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건설본부장 최동석 건설지원부장 윤여명 건설사업부장 김홍대 행정관리과장 정현섭 공공건축1과장 김두환 공공건축2과장 백상엽 도로건설과장 박중호 하천개발과장 조진웅 동부사무소장 최양진 서부사무소장 황명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건설본부장 최동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10월 1일 자로 조직 개편하여 건설본부 직급이 상향됨에 따라 건설본부 위상을 제고한 데 대하여 200여 명의 건설본부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설본부는 금년 한 해 추진한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여명 건설지원부장입니다. 김홍대 건설사업부장입니다. 정현섭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김두환 공공건축1과장입니다. 백상엽 공공건축2과장입니다. 박중호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조진웅 하천개발과장입니다. 최양진 동부사무소장입니다. 황명수 서부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사항,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건설지원부 아래 행정관리과·공공건축1과·공공건축2과, 건설사업부 아래 도로건설과·하천개발과·동부사무소·서부사무소, 총 2개 부, 5개 과, 2개 사무소,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은 일반직 정원이 116명, 현원은 113명으로 10월 1일 기준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공무직은 정원이 79명, 현원이 75명으로 4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 287쪽,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24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총 82억 8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310억 8500만 원입니다. 건설본부는 주로 재배정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2024년 총재배정 예산은 4342억 6600만 원으로 공공건축1과 658억 1900만 원, 공공건축2과 13억 8900만 원, 도로건설과 1589억 9200만 원, 하천개발과 781억 원으로 동부·서부사무소는 도로 유지관리로 1299억 6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2024년도 건설본부는 충남 발전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인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관리감독으로 고품질 건설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등 재난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총 2671건 5456억 원 규모의 건설 사업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도 지역 업체는 2214건 2817억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공공건축 분야는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등 23지구를 추진하였으며 안전 점검, 품질 시험 등 도의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도로 분야는 이호-양곡 국지도 확포장공사 등 45개 지구 819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용자 중심의 도로 건설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천 및 지역 개발 분야는 39개 지구 299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 유지보수 분야는 245지구 1299억 원 중 690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동·합동 단속을 통해 위반 차량 19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망 건설·관리, 공공건축물 건립, 하천 정비 등 안전하고 편리한 건설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 업체를 우선하고 공정 계약으로 지역 상생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역 제한 추진 및 공동도급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 업체를 우선하는 계약을 추진하여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육성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대금의 신속 집행 및 선금 지급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하자보수 절차를 통합하고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하자로 인한 시설물 이용객 불편 방지 및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업체 수주율 확대 및 재정 적극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두 번째 대형 문화·전시 시설 등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2024년 공공건축 사업은 23건 658억 1900만 원으로 10월 1일 기준으로 준공은 7건이며, 향후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준공 3건, 충남 예술의전당 등 설계 착수 3건,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신축 공사 및 공사 착공 3건 예정입니다. 감독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연찬, 전문가 초청 강의 및 우수 사례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 조성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세 번째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설 현장 품질·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공공건축물 실태조사 및 현장 안전 점검 실시와 공공건축물 지속 관리 및 개보수 공사 완료로 관리 등급이 향상되었으며, 해빙기·우기·폭염·동절기 대비해서 품질·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의 노력으로 건설 현장 안전 및 품질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중대 산업재해 대응 3분기까지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현장 22개소, 10억 원 이상 중대 규모 현장 23개소, 총 45개 소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4년 하반기에 공공건축물 실태조사 및 ’25년도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 현장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92쪽, 네 번째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체계적인 지방 도로망 구축입니다. 2024년 도로 건설 사업은 총 45개 지구 1589억 9200만 원이며, 상반기에 청양-신양IC 국지도 70호선 도로 건설 사업을 개통한 바 있으며, 하반기 준공 예정 1건, 공사 착공 6건 등으로 사업비 1589억 9200만 원 중에 818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천군의 당정-남전 등 10개 지구에서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정 관리로 공사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도민 의견 청취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다섯 번째 무재해 도로 건설 현장 실현 및 공사 관계자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해빙기·폭염 등 기상 취약 시기에 사전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각종 자연재해 예방 및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한 비상 연락망을 운영하여 상시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 상주하는 인력으로 하여금 1일 1회 사업장 안전 순찰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였습니다. 분기별로 공사 관계자 역량 강화 및 현장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공사 관계자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사고 실현을 위한 현장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간담회 및 공정 관리를 통한 현장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94쪽, 여섯 번째 합리적이고 신속한 보상 행정으로 도민 편익 증대입니다. 2024년도 3/4분기까지 보상 실적은 총 42개 지구에 720건 524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지구별로는 평균 4∼5회 이상 찾아가는 보상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도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보상액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드론 정사 영상 기반의 지적 중첩도 활용을 통한 정확한 기본 조사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과 상생 소통 하는 신속·정확한 보상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일곱 번째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 추진입니다. 2024년 하천 정비 사업은 총 35개 지구 744억 원 규모로 10월 1일 현재 중산천과 명천천 2개 지구를 준공한 바 있으며 읍내천·갈두천·유구천은 설계 발주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논산시의 마산천·왕암천의 신속한 복구 사업을 추진하였고, 안전 점검 및 교육 강화로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하천 정비 및 재해 복구 사업으로 도민 중심 건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6쪽, 여덟 번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도에는 내포-삽교호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등 4건 총 37억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여건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 계획 수립 및 주기적인 점검으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쪽, 아홉 번째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2024년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총 245개 지구 1299억 6600만 원으로 120개 지구를 준공하였으며, 125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접수된 피해 74건에 대하여 응급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복구 예산 67억 원을 확보하여 ’25년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급경사지,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설해 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계획된 도로 유지보수 사업을 마무리하고 상시 비상 근무 체제 유지로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98쪽, 열 번째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한 운행 제한 위반 차량 강력 단속입니다. 도로 파손 방지 및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주요 과적 근원지 노선 단속을 철저히 하여 2024년 7958대를 검차, 198대를 적발하였습니다. 과적 단속 근무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동 검문소 개량 사업을 추진하였고, 체납고지서 수시 발송,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통한 재산 압류 등 위반 차량 과태료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형 공사장 및 위험 교량 집중 단속을 통한 과적 예방과 체납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도의회 관련 처리 사항, 307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자료가 가능하다면 요청 좀 드릴게요. 포트홀 통계는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해서 갖고 있고요, 혹시 우리 도내 최근 3년간 싱크홀 발생 현황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 보상 잔여지 매수 기준 그리고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잔여지 매수를 수용한 경우와 미수용한 경우로 나뉘어져 있던데 그때 나름대로 정부나 보상 부서에서 수용과 미수용의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충남 국제컨벤션센터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직원들 전체 업무 분장표 볼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예,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

예.

주시고요, 스포츠센터 관련된 사안을 읽어는 봤는데 정확히 이해가 좀 덜 돼서 스포츠센터 건립 관련된 과정 내용을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 좀 정리하고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제가 요구한 자료 내용인데요, 요구 자료 목록 1968페이지에 반복 민원 3회 이상 현황 및 조치 내역이 있어요. 민원인들께서 본부나 사업부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주실 텐데 반복적인 민원이라는 건 그만큼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쭉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겠죠. 이 민원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거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들은 대부분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을 텐데, 편의도 제공하고 굉장히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는 게 도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3회 이상 들어온 것들이 예를 들면 차선 도색 요청을 했다, 여기 자료에는 ‘지방도 604호 공주시 정안면’ 이렇게 해서 진행을 완료했고 종결 처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쭉 주셨어요. 어떤 거는 공사 구간 안전시설 미설치, 이런 것들은 공사 중인데 안전시설에 대해서 미설치됐다라는 내용들이 5회, 그러니까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은 안전하고 직결돼 있고 지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몇 회 이상 요청이 들어올 때까지 보완이 안 됐던 사안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 이상의 반복 민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냈는데 민원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안전 조치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현장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전화를 또 하는 거예요. 지시해서 현장에 나가는 과정에 전화가 오거나 현장에 가서 조치하는 중에 또 전화가 오거나 이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어떤 거는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을 안 하시고 전화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여기 3회 이상 반복 중에서 근본적으로 좀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민원들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추경이 됐든 다음 연도 본예산에 요청을 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민원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전화를 주신다든지 처리 과정에 있는데 또 전화를 주신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급한 사안들도 있어요. 포트홀 같은 경우는 정말 차량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도 3회 이렇게 들어왔는데, 시간상으로 하루에 3회가 들어올 수도 있고 며칠 걸려서 3회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양하지만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신경 쓰면 빨리 처리되는 것들이 쭉 보이거든요. 건설본부는 현장 대응을 많이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각자 현장에 신경을 쓰느라 시간상으로 어려움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최소한 안전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반복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질문하고 추가 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자료집 3813페이지에 도로 불량 실태 및 유지보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고 있으면 15개 시군 중에 공주하고 부여가 이렇게 3개년, 4개년간 통계에서 불량 실태나 유지보수 실적이 많은데 이건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의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3813.

