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성년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김성년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662턴

종숙

김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기

문상기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종숙

김종숙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김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개요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6,524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금년 당초 예산 5,745억원보다 624억원이 증액된 6,36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 148억 3,300만원보다 7억 3,800만원이 증액된 155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내역은 지방세 1,245억 3,100만원, 세외수입은 379억 7,200만원, 지방교부세는 142억 6,0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510억 9,8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3,831억 8,7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8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1,022억 2,600만원, 사업예산은 5,275억 100만원, 재무활동비 14억 2,700만원, 예비비 57억 4,6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상세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975억 7,300만원으로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791억 3,700만원, 직급보조비 22억 4,700만원, 성과상여금 35억 6,000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26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46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4,140억 4,700만원, 자체사업 1,134억 5,400만원으로 먼저 자체 사업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개청 4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 1억 4,500만원과 마을 꽃길조성 사업 1억 1,500만원 등 총 21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교체 4억 7,900만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 4,000만원 등 총 18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12쪽입니다. 교육 분야는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육 1억 5,000만원과 학교 교육운영비 지원 10억원 등 총 4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3쪽 중단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수성빛예술제 5억 8,000만원과 수성아트피아 운영사업 40억 400만원 등 총 199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쪽 하단입니다. 환경 분야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위탁금 58억 7,100만원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위탁금 44억 7,000만원 등 총 244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수성창업허브건립 부지 매입비 22억 8,900만원, 수성구형 행복더하기일자리 9억 3,200만원 등 총 9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9쪽입니다. 보건과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1억 2,000만원과 대덕지 데크 조성 5억원 등 총 4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상단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고모동 86-1번지선 도로건설 6억 4,000만원과 상록로 일원 노후 보도정비 4억 1,700만원 등 총 86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 21쪽 중단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문화적 도시재생 78억 9,100만원, 범어천 복개구조물 환경구조개선 8억원 등 총 18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중단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억 2,5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등 총 1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50억 4,600만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2,748억 4,900만원과 시비보조금 1,054억 9,000만원 그리고 구비부담금 337억 800만원으로 총 4,140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분야별 상세내역은 자료 25쪽부터 4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사업 12억 3,200만원의 세입으로 저소득 의료급여관리 인건비 및 장애인 의료비 등을 계상하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9억 1,300만원의 세입으로 지하수관리 시설비 및 예비비를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2억 3,700만원의 세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및 예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과태료, 기타회계 전입금 등 131억 8,900만원의 세입으로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인건비와 주·정차 시설물관리 4억 900만원, 예치금 71억 5,000만원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별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317억 8,100만원으로 재정안정기금 40억 7,3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80억 6,7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에서 이입되는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 82억 2,4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 1,0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27억 8,600만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5,6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77억 2,2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5,200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드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심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2쪽부터 4쪽까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5,893억 3,300만원보다 631억 3,800만원이 증액된 6,524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369억원 전년도 예산보다 10.86%를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55억 7,100만원 전년도 예산보다 4.9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 중단 부분부터 7쪽 상단까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 그리고 7쪽 중단부터 18쪽 상단까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사업내역 그리고 18쪽 중단부터 20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업내역과 기금 세출예산안 사업내역, 21쪽의 성인지 예산, 21쪽 하단부터 22쪽 상단까지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중단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본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20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도시브랜드 정립,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ICT 기반 창업생태계 구축, 청년정책 활성화, 노인일자리 지원,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유일성 확보, 주민안전과 주민자치 역량강화, SOC생활복합문화 확충 그리고 문화예술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축제와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주민의 휴식과 건강한 내면을 위한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 노인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전통시장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전망은 부동산 과표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의 꾸준한 증가 및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방세는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 등 신축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증가, 신축분양 공동주택 및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재산제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신설되는 지방소비세로 인해 지방세는 전년보다 155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아울러 당초 계획된 세수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3쪽 세출전망입니다. 우리 구 재정운영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61.9%를 차지하고 자체사업이 17.8%, 보조사업은 65%로 의존재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2.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노인·장애인 돌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과 돌봄부담 완화 등으로 전년도보다 13.4% 대폭 증가하여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증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등으로 전년보다 2.4%가 증가하는 등 경상지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내년은 민선7기 공약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시설 확충 집중투자로 투자사업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산레포츠센터 조성,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제2구민운동장 건립 등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중점투자와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 등 계속비 사업 투자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2020년 이후 약 540억원 정도이며, 향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 100억원, 수성창업허브건립에도 124억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구의 재정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4쪽입니다. 향후 대책은 우리 구의 대규모 투자사업의 연속으로 인하여 재정적 부담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과 현재 청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외청 임대 등 열악한 건물 여건 등으로 향후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지출에 대비하여 건전재정운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상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구 자체 재원확충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매칭펀드가 필요치 않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의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한 결과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와 관계없는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진보근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699페이지요. 여기 보면 의원 공무국외해외출장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00만원씩 20명 해서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상당한 금액이 편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김영애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까지 예산이 편성된 게 262만5,000원이었습니다. 기존에 계속 그대로 편성해 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최고 많은 데가 저희 지역이 아니고 경기도 지역인데... 그리고 경북 김천에도 450만원, 경기 파주에도 450만원, 서울 동작·관악 400만원, 대구 남구는 350만원 편성 그리고 서구 300만원, 내년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도 지금 340만원을 편성했는데 적다고 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 김천, 파주, 서울 관악·송파 이런 데는 400만원으로 올려 편성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정확한 추세를 파악 못했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몇 년 동안 의원님들의 연수활동을 계획하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여러 애로사항을 호소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400만원 반영했는데 첫째는 저희들 위상에 맞는 선진지 벤치 연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세계 주요도시라든지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숙박료 이런 게 굉장히 상승률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또 항공료라든지 이런 게 상승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50에서 100만원 정도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또 실제적으로 의원님들 통상 지출하는 경비는 거기에서도 또 플러스 알파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실 있는 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400만원 정도 확보하는 게 안 맞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이건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국장님 말씀따나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국외 해외연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수성구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비 해서 국제화여비로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는 편성이라서 다음번에 저희 의원 해외국외연수비와 걸맞게 이제 퇴직자 선진지 견학비도 인상의 폭을 조금 더 넓게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물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예, 좋은 건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영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근

진보근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저희 오늘 예산 하는 이유가 예산이 잘 책정되었는가, 또 그것을 잘 심사하는 게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이번에 행자위 소관에 보니까 지방자치분권 지원 4,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올라왔네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내용을 보니까 개청 40주년 기념 해외자매도시 의원 초청 자치포럼이고 배경이 지방의원과 저명학자를 초빙하여 지방자치활성화,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강화가 주 목적이고 기대효과를 보면 국내 의원과 저명학자 주제발표 사례공유로 자매도시와 소통교류가 목적,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여기 삭감된 내용에 보면 지방분권, 지방의 역할과 포럼인데 지방의원의 역할이, 집행부에서 올라올 그 예산이 맞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이 저희 수성구 개청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희들 그거 기념해서 국내, 해외에 있는 자매도시 의원님들, 독일의 의원님이나 블랙타운시의 의원님 그리고 국내외 이렇게 저명한 분을 모시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그리고 자매도시 간에 어떤 이어짐과 직원 간 교류활성화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예산 편성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활성화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조정실의 정책사업 중에서 지방분권 이런 정책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방분권이 곧 지방자치하고 또 의미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 정책사업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행자위 위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봤는데요. 전에 의회 차원에서 사전에 상의를 하셨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행자위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은 사실 드렸고 그전에 이런 행사계획을 우리 행자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조금 이해를 구하면서 또 의논을 해서 사전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좀 미숙하여 사전에 설명 못 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이성오위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했다 안 했다만 해 주시면 됩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지방의회의 역할인데 이 주 목적이 역할인데 이 역할을 사전에 상의를 못 했다는 것은 기획실장님의 조금 미숙함이 있었지 않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그 점은 저도 깊이 인정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에 고산 주민자치회에서 스위스 게마인데 부시장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지 않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때 보면 스위스는 우리나라 정부하고, 스위스는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정부였기 때문에 부시장의 어떤 많은 설명과 주민자치회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들었을 때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참석해서 설명 듣고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차후에 계속 설명회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정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방분권하고 필요한 그런 도시를 자매결연 맺어서 초청 설명회를 하셔야 되는데 스위스의 게마인데 부시장 그분은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실패였다고 저는 판단을 드립니다. 고산2동에만 온 게 아니고 의성, 경산, 그 부시장이 온 김에 전체 우리나라를 쭉 돌아다니면서 강연,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었다고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다같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지방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감안하고 초청이나 이런 부분 계획을 잡은 건지 그 부분에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고산2동 주민자치회와 같이한 행사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스위스가 직접민주주의 어떤 체제로 되어 있고 저희 고산2동은 동만 해도 최소한 2만 이상의 인구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고산2동 주민자치회가 발족하고 그런 기념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관에 맞춰서 한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이번 행사는 저희들이 예산이 사실 성립된다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 자매도시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어떤 사례 그다음에 국내 또는 수성구 또는 대구의 지방자치와 거의, 행사가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계획으로 해서 사전에 의회에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중간과정의 설명이었다 치고 그러면 예산은 심의가 들어간다면 2020년 내년도 5월인데 지금 내년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5월 이후에 계획을 사실 잡았었는데 해외초청장 발송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3월 중순, 초쯤에 예산 성립되면 2개월 정도 되는데 초청하면서 비행기 티켓 이런 준비하는 과정이 좀 빡빡한 개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난감한 그런 일정이 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상임위 행자위에서는 추경에 조건부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지금 내년 예산이 바로 반영이 안 된다면 확실히 늦는 게 맞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내년 4월 선거 끝나고 5월 중에 한다고 계산하면 저희들이 외국에도 2개, 3개 도시에 의원님들이나 학자를 초청하는 그 과정에 저희들이 초청장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사실 일정상 많이 촉박한 그런 개념이 예상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과정이, 저희들이 사실 행자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잘 못 드린 점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이성오위원

