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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제346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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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이 정말 활성화가 돼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파파라치나 포상금 헌터들이 이것을 위해서 막 신고하고 다닐 때 실제로 대부분 다 적발이 되어 포상금이 지급된다면 포상금이 지급된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갑자기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몰랐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계도기간을 좀 줘서, 신고포상금은 그분들한테 드리더라도 건물주나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바로 어떤 처벌이나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계도기간을 줘서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치우시면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든지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기간도 필요하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시행됐을 때 운영은 하되 도민들한테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지 않게, 소방에서 당연히 유연하게 대처를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