이거는 저희들 사무소하고의 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지방도하고 위임국도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한 1990㎞ 정도, 2000㎞ 조금 못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공주시 관내에 도로 연장이 많기 때문에…….

글쎄, 제가 여쭤본 것이 바로 건수가 많은 것이 공주하고 부여 쪽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 맞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가 ’24년도 들어서 급격히 건수가 많은데 천안시에도 위임국도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관리하는 구간이 많아진 거예요, ’24년도가?

’23년도하고 ’24년도를 보면 그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천안시에 도로가 늘어난 것보다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23년도 겨울에 저희들이 제설 작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눈이 오고 나서 그 뒤에 바로 비가 오는 날이 좀 많았습니다. 포트홀 같은 민원 접수가 들어오면 현장 가서 조치를 할 때 당장은 포대 아스콘이라고 해서 포대 아스콘을 갖다가 누르고 다짐을 주는데, 이게 눈이 오고 나서 좀 마른 다음에 포대 아스콘을 써야 접착이 잘 되는데 바로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얘가 접착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한 데가 또 민원 접수 신고가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2024년도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유지관리 하는 본부 쪽에서의 어떤 놓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후, 날씨 자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14페이지 보시면 도로 불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내역들도 있고 배상을 해 주는 경우들이 있고 한데요, 사실은 이건 자료 요청을 제가 했었는데 자료를 못 받아갖고 질문을 정확히 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일단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건설 장비와 관련해서 3839페이지 좀 봐 주세요. 현재 노후 35대 중에 ’25년도에 30대를 교체하겠다는 예산을 요청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요청한 대로 다 지금 편성안이 잡혀져 있나요? 금액적으로 꽤 많은 것 같던데.

완전히 100%는 안 되고 서부 쪽은 다 되고 동부 쪽은 일부 예산실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동·서부사무소에서 하는 역할들이 직접 주민들과 도민들과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많아서 장비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보완, 장비 세팅을 잘 해 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저도 요청을 했다는 자료는 봤지만 100% 편성은 안 됐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사실 내용연수가 다 되었다고 해서 장비 자체를 활용 못 하는 상황이 아닌 장비도 많이 있잖아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용연수만 되면 무조건 교체한다는 이것보다도 전문 인력을 통해서 계속 정비·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방향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지금 양 사무소나 본부 쪽의 정비 인력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기계운영직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양 사무소에 건설 장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들어왔던 직원들 중에는 기계운영이라고 해서 기계를 전문적으로 보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평상시에 일일 점검 하고 월간 점검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명, 사용 기간을 좀 늘리는 그런 점검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다 새로운 장비를 사는 건 아니고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걸 고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적게 들여가지고 내용연수를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 내용연수를 좀 더 늘려서 사용하고, 또 장비에 따라서는 사용 빈도가 많은 것들이 있고 사용 빈도가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용 빈도가 많은 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전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내용연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교체를 추진하고, 사용 빈도가 적은 것은 더 오래 쓴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본다고 하면 장비 구입 비용이 －대당 가격들이 차이는 있지만－ 적은 금액들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되었을 때 내지는 사용이 어려울 때 새롭게 구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방향은 그것인데 그런 비용과 대비해서 정비 인력을 채용해서 장비들을 좀 더 길게 사용할 수 있게끔 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서.

인력도 물론 채용하면 좋지만 저희가 인력 늘리는 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정비 업체에 가서 점검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예, 인력 늘리는 것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 －조직관리팀이나 이런 데서－ 바로 늘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자면 정비를 업체에다 맡기는, 외주를 주는 형태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맞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 보상 잔여지 매수 기준에 대한 자료가 좀 안 왔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안면도 지방정원 공사, 지금 2단계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준공 시점을 ’25년 6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901페이지입니다. 내년 6월까지예요?

예, ’25년 6월.

’25년 6월까지?

예.

그런데 예산 적극 집행 실적을 보면 －3889페이지에 있는데－ 현재 10월 1일 기준에 10% 정도 예산 집행률이거든요, 올해 예산에 대한 132억 원 정도에서. 남은 기간에 충분히 예산 집행과 사업 마무리를 해서 준공까지 무리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애초에 건물 신축하고 할 때는 사업비가 초창기에 좀 적게 들어갔고요, 지금 구조체가 올라가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정상 집행률이 초기에 좀 더 낮고 후반부로 갈수록 집행률이 높아지는 거라 준공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6월까지는 가능하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서부사무소에서 지역 주민들의 소소한 민원들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또 시간 구애받지 않고 현안에 따라서 주민들을 살피기 위해서 나와 주신 부분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서부나 동부사무소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직원들 격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도로·하천 또 공공기관 건축 관련해서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도로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요, 지방도 포트홀 발생 문제에 있어서 원인 분석하신 게 있을 텐데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의 흉기 과적 행위, 과속,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부사무소하고 서부사무소, 검차는 동부사무소의 경우 2022년도에는 5349대를 했는데 적발은 133대 하셨고요, 5000여 대를 하면 한 100여 대 이렇게 적발을 하는 것으로 자료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부사무소의 경우 1875대를 검차했는데 132건의 적발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비에 문제는 없는 건지. 1800대를 했을 때 적발이 132대, 과적 차량을 그냥 육안으로 하시지는 않을 텐데, 과적 차량 500ｍ 전방에서 센서로 인해서 과적이라는 표시를 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1800대 검차를 했는데 132건 적발이 됐고 5000대 검차를 했는데 133대 적발이 되었는지, 기계에 문제는 없는 건지, 그것도 확인은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검차 대비해가지고 적발 건수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 물론 그런 의미도 있는데 1800대 했을 때 132대를 적발했는데 5000대 했을 때도 133대를 적발했다면, 육안으로 검차를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계적으로 할 텐데 기계 잘못은 없는지, 확인은 하셨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적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무게, 무게에 관한 걸 단속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부피에 관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2가지를 과적 단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차적으로 무게가 센서로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 저희들은 측중기라고 해서 재는 기계가 있습니다.

고속 측중기기?

예, 그 기계를 갖다 대고 얘가 타이어가 올라타면 무게 수치가 나오죠. 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계로 측정을 해서 오버된 숫자대로 과적을 단속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피 같은 경우는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부피가 있잖아요. 거기서 높이를 얼마 이상 더 싣는다든지 아니면 폭을 얼마 이상 더 싣는다든지 길이를 얼마 이상 더 싣는다든지 하는 건…….

검문 1차 구간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까?

1차 구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씀이신지…….

센서로 전달되는, 과적이다…….

그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예, 그거는 속도 측정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센서로 하는 건 아니고 차를 정지시킨 다음에 정지시킨 상태에서 기계를 가지고 무게를 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육안으로 판단한다는 말씀이세요?

예를 들면 화물차가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 차들 다 한 대씩 계속 무게를 측정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차를 어떻게 세웁니까? 앞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부피나 무게는 모를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고속 측중기…….

고속 측중기라는 건 저희가 별도로 없고요…….

없어요?

예, 저희들은 이동식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국토관리사무소 같은 데, 국토부는 고정식 검문소가 건물로 지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건물로 지어 놓고서 과적 단속하는 데는 하나도 없고요, 이동 단속 지점이라고 해가지고…….

삽교천이나 또 공주에서 천안으로 가는 국도에 그거 다 이동식입니까?

국도는 국토부.

그러니까.

예,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동식으로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속 측중기나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 있는 고정식 검문소도 고속 측정기라는 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 측중기.

