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홍완선 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연수원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쁜 업무 추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통연수원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의무 교육 및 전국 최초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전국적인 모범이 되었고,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의 증가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MZ 세대를 대상으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수고해 주신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완선 교통연수원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0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 홍완선 연수과장 유강호 총무과장 서애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완선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연수원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신경 써 주시는 고광철 위원장님,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량한 가을 하늘 아래 건소위 위원님들을 연수원에 모실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앞으로도 교육과 홍보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받들어서 내년도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수원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참고 사항 순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총무과·연수과 2개 과에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 교육, 어린이·청소년·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26억 2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충남 교통안전 온라인 교육센터 안정화, 어린이 메타버스 교통안전 교육 운영 및 웹 기반 모둠 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교통안전 교육, 관계 기관 및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전반적 교통 문화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스템 유지보수와 교육 콘텐츠 개발로 온라인 교육 수요에 적시 대응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을 저학년·중학년·고학년으로 나누어 학습 매체를 개발, 학년별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 교통안전을 위해 도청·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교육과 홍보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해 잔여 교육을 마무리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해 연수원 사업이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교육 운영 실적입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교육 계획 대비 94.15%를 달성했으며 11월 6일 기준 최신 실적은 책상 위에 따로 올려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 복지 증진 사업은 시군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생활지원사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과 이들을 통한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 물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서산·아산시에 대한 사업 추진을 완료했고, 현재는 천안시와 공주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1월 중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운영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내년 운영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충남경찰청 및 각 시군 경찰서와 협력해 노인 자전거 교통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노인 교통안전 물품인 자전거 후미등 1600개를 제작해 배포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344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 교육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 방문 교육 12회 2197명, 시군 노인지도자 연수 9회 4200명을 교육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1645명에 대해 15회에 걸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으며 특히 올해에는 급발진, 역주행 등 안전 관련 교육 내용을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유관 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교통안전문화협회 회원 107명에 대한 강사 역량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이분들은 시군과 협력해 경로당, 노인정, 노인회 등에 진출해서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충남형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과정에 기반해 2만 3857명을 교육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뮤지컬로 제작·배포하여 총 6600여 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346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 개발 한 웹 기반 모둠 학습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보드게임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상반기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후 하반기에 정규 편성 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3599명을 교육했습니다.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메타버스 교통안전 교육은 전년도 시범 운영 때 도출된 개선 사항을 프로그램에 반영한 후 5728명을 교육했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운영하여 학년별 특성화된 에듀테크 활용 교수학습 매체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교통사고 예방과 전기 자전거 안전 운전 내용을 강화해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46개 4740명을 교육했습니다. 또한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강사를 파견해 6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청소년 43명을 특별 교육 했으며, 청소년 온라인 교육은 5282명이 수료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자가용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올해에는 우회전법과 방어 운전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 18회 1544명을 교육했고, 앞으로 유관 기관 및 단체 등 홍보를 통해 교육을 지속하겠습니다. 세종 시민 위탁 교육은 세종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152회 6163명을 교육했습니다. 공직자 교통안전 교육은 충청남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3회 78명을 교육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충남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91명에 대해 역량 강화 교육을 마쳤으며,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교육은 이론 교육과 체험 교육을 병행해 17회 548명을 교육했고 도교육청과 협력해 추가로 625명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청소년 대상 개인형 이동 장치 교육 자료를 제작 완료 했고, 11월 중 이를 교육 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운수종사자 교육 부분입니다. 여객 및 화물 운수종사자 대상 보수 교육은 집합 과정과 온라인 과정을 병행해 1만 4609명을 교육했습니다. 여객 운수종사자 신규 교육은 1467명을 교육했고 신규 교육, 보수 교육 모두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여객 및 화물 법령 위반자 교육은 신규 교육 과정과 병행 운영 해 법규 위반자 및 중대 사고를 유발한 및 여객·화물 등 운수종사자 69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 운전자 교육은 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한 위험물질 운송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83명을 교육했습니다. 352페이지, 세종시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은 충남 보수 교육 과정과 동일하게 운영해 세종시 여객·화물 운수종사자 1523명을 교육했습니다. 계속해서 353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은 시군 광역이동지원센터 소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238명을 교육했고, 저상버스 운전자 교육은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해 현재 교육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교통안전 홍보 사업입니다.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은 올해 도내 15개 시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 완료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 덕분에 어린이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캠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학교 축제 교통안전 홍보 부스는 대학 축제 기간에 맞춰 도청·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력해 천안 단국대, 아산 선문대에서 총 2회 운영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355페이지, 전통시장 교통안전 캠페인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시군이나 교통문화지수 저조 지역을 대상으로 6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륜차 교통안전 포스터 배포를 통한 이륜차 교통안전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시군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경로당 등을 방문해 이륜차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자체적으로 도내 이동 노동자 쉼터 다섯 곳을 방문해 포스터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 교통안전 문제에 대응해 안전 이용 캠페인을 시범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천안시·계룡시 소재 중학교를 방문해 전동 킥보드 안전 이용 및 보행 안전 캠페인을 2회 전개했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전체 14건의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 추진 완료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예, 자료 요청하세요.

