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도 10가구 이상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있고, 그 옆으로 도로가 개통되다 보니까, 준설이 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민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진입로부터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이어서 소양이 됐든 다른 지역까지 전파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행정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악덕 부동산 업자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속여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10가구 이상이 되는 집단지역은 기반시설 조성을 하게 돼 있고 도로 폭부터 진입로 이것도 확보하고 상하수도 전부 다 체계적인 여건을 갖춰야 집단적인 단지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마치 전원마을이라고 토지개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지로 처음에 용도변경을 하고, 그 산 밑에다가 시간을 좀 지연시킨 다음에 다시 또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에 단독 가구 한두 가구씩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 곳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을 행정이 심각한 부분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한 계속 그런 각 단지들이 조성이 될 거고, 결국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 또 행정으로 연결이 되고. 또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업자들은 그렇게 해놓고 도망가고 사라지고. 정말 군이 심각하게 이걸 고민을 하셔서 조짐이 보이는 걸 떠나서 전체적인 토지영역을 살펴보시면 부동산 업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게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관심 갖고 차후에 이런 단지가 조성이 안 되도록 적극적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