예, 저희들이 예전에 그런 건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난 KBS 보도에서 센서의 이상 이런 것이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 센서가 온도 차에 의해서 많이 오류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계적 장치를 통해서 하지는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러면 화물차의 무게만 재네요?

무게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피.

부피?

예, 그렇습니다.

부피의 규정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게 차마다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드려도 되는데－ 예를 들면 원래 규정돼 있는 것의 10% 정도 이상 오버될 때 과적이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서부사무소 1875대 검차 대비 적발 대수 132,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건가요?

문제…….

5000대를 했는데 100대 했다, 1800대를 했는데 100대 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검차 대비 적발 건수가 동부사무소는 대부분 다 유사한데 왜 서부사무소는 1800대를 했는데 132대를 할 수 있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단속하는 데가 당진 산단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당진 화력 입구 가는 데…….

그래서 저는 기계의 오류는 없는지 확인을 해 보셨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제가 단속할 때 현장도 가 봤는데요, 기계에 문제는 없고 또 저희들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주기적으로 기관에서 점검을 받아옵니다.

얼마만큼의 점검을 받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받습니까?

자동차 정기 검사 받듯이 저희도 그 기계에 대한 검증을 받아요.

그래야 되겠죠.

매월 1회 받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매월 받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계에 대한 오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 기계적인 오류가 있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자료 보고 다시 질문을 하고요, 다음은 포트홀 관련해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그건 세 번째로 하고요, 아까 홍기후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제설제 관련해가지고 서부사무소는 염화칼슘을 구비하셨나요?

다 했습니다, 동부하고 서부하고.

동부도 하셨어요?

예.

서부사무소는 9월 13일 날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를 하셨고 동부는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동부는 언제 하셨습니까?

제설은 ’23 겨울, ’24 연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24 말, ’25 연초, 동절기에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 올해 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쓰다가 남은 게 있으면 그걸 올겨울하고 내년 겨울까지 쓰잖아요. 동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월된 게 있어가지고 사놓은 그놈을 올 연말에 또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올해에는 내년 거 준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올 초에 산 게 있으니까 올 연말에 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제설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11월 달부터 써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재고가 있으면 그렇게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올 하반기에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동부사무소.

(증인석에서) 예.

올 하반기에는 안 하셨어요.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가 제설제 가지고 있는 게 한 1만 톤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항상 겨울 오기 전에 준비한 물량을 보면 보통 평년 쓰는 것의 한 120% 정도의 수량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다가 예를 들면 예기치 못하게 폭설이라든지 이상 강우가 오면 더 급격히 소요가 되잖아요.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투입해서 저희들이 사고 보통은 120% 정도의 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1만 톤 정도 －양 사무소 포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적기를 택해서 예산도 절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니까 서부사무소는 톤당 한 32만 원 정도에 낙찰을 보신 것 같아요.

염화칼슘이요?

예.

예, 한 그 정도.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우리 도 업체입니까?

예, 도내 업체인 것 같습니다.

강한.

어디요?

업체명 ‘강한’.

업체명이요? 업체명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한이죠? 우리 업체 맞아요, 우리 도?

소금은 ‘우리기술’이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염화칼슘. 우리 업체 겁니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업체명은.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에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내 업체가 맞습니다.

50개 업체가 경쟁해서 강한이라는 업체가 낙찰이 됐더라고요. 낙찰됐는데 이게 우리 업체인지 타 업체인지 건설본부에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다라고 해 놓고 확인도 안 돼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계약할 당시에는 업체의 본사 소재지를 다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아니, 지금 제가 여기서 질문하는데 말씀 주셔야 되는 거 아니 에요?

(뒤를 돌아보며) 확인 좀 해봐.

담당자, 팀장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한이라고. 강한인데 그게 우리 도내 업체냐라고 묻는 거예요.

도내 업체 맞답니다.

그거 왜 바로바로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서부사무소는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가 있는데 동부사무소는 없어서 언제쯤 하게 되는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저희는 염화칼슘이 작년에 사놓은 게 올 초에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친환경 제설제하고 소금은 저희들은 7월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입찰을. 그래서 좀 싸게 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많이 몰릴 때 물량을 구입하려다 보면 －지금 톤당 32만 원에 구매를 하신 것 같은데－ 45만 원도 하고 50만 원도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홀 관련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갈수록 민원이 다양해지고 폭넓어지고 많아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2020년도에 민원이 260개였던 건이 2024년도에 3개 분기, 4/4분기를 뺀 것만 2600여 건이 지금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반복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기는 하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청와대, 권익위원회 이런 공식적인 전자 민원, 우편 이런 것만 내고, 사실은 요즘에 전화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관장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콜센터 운영해서 하듯이 이거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관리하는 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 처리는 다 잘하셨고 내용은 좋은데, 특히 전화로 오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도민이 대부분 신문고 모르고 청와대 이런 거 모르잖아요. 대부분 전화로 하고 시군 도로과에다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전화가 오는 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보완해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갈수록 각 분야별로 다양하고 복잡하고 충남 도민의 요구 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서비스 업무도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에 나온 거를 통계를 해가지고 제출한 건 맞고요, 전화로 주신다고 해서 그걸 민원 처리 안 하는 거는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고민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하는 부서 직원은 몇 분…… 왜냐하면 이걸 접수받아서 각 부처·부서에 전달을 하고 전달을 해서 또 받아서 응답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별도 정원은 없고요…….

누가 업무하면서 그걸 전담해서 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힘드시겠네.

민원 전화도 하고 사업 공사 감독도 해야 되고 제설이나 재해 대책 근무도 해야 되고 약간 복합적으로 업무를 다 하는 상황입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이런 활동, 각 부처에 이첩하고 들어오고 민원인한테 하는 이거를 제일 중요한 업무로 봐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도. 왜냐하면 이게 잘 되는 조직이 팀워크가 좋다고 평가를 하거든, 대기업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걸 반영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도청에 정식으로 전화 민원을 접수한다든지 해가지고 도청 민원실에 접수돼서 내려오는 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되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부사무소나 서부사무소 이런 걸 아는 분들은 그냥 직접 전화를 주시니까…….

그렇죠, 디렉트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민 중에 모르시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전화 갈 정도 되면 시군에다 하다 하다가, 자기가 지방도인지 면도인지 군도인지 국지도인지 이런 거 몰라요, 일반 도민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정도 되면 우리가 전화로 오는 것도 깊이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리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건설교통국에 이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풀 깎기, 잡목 제거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군의 지방도 관리하는 풀 깎기, 잡목 제거를 잘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장안면에 선형 개량 사업을 조금 있으면 할 거예요, 30억 들여서. 거기 풀 깎기 잘하고 잡목 제거만 잘해도 나는 선형 개량 사업 하나도 필요없다고 느낄 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왜 여기 30억 들여가면서 선형 개량 사업을 하냐, 저기 안 보이는 골목의 풀만 잘 깎고 늘어진 나무만 잘 치워도 잘 보이는데 선형 개량 사업 하면 또 빨리 다닌다고 위험하다고 과속방지턱 해 달라고 그러고 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할 거다라고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현지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동부사무소든 서부사무소든 풀 깎기, 잡목 제거하는 팀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노하우가 쌓이거든요. 그러면 부여군은 리스트 15개, 어디 어디 어디만 잘 관리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 높은 사업을 하시는 거지. 돈이 덜 들어가고도 위험 리스크를 줄여 주면 결국은 우리가 사업해야 될 양이 집중할 데에 집중하고 돈 안 들어갈 데에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사진 보낸 이유는 효율성을 높여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데, 진짜 요구되는 데다 하자, 지역 떠나서, 부여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 풀 깎기…… 부여 와서 “어디 어디 해야 됩니다” 하는 건 제가 다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각 시군의 위원님들도 항상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 한 3ｍ만 풀 안 나게 블록으로 해 주면 좋을 텐데, 저기 돌아가는 안 보이는 데 이거만 쳐 줘도 시야가 확보될 텐데, 이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는 이걸 심사하는 위원회를, 선형 개량 사업을 반듯하게 잡는 거는 시야 확보를 위한 어떤 위원회를 뒀으면 좋겠다. 누가 정치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막 해 달라고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걸로 하면 그 사람도 동네 사람들한테 “이게요, 위원회를 거쳐 보니 이러이러한 토목 공학 박사님이, 이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명분이 생기거든. 저는 하여튼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효율적인 사업으로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한 번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본부에서 사무소장하고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지금 선형 개량 사업이 계획된 데에 대해서 현장을 다시 보고,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잡목 제거나 이런 거로 가능한지 설계하기 전에 먼저 현지 조사도 하는 그런 내용을 협의해가지고 사전 검토 하는 과정을…….