충분히 그 부분이 잘못된 설명을 하셨다니까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그 부분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우리하고 맞는 실정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개청 40주년 기념이 주 목적이겠습니다만 지방의원 역량강화에서는 조금 안 맞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추경이 어렵다면 올 본예산에 들어가서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도 여기서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조건부로 나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예결위원회에 다시 설명을 듣고 한 번쯤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이성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기획실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우리 실·국장님들한테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질타를, 이게 감사가 아니라서 질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2020년 1월에 실행되어야 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얘기하기에 많이, 지금 16건이나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행자위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실·국장님들 7대 때 과장님으로 다 일선에서 역할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삭감이 되고 하면 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퇴근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동네까지 찾아가셔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이거를 반영한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정도까지 성의를 보여주면 우리 의원님들도 꼭 그거를 삭감을 시켜야 속이 시원할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꼭 써야 될 일 아닙니까? 이럴 때는 우리 담당 주무 과장님들한테, 야근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성의표시를 해 주셔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하실 때 국장님은 높은 자리라고 해서 그냥 관망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담당 과장님들이 잘 하라고 내용을 그대로 주고 보고 계시는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이 단결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성의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이성오위원님하고 최진태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조금 추가로 질의드리면 해외자매도시 의원 초청 지방자치포럼이 우리 수성구청 개청 40주년 기념해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이게 개청 40주년에 맞추어서 이벤트가 중요한 건지 실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이성오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수성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례를 모색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함께 논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건지 초점이 좀 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진배경에도 보면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행사 자체는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가 더 중요한 그런 행사로 기획된 게 아닌가, 개청 40주년을 맞이해서. 실장님, 원래 이 행사 기획 취지가 어떻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이 개청 40주년이라는 의미는 사실 있고요. 그와 동시에 요즘 지방분권화, 지방자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예산이나 정책 모든 게 조금 현실화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 수성구의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하는 지방자치의 어떤 실제적 실현을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고 동시에 의원님들도 올해 호주에 가셨지만 호주에 우리 자매도시 의원님들과 독일에 자매도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우리 대구나 수성구에 자치분권이나 지방자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저명한 학자를 초청해서 같이 토론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사실은 당초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보기에 지방자치의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지방자치 선진화, 발전을 모색하려면 해외에 자매도시 초청도 중요한데 저는 우리 지방자치가 8기를 맞이하면서 벌써 몇 년 됐습니까? ’91년부터 시작해서 28년, 그렇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김두현위원

우리 자체 내 혁신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 시·군·구에 혁신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 자체의 취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40주년을 맞이해서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가 저는 좀 중심이 아닌가? 이 행사 자체는. 그래서 행사를 좀 명확하게, 취지를 분명하게 해서 거기에 맞게 기획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상세한 계획이나 내용은 사실 예산을 이렇게 승인해 주신다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자매도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미국이든 다른 쪽이든 저희들 자치 관련, 자치활성화 관련 좋은 사례,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대구시나 수성구에 어떤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의 좋은 사례가 있다면 같이 연구·발표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파트도 저희들이 같이 준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향후 의회와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면 꼭 학자를 부를 필요는 없다 국내사례를 발표할 때는. 학자가 꼭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국내 지방자치의 혁신을 주도했던 전직 자치단체장이나 그런 분들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어서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자위 소관 심사결과에 보면 서브캐릭터 개발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원래 우리 캐릭터가 물망이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서브캐릭터 개발을 제안했던 취지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2006년도에 물망이가 저희들 캐릭터로 일단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13년 동안 이어졌고 올 9월부터 저희들이 전국 지역공공캐릭터 대상 선정에서 전국에서 9위 정도,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지만 대구에서는 최고 1위 성적을 거두면서 물망이도 어느 정도의 대외적 홍보과정을 거쳤고 여론캐릭터공모대상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으면서 전문가들 그러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전문가가 다른 구·군이 응시한 데 비하면 수성구는 물망이 하나의 단일화 캐릭터로 되어 있다, 단일화 하면 장점도 있겠지만 단일화 하나가 있음으로써 한계도 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금 지적 받았고요. 여기서 앞으로 이 캐릭터에 대한 리터칭이라든가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받도록 그런 인센티브화가 일단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두꺼비를 메인인 물망이의 서브캐릭터로 개발할 수 있는 요지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망월지에 한국에서 몇 번째 될 수 있는 두꺼비의 서식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저수지와 함께 요즘 사실 소송 관계라든가 이런 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산업환경과에서 두꺼비에 대한 기본용역을 수립 중입니다. 이게 내년에 완료되면 같이 해서 망월지 두꺼비를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리고 망월지를 생태보존지역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저희들이 좀 배려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망월지가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거기에 맞게 보조캐릭터로 두꺼비를 활용하고자 제안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이 어떤 의미에서 저는 삭감했는지, 분산되고 별 실효성이 있겠나 그런 지적이었을 것 같은데, 이미 물망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굳이 보조캐릭터를 개발해서 비용만 쓰고 실효성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행자위에서도 충분한 토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물망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공공캐릭터의 컨설팅처럼 메인과 서브캐릭터를 같이 해서 가족화 할 수 있는, 요즘 사실은 이렇게 같이 기념화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각 지자체별로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당장 현재는 망월지의 두꺼비 용역이 내년 7월까지 완료될 걸로 예정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생태보존지로서의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추경이나 해서 우리 행자위원님들께 다시 예산을 상정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일단 현재적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보류해 보겠다 이런...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7월까지 망월지 용역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201페이지 하단에 연구용역비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비라고 1억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김두현위원

매년 올라오지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 1억원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구체적 용역과제가 설정되지 않는 그런 포괄적 용역인데 이 용역과제 선정이나 이런 것도 우리 조례가 발의됐지 않았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심의 및 관리 조례라고 발의가 됐는데 이 용역도 이제는 그런 심사를 받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내년 예산에 성립되는 일반 정책용역은 저희들이 정책사전심의위원회에서 올해 11월 13일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1건에 대해서 조건부로 심사가 이루어졌고요. 그중에 정책용역에 대해서는 개별 건으로 작년처럼 저희들이 1억원 예산이 주어지면 거기에서 만약에 2,000만원 개별용역 건으로 용역이 구상되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계획을 하기 이전에 사전용역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각각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일단 받았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제 어쨌든 간에 포괄적 용역비로 필요할 때마다 쓰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05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유난히 올해 예산에 보면 포상금이 신설되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김두현위원

대외기관 평가 우수부서 시상 500만원 작년에 없던 거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김두현위원

그리고 국비확보 정부 등 예산확보 포상금 2,400만원 이것도 새로 올라온 예산이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물론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작년 하반기에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작년 본예산에 없었던 사업인데 하반기에 우리 경주에서 국비공모과제개발 워크숍 한 적 있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의견에도 앞으로 교부세나 교부금 확보하기 위한 노력, 매칭이 필요 없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추후에 예산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러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많이 선정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 왜 이렇게 급격하게 포상금 예산을 배정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정부예산 배분 절차가 옛날 같으면 그냥 일괄식으로 이렇게 교부 배분을 하다가 근래에는 사전에 사업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수성구에서도 예산의 어떤 획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동기부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책정을 했고요. 올해 저희들 국비예산 같은 경우에도 공모로 이루어진 사업이 7건 정도에 35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관 표창인 경우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대통령표창을 받은 부서가 2개 부서, 또 장관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은 대통령 표창을 받더라도 부상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게 그 과 직원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아무래도 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다른 직원들의, 물론 그게 다른 직원들이 소외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동기부여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물론 우리 동 직원이나 다른 부서에도 노력에 있어 어떤 성적이 있으면 저희 집행부 방침은 일반 포상은 적어서 못 주더라도 근무성적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정책도 같이 병행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

기존에 성과가 있던 부서라든지 다른 데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서에 대해서 별도로 포상을 하는 제도가 없었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기존에는 모범공무원 표창이라든가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이런 경우는 사실 있었고요. 정기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한, 구청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개별적인 부상은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의 업무실적,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업무평가를 하고 동에는 행정지원 평가를 합니다. 전체 업무에 대해서 1년 동안의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의 부상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시상을 했고, 이와 같이 업무성과, 국·시비라든가 장관상 이상의 어떤 기관에 대한 명예를 높이는 표창일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부상으로 평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그러면 2,400만원이면 건당 어느 정도...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2019년도에 실적을 평가해 보니까 1,200만원 정도 되고요. 2020년도도 올해 수준에 해서 1,200만원 그렇게 2,400만원을 2년치를 계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아까 올해 기존에 했던 것도 포상을 하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2019년도 실적이 올해 12월 말쯤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1,200만원 정도 그다음 내년도 2020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에 12월 말쯤에 다시 평가해서 할 수 있는 1,200만원 그래서 2,400만원...