조철기 위원입니다. 외래 강사 수당 지급 기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윤희신 위원님.

윤희신 위원입니다. 노인 운전자 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노인 운전자 사고 현황이 여기에서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나요?

저희들이 직접 자료를 만들지는 않고요, 경찰청에서 작성한 자료를 매달 받아서 같이 공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은 65세 이상 사고자잖아요?

예.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65세 이상 사고자하고요, 70세 이상 사고자하고 구분해서, 오늘은 자료가 안 되더라도 후에 의회 상임위원회 사무실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지금 연수원 들어오는 입구가 2차선으로 돼 있는데 그걸 4차선으로 한다는 얘기가 공주시에서 있었는데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니고요, 4차선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 도로 수용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시간이 걸려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이나 저녁에 퇴근할 때 보면 이쪽이 엄청 밀리더라고요.

예, 입구까지 막힙니다.

입구까지도 밀리고 신한아파트까지 밀리는데 빨리 4차선이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양경모 위원님.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사진 찍은 것을 1장씩 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나사렛대학교의 교내에 설치돼 있는 전동 킥보드 지정 주차 장소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그날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PM(Personal Mobility)을 이곳에 두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것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보다시피 학생들이 많이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한 대도 여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을 보니까 역시 개별적으로 막 아무 데나 놓여 있는 여러 대가 눈에 띄었고요. 사실 교통연수원에서 이런 것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규정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는 것은 교통연수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 문제, 안전 문제는 우리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방법의 노력을 통해서 사회에서 사람들이 안전을 지키고 재물을 지키는 스스로의 양심이나 지성을 갖추어 갈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바쁨 때문인지 아니면 점점 높아지는 개인의 이기심 때문인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기가 어렵고요, 대신 처벌이나 불이익으로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유지해 가고 있는 상황이죠. 개인형 이동 장치에 관해서도 이쯤은 단속에 관한 규정이나 그것에 관한 모델을 만들어갈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적도 있었고 방법을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세상의 교통 기구에 관한 것들은 어쩌면 전부 다 공공재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차가 개인의 소유이나 사회적으로 볼 때는 공공재이죠. 그것에 대한 이득이나 피해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재 중에서 PM처럼 －개인형 이동 장치처럼－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아무런 대책이나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건 저는 이것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렇게나 타고 가서 아무렇게나 버리고 그것에 대한 소유도 어떻게 볼 때는 불분명해 보이고 누구도 그것에 대한…… 사회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나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충청남도교통연수원에서 용역을 하든 자체적으로 하든 대책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이 학교의 모델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이것이 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는 물론이고－ 도로, 동네 곳곳에 정말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니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개인형 이동 장치로부터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교육연수원장님, 어떻게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 개인형 이동 장치 교육을 할 때 이용 에티켓이라든가 주차 에티켓 이런 것들도 같이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또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 교통연수원이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생각된다는 말씀,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마침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이용 캠페인을 신규 사업으로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커다란 효과를 얻기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 사회의 캠페인이나 교육 등이 사실은 그것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과 불이익을 대개 병행을 하고 있죠, 모든 제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캠페인만으로는 쉽게 우리가 의도한 바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그에 대한 처벌이나 불이익 등도 그에 적합한 방법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침 윤희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령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75세 이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75세 이상의 노인이 운전을 하는 것은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우리 사회의 중론이고 그 나이의 제한점이 75세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차후에 75세 이상의 운전자 현황이라든지 75세 이상의 운전자로 인한 사고 현황 등은 교통연수원에서라도 자료를 항상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굉장한 안전 사회, 안전이 가장 우선인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고령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은 운전자가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는 사회의 재난일 수 있다는 시각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직접 운전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굉장히 저를 비난할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의견을 연수원장님이 갖고 계신다면 계제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75세 이상 되면 인지 능력도 전에 비해서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서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 인지 능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검사를 할 때 저희들도 진출해서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적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제반 수단이 같이 겸비가 됐을 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도로교통공단하고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달에 저희 천안 학교 한 군데 또 그 이전에 해서 두 학교에서 등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였고 또 다소 그날 제가 참석했던 자리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같이 참석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고요, 그것을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금년에 15회 정도 실시했고요, 중학교는 올해 처음 두 군데 실시했습니다.