김기서 얘기가 100%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가 봐서 느끼면 맞는 거고 안 맞으면 그냥 김기서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지 그걸 막 임의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현장에 가 보시는 게…….

도청 항공과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가지고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단가 내역인데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 이게 맞습니까? 왜 가격이 이렇게 엄청…… 상식적으로 이게 이렇게까지 뛸 수 있나요? 1974페이지를 보면요, 왜 LED 조명 가격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올라가죠?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품목별로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단가를 제출했는데 그때 제출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건설본부에서 구입한 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레미콘이라고 하는 것은 레미콘 품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레미콘에 들어가서 보면 세부 규격이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 가지 있다 치면 열 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주로 쓰는 게 세 가지가 되잖아요. 그럼 세 가지의 가격을 뽑고 ’24년도에 또 쓰는 게 다른 종류를 쓸 수도 있습니다, 레미콘이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한 거, 떨어진 거 이런 게 좀 생겼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저도 왜 이런 문제가 있냐 했더니 세부 규격이 따로 없고 품목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잘못하면 비교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저희들이 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알겠네요.

조달청 걸 보면 사실 ’24년도에는 저희들이 쓰는 게 약 2.2% 그 정도 좀 올랐고 철근하고 아스팔트만, 유가가 좀 떨어지는 바람에 두세 가지 품목이 조금 내린 걸로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 PE 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아까 원유 가격 생산되는 그것과 연관이 돼 있다 그런 얘기네요?

예, 제출 자료에는 약간 그런 모순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서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228%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자료가 오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우리 소방본부에 －대기하고 그래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팀워크 교육, 리더십 교육, 협업 교육 이거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소방본부가 좀 잘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본부장님께도 휴넷 조영탁 대표까지 얘기할 정도로 해서, 물론 365일 일만 하고 대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본부장님께서도 직접 저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할 수 없는 뭔가 그 미묘한 게 있거든요. 그걸 제3자가 해 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힘이라는 게, 연수의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건설본부도 일하는 데 힘들고 공직자분들 일에 치여서 살고 여유가 없긴 하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제3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추세, 우리가 공직자로서 해야 될 마음가짐 또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한다는 개념을 떠나서 어떤 가치 문제, 공익적인 문제 이런 거를 공유하려면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그걸 준비를 하셔서 본부장님이 직접 말씀 못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하게 하세요. MZ세대가 말 안 들으면 그 사람 보고 얘기하라고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계획을 잡으셔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예산실하고 협의하고－ 좀 요구해 놨는데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내년에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성립 과정에서 필요하면 위원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팀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건설본부. 이상입니다.

계룡 출신 이재운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도 645,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되고 있죠?

지방도 645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행정절차 면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둘을 기타 공사를 발주해서 하려다가 기술 제안이 되다 보니까 설계 내용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좀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 과정에 있는 거는 지금 재해영향평가 끝나고 도로 기본 계획, 도로구역 고시하는 절차가 지금 남아 있고요, 보상은 감정평가 해가지고 올 연말에 착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공사 분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현장 사무실 짓고 공사 현장 측량하면서, 지난번에 계룡시청에서 교차로 관련해가지고 위원님하고 좀 민원이 있었던 거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걸 시공사에서 변경 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오늘 의회 끝나면 다음 주 정도에 계룡시하고 설명을 해서 그 부분을 매듭지으면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한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되는…….

올 연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올 연말부터 보상이 가능합니까?

예, 보상 시작 전에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나면 우선은 토지 소유자들하고 기공 승낙을 먼저 받고 보상금을 협의 보상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

그건 논산 지역하고 계룡 지역하고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논산 쪽은 보상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논산 쪽하고 계룡 쪽하고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장 사무실이 지금 건축이 됐어요?

지금 부지 확정하고 건축 허가 받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부지는 어디 쪽이죠?

논산…….

논산 쪽에서 어디…….

상월 그쪽에 있습니다.

현장 사무소는 논산 쪽에, 상월 쪽으로 건축하겠다?

예, 터널 시점부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좀 오르막이니까 그쪽에다 놓는 게 현장 전체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건설교통국장한테도 645 지방도에 대해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무튼 예산 좀 신경 써서, 진짜 너무 오래됐잖아요. 숙원 사업인데 공사가 조금이라도 단축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 공기 단축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18년부터 ’30년이에요, ’30년.

기본 계획 세우고 이래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업 착수는 올해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30년까지는, 사실 제가 볼 때 사업비에 비해서 그렇게 긴 건 아닙니다. 예전에 과정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지금 착수하면서 공사 준공까지 가는 걸로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길다고는 안 보입니다. 최대한 좀 당겨서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많으시겠지만 각별하게 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하천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룡시의 지방하천이 5개죠?

정확히 모르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이 도곡천하고 왕대천, 두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하천이 두계천하고 연산천하고 도곡천, 왕대천 또 하나가……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계.

두계는 했죠. 아, 연산천도 일부 들어가요, 계룡에. 두계천은 사업을 시행했고요.

농소천.

농소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하천이 지금 왕대천하고 도곡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천이 지난 폭우 때 다 피해를 입었어요.

예, 말씀 주셔가지고 과장하고 현장 다 돌아봤습니다.

특히 왕대천은 지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상황인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왕대천은 사업이 조금 늦어진 사유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하는 국도 우회도로하고 저희들 하천하고 중복되는 구간 때문에 그 협의 기간 때문에 그랬고요, 또 하나는 왕대천 중의 일부는 대전시 경계를 넘어갔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려서,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국토부하고 도로 문제 협의는 끝났고요, 대전시하고도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만 정상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끝나죠?

저희들 사업이요?

예, 왕대천.

지금 사업하면 보통 하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여름을 또 세 번 겪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좀 어떻게 당겨 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국도 우회 그 밑에서 양봉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어요.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진짜.

하여튼 저희들도 좀 신경 써서 사업을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겨 보겠습니다.

도곡천은 지금 기본설계 하고 있나요?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증인석에서 금년 말이면 완료되고요, 내년…….)

기본설계 끝나고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어요? (○증인석에서 예, 금년 말이면 완료돼요. 내년 봄에 보상 추진합니다.) 내년 봄에 보상 추진하고? (○증인석에서 하반기에 공사 착공 들어갑니다.) 내년 하반기에 착공 들어간다? (○증인석에서 예.) 아무튼 도곡천도 관심 있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양경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일반적으로 도로 파손의 주원인이 과적 그리고 염화칼슘 사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이유라고 보세요? 싱크홀을 포함한, 포트홀을 포함한 전체 도로 파손 중에서 과적이 더 많은 이유가 된다, 또는 염화칼슘 사용이 더 많은 이유가 된다.

파손 정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을 씀으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거는 대부분 도로 표층, 표면에 생기는 포트홀 같은 게 주를 이룬다고 보고요, 과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로의 표면도 있지만 그 깊이 내려가서 그 아래까지 침하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로가 꿀렁꿀렁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수를 해도 전면적으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쪽에서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두 가지가 피해 유형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복구하는 금액적으로는 어떤 게 더…….