김두현위원

그럼 올해 것은 소급해서 주는 걸로...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실적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국비 확보가 필요하고 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들에게 어느 정도 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너무 이렇게 집중하면 모든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제안서 잘 쓰는 분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실제로 거기에 집중하고 물론 그 능력도 중요한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다른 업무가 필요한데 약간의 불균형한 그런 업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포상을 걸어버리면 여기에 집중하지 않을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사실은 행자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고요. 이런 기관 표창이나 국비에 대한 포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찾아보니까 많이 있는 그런 사례고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이 2년이나 3년 단위로 부서를 옮기면서 업무가 순환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현재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1년 동안 포상이나 수상, 표창을 받은 경우도 보니까 총리 부상, 장관 표창 이렇게 한 50개 넘게 표창이 있었습니다. 여러 분야, 업무 분야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 민원실도 이번에 사실은 표창이 있었는데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 거기에 상응하는 업무실적에 대한 표창이나 이런 것은 현재 다 실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실적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앞에 행자위 심사 때도 제기되었다고 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보니까 예산이 관외출장비도 신규로, 그렇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김두현위원

기존에 관외출장여비와 별도로, 관외출장여비 100만원 인상하고 또 관외출장여비를 900만원 신설해 놓았더라고요, 그렇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올해 7월부터 국비 전문관 7급 인력을 1명을 선발해서 대구시와 중앙 그다음 세종시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국가 예산의 어떤 파악이나 중앙과의 교류를 위해서 상시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 여비가 조금 계상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900만원이면 몇 회 정도 간다는 얘기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올해 7월부터 해서 한 20번 이상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안 그러면 1박 2일 내지는 길면 2박 3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사전조사 내지는 업무파악이나 기본적인 것도 있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중앙부서의 예산편성 실태나 국가공모사업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올해 경주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국비를 담당하는 많은 부서의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일단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기존의 관외출장여비에서 감당이 안 됐다는 거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기존에 기관공통 관외여비는 우리 부서 직원들이 매년 실시하는 그런 예산으로 3천, 4천 이렇게 계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 특별히 또 이렇게 상시적으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두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9년 성과관리 최종평가 우수부서에 시상이 있고 대외기관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그러면 신설이네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5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기관에서 상을 받을 때는 시상금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사기앙양상 보충을 하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럼 우리 부서가 전체가 몇 개죠? 28개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동 빼고 28개.

규화

조규화위원

28개 부서 중에서 혹시 사업상, 업무상 수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서도 있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부서에서 실적을 평가하는 업무는 사실 있고요. 없는 부서는 없다고 보게 되는데 공모사업인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28개 부서 중에서 2개 부서 정도 빼고 공모사업에 대한 국·시비를 따올 수 있는 2개 빼고 나머지 26개 부서 정도는 공모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업무상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부서는 안 된다고 그냥 두지 말고 어떤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서 사기앙양을 증진시킬 수는 없나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공모사업이나 기관 정부 평가해서 수상을 못 받는 부서 특히 이제 동에 있는 이런 경우가 되고요. 몇 개 부서가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 현재 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표창이 정부 국무총리 표창부터 시장, 구청장, 장관 표창까지 52명 정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의 근무 주기가 구청, 동 왔다갔다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일단 가정은 하겠지만 맡은 업무에서 사실 열심히 하면 동이든 구청의 어떤 부서든 부상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표창을 받을 기회는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예. 아무튼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201쪽 한번 보겠습니다. 수미창조포럼에 대해서 보면 포럼 수용비가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또 업무추진비가 810만원, 아래에 보면 수미창조포럼 행사비가 200만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행사 시에 주로 어떤... 행사 규모가 어떻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수미포럼을 올해에 한 12회 했고, ’18년도에 6회, 내년에도 올해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 성격이나 사실은 장소별로 여건이 안 맞으면 2층 회의실이나 인근 가까운 호텔에 연회장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사 대관하는 경비, 참석자들에게 간단하게 다과를 줄 수 있는 경비, 그다음에 참석해서 발표하는 발표자에 대한 수당 그다음에 석식을 하게 되면 만찬이라든지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관계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책자 하나를 나눠줄 경우에 책자인쇄비, 현수막 이런 경비가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경험을 해 보니까 200만원정도가 부족하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내년의 경우에 일단 그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물론 수성구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행사로 취지는 참 좋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을 많이 해 보는데 구태여 고급 호텔에서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 회의실만 해도 충분한데 그렇게 호화스럽게 해야 되나? 그렇지 않다면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 혼자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호텔에서 그렇게 거창하게 해야 되나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이런 분야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에 개최할 수 있는 수요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사전에 거기 집행계획이라든지 집행금액, 장소까지 사전에 해서 만약에 우리 2층 회의실에 자리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안 그러면 회의실이나 이런 데 해서 다과도 간단히 해서 편성된 예산이지만 절약할 수 있는 방향, 각 창조의 어떤 사업명보다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과 그런 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내용이 알차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그리고 205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24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렇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205쪽입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우리 공무원, 직원들도 사실 좀 귀찮은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있는 부분이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예산편성 3년차 되어 가고 있는데 작년, 올해부터는 시비나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전체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단 투입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생기다 보니까 우리 동에 지역회의, 구청에 참여위원회 또 회의가 동에도 한 다섯 번, 구청에도 최소한 5회 이상의 회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고 토론하고 투표하고 총회하고 이런 사실은 의무절차를 많이 거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맞습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우리 구청의 담당직원이나 동에서도 물론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의 경비는 주는데 그래도 새로 생긴 업무고 이런 차원이니까 그런 경우는 좀 있는데 동 직원들을 격려도 하고 쓸 수 있는 예산도 강화해 가면서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이 궁극적으로 보면 현 정부에서 예산편성이나 평가나 이런 모든 분야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되어 있는 만큼 착실하게 내실 있게 실행될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물론 동에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가외의 업무로 좀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존경하는 김두현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늘리자, 증액을 하자 이렇게 구정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그걸 좀 감안하셔서 동네를 잘 한번 해 보겠다고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이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아까 삭감예산은 저희들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50명으로 계획했었는데 각 동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4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당이 조금 참여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경우도 있겠고요.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대구시비나 우리 구비도 점점 이렇게 투입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조례도 만드셨고 또 주민이 원하는 사업 이런 것은 내실 있게 예산도 증가시키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예,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참 정말 한번 해 보겠다고 구정질문, 조례까지 발의를 했는데 예산이 줄어드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예, 질의에 앞서서 예결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결위원회 심사하면 자기가 속한 상임위원회 질의는 암묵적으로 자제하는데 이 건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방분권과 지방의 역할 포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심사 때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변화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상임위에서 사실 제가 조금...

성년

김성년위원

아니,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제가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다른 부서장님들도 예결위에 오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삭감됐냐 물으시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답변이 부족해서, 충분치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바꿔 말하면 상임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에 그 부서의 일을 1년 동안 예산을 네 번 심사를 하고요, 결산을 한 번 심사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그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단지 부서장의 당시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의원에게 그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 상임위원회가 그 의원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사실 이 건은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사전계획 수립과정이나 일정을 조정하면서 업무적으로 미숙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소통이나 이런 관계가 사실은 저희들이 미비점이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 말씀을 들으려는 건 아닌데...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결론적으로 계수조정을 했고 실장께서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 올라오셔서 소명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원칙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라 그리고 그 재검토한 것을 내년에 처음 열리는 1회 추경 때 사업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올리면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게 결론었습니다. 그렇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이번에 삭감을 하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게 그저께였는데, 저도 어제 연락을 받았고, 어제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님들께 지금 당장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 사유가 뭐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첫 번째는 저희들이 포럼을 개최하면서 국외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내빈초청에 대한 절차라든가 기간, 일정을 저희들이 미처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못한 기간상에 그런 게 있어서 일정이 많이 촉박한 걸로, 만약에 1회 추경을 3월 중에 하게 되면 5월에 포럼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일정상 많이 촉박한 걸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면서 이런 사항이 재검토되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이 안건, 이 예산을 우리가 심사한 게 주말 포함해서 총 6일이에요, 기간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고 나서 마지막 계수조정한 게 총 6일이 걸렸습니다. 첫날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 여러 분이 하셨었어요. 충분히 삭감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런 말씀 없으셨고, 3월 1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다라고 계수조정하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실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그 말씀으로는 사전에 결정된 그것을 해소하기에는 충분치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포럼을 개최하게 된 일정을 저희들이 재검토하면서 일정상 많이 촉박한 걸로,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6일 동안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셨는데 삭감되고 나서 하루만에,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부결되면서 내부적으로 기간이나 이런 것을 다시 부서 내에서 검토하면서 이런 사항이 체크된 건 사실입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러면 내일 예결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 답변이 예결위원님들께 사적으로 이야기될 때도 답변이 바뀌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 안 하신 내용이 예결위원님들께 사적으로 얘기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충분히 지금 소명을 다 하신 거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

성년

김성년위원

충분히 소명을 다 하신 거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태

최진태위원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실장님이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건가, 기획조정실의 상임위에서 다뤄진 게 제일 처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처음 나와서 언뜻 삭감된다는 뜻을 비췄다 말입니다. 질의를 많이 하고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주일 동안 기간이 있었는데도 계수조정에서 막상 삭감되고 나니까 ‘아차! 이건 아니구나’ 하고 판단하셨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일주일 기간이 있는 그중에 그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건 1월 되면 집행돼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될 얘기잖아요! 그런 상황을 놓쳐버리고 막상 어제 돼서 계수조정을 하고 나니까 ‘어이구야! 아닌 게 왔구나’ 그런 식으로 갈 때는 그게 좀 잘못됐다 이겁니다. 안 맞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뭐...

진태

최진태위원

일주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충분히 저희들 부서 내에서 일정이나 이런 걸 검토 못한 점 저희들 인정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국장님 말씀 한번.

기덕

이기덕행정국장

예, 제가 김성년위원님 질의에 죄송하지만 이제 말씀 좀 드려도 될까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진태위원님께서도 허락해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심도 있게 다루시면서 추경에까지 올라오면 검토해서 적정성 여부를 승인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제 아침에 변동이 있는 보고가 들어와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변동이라는 게...

기덕

이기덕행정국장

내용인즉 2월 21일 전후 해서 독일의 칼스루에 시에서 공연단과 부시장 일행이 방문할 계획으로 갑자기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오시게 되면, 그 시기와 준비기간이 충분하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개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하나 있고.

진태

최진태위원

그게 2월이었단 말이죠?

기덕

이기덕행정국장

2월 21일경.

