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발언

심부건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아까 새마을회관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새마을회관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재향군인회도 짓지 말라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땅이 있어요. 새마을회관은 상위법만 있었고 우리 조례가 없었고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위원장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것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새마을회관은 맞고 재향군인회는 틀리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어주고 안 지어주고는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 여건을 맞춰봐야 되겠지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선례가 중요하다고 자꾸 제가 4년 동안, 5년째 주구장창 주장하는 겁니다. 나쁜 선례 만들지 말라고요. 그게 발목을 잡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