복구 금액은 아무래도 소성 변형이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가 꿀렁거리는 그런 게 금액적으로 훨씬 더 큽니다.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염화칼슘은 결국 친환경 염화칼슘을 쓰는 것, 또 과적의 경우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반 염화칼슘을 친환경 염화칼슘으로 대체하는 비용이 상당히 가격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와 그걸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 예방되는 것에 어떤 금액의 차이라고 본다면 본부장님은 어떤 것이 더, 친환경 염화칼슘을 사용해서 도로 파손을 예방해서 절약되는 금액이 더 크다, 아니면 친환경 염화칼슘 금액으로 대체하느니 차라리 복구 비용으로 쓰는 것이 낫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고…… 양비론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그걸 정량적으로 계산은 해 보지 않았는데요, 포트홀이 생기는 거는 염화칼슘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친환경 제설제로 바꾼다고 해서 포트홀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포트홀 발생 원인으로 염화칼슘이 한 90%∼100%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2개를 정량적으로 비교해서 염화칼슘을 친환경 자재로 썼을 때의 효과성 그리고 우리가 유지보수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비교가 가능한데, 지금 포트홀의 발생 원인은 염화칼슘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원인도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산의 문제인데요, 전체 예산은 다른 부서 또 국가가 염려하는 부분이 더 많고 건설본부에서는 일단 친환경 염화칼슘으로 전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면 아무래도 저희들도 다 그쪽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예산 전체의 문제를 볼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서 또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고,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100% 친환경 염화칼슘의 방향으로 간다라는 그런 입장을 확고히 하는 것도 맞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 구입량을 매년 늘려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소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보통 한 3배 정도, 올해 거 보면 친환경 자재 단가가 한 44만 원 정도 하거든요. 소금 같은 경우는 한 14만 원이에요. 사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친환경 자재로 다 하기에는, 저희들 제설제가 1년에 한 13억 정도 되는데 3배 정도 따지면 한 40∼50억 정도 제설제를 사야 되는 그런 형태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건설본부에서는 친환경 염화칼슘 사용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늘려 가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맞습니다.

적절한 비교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음주 단속이, 음주 운전이 문제인 것은 개인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과 재물을 파괴하는 죄이지 않습니까? 과적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단속이 돼야 되고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음주 단속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눈에 그 수치를 놓고 본다면 정말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음주 운전자가요?

그렇죠. 그것은 역시 강력한 처벌, 심지어는 음주 단속에 걸리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근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적은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음주 단속과 음주 운전과 비교해서 그 이유를 구분한다면 단속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라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과적으로 인한 도로 피해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금액이 더 큰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강력 단속 하겠다라는 이 방안을 보면 노선 단속 철저히 하고 민원 발생 시에 휴일·조간·야간 단속 등 하겠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에 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문자 등으로 독촉을 하겠다, 사실 어떤 행정 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는 용어의 선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이 방향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일반인도 이거에 90% 가까운 대책을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방향으로, 이것은 단속의 또는 처벌의 정도를 우리 도에서 또 건설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어떤 규정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건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상에서 과적 차량이 다닐 수 없게끔 단속을 확대해가지고 4팀인 거를 10팀으로 늘린다든지 해서 과적 차량이 충청남도에 오면 통과할 수 없다든지 어디를 가도 걸린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을 정도의 과적 단속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가장 선명한 용어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과적 차량이 충청남도에서는 어림도 없다, 사실 그런 선명한 용어를 정해 놓고 방향을 가면 저는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필요한, 오히려 도로 파손 중에 염화칼슘으로 인해 발생되는 포트홀이나 이런 것보다 더 단속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과적 차량의 통행은 어림도 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사들이 PF의 중단이라든지 원가 상승 그리고 인건비 상승 등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기계설비전문건설협회에서 기계설비에 관한 분리발주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이야기하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합 건설사에서는 분리발주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두 얘기가 전부 장단점이 있어 보이고 하지만, 건설본부의 입장은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기계설비 분야에서 분리발주를 요구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종합 건설사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쪽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걸 어느 한 편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특성상 분리발주가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니면 분리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하는 게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천안의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건축·기계·전기·방송 설비 이런 것들이 한군데로 움직여야만 나중에 건물의 완성도 측면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물에서 예를 들어 기계나 전기 이런 분야가 따로 와가지고 하다가 부조화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건물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여기 본부 건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분야별로 전기·소방·기계가 나눠져서 일을 해도 협업이 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는 분리가 가능한 것도 있고 분리하는 게 조금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부분이 좀 있는데, 양쪽의 똑같은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조례로…… 그런데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이걸 분리발주 하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3개 지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조례라는 것이 아마 분명히 할 수 있다일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판단해서 우리 관급 공사만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필요한 경우,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분리발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걸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턴키(turnkey) 제도라든지 기술 제안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주, 턴키 발주의 경우는 입찰의 어떤 범위에 관한…….

그러니까 그때 건축하고 전기·통신 같은 게 같이 들어와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업체가 다 협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더 많이 여쭤보고 들어보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용어가 뭐죠? 물가상승률에 따른 계약 금액 변경, 정확한 용어가 뭐죠? 이미 계약은 했는데 이게 다년 공사로 가면서 물가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계약 변경을 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죠?

예, 계약법에 의해서.

30%로 알고 있고요.

3%가 맞습니다.

물가상승률이 10%가 됐든 30%가 됐든 계약 금액 대상 3%의 범위 내에서…….

아닙니다. 공사기간하고……. (○증인석에서 물가 변동 요인이 3% 이상 발생하면 그때 한 번씩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30%다? (○증인석에서 아니, 그건 없습니다. 30% 범위는 없고요, 3%가 변동되면 하고 이게 공사 기간이 긴 거는 물가 변동이 한 열 번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여쭙고 발언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관급 공사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0%?

예, 그리고 이거는 약간 신청주의거든요. 업체에서 자기들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체에서 계약하고 90일이 경과하고 3%가 넘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주의라서 대부분의 업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100% 관급공사에서는 그 변동 계약을 해 주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 공사에서는 그런 일이 사실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파트 예만 들어봐도 보통 5년 정도 걸리나요, 평균?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물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변동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민간 주택조합 같은 데 개발한 거 이런 거에 대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관에서, 건설본부에서 점검이나 확인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일체 없습니까?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민간 주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관에서라도 100% 지켜지고 있다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도내에 있는 건설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건전해야 도내 전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나름 여쭤보기 위해서 많이 물어도 보고 찾아도 보고 했는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형 발주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형 입찰이요?

예, 최근에는 아마 미술관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홍성군청도 기술형 입찰…….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술형 발주의 내용을 보면 100억이 넘는 일반 입찰일 경우 타 지역에서 와서 할 수가 있죠?

예, 전국 입찰입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따른 하도급을 우리 도내에 대충 몇 프로 정도 주고 있다 그런 통계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도급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률은 지정이 돼 있고 지역 업체에다가 몇 프로 주라는 얘기는 법이나 규정상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00억 이상 되면 지역 제한이 전국으로 풀리거든요.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걸 예를 들면 경기나 경상도에서 할 수 있죠. 그러면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좀 담습니다, 권고 사항으로. 예를 들면 충청남도에서 입찰이 되면 하도급을 줄 때는 지역 업체를 60% 이상 하도급을 주라고 권고하는 공문을 게시…… 입찰 공고문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9%라는 것은 하도급률을 말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49%는 지역 의무 공동 도급을 할 때 지역사가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60%를 줘라…… 그동안 도지사님도 대형 건설사라든지 그런 데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연계성 상생 네트워크 등,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벌써 네다섯 차례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4년 6월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작년 ’22년도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지역 업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22년, ’23년, 올 3월, 6월 이렇게 네 차례 －벌써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지역 업체의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형 발주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업체가 우리 충청남도로부터 －물론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서 선정이 됐겠지만 좀 거칠게 표현하면－ 혜택을 봤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업체들은, 적어도 기술형 발주로 충남 관급공사를 딴 회사들은 충남 업체의 하도급률을 더 높여야 상식적이다,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공고 할 때도 권고를 하고 실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질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원도급 업체에다가 공고를 좀 합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기술형 발주, 기술형 입찰에 의해서 낙찰을 한 그런 대형 회사들이 충청남도 업체의 하도급률이 더 낮다 하는 부분은 위시해서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아까 제가 처음에 표현한 충청남도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라고 볼 때는 당연히 우리 충청남도의 하도급률을 높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본부에서 입찰을 주시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률을 분명히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공사 입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공사인 경우에 100억 미만이면 어쨌거나 충청남도 업체들끼리만 －종합 공사인 경우에－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100억이 넘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입찰로 가잖아요. 전국 입찰로 가면 그냥 전국 입찰에 그 사람들이 혼자 들어오게 하지 않고 지역 의무 공동 도급이라고 해서 지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 참여하도록 입찰 공고를 내버려요.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은 지금 이 말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100억 이하든 100억이 넘는 금액이든 기술형 입찰 할 때는 한 회사와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평가를 통해서.