진태

최진태위원

예.

기덕

이기덕행정국장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하나 있고, 만약에 그때 일정이 촉박해서 준비를 못 하더라도 그분들이 오셨을 때 본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한다는 개요을 설명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그걸 상세하게 내용을 좀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1월에 올라와 있고 1월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그 여비를 보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2월까지 가더라도 지금 본예산에서는 되어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덕

이기덕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그걸 6일 동안의 기간에 무방비한 상태로 나뒀다는 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최진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자꾸 마이크를 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 소명을 충분히 다 하셨냐고 마지막까지 여쭤봤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그리고 이 소명 이외에는 절대 이후에 예결위원님들께 사적으로 보고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저 내용 실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어제 저한테 전화하셔서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소명 다 했냐고 하는데도 그 답변 안 하세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이제 2월 21일 문화재단의 행사는 일정상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판단할 때는 일정이 진짜 좀 힘든 걸로 그렇게 일단 판단했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과 국장님 답변을 모아서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우리 상임위원회 때,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에 4,000만원짜리 사업계획이에요. 그 사업계획에는, 사업설명서에 어떠한 취지로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누구를 데리고 와서 하고 그리고 언제 하겠다라는 것까지 사업설명서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사업계획이잖아요?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성년

김성년위원

분명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5월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칼스루에서 온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계획 변경이... 예산 성립과정, 심사과정에서 계획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의도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예산을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심사해야 되는 의원 입장에서 이런 계획을 보고 이것은 심사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겠습니까?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업계획은 수립하셨는데. 5월에 한다고 했다가 또 상황 바뀌니까 또 2월에 하고.

기덕

이기덕행정국장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정적으로 2월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준비가 된다면 그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었었고 또한 그때 2월에 촉박해서 준비를 못하게 된다면 그래도 그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을 또 드려서 5월경에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 상황에서 이번에 통과되지 않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제기를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명과 사업계획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의회하고 같이하는 프로그램이라 한다면 의회하고 같이 공감 속에서 새로 사업을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통과시킬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심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기덕

이기덕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년

김성년위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해환

이해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감사실장 최준호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예, 위원님.

김두현위원

앞에 기획실에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유난히 포상금이 늘어나고 있다, 내년 예산에. 감사실에도 보니까 포상금 이렇게 해서 구정견문정보 운영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예.

김두현위원

구정견문정보를 운영한다는 게, 구정견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소유견문기 이런 것도 아니고 구정견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예. 우리 전 직원들이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의 쾌적한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도로 연석 파손, 인도블록 침하, 맨홀뚜껑 그다음에 공원녹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불편이나 위해요소가 있을 때 그걸 전부 앱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살피소라는 운영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를 하게 되면 저희 감사실에서 그걸 바로 부서별로 이첩을 시킵니다. 그러면 도로, 건축, 교통 각 분야별로 부서에서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불편과 안전을 해소하는, 한 마디로 우리 직원 1,000여 명이 구정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견문’.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위원님, 국민신문고 안전 앱 아시죠?

김두현위원

예.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그런 역할하고 유사합니다.

김두현위원

살피소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거죠?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기존에도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올리지 않습니까?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포상하는 제도 아닙니까?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8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했는데 그전에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개인별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구 재정이 많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별로 하던 평가를 전부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없어진 제도인데 그래서 금년 1일 자로 감사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정 방침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서별로 평가하는 것을 자제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안 했었습니다. 9월에 시 감사관 주제로 각 기관별로, 구·군별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 감사관님이 구·군별로 이렇게 포상제도가 다 있는데 그나마 재정여건이 좀 나은 수성구에만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정의 이런 여건을. 청장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수성구도 8개 구·군에 맞춰서 이런 제도를 좀 실장님이 계실 때 운영해 달라 그래서 제가 회의를 마치고 청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군별로 이런 제도가 있고 저희들도 구정견문에 대한 기관별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 잣대 중에 하나가 이 제도를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상임위원회 위원님한테 사전설명드리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견제와 감시, 격려와 포상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필요한데 감사실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감사실은 어쨌든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법과 제도,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또는 예산이 잘못 쓰여지는 게 없는가? 이런 것들이 중점적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른 데서 보면 시민감사관제도라든지 외부감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수성구 감사제도에는 아직까지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지 포상의 영역은 다른 부서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위원님한테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구시에서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별로 북구하고 동구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려고 이렇게 몇 번 검토를 했는데 실제 시에 80여 명의 시민감사관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관리하고 제보하고 하는 게 실제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효용도 거의 보면 시민감사관 제도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 10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하는 역할이 사실은 좀 미비합니다. 저희들은 직원 1,000명이 구정에 대한 지킴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직원들 참여도,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좋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려고, 위원님!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니요, 제가 포상이나 이런 게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감사실에서 운영하기에 적절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감사실의 기능을 살펴볼 때. 그리고 시민감사관을 10명을 위촉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 관련 예산이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아직. 실제로 이게 제대로 운영되려면 그것에 맞게 사업계획과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냥 위촉만 하고 있다는 것은 약간 허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시민감사관은 저희들이 추천해서 시에서 시민감사관제도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구 자체에는 없죠?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별 효용성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실제 관리를 저희들이 하니까, 시민감사관제도를. 그래서 중복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타 구·군, 시·도에는 시민감사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2개 구청이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두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준호

최준호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음은 홍보소통실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홍보소통실장 소명환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쪽이요. 개청 40주년 특집다큐터리 제작 및 홍보에 보면 1억 4,5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업체는 정부 광고법에 의해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론사는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그쪽에서 VAT를 내고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편성된 1억 4,520만원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전체적으로 금액을,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영애

김영애위원

예.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저희들 다큐멘터리 1억 4,52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안에 제작비가 7,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송출비가 5,900만원 VAT가 1,320만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기획료, 출연료, 장비료 이렇게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 의회의 동영상, 홍보영상, 지금 대구시의회나 경상북도의회 그리고 경산시의회에서 20초∼30초 하는 동영상 그것도 45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영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217쪽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김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슬로건 확산 사업기획비가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구 브랜드 확산 사업기획비로 해서 4,500만원 편성하셨죠?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아, 2019년도에요?

규화

조규화위원

예.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슬로건 확산 사업기획비로 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예전에는 브랜드 확산 사업기획비로 있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맞죠? 조금 다른 제목인데 구 슬로건 확산사업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자수성을 행복수성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까?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 예산까지는 구 브랜드 확산사업 기획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도시브랜드가 인자수성었습니다. 지금은 그 브랜드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요. 지금 슬로건은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수성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부기명을 바꾼 것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홍보소통실에서 이 일을 해야 되나요?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이건 2015년도부터 저희 부서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부기명이 확산사업기획비로 되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건 슬로건 홍보비다 해서 부기명을 변경했습니다. 이번에.

규화

조규화위원

그래서 홍보실로?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규화

조규화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브랜드확산사업 기획비를, 경험을 해 보셨잖아요?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게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됩니까? 실장님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정도입니까?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 광고비 4,500만원 가지고 주로 절반 이상 삼성라이온즈파크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삼성라이온즈가 우승을 하고 관중이 많았고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봤거든요. 현재 올해는 예산이 확정되면 다른 방법, 거기하고 지하철 2호선하고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라이온즈파크는 홍보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 대체로 홍보할 데를 찾고 있습니다. 3호선을 하기로 했는데 한 달간 밖에 랩핑을 하는 데 4,500만원 정도 들어서 그건 좀 무리다 싶고요. 다른 홍보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구 브랜드확산 사업비를 가지고 삼성을 홍보해 줬다?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삼성이 아니고요, 삼성라이온즈 전광판에 행복수성.

규화

조규화위원

아, 예.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저희들 20초 나가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집행은 다 하셨나요? 4,500만원.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올해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1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에 유튜브 기자. 영상 등 제보료 해서 2억원입니다. 그럼 이건 유튜브 기자 10명을 선정해서 영상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200만원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유튜브 기자단을 신설하게 됩니다. SNS 강화차원에서 유튜브 기자단을 10명 정도 모아서 월 1건 영상을 유튜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에 영상을 1건 올리면 10만원, 월 2건 올리면 20만원까지 보상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

규화

조규화위원

교육을 하고 계획을, 어떤 교육을 합니까?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그건 블로그, 인터넷신문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6,000만원 예산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 블로그 다소곳이라는 것을 관리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인터넷신문 행복수성뉴스, 행복뉴스레터라고 있습니다. 그걸 발송하고 일주일간 나온 기사 이런 걸 편집해 보내는 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분들, 저희들 사이버 홍보는 블로그 기자단 10명이 있고요, SNS 서포터 25명 그리고 이분들 10명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교육을 다 시키는 걸로,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럼 많은 숫자가 홍보를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에는 달성을 하겠네요?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지금 저희들 최대한 SNS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이 이제 10명을 가지고 충분한지 최대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또 하반기에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일단 실장님께 말씀드릴 정도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항상 단체장이 바뀌면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많은 것도 좀 생각은 해 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 수성구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쭉 같이 지속되는 슬로건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예산만은 꼭 있어야 된다, 실장님 생각은 그러시네요?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10명이 꼭 있어야만이...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10명을 우선 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이라고, 이분들을 다 모집했는데 우리가 대구시민, 수성구민 위주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10명이 다 활동하지는 못하거든요. 영상을 용역회사나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어느 수준 이상이 돼야지 저희들이 게재를 할 수 있거든요. 수준이 안 되는 것도 올 수 있고. 10명이 활동을 100% 한다고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블로그 기자단하고.