내년 예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년은 올해 효과성이나 학교 호응도나 교육청하고 협의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확대해서 시군별로 한 군데 정도, 그게 아니면 전체 충남 도내 한 10개소 이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느낌이나 평가를 하고요, 연수원 자체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다른 일반적인 홍보·캠페인보다는 학생, 특히 초등학생·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캠페인 그리고 교육 자료를 현장에서 나누어 주고 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도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건소위 위원님들, 교통연수원이 소속되는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에 학생들 등교 교통 캠페인을 꼭 좀 했으면, 내년에 추가로 하시더라도. 이거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정 조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학교하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 물품은 노트 정도 주는 거라서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노트가 학생들이 보기에 조금 더 신박해 보였으면 하는, 학생들의 구미를 확 당기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친구가 받아 온 것을 보니까 ‘아, 나도 저거 받아야 되겠다’ 그럴 정도로 특별한 모양의 노트 또는 다른 기념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사업비 부족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현안 사업비로 가능해 보였습니다. 특별히 윤희신 위원님 또 이재운 위원님은 시골 분이시거든요. 이분들 학교에도 교통 캠페인을 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프로그램을 짜서 내년에 운영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무적으로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예산서 있으시죠?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서요?

예, 그것 좀 자료로 하나 주시죠.

예.

질의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홍기후 위원입니다. 교육 일정을 이어가시느라 고생이 많은데요,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교육에 있어서 강사분들은 외부 강사를 쓰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사 기준은 쭉 있는데 그분들을 섭외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섭외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강사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면서 여러 강사분들을 계속 섭외도 하고 관리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받은 후에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좀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다음에는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강사분들 역량 강화 교육은 따로 안 하시나요? 강사 관리도 좀 제대로…… 그러니까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원하는 강사들이나 아니면 강의 내용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에 대한 강사분들의 섭외 그다음에 요구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충남교통연수원의 특징을 살려서 강의를 계속 요구하고 하셔야 될 텐데…….

예, 저희들이 필요한 강의 내용이나 그 당시에 추가적으로 강의해야 될 내용들 그다음에 저희들의 요구 사항들은 계속해서 인풋(input)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대부분 다 잘 해 주시고 계십니다.

교육에 보면 전문 교육도 있을 테고 일반 교육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을 텐데 강사분들 운영에 관련되고 또 강사분들 능력에 따라서 이런 교육에 대한 퀄리티가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을 열심히 추진하시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강사 풀(pool)에 대한 관리나 역량 강화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한 질문을 좀 드렸고요, 우선은 여기 핵심 교육들이 운수종사자 교육,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 홍보 사업, 시설 임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운수종사자 교육이에요. 이 운수종사자들은 대부분 운전자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화물 그다음에 여객, 전세버스, 택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운수종사자인데 운전이 아니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별도 교육은 없나요? 그러니까 여객버스, 광역버스, 시내버스 이런 데 보면 대민 접촉이 되는 서비스 직종·업종들에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사무직이나 이렇게 하시는…….