그렇죠?

예.

거기에서 분명히 역시 정성 평가, 정량 평가 나눠져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정량 평가 말고 정성 평가의 부분에는 우리 충청남도의 의견도 상당수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처음 얘기로, 충청남도에 의해서 혜택을 본 회사이고 하니 충청남도의 지역 업체와 하도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부 지역의 의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나온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굳이 기술형 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를, 단적으로 홍성군청을 예로 드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거는 기술형 입찰을 해서 오히려 하도급을…… 하도급에 자유로운 거죠, 기술형 입찰을 함으로써. 그렇죠?

하도급이 자유롭다는 건…….

우리 충청남도에 줄 필요가, 의무가 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술형 입찰을…….

그거는 일반경쟁이나 기술형 입찰이나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9%의 그런 제한을 일반적으로 지키죠?

예.

기술형 입찰도 똑같이 지킵니까? 마찬가지로 지키는 거예요?

예, 저희가 기술형 입찰을 공고 낼 때 지역 업체 참여율을 거기다 명시합니다, 입찰 공고문에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입찰이나 기술형 입찰이나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부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분명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술형 입찰에 의해서 선정되는 업체는 어떤 면에서 분명히 충청남도로부터 혜택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건설본부에서 그런 경우는 우리 충청남도의 업체들한테 더 높은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짧게 질문을 드려가지고 추가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포트홀이나 위험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염화칼슘이나 소금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도로라는 게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편의성을 제공하는 시설 중의 하나죠. 그런데 가장 위험한 시설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유지하면서 도민들한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설제 관련해서는 여러 질문들을 해 주셨고 포트홀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친환경 제설제하고 염화칼슘, 소금의 단가 차이로 인해서 친환경 제설제 구매 확대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현재 이렇게 보면, 제가 구입량을 봤더니 한 8.8%, 친환경 제설제 비율이 8.8%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본부장님께서도 소금이나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가 포트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우선 이게 도로 파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도로에 분사가 되고 뿌려지면 그게 다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넓게 봤을 때는 우리가 친환경으로 크게 확대·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포트홀에 연관성도 있다면 이것들이 나중에 유지보수 하는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는 구매 비용에 대한 문제로, 이것들을 구매할 것인가 향후에 유지보수나 환경적인 측면까지 연계해서 구매율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건설본부에서 구매율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도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서 확대를 분명히 해 나가야 된다, 지금 구매율이 너무 낮다, 8.8%면 너무 낮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제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지금 곧 겨울이죠. 겨울이면 항상 우리가 우려하는 게 제설 작업 관련해서 눈이 많이 왔을 때나 아니면 도로가 결빙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방도 관련이나 도로 관련해서 제설 작업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응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하면 제설 작업은 전국 광역 도 단위로 따져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도 그렇고 장비나 자재 같은 거 구입·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눈 오고 얼고 이런 게 이제 밤낮이 없어요. 사실 제설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출동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인원 확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들 제설 시스템은 보통 기상 특보에 따라서 움직이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내일 눈이 온다 이런 기상 예보가 뜨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날 비상 대기를 하고 퇴근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눈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눈이 오기 시작하면 보통 2시간 전쯤부터 제설제를 상차합니다. 2시간 전부터 상차해가지고, 눈이 오면 출근 시간 전에 제설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4시나 5시쯤에 출동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작업을 해서 출근길을 정비하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눈이 저녁까지 온다 그러면 오후에도 제설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임차 장비를 또 씁니다. 제설 기간에 한 4개월 정도 임차 장비를 써가지고 시군별로 임차 장비하고 자체 장비하고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인력 외에 외부 인력도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임차 장비에 딸린 기사나 이런 부분…….

시군별로 봤을 때 －제가 당진이 지역구인데－ 당진이 항상 제설 관련해서는 눈 왔을 때 신속한 처리를 잘하는 편이에요. 새벽에 눈이 와도 아침에 나가 보면 웬만한 큰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의 제설 작업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어서, 제설은 사실 장비가 가장 중요하겠고 인력 그다음에 관심도인 것 같아요. 지자체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인력 투입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빨리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건설본부에서도 －지방도가 중점이겠지만－ 여러 가지 도로시설들에 있어서 대처를 명확히, 빠른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제설 작업도 중요한데 항상 겨울철 되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블랙아이스, 우리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교량, 터널 앞, 고갯길, 커브길, 음지 이런 곳들은 바람에 의해서 결빙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습기가 많거나 아니면 도로 위에 비가 온 뒤에도 －영상에서－ 도로 표면에 숨어 있던 수분이 올라오면서 얼고 하는 현상들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운전자들이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운전자들한테 예측할 수 있는 신호를 주고 안전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블랙아이스를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이나 건설본부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어쨌거나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제설 작업을 함으로써 일부분은 예방이 된다고 보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까 제설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응달 지역이라든지 오르막 차로 구간 같은 이런 데 블랙아이스가 생기면 그걸 일반 제설 해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자동 염소 분사 장치’라고 해서 터널 입구나 교량, 급경사지 같은 데다가 그런 시설들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부분적으로 블랙아이스 관련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블랙아이스가 생길 수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터널 앞에 항상, 터널 입구가 항상 논란이 돼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곳뿐만 아니고 골짜기, 바람 타는 곳 이런 곳들도 사실 다 대상이고, 그래서 우선은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충남 자체의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겨울에 어디가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지, 그리고 교량, 교량은 또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서 습기가 올라왔다가 그 도로에서 습기를 머금고 있다가 그게 또 어는 현상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먼저 말씀하신 염소 분사기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분사될 수 있는 시스템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를 하려고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도로를 비춰서 도로 표면이 얼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것들을 전송해 주고 이런 시스템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건설·도로 이런 쪽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투입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시스템화시켜서 인력을 최소화시키고 업무와 행정에도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블랙아이스 아니면 자주 어는 곳들을 미리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나 현재 우리가 기술력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비들을 확충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치지 못할 것 같지만 예를 들면 거기에 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관리 이런 것은, 응달 지역, 급경사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대상, 리스트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그런 곳은 중점적으로 순찰을 더 강화한다든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또 하나, AI를 통해서 분석하는 거는 예를 들면 저희들도 지금 자동 염사 분사 장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사무실에서 그 모니터를 보면서 거기가 지금 결빙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작을 여기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미묘한 차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눈이 온 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블랙아이스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이게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가 잘 분간이 안 가요. 블랙아이스라고 까만 얼음이 얼어서 표면상에 아주 얇게, 그래서 위험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런 일반 시각으로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시키고 분석하고 장비로써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지금 그런 기술력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쉽게 편하게 빨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몸이 가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니면 인력이 진짜 투입되면 우리 충남 전체가 작은 지역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의 효율성을 높여서 직원분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빨리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현재 하는 제설 작업에 대한 개선 대책 이런 걸 포함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이런 위험 구간 중의 하나가 609호선, 굉장히 위험하죠? 고개도 한 4개 되고 응달에, 커브 지고 이런데, 여기에 포장, 선형 개량 관련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9호선 사업하는 거요? 지금 면천IC에서 당진 시내 들어가는 거 말씀 주셨잖아요. 도로철도항공과에서 타당성 조사 해가지고 거기가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계가 오면…… 저희들이 설계 준비를 하고 있고 도로에 대해서는 이관을 받았습니다. 당진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 서부사무소에서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요구가 많았던 도로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도 시도에서 지방도 승격되는 데 거의 1순위의 도로였고요, 그다음에 통행량, IC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이용량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거기가 굉장히 위험 지역이고 비효율적인 도로로 돼 있어서 최대한 이런 것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당겨서 시민·도민들의 요구에 맞게 빠른 진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도에서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해가지고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가 왔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쭐게요. 도로 불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세부 내역을 보면 복구하고 또 배상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본부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배상에 들어간 비용, 배상비가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 중에서는 혹시 몇 % 정도나 될까요? 아니면 대략 금액으로라도 좀, 연.

보상 체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상에서 포트홀이라든지 어떤 구조물에 손상이 생겨가지고 손해가 나잖아요. 손해가 나면 그 차량은 자기가 든 보험사에다가 보험금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든 보험사에서 일단 비용 처리를 하고요, 그 보험사가 저희 도지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운전자 부주의가 어느 정도 있나…….

