 지금 매우 미달.

예, 맞습니다.

또 동네 창업학교도 오버될 때는 추후로 더 확장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200명이 지원이 안 됐죠.

동네 창업학교 같은 경우 맨 처음에는 저희가 3회 하는 걸로 설계를 했는데요, 그 수요가 많아서 이게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197명이지만 이게 10월 1일 기준이라서 현재는 200명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 그때 불러주셔서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너무 좋은 사업들인데 지원율이 낮다는 게 저는 되게 아쉬워서요. 또 동네 창업학교가 서른두 분만 창업했는데 창업 성공률이 지금 16%거든요.

동네 창업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주신 자료에 따르면 197명 중에 서른두 분 창업.

거기는 도전 패키지 포함이라서요, 10월 1일 기준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도전 패키지 창업한 업체를 제외하면 한 8개 정도가 조사됐고요, 어제 자 기준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도전 패키지 포함해서는 총 47개 업체가 창업을 성공했습니다. 순수 동네 창업학교만 봤을 때는 23개 업체가 창업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전화도 하고 설문도 하고 있지만 응답 안 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타지랑 봤을 때는,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지원율이 많이 낮은 거더라고요. 홍보도 많이 덜 돼 있는 것 같고, 이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보고드린 것처럼 도전 패키지는 동네 창업학교라는 장벽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사실 제도 설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장벽을 없애고 내년에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신청률을 굉장히 높이려고 노력은,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한 청년에 대해서 프로그램 종료 이후 방안은 있으실까요?

종료 이후에도…… 청년정책관실과 저희가 협의한 거는, 위원님 아시는 거처럼 대부분의 정책이 일회성 지원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전하고 성장 이렇게 나누는 이유도 동네 창업학교나 도전 패키지를 통해서 창업한 청년 기업이 사업이 잘되는 경우는 성장 패키지로 이끌어서 한 단계 더 스케일 업(Scale up)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설계한 부분이고요, 내년에 성장 패키지 지원할 때는 동네 창업학교라든가 도전 패키지 정책을 지원받은 업체들은 뭔가 가점을 줘서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계별 디테일한 부분을 내년에 다시 또 신경을 써 주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출연금 보면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418페이지고요－ 기초지자체 출연금 내역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보 방문해서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충남에 26만 6000개 사업체 그다음 기초지자체 출연금 약 162억 원인데 저희가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산시가 3만 6000개 사업체로 한 13% 차지하고 보증도 4000억이 넘으면서 한 14.7%로 보이는데 출연금이 8억밖에 안 돼서 4%에 불과한 현실인데 내년도에는 출연금 확보를 위해 아산시랑 협의를 하셨을까요?

위원님, 이번 주에 제가 부시장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력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을 하는데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도 계시고요,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안장헌 위원님도 계시니까, 기경 위원이 아산에 세 분이나 계신데 아산시에서 꼴찌라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함께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각종 사고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올해 순사고 건수 8514건, 순사고 금액 1421억, 대위변제 1055억, 작년보다 높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답변해 주신 걸로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셔서－ 감안하는데 최근 5년 이내 구상권 회수 업체 중에, 주신 자료에 상위 2등 한 업체 하나 있거든요, 주식회사 ‘한땡땡앤드에스’라고. 여기가 지금 발생 금액이랑 회수 금액 잔액이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원금이 감면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오타인지 확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재기지원부장께서 한번. 합계가 안 맞는 부분에 있어…….

재기지원부장 인성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회수 목표도 지금 달성률 82%밖에 안 되는데 이사장님,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회수 목표는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속 같은 말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명단이랑 참석하신 분들 요청을 드렸었고 －7751페이지고요－ 여기에서 인사위원회 위원님이 열여덟 분 맞으신가요?

경영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진혁입니다.

인사위원이 열여덟 분이 맞으실까요?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위원회 심사에 대한 부분별로 위원들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아니면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할 때마다 그 위원이 다 달리 나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을 합산한 전체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열여덟 분?

예.