사무직이 아니라 안내, 매표…….

그런 분들은 저희 교육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예 그 대상에 포함이 안 되나요?

예.

그분들도 교통 관련 직종에 근무를 하고 있고 도민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서비스 관련된 요구들이 가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은 공감하고요, 대신에 그게 개인들한테는 부담으로 오는 거거든요. 운수종사자들은 법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지만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오신다고 그러면 친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해드릴 수 있지만…….

제가 법정 교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법정 교육 이외에, 우리가 여기 보면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 홍보 사업, 여러 가지 법정 이외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버스 종사자, 버스 관련, 교통 관련 종사자분들이 법정 관련 교육 이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적인 업무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설 기업이지만.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보조금도 지급되고 운영비도 지급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서비스로 표현도 되기도 하고 터미널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곳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얼굴처럼 첫인상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관련된 것들을 해서 선택적으로나 아니면 지원해서라도 그런 교육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 중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을 ’23년도에 203명 하셨고 ’24년도에 238명을 지금 완료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충남에 몇 분 정도나 될까요?

지금 저희 표에 있는, 계획에 잡혀 있는 204명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상자였고요, 금년에는 현재까지 238명 교육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올해는 완료가 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저상버스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지금 여기 표에 보면, 자료 요구한 거에 보면－ ’24년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된 상황일까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 드린 표에 보시면 400명 계획에 지금 757명 교육했고요.

올해요? 저상버스 운전자?

예, 지난번에 드렸던 자료는 9월 말까지 자료여서…….

이게 온라인 교육인가요, 아니면…….

온라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상버스가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버스 이용할 때－ 사용하도록 제도화되고 계속 그것들을 보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교통약자들의 이용률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번 이용할 때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도민 제보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가끔 민원을 접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운전자가 가서 리프트도 내려 주고 올려서 고정 장치도 해 주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강의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장치를 갖다 놓고 작동법이라든가 서비스·안내 이런 것들의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작동해서는 지금 운전자들이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계속하다 보면 본인이 습득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저상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숙지를 안 하고 있으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이 피해가 또 일반 시민들한테도 가요. 민원 들어온 거에 보면 10분 넘게 정류장에 정차를 해 놓고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잘 모르니까 또 불친절로 이어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논쟁도 벌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 어떻게 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친절 교육이라든가 인권 교육 그다음에 리프트 사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라인 과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화면만 보고는 실제 작동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덜 숙달될 수 있기 때문에 집합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집합 교육도 그렇고, 그 집합 교육보다도 사실은 현장 방문 교육이 최고죠. 그런데 지난 교육 사례를 보니까 운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교육을 하도록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운수 회사의 직원이 교육시키는 형태였는데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정말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운수 회사에 직접 강사들이 가서 시간 맞춰서 차를 놓고 직접 교육을 하는 현장 교육이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운전자가 특정돼 있지를 않죠? 일반 운전자들이 저상버스를 다 운전하고 교대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버스 운전자들이 전부 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한번 대상자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통보되기로는 저상버스 운전자 그리고 예비 운전자까지만 통보돼서 저희가 교육 대상으로 잡고 있거든요.

어저께 교통과에도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운전자 수급 문제 그다음에 저상버스만 별도로 담당할 수 있는 운전자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특정 지어서 저상버스 운전자를 배정할 수 없는 그런 현재의 실정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버스 운수종사자분들이 대부분 아마 교육을 이수해야 될 겁니다, 현장에서는. 누구든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저상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다 조사하셔가지고 교육을 전문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확대 문제에 대해서 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연합회 이런 데하고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충남의 교통안전지수, 원장님 부임하고 나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교통문화는?

그러니까요. 작년에 교통문화지수가 뒤에서 한 두세 번째 하던 게 작년에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원장님이 많이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도하고 각 지자체에서 열심히 해 주셨다고 봐요.