됐습니다. 어떤 체계인지는 알고,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서 보상해 주는 금액은 분명히 있겠네요?

예.

그러면 사변(事變) 간에 보상해 준 금액들을 행감 중에도, 오늘 이후에도 자료 좀 해서 건설소방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고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금액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24년도에 783건, ’23년도는 1년에 173건인데 지금 한 4배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비용도 꽤 많을 것이다라는 짐작이 들어서 비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포트홀에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싱크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1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건은 제가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서부사무소의 황명수 소장님을 발언대로 부르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서부사무소장 황명수입니다.

사무소로 가신 지가 지금 몇 개월 안 됐죠, 소장으로 가신 지가?

한 달 열흘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3개년간 우리 관내에서 싱크홀 발생 현황이 딱 1건밖에 없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으로 1건이 이렇게 발생했네요.

이번에 태안에서…… 거기가 지하 하부 구조이다 보니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현장을 좀 가 봤었고, 소장님을 이렇게 발언대로 모신 것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민에게 민원을 접수받고서 마침 가 봤는데, 싱크홀 공사가 아닌 배수로 공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먼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유지보수 하고 있는 업체가 하고 있던 공사가 배수로 공사였나요?

예, 주민 신고를 받고, 종배수관이 기존에 600으로 연결되어 있던 구간이…….

간단하게.

300짜리로 작게 연결된 구간이 있어서…….

어쨌든 배수로 공사를 하러 왔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싱크홀이 있다라는 접수를 받고서 현장에 갔는데, 유지보수를 하는 관리 회사에서 싱크홀이 있고 없고의 중요함이라든가 시급성은 둘째 치고 예산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간적으로 쫓기고 해서 그런가－ 그냥 마무리만 하고 덮으려고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현장에서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이 사항은 이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대략 10㎡ 정도가 다 꺼져 있고 다 파여져 있는데, 높이도 한 1ｍ 폭으로 해서 한 10㎡ 정도가 다 비어 있는데 보이는 것만 그냥 덮고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장 소장한테 물으니 “예산이 없어서 시간적으로 해서 빨리 저희는 끝내고 가야 됩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어떤 예산과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덮어야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조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도로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회사들의 대응하는 것이, 만약에 주민이 이 상황을 발견 못 했으면 그분들은 아마도 그냥 덮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이 들거든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시군별로 긴급히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1년을－ 감독이나 민원 들어온 거를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는 부분이라 아마 그 당시에는 맨홀의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관만 키워 주면 된다라는 사항을 갖고서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그 후에 조금 저희도 미흡했던 게 －업체도 마찬가지고－ 주변을 좀 더 살피고 더 잘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그런 유연함을 갖게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거기가 일반 주민들이 다니는 인도뿐만이 아니라 대형 주유소가 있어서 대형 트럭들이 바로 그 자리를 계속적으로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그 밑에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그냥 덮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는 거는 사고를 조장하는 것이고, 특히나 인명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너무 관리 회사에서 그냥 예산 타령만 하면서, 민원인들께서 계속적으로 시공 회사한테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변화가 없으니까 의원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안에 들어가서 촬영까지 다 해 놨더라고요. 왜? 시공 회사에서 그걸 덮어버리고 말려고 하니까. 묻혀버리고, 이 사안이 －싱크홀 자체가－ 영원히 모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민들께서 영상 촬영까지 하고서 본 위원한테 연락을 해 온 거예요.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건설 회사에서 －관리·시공하는 회사에서－ 우리 사무소하고 본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관리하는 부서에서 단가 계약 회사들한테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좀 제가 드리려고 이렇게 소장님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단가계약 업체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서 내년부터는 더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저와 통화 이후에 우리 소장님도 신속하게 현장에 오시고 처리를 해 주신 부분은 잘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자체를 그냥 덮으려고 했다는 것, 이거는 무엇을 보더라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 잔여지 매수와 관련해서 이 업무는 도로건설과에서 보시나요?

보상은 도로건설과에 있고요, 또 하천과에도 보상 팀이 있습니다.

도로 잔여지 부분입니다.

도로 잔여지 부분은 도로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우리 김홍대 부장님이 업무 보시나요?

(증인석에서) 제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누가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예.

잔여지 매수 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는 면적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약간의 개인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이 사실은 보상 담당하시는 분과 그 부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이고 정성적 평가에 의해서 판단이 뒤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따른 민원들이 사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도 공사 현장에서 －다른 위원님도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 받는 부분이 이 보상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차 감정과 보상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지역구인 603호선 구간을 이렇게 보니까 재요청이 들어온 다음에 퍼센트로 대략적으로 한 30%, ’23년도에는 44건 중 13건, ’24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지만 39건 중 5건 정도가 수용을 또 받아 줬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뭔가 1차적으로 판단을 할 때 보상과 관련해서 잔여지 부분에 있어서 미스 내지는 판단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않았냐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의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가 없겠는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무원들 일하는 게, 특히 보상이나 이런 거는 보상액이라는 금액이 따르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잔여지 보상 관련해서는 물론 면적 기준하고 이런 내용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보상팀장하고 담당 과장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 예를 들면 면적도 한 500헤베(hebe) 이상이 남는다든지 그리고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내부적으로 해서 잔여지를 매입하기에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 건 당연히 매수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려요.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인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어떡하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다가 재결 신청하는 방법, 절차를 알려드려요.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신청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발주처의 의견을 물어요.

본부장님,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민원인도 후에 다 알고 저희도 후에 다 확인을 하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보상을 할 때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현장을 물론 당연히 가시기도 하긴 하지만 그냥 정량적인 기준으로 면적 부분이라든가 단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고려하지 말고 나머지 330㎡, 100평이 넘어도 영농이나 건축 행위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민원이 이어지지 않게끔, 지금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도로공사 있는 곳에 민원이 너무 이어지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걸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억울하신 주민, 토지주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이 되기도 하긴 하는데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유연하게, 잔여지 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유구천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신규 설계 지구로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해 5월 달에 거기가 환경부 금강환경청에서 금강 배수 유역 구역이라고 잡혔어요. 지방하천이니까 도지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강이라는 국가하천에 배수 영향 구역이라고 잡혀가지고 이 사업을 환경부 환경청에서 한다라고 5월 달에 통지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설계를 하다가, 어차피 이게 국가사업으로 되면 다 국비를 쓸 수 있잖아요? 지금 하천과하고 금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에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25년도까지 설계 마무리 짓고 후년도에 사업 착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0% 국비로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액 국비입니다.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검해가지고 내용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강청에서 하는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선의 방법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설계하는 구간도 그렇고 공사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데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큰 폭으로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떤 공법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더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면사무소 앞에는 끝났고요, 새마을 이사장님 앞에 거기는 추수하고 지장 전주 때문에 조금 미뤄지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다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는 전주만 지금 옆에다 박아놓은 거 그때 확인했거든요. 배수 시설하고 옹벽을 좀 쌓아야 돼서 거기 하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는 끝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도라서 크게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인가 거기도 공사를 못 하다 보니까 별로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냥 거기 담장까지만 해서 갓길 포장하듯이 그렇게만 마무리 짓고요.

거기는 현재 상태, 어저께 보셨으면 그게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은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건물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먼저 할 때도 되는 대로 하기로 해서 인도만 좀 확보해 주고 지금 옹벽 블록 쌓은 데 이런 데만 좀 넓혀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보상까지 줘 가면서 하기에는, 그분들 담장을 내놓으라고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좀 길어야 될 것 같은데.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왔는데, 제가 이 자료가 안 와갖고 찾아보니까 참여사가 2개 업체밖에 없었더라고요, 태영건설하고 계룡건설산업.

예,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계룡건설산업이 투찰 금액은 높았어요? 다른 거에 결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

금액은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1700억이고, 태영이 1680억이고 그렇더라고, 투찰을 한 것을 보니까. 그런데 왜 계룡건설이 낙찰된 거죠?

입찰이 일반 입찰이 아니라 기술 제안이다 보니까 가격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기술 제안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2개를 더해서 높은 업체가 결정돼서, 아마 제안서 부분에 대한 평가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계룡건설산업은 지금 사업장 본점이 대전이에요, 충남이에요?

맞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이죠?

예.

