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작년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보면 약간 쇼 형식으로 만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가 주관하는 것보다 각 기관에서 연합해서 합동 훈련을 하는 거라 참석인원이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도 관람자들이 앞에 의자 깔고 앉아있으면 레펠 타고 내려오고 연막탄 피우고 아까 장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훈련이 아니라 쇼를 보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실제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제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은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됐습니다. 시민재해 시설물 현황 파악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총 4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재해 시설물이라는 표현이 5년 동안 의원을 했지만 생소합니다. 위험성 평가에서 안전성이 낮게 나온 건물들을 시민재해 시설물이라고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