저는 원장님이 우리 도민들에게 교육을 충분히 잘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충남의 교통안전지수가 꾸준히 향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교육이 잘되기 위해서는 강사진이 튼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남도교통연수원에 강사 최고 등급이, 특1급, 특2급이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현재.

1급 정도에서 강사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요, ’24년도 ’23년도 자료에 일괄적으로 수당 지급은 횟수와 관계해서 1회당 49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1급이면 4시간을 교육하셔야 되는데 ’23년도 ’24년도 여기 자료에 나오신 분들이 전부 4시간씩 교육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는 횟수만 적시돼 있어가지고.

연수과장으로 하여금…….

예, 연수과장입니다.

원장님은 그 사항을 파악 못 하고 계신 거죠?

대략적인 건 49만 원 같으면 1시간에 기본 25만 원에 그다음에 1시간 추가되면 12만 원씩이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교육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보통 오시는 분들의 교육 시간이 3시간 내지 4시간…….

지금 1급이라고 하셨잖아요. 1급이라고 하시면 최초 시간이 25만 원이에요. 매 초과 시간 12만 원, 그러면 37만 원이거든요. 49만 원씩 받으려면 4시간씩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다 4시간씩 교육을 하셨나요?

49만 원이면 최초 25만 원 그다음에 2시간째는 37만 원 되고요, 3시간째 49만 원 되는 겁니다.

예, 3시간. 3시간씩 다 하셨단 얘기예요?

예.

한 번 교육을 하면 3시간씩 한다?

예.

교통법규, 사고 분석, 차량 관리, 자동차 보험 교육?

예, 3시간·3시간짜리가 있고요, 1시간짜리가 또 있고 이렇게 과목마다 조금씩 시간 배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강사 수당 내역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적시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홍ㅇㅇ 강사님은 1급 강사님이세요, 아니면 2급 강사님이세요? 이거 하나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급 강사입니다.

1급 강사시면 횟수를 두 번 하셨는데 강사료를 146만 원 지급했어요. 몇 시간 강의를 하신 거죠?

몇 페이지 보고 계신지 제가…….

우리 자료 3023페이지.

3023페이지요?

예.

맨 밑에 거요?

예, 그러니까 2시간 교육하면 37만 원인 거죠? 2회 해서 73만 원이면…….

실무 팀장이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도민교육팀장 오정주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안전문화협회 교육이고요, 한 번에 7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저희 보수 교육은 3시간인데 교통안전문화협회 교육은 3시간이 아니고요, 5시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보수 교육과는 좀 다르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교육은 또 5시간이에요?

예, 하루 종일 하는 교육이라서.

그래서 강사 수당 지급액이 굉장히…… 시간과 이거를 기재해 놓았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편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이해하기 어렵게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녹색어머니 교통안전 교육은 몇 시간 한 겁니까?

어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녹색어머니 교통안전 교육은 몇 시간 하냐고요.

이때는 저희가 교육을 나눠서 했고요, 이틀씩 두 번으로 나서 진행한 적도 있고요, 한 번에 하신 분들도 있고 2시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님이 교육을 몇 시간 하셨냐고.

홍ㅇㅇ 강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23년도에는 2시간 했습니다.

2시간?

예.

그러면 우리 충남교통연수원의 강사님은 몇 시간 하신 거예요? 2시간 하신 거예요?

이분들은 저희 1급 강사가 아니고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사로 출강하시는 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맞게 1시간 교육을 하신 겁니다. 이분들은 25만 원 정도 받고요, 3급이신 분들이 오십니다.

3급?

예.

그러면 최초 1시간 하면 10만 원인데 왜 8만 원 지급돼요?

저희가 이 당시에는 8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수당을 좀 올렸습니다.

’23년도에 8만 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보조 강사가 그렇습니다.

예?

보조 강사로 지급하였습니다.

보조 강사는 6만 원이에요.

6만 원이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기준에 맞게 드리긴 했는데……. (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5만 원 플러스 3만 원 해서 8만 원이었던 걸로, ’23년도에는.

올해부터 달라진 거예요?

(증인석에서) 예.

그래서 제가 강사료 지급 문제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이 자료로써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다음 자료 시에는…….