공교롭게도 지금 이거 보면 처음에 조달청에 발주했다가 또 자체 발주로 도지사가 지시를 바꿨단 말이에요, ’22년도에. 제가 기경위에 있을 때라 알아요, 이 내용을.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당시 민선 8기 출범하면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기술 제안서 평가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도에서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 경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달청에 의뢰한다고 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선 8기 바뀌면서 왜 이런 걸 비용을 들여서, 조달청으로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두마-노성도 계룡건설산업, 내가 볼 때는 미술관, 테니스장도 계룡건설산업에서 낙찰될 확률이…….

미술관은 지금 계룡이 안 들어왔습니다, 결정이 됐는데요.

미술관은 결정됐어요?

예, 착공식…….

그러면 테니스장은? 테니스장은 계속 유찰되고 있잖아요. 세 번 유찰이 됐잖아요.

두 번 유찰됐습니다.

두 번 유찰 됐죠?

거기는 사업비가 저희들이…….

공고를 세 번씩이나 변경하고.

공고를 변경한 거는 어쨌거나 세계U대회가 정해져 있잖아요, 기간에. 그때까지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찰되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태영하고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 가지고는 스포츠센터를 지을 수 없다고 해서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도 결국 4회까지 유찰돼가지고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변경된 이유는 사업비를 조금 늘려 주든지 아니면 사업비에 맞게 사업 내용을 좀 변경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게 변경된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리발주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분리발주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사업의 질이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건축 내용에 따라서, 건축의 어떤 형태나 이거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계룡건설 같은 데에 전기·소방·통신 이 사람들이 어차피 하도급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바닥 주거든, 바닥. 바닥 줘요, 바닥. 계룡건설 걔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야, 바닥 준다고, 바닥. 그거 갖고 사업하려면 공사 질이 어떻겠어요? 내가 정정당당하게 입찰해서 86.749에 수주를 해서 하는 것과 거기에서 실행 금액으로 하라는 것과 어떤 공사가 질이 좋겠냐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양경모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예를 들면 컨벤션센터·미술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건물의 완성도라는 것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건물이 요즘 건물은 공모를 해 보면 정형화된 건물보다는 약간 비대칭에 비정형화된 건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하는 팀하고 나머지 전기나 이런 팀들하고 조화가 안 맞으면 어딘가에 하자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분리발주가 원칙이에요. 분리발주가 원칙인데 왜 변경을 시켰냐고, 도지사가 오면서부터.

그전에 이거는, 기술 제안으로 가는 거는 변경된 게 아니고요, 지사님 새로 오시면서 변경된 거는 아니에요. 지사님 오시기 전부터 기술 제안은 결정이 됐던 거고, 다만 발주기관을 조달청으로 할 거냐 충청남도로 할 거냐 해서 충청남도로 온 거지 그 발주 방식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전에도 기술 제안이 있었어요.

그전에도 기술 제안을 했어요?

예, 전 지사님 때도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시설계를 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벌써 됐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희들 공정상 컨벤션센터는 늦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만 스포츠, 테니스 코트 그게 좀 늦어지는 거죠, 유찰되면서.

물론 적격 심사 할 때 45% 지분에 대해서 건축·토목, 각종 단종 업체들도 똑같이 49% 이상을 유지시켜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이나 토목만, 주 공정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정별로 지역 업체 참여율을 일정 부분 －45%나 49%－ 하라고 저희들이 입찰공고 때 다 공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계룡건설에서 다 자기 회사를 갖다 껴놓은 거야, 아니면 충남에 있는 다른 회사를 껴 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 결국에는 자기 식구들이었을 거라 이거지.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거기 협력 업체들도 있을 테고, 나머지는 도내에서, 충청남도에서 일정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구조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아직 설계 중이라서 하도급 이런 건 없을 텐데 지금 나와 있는…….

아니, 충남 업체가 49% 이상 참여를 했나, 각 단종 업체까지. 그걸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자료 금방 될 것 같은데요? 계약 부서에 다 있을 거 아니야, 적격 심사 했으니까.

예.

그렇죠?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방도 포장 도로 시설에 관한 소송 현황에 있어서 서부사무소하고 동부사무소와…… 23건 중 15건이 서부사무소에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포트홀 관련해서 10건, 그것이 대부분 아산 지역에서 일어났던 포트홀 다수 발생에 대한 문제였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중차량, 강우로 인한 노면 약화 또 임시 보수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다 그런 이유로 해서 포트홀이 발생했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전문 기관에 아스콘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안 하셨습니까?

포트홀이 발생하면 원인 분석을 하는데 그거를 별도 전문 기관에 의뢰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로시설에 관한 소송이 서부사무소에 국한되어 있고 당시 아산 지역에 포트홀이 다수 발생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인데, 발생 원인에 대한 것을 과적 차량, 제설제 또 임시 보수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서 생긴 원인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원인으로 치부해 버린 것 같아서 아스콘에 문제는 없었는지 좀 분석을 했어야 된다. 그때 당시에 정말 힘들었던, 민원 때문에 시달렸던 생각을 하면 아스콘에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분석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재차 발생이 되면 전문 기관에 아스콘에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적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정기 검사를 매월 한다 이렇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여기에 똑같이 ‘정기 검사 매월 1회 합니다’라고 주시면, 정기 점검표를 받은 것을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기 점검 받은 거를 일자하고 어디서 받았는지 하고 점검 내용을 해가지고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고요, 우리 지방도에는 고정식 검문소를 할 수가 없습니까? 이동식으로만 해야 됩니까?

할 수가 없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그게 사실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유지관리 하는 사업비에 비해서…….

지금 16명이 이동식…….

예, 4명씩 1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맡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고정식으로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국토부 같은 데 논산 국도나 예산 국도에서 예전에 고정식을 많이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운영을…….

이동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예.

아무튼 이동식은 운전자들의 불만도 많이 있어요,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그래서 제가 정기 검사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고, 이에 대한 것은 다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연관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형 발주 부분에 대해서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이야기가 －깔려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룡건설이 중점적으로 기술형 발주의 최대 낙찰 업체 또는 수혜자라는 말까지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 미술관이 낙찰된 업체에 관해서는 또 새롭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떻게든 연관이 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얘기라서 예사롭게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게 가능한 자료입니까? ’22년 ’23년 ’24년도에 기술형 입찰로 낙찰된 업체들의 도내 업체 하도급률, 이게 가능한 서류입니까?

예,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요청해서 차후에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들 가지고 기술형 입찰의 사업인 경우 어떻게든 우리 도내 업체들의 하도급률을 끌어 올려야 될 것 같고, 또 높일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 입찰의 경우 불가능한 것이고요. 최근에 출렁다리라든지 모노레일, 스카이워크 등 랜드마크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건설본부에서 시행한 적이 있나요?

건설본부에 그런 사업은 없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건축,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시공 또 도로에 대한 설계·시공, 또 하나는 하천에 대한 설계·시공, 지방도·국지도·위임국도에 대한 유지관리, 기타 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도에서 산업유치과나 이런 데서 산단을 만들면서 진입도로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에 의뢰 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랜드마크 사업에서 충청남도나 각 충청남도에 있는 시군들의 관광 사업을…….

그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홍예공원 같은 경우는?

홍예공원은 도에서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 균형발전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홍예공원은.

균형발전국에서?

예.

공사 발주를 건설본부에서 하신 게 아니고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향후에 예정돼 있는 것도, 랜드마크 사업으로 불리어질 수 있는 것들.

아마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하는 거는 균형발전국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입찰했고요?

예.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그런 랜드마크 사업의 결과물들이, 출렁다리는 전국적으로 250개가 넘는다고 해요. 거의 예외없이 불과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몇 개 빼고는 전부 지역의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는 이런 지역 특성화 랜드마크 사업이 억지로 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어 버린 성수동 카페 골목이라든지 부산 전포 카페 거리라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히려 민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주도가 되지 관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고 절대 랜드마크가 되지 않는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발주와 입찰이 이루어지면 거의 건설본부를 통해서 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그런 의식을 공유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드리면 랜드마크 관련해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렁다리나 타워 같은 건 안 하지만 저희들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어떤 랜드마크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도해서? 건물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랜드마크가 될는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재료라든지 이런 거를 담아서 설계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