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제가 알기로는 단속효과는 거의 없고 과태료 부과도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카메라로 찍기만 하지 찍은 다음에 그 사람 동선을 파악해서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과태료까지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CCTV를 설치하면 카메라가 있으니까 무단투기가 적어진다는 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건데 제가 작년까지 살던 집 앞에 이동형 CCTV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무단투기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동형 CCTV를 예산배정해서 설치할 때는 성과를 내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고 했는데 이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과를 올렸으면 바로 이동해야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무단투기하시는 분은 무단투기해도 과태료가 안 날라오네 하고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이동형 CCTV인 만큼 이동을 자주 해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노후 청소시설물 정비를 보면 6,5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작업환경 개선 악취방지시설 설치, 대방차고 주차장 파손 바닥 포장 및 유휴공간 운전원 휴게실 정비, 흑석재활용적환장 및 보라매차고 우수 배수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6,500만원 산출을 다 해보고 책정한 예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