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위원 재향군인회하고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 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재향군인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지금 조례 제정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지금 두 번 보류를 했고요.

이번에 다시 또 상정을 할 겁니다. 상정 사유는 재향군인회에 여러 가지 사항들, 아까 토지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토지를 기부채납 하겠다. 그리고 국비를 일부 확보해 주겠다.”고 지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관하고 재향군인회하고의 개념을 자꾸 연관 짓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데 새마을회관하고 재향군인회 건물 건립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새마을회관은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상위법 자체가 관리비나,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지어주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재향군인회 입장에서 대변 아닌 대변을 하자면, “굉장히 숙원사업이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의회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그분들의 소신을 좀 듣고 조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혹시 제정이 되고 그런 조건들이 단서조항으로 달리고 했을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그 부분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