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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제272회 제6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30

이주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죠. (모니터 자료화면 송출) ‘소양면 황운마을 어르신들 군청 앞 집회’ 2019년 10월 28일 완주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가장 중요한 토지주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파트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온 곳을 떠나면 마땅한 집터와 농사지을 땅을 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아마 그날 본 위원도 여기에 함께 했지만 마치고 LH에 항의 방문을 오후에 했었습니다.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저희 완주군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공익이라는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강제로 진행하는 것은 개개인의 권리를 빼앗은 행위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공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효과도 아주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이 제고될 수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