자료를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시간과 횟수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사진이 특급도 있고 1급, 2급 이렇게 있는데 보통 1급 강사로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한 건가요?

거의 1급 강사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불편하시다 그래서 못 오실 때는…….

강사진은 주로 교수님 출신 강사님들이 많은가요?

교수님 출신도 있고 현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 나타난 강사님들의 강사 등급 분포도.

어린이 교통 강사나 이런 분들은 아니지만 1급, 2급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수 출신이시거나 아니면 연구소나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강사 선임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의 분포도가 높은지 아니면 변호사 강사 선생님들의 분포도가 높은지.

변호사분들은 저희가 섭외해도 바쁘셔서 교육을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고요, 교수님들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소의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여기서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강사 교수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위험물 운송 차량이든지 교통법규라든지 그에 따른 강사님들을 적절하게 배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의 만족도는 조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해당 강의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교육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

그거 계속하고 있고요, 조금 저조한 게 한 구십일이 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왜 그런지, 어떤 부분이…….

강사를 교체하거나…….

교체하기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불만 사항이 있고…….

교육자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강사에게 강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 불만 사항이 있으니까 시정을 해 달라든가 이렇게 강의를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피드백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역시 원장님의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 충남 도민의 운전자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교육 자세를 가지시고 충남 교통지수가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더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할 때 65세 이상과 70세 이상으로 구분을 요청드렸었는데 65세 이상은 제가 자료 요청 먼저 했던 것은 있고요, 이걸 좀 세분해서 65세에서 70세까지 또 70세에서 75세까지, 75세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후에 의회로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 좀 다시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노인·어린이 사고 다발 지역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자료집 3957페이지. 이 자료를 보면 3개년에 걸쳐서 ’21년부터 ’23년까지 평균적으로 5회에서 한 10회 정도의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고 다발 지역에 －이 취약 지역에－ 교통연수원에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저희들이 특별한 조치를 하는 건 아니고 협업해서 같이 현장에 진출해서 그리고 조사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 이런 데서 취약 지역에 대해서 현장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스물세 곳인데 제가 한 세 곳 정도는 어떤 현장인지를 좀 아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실 특별하게 어떤 조치가 되어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3년간 다섯 번∼열 번 정도 사고가 나는 지역이라면 상당히 빈번하고 이렇게 의회 자료로도 제출되는 곳인데, 좀 더 안전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시설 내지는 인원 내지는 봉사자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 의견을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이런 데서 현장 진단을 하고 취약지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하더라도 실제로 예산 집행을 하거나 시행해야 될 곳은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 같은 데서도 실제로 진단은 해 주지만 그 부분이 시정되는지까지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수원 측에서 협조 요청했던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노력을 한번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양경모 위원님께서도 노인 운전자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주셨었고 저도 구분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도 운전자 수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적어지겠지만 －줄어들겠지만－ 사고율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노인 운전자 교육을 65세 이상으로 해서 한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하고 계신 건데, 이걸 약간 좀 더 구분화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연수원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언론 방송을 통해서, 급발진 같은 사고로 인해서 여러 분들의 사상자들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운전자가 연령대 높으신 분들이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서 65세 이상은 한 가지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조금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내년도에 하나의 고려와 새로운 과제로써 준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최대한 열심히 연구해 보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홍기후 부위원장님께서도 저상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언론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국민의 한 30%가 교통약자에 해당된다, 1590만 명 정도가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저상버스 운전자 교육의 대상이 다른 교육들은 운전자로 되어 있는데 이건 승무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승무원이라는 얘기는 운전자도 있고 또 어떤 보조하는 분들도 포함되는 거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현재 교육은 운전자만 교육을 하는 건가요?

실제로 승무원이라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하는 사람까지 포함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운전자만 교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홍기후 위원님께서도 여러 지적…… 지적이란 표현보다도 좋은 방향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도내 같은 경우 저상버스가 －보급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한테 교육해 달라고 해 주신 숫자가 400이거든요.

그러면 운전자 수가 400인 거죠?

예, 왜냐하면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 예비 운전자 이렇게 된다고 보면 실제로 저상버스 숫자는 400이 안 된다고…….