규화

조규화위원

이 사업이 생각대로 통과가 된다면, 예산이 편성된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서 계시나요?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1월에 블로그 기자단이나 서포터즈, 유튜브 기자단 선발을 할 겁니다. 공개모집을 할 거고요. 모집을 해서 1월 중으로 해서 발대식을 거칩니다. 활동은 2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예산은 11달을 편성한 겁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저는 조규화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홍보소통실에 가장 삭감의 위험이 높은 예산이 이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살아나서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사이버홍보 관련해서 아까 블로그 운영하고 SNS기자단, 블로그는 SNS기자단이 거기에 올립니까? 블로그 콘텐츠를?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저희 지금 블로그 ‘다소곳’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함께 소통하는 곳’인데 거기에 블로그 기자단들이 포스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몇 분 되죠?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열 분 됩니다.

김두현위원

실제로 콘텐츠를 올리는 기자들은 어느 정도?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그분들 열 분이 다 올리는데 한 달에 4건, 5건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4건, 8건 기준이 있거든요. 충족은 다 안 되더라도 몇 건씩 올립니다. 보상비가 나가니까요.

김두현위원

충족을 해야 줍니까? 아니면...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충족을 해야 줍니다. 그냥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용역회사하고 그렇게 과업지시서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콘텐츠를 다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단순히 양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질적 평가도 같이 이루어집니까?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양보다는 질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올리는데 2∼3분 정도올리지 않습니까? 콘텐츠를 올리면 그 질이, 진밭골을 촬영한다 그런데 길만 쭉 촬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면서 야영장 곳곳에 아름다운 것, 물이 흐르는 소리 이런 것도 촬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됩니다.

김두현위원

지금 올라가는 것은 주로 영상콘텐츠입니까, 텍스트콘텐츠입니까?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영상입니다.

김두현위원

블로그에 영상이 올라갑니까?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예.

김두현위원

그럼 별도로 유튜브를 왜 두는 거죠? 영상을 올리는 데 그분들을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그분들을 활용해서 아직까지 SNS활성화가 조금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UCC공모전을 없애고 이것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운영하는 용역업체에서 한 달에 2건의 기획영상을 제작해 옵니다. 3건으로 늘리려 했는데 그걸 2건으로 그냥 하고 유튜브 기자단을 활용해서 좀 더 우리 구 명소를 주민들에게 알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기존에 블로그에 올렸던 SNS기자단도 영상을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죠.

김두현위원

유튜브도 영상이잖아요.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그렇죠.

김두현위원

어떤 차별화가 됩니까?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차별화는 좀... 우리 블로그에 올리는 거고요. 블로그 다소곳이라고 있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은 다소곳에 올리고요, 저희들 이것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이용할 겁니다. 주로 하는 것은 유튜브.

김두현위원

그것은 뭐랄까 올리는 플랫폼의 차이지.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매체가 다릅니다.

김두현위원

콘텐츠는 여기도 올릴 수 있고 저기도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블로그에도 올릴 수 있고 페이스북에도 올릴 수 있고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 영상 하나 촬영했다고 그 콘텐츠를 블로그에만 올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그렇죠.

김두현위원

그런데 유튜브 기자단을 별도로 두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은 기자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SNS 활성화 차원이 최고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블로그 기자단이 약하다, 영상 올리는 자체도 좀 약하고요. 보상비도 약하고 하니까 그걸 확대편성을 하기에는 그렇고 유튜브 기자단을 신설하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UCC공모전 이런 걸 개최 안 해도 이걸 가지고 충분히 좀 더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신설하면 콘텐츠를 좀 더 강화할 수 있겠다라고 단순한 추측이지 않습니까?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강화할 수 있습니다. 추측이라도 한번 해 보고,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 좋은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두현위원

유튜브 기자단이라고 다른 데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블로그 기자단...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예.

김두현위원

질적인 차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은 업체하고 담당팀하고 서로 항상 회의를 거쳐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2건을 했지만 우리 수성구가 명소, 좋은 장소 그리고 사실 대구시에서 촬영한 걸 보니까 음식점 이런 데도 촬영을 하는데 상호를 가리고 그런 거 하면 좀 더 우리 수성구에 관심을 두지 않겠느냐, 차별화된 영상을 만드는데 담당팀하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질이 높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기존의 블로그, SNS 기자단 중에...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SNS 서포터즈.

김두현위원

예. SNS 서포터즈 중에 콘텐츠 질이 높았던 분들에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SNS는 좋아요 칭찬하고 댓글 다는 분들로 SNS 서포터즈를 만들었고요.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영상을 올렸던 기자단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예, 블로그 기자단.

김두현위원

블로그 기자단 중에 충분히 검증된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죠?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그분들도 좀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두현위원

예. 어쨌든 명확하게 유튜브 기자단을 운영해서 질적인 그런 영상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확신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확신이 좀 있습니다. 확신은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고.

웃음소리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예.

김두현위원

올해 국내교류행사, 동에서 우리 국내자매도시와 교류하는 행사가 정식으로 예산이 올라왔죠?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예.

김두현위원

예전에 동, 현재 몇 개 동을 자매도시로 맺고 있죠?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잠깐만요.

김두현위원

220페이지 상단입니다.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15개 동입니다.

김두현위원

기존에 공식적인 예산은 없었지요?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예, 없었습니다.

김두현위원

내년에 새롭게 신설되는 예산인데 300만원이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지?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300만원 저희들 이 취지, 배경은 놔두고요. 300만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도시와 2개 동에 한 도시 결정이 나 있지 않습니까? 자치위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버스 임차비 그 안에 행사운영비, 중간에 약간 물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해 드리는...

김두현위원

방문에 따른 거죠?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방문에 따른 겁니다. 저희들이 갈 때 보통 서너 번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서너 번 정도?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자매도시를 맺으면 자매도시 축제나 이럴 때만 한 번 오고 중간에 교류가 없다,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한 도시당 2개 동씩 매칭을 해서 작목반이라든지 그쪽에 면이라든지 해서 그 지역에 축제 때도 가지만 그 면에 일이 있을 때도 가고 그리고 수혜나 이런 걸 입었을 때 봉사활동도 가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 문화행사 있으면 초청도 하고 하면 상호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겠나...

김두현위원

이건 저희들이 갈 때만 비용이 들죠?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갈 때 비용입니다.

김두현위원

초청이나 이런 것은...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두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으십니다.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저도 앞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마는 블로그 인터넷신문 관리 용역인데 1,000만원이 삭감됐네요?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작년에 예산 보니까 6,430만원인데 올해 전체 7,130만원에서 이 인터넷 관리 용역은 7,000만원입니다마는 전체 작년 예산은 올해 보면 실제 마이너스 300이 돼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자위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다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 삭감해도 관계없겠습니까?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아, 이것은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유튜브 기자단하고 연관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용역비가 1,000만원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영상을 월 2건에서 3건으로 늘려보자, 1건을 더 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유튜브 기자단을 활용하면 이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다른 행자위 상임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의를 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잘하시겠다 했으니까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되도록 우리 수성구를 알리자는 차원이었는데 삭감해도 괜찮은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이것도 1,000만원이 더 되면 1건 더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성오위원

해 주면 좋은 거죠?

명환

소명환홍보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이성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는데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이성오위원

239쪽 노사합동 해외연수 건인데요, 이번에 신규로 2,000만원 편성이 됐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과목변경, 그 앞에 변경해서...

이성오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처음입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해외연수는 처음이고 작년에는 제주도 갔는데 올해는 해외연수 쪽으로 가보려고.

이성오위원

2,000만원인데, 해외연수를 가는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노조지부 간부들하고 저희 집행부 간부들하고 가서 워크숍 하면서 노사협의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2,000만원 같으면 보통 노사간부 몇 분 정도 가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간부 한 7명, 저희들 3명 정도 해서 10명 정도...

이성오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른 구에서 해외까지 간 사례는 못 찾겠더라고요. 다른 곳도 전례가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다른 데도 더러 가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

이성오위원

가서 그러면 주로 업무는 무엇을 합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거기에 가서 세미나하고 프로그램 짜고 체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우리가 수성구청 공무원 노조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임금협상 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업 같으면 임금협상도 하는데 여기는 임금협상 하는 것은 아니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임금협상은 끝났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올해는 끝났습니다.

이성오위원

행자위에서 충분히 다루어졌겠습니다마는 처음이라서 질의를 해 보는 건데요. 해외까지 가야할 필요성이 있나, 구체적으로 가서 뭘 하시는가 한번 설명을, 아까 뭐 그냥 가서... 아까 못 들었는데 가서 뭘 하시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노조지도부들하고 저희들이 가서 단체협약되어 있는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추후에 노동조합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번에 한 기가 끝납니다. 2년 동안 임기가 끝나고 새로 집행부 하기 전에 같이 워크숍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이고요. 그다음 고산2동에 주민자치예산이 8,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던데...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커뮤니티 3층, 4층 리모델링이 개관되어 있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해서 논의를 해 봤는데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3층, 4층은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상당히...

이성오위원

무엇을 할 것인가는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자치프로그램 해서 동네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 정도는 나와 있는데, 현재 무엇을 하겠다는 부분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이성오위원

근데 집기비용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비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집기, 리모델링비, 매니저 인건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3층에 3,700만원, 4층에 3,200만원 그렇게 올라와 있던데...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7,000...

이성오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거예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동에서...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가 고산이기 때문에 그 차원을 떠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건가...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동에서 면밀하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적정하다고 봤는데 시행할 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은 올라와서, 김성년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지역구에서 지역 예산, 동 예산을 하겠다는 차원을 떠나서 충분하게 사전검토가 된 건지? 보면 인건비가 계약직 한 명까지 포함하면 1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례조회 문화행사 실비보상금. 정례조회가 월 1회씩 열리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1일에 하는 월례조회.

