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위원 정확한 내용은 아까 제가 앞전에 설명했듯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근로시간 면제 등의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협약을 하는 경우인데요, 노조는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단체협약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기법이라고 하는 근로기준법에 그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시설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있는데 그 면제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저도 지금 여러 가지 법 해석이나 질의나 노동부에 확인했을 때 노동부 입장에서는 “면제해주고 그걸 임금으로 보전해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임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요.

다만, 이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 가지고 항의도 하고 있고 논쟁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2018년도부터 서울시에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2018년도부터 서울시나 기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질의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완주군은 이 부분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