안 되죠, 당연히. 정확히 숫자는 파악이…….

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259대입니다.

약 300대?

예.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홍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저상버스 운전자분들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교육들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 운전자에 대한 구분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육들이 보편적인 교육보다도 세분화시키고 세밀하게 교육을 하는, 행정 서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수원 입장에서도 저상버스 운전자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연구랄까 이런 걸 통해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말씀을 꼭 첨언해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올해 개정이 돼서요, 여객 사업이나 운수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년에 2시간 이상씩 교육이 되도록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상버스 관련된 교육 －리프트 이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교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이 정도 하고,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보다가 만족도 조사에 대한 통계가 쭉 나왔는데 ’24년도 만족도 조사가 예년에 비해서 다들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과 직원분들께서 ’24년도에 참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이 이런 지표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겠죠?

예, 강사 풀도 좀 확대를 했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올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하고 저상버스 운전자 교육에는 친절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예.

그런데 이 두 대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하면?

저상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시내버스나 이런 좀 낮은 버스고요, 특별교통수단…….

그런데 교통약자에 해당되나요?

장애인들이 탈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저상버스이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못 탑니까?

아니요, 일반인도 타죠. 그런데 그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이동 차량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거고?

그렇죠.

특히 친절이 많이 교육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일반 여객 운수종사자라고 그러나? 거기에도 친절 교육이 기본적으로 있기는 하죠?

예, 있습니다.

그 친절에 대한 교육 정도의 차이도 물론 있고요.

정도의 차이도 있고요, 인권 관련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외로 특별교통수단 사용자들이 운전자들의 친절에 관한 컴플레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관청에 전화하기도 하고 또 의원 민원 사무실에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민원도 제가 2건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쭤볼 것이 있어요. 친절 교육을 하니까 혹시 운전하는 분들이, 역으로 그분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온 적은 없습니까?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제가 그때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해당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당사자라는 분이 항의 전화가 왔어요. 그분 말을 그대로 믿으면 참 고생이 심하구나.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갑질에 가까운 것을 했고 자기는 그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 듣는 얘기죠? 교육 중에 교육받는 분이 우리만 친절하라고 교육하지 말고 사용하는 자에게도 이러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혹시 들은 적이 없습니까? 없죠?

(증인석에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이었죠?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 말씀 좀…….

예,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양경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어떤 교육과정이든지 현장에서 다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특히 특별교통수단 교육과정을 지켜보면 저희는 친절하라는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데 또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왜 우리만 친절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일부 그분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운전자와 탑승자 간의 그런 트러블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저희는 특별교통수단 운전하시는 분들을 교육하고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분들 －반대편에 있는 수요자분들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교육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불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반기에 복지 상임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싶은 면이 있습니다. 그 기반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그분들이 ‘복지는 권리다’라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혜택이고 지원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복지는 권리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권리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상당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리가 되는 순간 아주 높은 차원의 서비스, 아주 높은 차원의 이용 편의를 요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 그리고 저상버스 운전자 교육의 내용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이 그러한 항의를 하고 컴플레인을 할 경우 그런 것이 예방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사례나 이러이러한 케이스를 접목해서 이럴 경우는 이렇게 대처하시고 그런 문제를 그래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곳에 연락하셔서 말씀하게 하는 제도까지 갖추어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참고 좀 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연령·지역별로 보면 사망자가 하나도 없는 데가 ’23년도 ’24년도에 있어요. 시군 중에서 계룡시가 지금 사망자가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천안은 인구가 많으니까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긴 한데, 거기에 비하면 홍성이나 청양 이런 데도 교통사고가 좀 적은데 주로 교통사고는 어떻게 일어나서 사망에 이르는지, 제일 많은 유형이 어느 유형입니까?

지금 연령대로는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금년도에도 50%가 넘습니다. 금년에는 52% 됐고요, 계속해서 한 52∼53% 선을 유지하고 있고 그중에 또 보행자가 한 60%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행자 같은 경우는 길 건너다가 쳐가지고 사망하는 경우지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도로를 횡단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라든가 인도가 제대로 구분이 안 된 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다고 봐야 됩니다.