김두현위원

예. 월례조회. 작년에, 여기 문화행사 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누가 와서 하는 거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오페라도 하고, 국악도 하고 현악4중주도 하고 다양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실비보상 하는데 작년에 줬던 금액으로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 선에서 줬는데 이게 단가가 낮다고 해서 작년 7월부터는 50만원으로 상향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는데 30만원 드리기에 단가가 좀 낮아서 올해는 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평균금액을 10만원 올렸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김두현위원

작년에는 40만원으로 돼 있던데...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30만원도 줬다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단가가 낮아서 올렸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현안토크, 228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에서 900만원 줄었거든요. 올해도 다 하지 못했죠, 그렇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3회밖에 못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저희들 아파트 주민들하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해서 역점적으로 수행해서 작년 2018년도 3회 했었습니다. 8월 이후부터 3회 했고 2019년도에는 200만원 곱하기 10 해서 2,000만원 했는데 작년에 3회밖에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요즘 동네별로 마을 축제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중복된 것도 있고 해서 적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회 하도록 단가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고 내년에는 선거가 있으니까 횟수를 5회 정도 하도록 해서 900만원 줄어든 겁니다.

김두현위원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축제하고 중복된다고 하는데 취지는 전혀 다른 것 같거든요.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그런데 빈도가 좀 그러니까 한 번씩 순번을 돌아보니까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있는 데는 100% 다 해 주는데 수요가 조금씩 줄어드는...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세울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다가 바로 1년 하고 이렇게 줄어드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2년요. 2년 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2년, 1년 6개월이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3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작은마을축제가 작년에도 4,000만원이었고, 올해도 4,000만원이었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근데 여기 신규로 보면 홍보비가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1,000만원 홍보비가 올해 새로 신규로 책정됐습니다.

김두현위원

공동체 공감 교육은 작년에 했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 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올해는 홍보비만 1,000만원 신규편성...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홍보비는 예산에서도 나왔지만 내년부터 동별로 마을축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마을축제를 하는데 홍보를 조금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일간지에 좀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비로 책정해 놨습니다.

김두현위원

일간지 홍보비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일간지 홍보비입니다.

김두현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줍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홍보할 때 홍보소통실하고 의논해서 적정한 면에 넣도록...

김두현위원

이게 과연 취지에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축제 취지에 맞나? 마을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마을주민분들 아니십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인데 요즘은 거리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파잠축제라든지 고산 고인돌축제 이런 것을 지역에 계절별로 하는 것을 한 데 묶어서 설명함으로써 동네에 이런 행사도 있고, 요즘은 연계성이 좋기 때문에 타지에서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홍보대상은 마을주민들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런데 굳이 일간지에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홍보실하고 의욕적으로 같이 해 보고 되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홍보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홍보 자체는 해야 되는데 홍보의 대상이 주민들에게 하려면 매체 선택이 다른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굳이 지역 일간지에 다른 홍보도 많이 하는데 마을축제까지, 마을축제의 취지가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 간에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게 마을축제인데, 굳이 지역 일간지에 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동별로 보시면 15개 동에 마을단위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별로, 권역별로 묶어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저는 홍보비 책정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홍보비가 마을축제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232쪽 마을꽃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단입니다. 232쪽 중단.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규화

조규화위원

이 마을꽃길 조성 사업의 본 취지는 무엇입니까? 쓰레기입니까? 아니면 마을을 깨끗하게 하는 꽃길을 조성하는 겁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쓰레기는 아니고 골목마다 취약지별로 대대적으로 꽃길을 조성해서, 여기 부지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꽃길조성, 마을마다 감성로드라고해서 ‘동감 꽃길’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꽃길을 조성합니다. 내년 2020년도는 우리 대구경북 방문의 해도 겸해서 정서순화 하는 겁니다. 대대적으로 꽃길조성.

규화

조규화위원

예. 한 9,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동네는 몇 동네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이번에 공모를 받을 겁니다. 심는 것도 심는 것이지만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모해서 단체별로 해서 심는 것부터 관리하는 것까지, 여름철에 30도 되는데 관리가 안 되면 꽃이 다 죽기 때문에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보통 동에서 동장님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러 관내를 순찰해 보면 정말 보기에 조금 난잡스럽게, 전봇대에 조화를 아주 무당 같은 그런 것을 해서 상당히 주위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는데 꽃길 조성을 하면 정말 아름다운 꽃길처럼 조성을 해 주도록 기본선을 깔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리고 242쪽입니다. 청사시설물 설치에 보니까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회의를 하셨겠지 만 요즘 모든 것이 자동시스템화가 되어 가는데 자동문 설치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진납세한 과목이고요. 242쪽에 보면 동 청사 부대시설 4,000만원 풀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청사를 유지관리하는데 신규로 자동문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일단 4,000만원에서 먼저 추진해 보고, 추이를 보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한다고 해서 이것을 자진 삭감한 겁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먼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다시 편성을 했다는 것은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잘못된 것보다 1년치 예산을 편성하는데 혹시나 해서 해 놨는데, 위원님들의 충분한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그렇게 자진납세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 일이라면 다행입니다. 왜 이렇게, 시스템화가 되어 가는데 자진납세할 정도 같으면 이렇게 안 올라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행자위 것을 보면 127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있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차현민위원

제가 부탁드린 내용 맞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차현민위원

이것이 제가 해당 과에 부탁드린 내용 맞습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차현민위원

피복비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7만5,000원에 책정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피복비 산출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차현민위원

단가로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상·하복하고 방한복하고.

차현민위원

상·하복하고 방한복... 7만5,000원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 단가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 언제 지원되죠?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자기네들 요청이 들어옵니다. 피복비 구하려고, 시기는 상·하 시기에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급...

차현민위원

그래요? 1월 초에 제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신속집행 때문에 빨리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 옷은 구청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일괄적으로 맞춥니까?

성진

이성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자기네들이 맞춥니다.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예. 차현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형묵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규화입니다. 258쪽 한번 보겠습니다. 위 상단에 보면 세계문화산업포럼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원비가 1억 5,000만원이 되는데 이것 신규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세계문화산업포럼은, 그전에 한국문화산업포럼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가 경제시장 쪽으로 진입하면서 국내에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문화콘텐츠에. 그 분야 전문가들이 상호 간 유대, 모여서 문화산업을 어떤 쪽으로 발전시키면 좋은가 연구하는 그런 단체로 생각하시면 되고, 세계문화산업포럼은 세계적인 문화콘텐츠기획과 관련 업체 사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맺어서 그런 포럼행사를 하는 쪽으로...

규화

조규화위원

우리가 경제시장으로 진출한다, 목적은.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규화

조규화위원

우리가 문화산업포럼에 참여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대효과, 우리가 얻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앞으로의 산업은 2차, 3차도 아니고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위상이 제고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성구가 앞으로 10년, 길게는 20년 사이에 문화콘텐츠, 미래에 우리 수성구가 선점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과제를 전문가에게 받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보통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 세계문화라 하면 너무 방대한데요. 한번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포럼에 참여해도 그러겠죠. 물론...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이 되거든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이게 원래 올해 7월에 저희들이 조그맣게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랜드호텔에서 했는데, 내용도 괜찮고 얻는 것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대구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3억원 이상은 드는데 대구시에서 구청에서 양보하라 해서 시에서 먼저 선점을 해버렸습니다. 세계문화산업포럼을.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공동으로 참여하자, 놓칠 수 없다 해서 시에서는 2억 5,000만원,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해서 거의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먼저 한 번 이 회의를 시행했다면 그때 예산도 들었겠네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때는 간단한 용역 차원이라서 2,000만원 정도...

규화

조규화위원

그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네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시에서 권장하는 게 아니고 그때 시장님이 참석해서 너무 괜찮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거든요. 시에서 시장님이, 문화예술과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해서, 시에는 자본력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안 된다 해서 같이하자, 그대신에 시에서 돈을 많이 대고 같이 공동으로 하되 시에서 2억 5,000만원 대고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대서 하는 것으로...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꼭 해 보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까? 과장님.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10년 뒤에는 인구도 줄고, 산업 쪽으로 수성구도 뭔가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고 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문화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첨단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꼭 필요합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259쪽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비에서... 아, 이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에 문화행사 하는 것, 우리가 현재 하고 있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달집태우기...

규화

조규화위원

달집태우기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달집태우기를 팔현마을 습지에서 했는데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못 하게 됐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이게 왜 신규가 되나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목이 변경돼가지고.

규화

조규화위원

목이 변경돼서 그래요? 그렇구나. 이것도 달집태우기 맞다, 그렇죠? 장소만 옮긴다면...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실제로는 할 수 없고 장소를 옮겨서 경기장 서편광장 쪽에서 문화행사도 포함해서 같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규화

조규화위원

목이 변경돼서 신규가 되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입니다. 문화재단운영비가 1억 7,000만원이나 증액되었거든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인건비 분야가 주로 많습니다. 인건비.

규화

조규화위원

인건비가 많다고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인건비 증액분이 있고, 잠시 제가 보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예. 인건비로써 1억 7,000만원이 증액됐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정원도 증가됐고 그다음에 해외 벤치마킹, 재단에서 해외에서 배울 것이 있다 해서 1,200만원 신규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40주년 행사로 5,000만원 편성 신규로 추가됐고 그다음에 행복수성 사진공모전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해 놨고, 문화정책발전포럼이라고 해서 수미창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쪽에 1,100만원.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될 때는 그냥 계산이 나오겠지만 더 철저하고 상세하게 해서, 보통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아주 성대하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참 아닌 것 같다. 정말 아니다.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두 사람 생각이 아니고 모아져서 이야기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정말 한번 해 보겠다, 정말 잘 하겠다,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는 데는 도와줘야하는 거니까... 나중에 거기가 정말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40주년 기념도 하고, 모든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머리나 꼬리가 같을 정도로 그냥 예산만 지급할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 하는 것도 생각해서 알차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신규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예.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질의가 조금 많을 것 같아서... 문화재단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보면 재단법인 수성 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저희 구청은 정책사업 간에 이용을 하려면 의회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현위원

예. 다른 재단에 타 구·군, 수성문화재단의 재무회계 규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렇게 쓰면 예산 상호 간에 마음대로 왔다갔다... 목 변경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이용이...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수성문화재단의 예산총괄표를 보면 작년에 수성문화재단 기부금이 얼마였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제가 좀 찾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구 출연금은 매년 늘어나는데 올해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2017년, ’18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보면 국·시비보조사업비도 줄었고요, 수성문화재단 기부금도 줄었습니다. 수성아트피아 후원금도 줄었거든요. 출연금은 매년 늘어나고 국·시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라든지... 후원금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인건비 예산도 아까 조규화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인건비도 제가 보기에는 구에서 일상적,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공무원 임금 상승률에 따른 인상인지 그 기준에 따른 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물가 수준, 2.8%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이 확대되니까 인원이 몇 명씩 늘어나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증가되는 것이지 확 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도 상당 부분 상승됐길래... 작년에도 충원이 있었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충원은 매년.

