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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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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용진은 소재지 부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관공서나 뭐 건물 하나 짓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거래하는 지가는 한 300∼500만원. 거의 시내 지가죠. 그래서 구 청사를 매각하고 다시 필요해서 살 때는 그 금액으로 절대 못 사고 몇 배를 더 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청사,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안팝니다.” 땅 소유자분들이.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13개 읍면 지역별로 다 상황이 다릅니다. 건물이 많아서 남아돌아가는 지역도 있겠지만 건물 하나 없어서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교육복지, 편의시설 뭐 하나 들어가려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셨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쉽게 매각 절차를 밟고 있고 용도폐지 절차 진행되고 있다는 그 말씀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전제로 깔겠습니다. 본 위원이 미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지역주민들 의사 없이 의사에 반해서, 그리고 의사의 결정을 주민들의 뜻에 따르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로 탁상에 앉아서 그렇게 한 거에 결코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매각할 때 이런 절차를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 모르겠으나, 당장 그것부터 진행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