대개 횡단보도 같은 데 보면 이 선이 선명하지 않은 부분, 지워져가지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도로 선을 그때그때 도색을 해야 되는데 도색이 안 돼가지고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더 따를 수 있다 이런 뜻으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사망이 사실 치명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생명이 깜짝할 새에 돌아가시는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항상 교육을 여기서 하고 있고 한데 그래도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철저하게 교육이 더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이 끊겼는데도 그냥 건너가다가 쳐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신호 대기 중인데도 차가 와서 쳐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대개 보면 음주 운전에 의해서 구분을 못 해갖고 쳐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줄여야 되고, 또 사고 날 때는 사실 운전자가 암만 잘한다고 해도 방어 운전을 못 하게 되면 또 사망하게 되고 이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려가지고 또 교육할 때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룡시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사망사고가 한 번도 없어요, ’23년도 ’24년도. 이쪽은 특별히 뭐 있습니까, 이재운 위원님?

살기 좋아서요.

살기 좋아서예요?

사람이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 촌이라.

(웃으며) 아니, 대흥은 어때요, 대흥은?

하여간 교통사고가 가장 중요하고 참 어려운데 교통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같이 했으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 들어 3년간 어린이·노인 교통안전 교육을 한 걸 보면 2022년도에는 어린이·노인 해가지고 교육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22년도에 1224회인데 또 ’23년도에는 1443회, ’24년도에는 1187회의 교육이 있었는데 교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이 자꾸 늘어나서 안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지향해서 교육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2022년도, ’23년도 늘어났고 ’24년도는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거라서 작년보다 적어 보이는데 어제까지 해서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났고요, 연말까지 하면 충분히 더 성과가 날 거다 이렇게…….

연말까지 하면 더 성과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예.

65세 이상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2년도는 56회고 ’23년도에는 53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24년도에는 36회인데 이걸 연말까지 하게 되면 한 55회나 60회 이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횟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인원수도 또 중요하게 생각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인원이 좀 많이 늘기는…… 횟수는 적어도 인원은 좀 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여간 ’23년도가 조금 교육이 저조한 것 같아요.

예, 연말까지 충분히 하도록 하겠고요, 노인 관련해서는 별도로 서산·아산·태안 이런 데에 노인복지 사업 하면서 교육하는 게 있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숫자보다 2배가량은 저희들이 교육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연수원이, 아까 김기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교통연수원이 도청, 홍성 그쪽으로 가고 이쪽에는 다른 거 온다는 얘기를 저도 듣긴 들었는데 실현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만약에 연수원이 그쪽으로 간다고 보면 사실은 이쪽에는 더 큰 공공기관이 유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가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교통연수원이 도청 소재지로 간다고 보면 여기는 더 큰 공공기관이 유치가 돼야 된다, 분명히. 저도 앞으로 그렇게 밀어붙일 거고 또 김기서 위원님께서 아까 걱정하신 대로 하여간 안 가면 더 좋겠고요, 간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연수원이 아주 중요한 교육의 역할이 있고 고 또 있어야 될 부분이라 걱정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하여간 장시간 행정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잠깐 한마디만.

예, 하세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없는 데가 계룡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계룡 시민의 의식 수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횡단보도를 걸치고 정차를 하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지나가는 주민이 막 삿대질하고 뭐라고 해요. 여러 번 봤어요. 그게 왜냐하면 군 조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못 보는 거야. 솔직히 저도 좀 불량스럽게 운전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거 보고서 절대로 그렇게 못 하겠어요. 그래서 시민 의식 수준이 좀 높아서 그렇다. 그리고 또 계룡 시내에 －박지훈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회전교차로 사업을 많이 해요. 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여튼 계룡시에 오셔서 계룡시를 롤 모델로 해서 각 시군에 가서 홍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촌이라 그렇다는 얘기는 취소합니다.

김기서 위원님.

5700만 원.

진짜 그래야겠어요, 예산이 너무…….

예산이 없어갖고 너무 쪼들린대요.

저희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면 교통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고 계십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완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