김두현위원

매년 있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2∼3명씩은 늘더라고요, 항상 조직이... 이제 도서관도 늘어나잖습니까? 책숲길 식으로 늘어나고 이러니까 무학도 늘어나고, 도서관도 신설되고 사업도 늘어나고 하니까 인원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인상분에 벤치마킹 예산, 신규편성 1,200만원 들어가 있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김두현위원

기존에 600만원이 있었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해외 벤치마킹에.

김두현위원

예. 기존에 해외출장경비 있었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있었는데 이것은 벤치마킹, 출장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벤치마킹하고 성격이 다르고요. 출장은 저희 공무원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가는 출장이고, 벤치마킹은 진짜 배우러 가는 것...

김두현위원

어쨌든 출장은 출장이지 않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격은 약간 다르고요.

김두현위원

예. 성격이 다르긴 해도 해외출장여비가 두 배로 늘어났는데 1,200만원. 저는 전혀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만 우려는 있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1,200만원 편성한 것은 6명분으로 자부담도 20% 넣어서 도서관이나, 외국 쪽에는 도서관이 잘 발달된 곳이 많거든요. 도서관, 문화콘텐츠 이런 쪽으로 시야를 넓혀서 그것을 배워서 우리에게 접목시켜서 써먹을 수 있는 벤치마킹...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아까 세계문화산업포럼, 조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배정돼 있는지? 1억 5,0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1억 5,000만원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저희들이 연구비로 8,800만원 정도... 그리고 세미나 준비비 해서 외국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것 한 4,8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가세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김두현위원

이것을 어디 용역을 주는 겁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이게 세미나 연구비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되고요. 연구비는 문화산업포럼에 줘야 하는데 연구비라는 게 단일종목에 간단한 것 하나를 용역을 줘도 2∼3,000만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두현위원

예.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이런 경우에는 세계적인 문화콘텐츠 전문가들이 저희들의 과제를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억대의, 10억원도 가고 5억원도 가고 그러는데 이 주제를 발표하는 분들의 가치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연구비가 엄청 나더라고요.

김두현위원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시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연구비 명목으로 거의 한 70%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두현위원

아까 4,800만원은 초청비입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세미나 준비하는데 외국분들이 오시잖아요. 오시면 통상적으로 항공료는 그분들이 대고 그리고 시하고 우리하고 해서 체류비라든지 호텔 사용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분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요구서가 있으면 좀...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아직 상세히는 안 나오고 개략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상세히는 안 나오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김두현위원

예. 아마 행자위에서 대부분 짚었던 내용일 건데 올해 신규 행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굉장히는 아니고 조금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웃음소리

김두현위원

제가 보기에 금방 짚어만 봐도 수성구 뮤지컬 프린지 그리고 전국노래자랑 내년에 40주년 행사라고 해서 예외로 친다고 해도 수성맥주페스티벌, 워터페스티벌, 대구데이페스티벌, 그렇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리고 다른 데서 하던 철인3종경기 지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김두현위원

언뜻 보기만 해도 이런데 너무 행사성 사업이 많은 것 아닙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기존에 이런 사업들이 수성구에서 프린지 외에는 우리 지역에서 다 개최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축제로 생각하면 콘텐츠가 다 다릅니다. 철인3종은 체육파트고, 프린지는 뮤지컬 본무대에 진입하지 못하는 젊은 층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제맥주는 저도 작년에 봤는데 거의 흑인분들이 많더라고요. 외국인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고 저희 수성구를 외국 쪽으로 알리는 데 그분들이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제맥주가 보기와 다르게 수성구를 알리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대구데이 이것은 저희들이 1,000만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콘텐츠가 대구 수성구의 역사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쭉 해서 연대별로 해서 그 당시 유행했던 연극이나 노래 이런 걸 매칭시켜서 해 주기 때문에 추억도 회상할 수 있고 고향사랑, 애정... 좀 특별한 콘텐츠라서 이것도 인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종합적인 것을 저희들이 몇 개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 축제별로 한 번씩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축제별로 하나하나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데이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취지하고 설명이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수성구의 볼거리, 먹거리, 팔거리, 놀거리, 탈거리, 잠잘거리, 느낄거리...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이 시대별로...

김두현위원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수제맥주 같은 경우에도 월드푸드축제 이런 것은 오히려 들안길 푸드축제하고 연계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행자위에서도 거론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해 보고 내년에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철인3종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김두현위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철인3종경기 전체 예산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철인3종경기에 15% 정도, 20% 미만인데 제가 정확히...

김두현위원

그러면 1,0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가 공동주최가 되는 겁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주최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철인3종경기는 전국의 선수들이 1,500명 정도 수성구에 모입니다. 아주 저렴한 예산으로 수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최 행사가 아니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주관은 아니죠. 주관은 아니고 후원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죠.

김두현위원

후원으로 들어가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후원이냐 주최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주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철인3종경기가 전국대회가 수성구 수성못에서 수영하고 자전거하고 마라톤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수성구에서만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하는 데는... 그분들이 수성구에 여건도 좋아서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수성구가 자동으로 홍보되기 때문에, 수성구가 인원도 많이 느는데 우리가 안전이나 교통 쪽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안 넣었는데 내년부터는 넣는다는 것이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김두현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후원이냐 주최냐가 불분명하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앞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시 직장생활체육대회, 시 생활체육대회, 시 어르신체육대회 이것도 단순 참가잖아요, 그렇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김두현위원

참가인데 밑에 추진계획에보면 사업자 공모, 사업자 심의선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가인데... 시 씨름왕선발대회... 우리가 공모하는 것 아니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시 씨름왕선발대회 같으면 시 협회장기대회를 나가는데 8개 각 구·군 기초단체에서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나가잖습니까? 본선에 나갈 때 그 비용이거든요.

김두현위원

이것이 출전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교통비, 간식비, 운동복 이런 것. 선발돼서 나가는 선수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추진계획은 전부 동일하게 오려 붙인 것처럼 다 똑같이 되어 있길래...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두현위원

약간 잘못 설명이 된 것 같은데.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고요.

김두현위원

예. 우리 구가 주최하는 행사와 단순 출전하는 행사가 구별이 안 되어 있거든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보통 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시’ 자를 붙이거든요, 구에서는 ‘구청장’ 이런 식으로 붙이고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나가도 예선전을 거치듯 예선전에서 통과한 팀이 시 대항에 나갈 때의 그 비용...

김두현위원

그냥 지원하는 것이잖습니까? 밑에 설명해 놓은 것은 오류인 것 맞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못 살펴서 죄송합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과장님, 신규축제 행사에 대해서 한마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데군데 흩어놨을 때는 과장님 말씀에 “많은 것이 아니고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흩어놨을 때는 몇 종류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축제나 행사가 몇 종류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아보셨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신규요? 지금 저희들 상임위에서 통째로 2건이 삭감됐고요. 신규 뮤지컬 프린지 같은 경우는 신규지만 소모성 행사축제라기보다 딤프(DIMF) 기간 중에 같이 어울려서 하는 젊은이들의 축제 그것 하나 있고요.

규화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나열을 못합니다. 20개 정도가 되거든요. 신규만요. 그만큼 흩어놨을 때는 잘 몰라요. 제가 쭉 뽑아봤어요. 도대체 축제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20개 가까이 돼요. 아소갤러리 수성 운영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사업만 하시는 것은, 참 의욕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한번 모아서 전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성공을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 가지시고. 얼마나 많습니까, 한 과에서 이렇게 축제가 많으면요. 그러니까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예산...

규화

조규화위원

저 깜짝 놀랐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산 해 주신 것은 다 성공시키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다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 52쪽에 보면 범어도서관 환경재정비사업으로 6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무엇을 정비합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일단 북카페가 1층으로 내려오고요. 북카페가 1층 들어가면 오른쪽에 신설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둡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다음 1층 로비가, 위원님 가보셨겠지만 좀 침침하거든요. 침침하고 좁아서 공간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전면부를 밝게 하고 1층 로비를 조금 확장해서 그 공간을 독서를 할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 주 포인트는 그것이 제일 큰 겁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13년도에 했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이게 6년, 7년...

규화

조규화위원

한 6년 됐지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물론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도서관을 처음 신축할 때도 정말 점검에 점검을 하고 또 모든 견학도 가고 이렇게 되면 6년 만에, 우리 단위가 억 단위, 백 단위 이렇게 있으니까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6억 7,000만원이라는 게 정말 꼭 필요로 해서... 어두워서 인테리어 하는 것 아닙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인테리어 차원은 아니고요.

규화

조규화위원

북카페 넣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북카페도 넣고 야외에서도 서로 토론도 하고 독서도 할 수 있는 공간. 야외서가 이런 것도 만들고 조금 확 트인 식으로...