그러면 지금 인사위에서 회의 참여 횟수 때문에, 올해를 쭉 보더라도 본부장님께서는 16회 개최됐는데 16회를 다 참석해 주셨는데 몇몇 분들은 1회, 1회, 1회, 1회 이렇게 보이는 게 많아서, 그러면 이 인사는 1회만 개최돼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해당 안건 자체가 외부 위원 같은 경우는 포상이라든지 징계 사항에 대한 부분에 참석하다 보니까 횟수가 적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사실 그런 게 없죠?

예, 이사회는 안건에 따라서 소집할 때마다 이사님들이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유일하게 7회 중에 2회만 참석하셨는데 참석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거는 변경되신 건가요?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이사회 인원이 많은 이유는 당해 연도에 이사들이 바뀌는 해라서, 그냥 횟수를 적다 보니까 연간 이사 했던 멤버들 다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사회 원래 구성은 8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바뀌다 보니까 그걸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작성하는 데…….

자료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저도 오해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상임이사 강태희입니다.

10월 말일쯤에 천안 쪽에서 출연이나 이런 부분 현황 파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주무 부서에서 50억으로 신청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30억으로 삭감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듣고 급해가지고 찾아갔는데, 천안시의회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담당 과장이랑 다 같이 상담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예산에 대해가지고 다시 조정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고 내년 추경에 10억 정도 하겠다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하는 거를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나 아산시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 충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출연금을 더 높이도록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15억이었습니다.

이 15억은 아마 추가로 들어오는 걸로…….

예, 맞습니다.

30억은 채우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산 출신 박정식입니다. 이사장님, 전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잘하셨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신임 이사장님 및 신임 직원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죠, 전임보다. 잘하실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보면 충남신용보증재단 실적이 있는데 2022년 대비 건수는 많이 감소했지만 금액은 크게 감소한 것 같지 않거든요. 코로나 이후 그리고 앞으로 신보의 보증 정책 방향, 그러니까 신임 이사장님으로서 코로나 위기 이후 어떤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코로나 때 지원해서 성공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실패해서 저희들이 사고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복지센터를 만들 건데, 위탁을 받았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분들 재기 노력을 우선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게 종합적인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잘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출연금 확보도 중요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최대한 빨리해야 되고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기 지원부터 또 창업부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도 따를 거고 저희들이 업무 처리 하는 프로세스도 바꿔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처리할까 합니다. 아직은 제가 처음이라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연도 말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접근성인데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신용보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위를요? 예,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시간이 많이 늦어서 그냥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5개 시군 출연금 확보 현황, 책자 7413페이지를 보면 원래 목표치만큼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목표…… 예, 이만큼 돼 있습니다. 올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출연금 비율에 따라 각 시군의 보증 지원 비율도 정해질 텐데 활발한 활동으로 출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여쭐게요. 지금 SNS,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되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계신데 한동안 이게 멈췄던 사유가 있을까요? 게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동안 몇 달 멈췄던데.

미래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부장 김기석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온라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데 과거에 부진했던 부분은, 현재도 저희가 홍보를 전담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저희 미래전략부에서 전략 업무를 하면서 홍보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업무량 대비 전담할 인력이 없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현재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워낙 홍보를 강조하고 계시고 또 우리 재단을 알지 못 하는 도민들께 홍보를 통해서 재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부족한 인력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사장님, 홍보가 요즘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미달 난 부분은 다 홍보 문제일 것 같아서 홍보 쪽에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부분 정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고요, ‘방송천재 김본부장님’ 잘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이 출연하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재생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탄소중립 관련된 걸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부분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하고 조금…… 많지 않아서 현재 기후환경국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일부를 연계하는 방법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우선 업무 파악을 먼저 했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도내 저리 자금이 1차적으로 3000억 그다음에 2차적으로 1000억을 했는데 그게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개 은행들하고 상생 금융 정책을 해서, 우리가 저금리를 보전 못 해 주지만 은행에서 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1000억 원 규모로 올해 안에 하도록 하는 협약을 엊그저께 했는데요, 이걸 잘해서, 이 부분은 뭐냐면 은행 자체적으로 일반 금리보다 1.5% 정도 인하해서 하는 계획을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잘 지원되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외에도 －큰 건 아직 못 했지만－ 많이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산 문제 등이 많이 얽혀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문제도 같이 풀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금융권에서 온 만큼 같이 협업을 좀 더 －지금도 잘해 왔지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 재단에 애정과 관심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제언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재단 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서 재단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