규화

조규화위원

쓰다 보니까 재 환경정비를 한다, 이 차원이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재단에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앞이 어두워서 이곳이 도서관인지 무엇인지 분간도 안 되고 저녁에 들어가 보면 침침하거든요. 1층도 그렇고. 그래서 도서관을 딱 봤을 때 기분이 좋게, 환하게 그런 식으로....

규화

조규화위원

예. 그 자체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처음부터 급히 서둘러서...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미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점검에 점검을 해서 앞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이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문화행사가 너무 많다는 데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진짜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성구가 살아나는 데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 생활체육도 수성구를 살리는 콘텐츠가 됩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요?

이성오위원

예.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은...

이성오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됩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됩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를 홍보하는 데 가장 주안점이 있다는데 수성구 홍보가 잘되면 수성구에 돌아오는 득은 뭐가 있습니까? 체육대회, 철인3종경기 등 많은 행사를 하는데 수성구를 알리는 데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리고 나서 우리 수중에 가져오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 사시는 분들의 자긍심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모이게 되면...

이성오위원

자, 보이지 않은 그런 득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 짚어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있잖아요, 7,920만원. 예산도 10% 720만원 올렸네요.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때 1,000만원 또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죠?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이성오위원

어르신은 항목이 탁구, 정구, 게이트볼이 있는데 게이트볼은 따로 청장배가 없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있는데 5개 항목을 묶어서 6월에 특별히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일단 지금 60세∼65세 이상 생활스포츠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구청기 대회가 각 종목마다 하나씩 있는데 회원이 많은 종목에는 어르신들이 참여를 못합니다.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50명이면 다 참여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달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성오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오는 대로 다 해 줍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다는 아니지요.

이성오위원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하루 하지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종목별로...

이성오위원

24개 종목이네요.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원래 29개인데...

이성오위원

여기는 24개라고 표시되어있으니까 본 위원이 24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맞죠? 어르신 5개 종목이고. 같이하면 안 됩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 별도로 있고요. 어르신대회는 달서구 같은 경우에도...

이성오위원

그러면 구청장기 어린이대회 생활체육은 없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어린이들이 하는 것은...

이성오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주위에 요구가 있겠죠. 있다고 해서 너무 많은 것을 생산하면 안 좋겠다...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의 5개 항목을 보니까 개별로 구청장 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것을 다시 6월에 하루 묶어서 1,000만원... 세부예산을 보니까 단순 심판보조비, 용품지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굳이 이게 필요하다라는 게 판단을 해서 하겠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이 너무 무분별하게 쓰이지 않느냐, 한 번쯤은 짚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또 철인3종경기도 작년에 대구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받아올 이유도 특별하게... 철인3종경기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대회가 너무 많다, 한 번쯤 재고될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신규편성이었기 때문에 안 했어도 충분히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기 무슨 대회, 무슨 대회 등 온갖 것 생기면 한도 끝도 없죠. 한 번쯤은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각 종목별로 구청장 시상이 있으면 그것으로 갈음하고 어르신들께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또 만들어내고 생산, 생산... 수성구의 먹거리나 생산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으면서 소요예산밖에 안 쓰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이성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성훈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28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관광홍보마케팅 1,750만원 해서 운영에 1,000만원, 서포터즈 보상금이 75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죠?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

아까 홍보소통실에 유튜브 기자단 있었죠?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

유튜브 기자단도 역시 수성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수성구의 명소 그다음에 맛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

차별성이 있습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저희들은 SNS 서포터즈를 외국인 유학생하고 다문화가정, 국내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홍보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홍보소통실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해외에 홍보한다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면 서포터즈들이 외국인들로 구성된다는 게 다른 점입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다시 한 번...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서포터즈 자체가 외국인들로 구성된다는 게 차이점인지 아니면 마케팅 대상이, 홍보 대상이 외국...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뽑는 것도 홍보소통실에는 아마 국내인을 우선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정 또 해외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 파워블로거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SNS상에 글을 남겨야 됩니다. 수성구에 대한 맛집이라든지 관광지 체험한 후에 글을 올리게 되면 글을 올리는 행위들을 하는 면에서 지금 홍보소통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모집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한다는 거죠?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어떤 SNS에 올린다는 거죠?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그거는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것도 위탁을 합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여기 1,000만원 이거는 외국인 서포터즈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보상금은 실비를 지급하고 그리고 위탁비 1,000만원은 과업 과제를 내서 어떻게 모집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몇 명 정도 운영합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1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15인 정도로?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

이것도 월별로 몇 회 이상 올려야...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주 1회 이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주 1회 이상?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김두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과장님, 모명재에 관광시설 운영관리 하는 데 5,000만원을 삭감시켰네요? 3억 5,000만원에서.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모명재가 아니고 저기...

진태

최진태위원

이건 어디 겁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칼라스퀘어에 있는...

진태

최진태위원

아, 칼라스퀘어의 겁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관광정보체험센터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이다, 그렇죠? 작년에 진행을 한번 해 보셨네요?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올해 3억 5,000만원으로 했는데 3억 5,000만원 날린 이유는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데만 사용하고 절약하는...

진태

최진태위원

절약 차원에서 해도 상관은 없다?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자진 반납한 겁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건 아니고? 자진 반납했습니까?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협의를 좀 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협의했어요?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럼 상관없네요, 그렇죠?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모명재에 관광안내소 홍보물 전시대를 만드는 데 160만원인데.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아, 그거는 제가 현장에 못 나가본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공간이 너무 좁아서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신에 안내데스크 위에 저희들 사무실에 홍보전시대가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놨습니다. 그걸로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대체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네요?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성훈

이성훈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진규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이진규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철수

정철수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병우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병우

최병우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성국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쪽 하단입니다. 수성알리미시스템 교체 이것도 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입니까?

성국

김성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신규취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005년도에 제작한 프로그램인데 우리 개발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개발제품이 납품되려면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삭감하고 해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2차년도에만 교체를 해 주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성국

김성국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 아래 것은...

성국

김성국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당분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자리투자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고맙습니다.

이성오위원

청년해외취업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5,0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도 역시 5,000만원 그대로 되어 있네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청년취업을 보게 되면 항상 미래지향적인 사업은 내일과 내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올해 5,000만원, 내년에 5,000만원 같으면 예산이 더 늘어나고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별로 한 게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외 취업한 청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저희들 위탁업체 뽑고 중국 2명, 일본 8명 뽑아서 현재 인턴으로 취직돼 있거나 내년 1월에 취직한 사람이 3명이고요, 지금 취업 채용여부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지금 3명은 되어 있고요. 3명은 이번 달 아니면 내년...

이성오위원

3명 취업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투자된 겁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별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겠네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다른 데 실패사례도 있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는데 사실 지역에,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이 또 있기는 합니다.

이성오위원

대구시에 보면 청년정책과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정책 취업프로젝트도 있고 한데 우리 구 단위에서 이렇게 잘했으면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더 예산을 주더라도 우리 수성구민의 청년들이 취직하면 좋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이성오위원

이건 쭉 가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올해 취업결과를 본다 하면 예산이 5,000만원 그대로 올라온 걸 보니까 별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올해 심사위원은 아니고 그 심사할 때 제가 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왔는데 다 일본어나 중국어 회화에 능통하고 또 의지나 열정이 해외에 가서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심사 답변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담당과장으로서 이번에 예산이 되면 젊은 사람들한테 꼭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우리 구를 통해서 저쪽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친구들한테 혜택이, 개별적 취업하고 다른 혜택이 더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이 사업비로 말씀입니까?

이성오위원

그렇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이 사업비는 교육을 시킵니다. 직무하고 어학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거기의 박람회라든지 그쪽 일본 기업체에서 왔을 때 면접 보는 그런 제비용을 5,000만원으로...

이성오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영어에 능통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이성오위원

그 정도 능통한 친구 같으면 따로 우리 구에 특별히 안 하더라도 취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아, 그것은...

이성오위원

좀 부족한 친구를, 가정적으로나 좀 어려운 분을 구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오히려 낫지 영어, 일어 능통한데 우리가 굳이 그 친구를 5,000만원을 투자할 필요성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럴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5,000만원 투자해서 올해 3명 취업시켰다 그 말씀 아닙니까? 결론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실효성이나 효과는 없다는 이야기죠.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런데 현재 어학으로 취직을 한 게 아니고 현재 3명 중에 IT가 2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어만 해서 취직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직무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여기 보면 200시간 이상도 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그 직무교육 어디에서 시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한국교육능력개발원이라고 여기에 갬콤에서 위탁...

이성오위원

그런 것 같으면 대구시에 청년정책과가 있으니까, 일자리 청년프로젝트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알선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 구에 놔둘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을 짚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이성오위원

저는 그렇게 본다고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 할 수도 있고 국가사업으로도 정부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이성오위원

예산을 보니까 올해 5,000만원인데 내년에 잘 된다면 7,000, 8,000만원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예산은 그대로 5,000만원이고, 결과 3명이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그 심사를 하는 게 현재 우리 예결위 여기 앉아 있는 이유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예.

이성오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별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여기까지 올 동안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그것도 있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국비나 시비 이런 것을 확보해서 원래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사정이, 그동안 이 사업이 오는 과정에 조금 여의치 않았고 안 그래도 이 사업의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부적으로 내년에 한 번 더 해 보고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다...

이성오위원

과감한 결정을 내리셔야죠. 안 된다면 과감하게 정책을 폐기하셔야 되고. 한 번 더 해 보자? 돈이 5,000만원입니다. 지켜보고 잘되면 하고 안 되면 말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이게 또 보면 청년들한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분한테 기회를 주는 거니까 위원님이 좀...

이성오위원

앞뒤가 안 맞아요.

용균

박용균일자리투자과장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능통한 친구한테, 지금 그러면 가정적으로 어려운 친구를 해서 우리 수성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청년취업정책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