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영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후변화 대응에 많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도 많이 넣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서 의장님께서 자료 요구는 가급적 삼가하시라고 했지만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하시면서 수시로 하셔도 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영 원장님과 출석하신 공무원분들! 그리고 농기원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해를 먼저 구하면 오늘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행감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산 하면 인삼, 인삼 하면 김복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행감 자료로 요구한 페이지 782쪽입니다. 치유농업 생태계 구축 현황 및 치유농업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농업은 아까 김영 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 말씀하셨듯이 살맛 나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치유농업센터가 이제 개관이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됐죠?

그래서 대상이 주로 사회적 약자나 또는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방문한 방문자 수가 한 26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현재 운영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장을 방문해서 체험을 하고?

같이 된 것이죠?

치유 농장이 또 있으니까요.

67개소를 양성했죠?

그래서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 기간을 정해 놓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현재 원장님이 보시기에 치유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개발도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개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매뉴얼들은 준비가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최근에 언제 다녀오셨죠, 여기 치유센터?

예, 그렇죠.

없죠?

지금 기본적으로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 기간을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고 연중무휴로, 연중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외부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데 일단은 11월까지 정해놓고 있는데 현재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들은 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여기 치유센터에 연락을 드려보니까 바닥 보수를 이유로 해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이거 파악하고 계셨었던 겁니까?

지금 운영한 지가 1년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방문객들에게 안내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술원 내에서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보고 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거 체크해 보시고요, 바로 말씀해 주시고.

1년도 안 됐는데, 이게 ’22, ’23년에 5억씩 투자를 해서 ’23년 11월에 개관해서 지금 만 1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1년도 안 돼서 보수 공사를 한다는 점도 이해가 안 되고,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월부터 11월까지가 운영 기간이라면 12월이나 나머지 휴장 기간에 해도 충분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다급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내에 치유농업센터가 개소를 해서 운영 중인데 그러면 치유농업센터면 치유농업사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술원 밖에 있는 치유농업사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원은 얼마입니까?

여기 치유농업센터가 있으면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치유농업사를 몇 명 채용하겠다는 정원은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치유농업사가 없이 지금까지 진행이 됐던 건가요?

다른 사람은 누구죠? 다른 사람은 누가 하고 있나요?

원장님, 그건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미 치유농업사를 여기에 채용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 어느 정도의 －이분들의－ 임금을 책정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그리고 거기에 적정하게 준하지 못하면 다른 대안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의 폭을 넓히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변명이라고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거죠.

아니, 어차피 지금 우리가 변호사를 채용하든 전문가들을 채용하든 의사를 채용하든 전문 협조를 구하는 사람들을 채용할 때에는 공직자의 임금 체계와 다르게 그분들에 맞는 임금 체계를 책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임금과 우리가 맞지 않아서 채용 못 한다, 이거는 지금 직무를 제대로 못 하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준비해서 대안을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려운 일이겠지만 －아니, 이게 뭐 말 그대로 소는 없는데 외양간만 있는 격이지－ 센터만 지어놓고 센터를 운영할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원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치유 농장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서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리고, 내년부터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가 본격 실시 된다고 하죠.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교육청?

우리가 교육청과도 연계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시설들 또 치유와 관계되는 여러 기관들과 연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화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바우처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치유농업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보고받아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그냥 이거 보고하는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해 보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9%∼10%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전에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스마트팜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죠, 과라든가 본부라든가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는 네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스마트팜 사업 쪽에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 하시면서 스마트농업과하고 스마트본부하고 그 사업이 이원화돼 있으면 나중에 서로 일하시는 데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도 힘들지 않나, 오히려 스마트 쪽은 스마트본부에서 다 한다든가 모든 업무를 이관시킨다든가 해서 농업기술원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해야지 농업기술원에서 스마트과하고도 여러 가지 협조해야 되고 또 스마트본부하고 협조해야 되고 이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식으로 자꾸 분산되면 사업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렵지 않나,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스마트팜 사업은 당연히 해야죠, 기후 대응에,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딸기·방울토마토, 또 지금 시범 재배 하는, 양액재배 여러 가지 생강·쪽파 그런 쪽으로 시범 재배 하잖아요. 스마트팜 사업 하면서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정돼 있잖아요,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현재 방울토마토 농사짓는 분들이 1만 평 짓는다, 그런데 1만 평을 다 스마트팜 시설 해서 사업할 수 없잖아요.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지금까지 기후 대응 문제로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고 시범 사업도 하시지만, 스마트팜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같은 작물이라 해도 스마트팜 시설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기후 위기에 피해 안 보고 할 수 있는 신품종이라든가 재배 기술이라든가 그런 쪽에 사업비를 더 많이 투여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스마트팜 사업 보급하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전체 면적의 어느 작물로 따지면 10%도 사실 하기 쉽지 않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원장님?

그러면 나머지 90% 농가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 예산 좀 많이 편성하시고 스마트팜 일부도 하지만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기후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재배, 예를 들어 쪽파가 몇 년 전만 해도 별 병이 없었는데 요즘엔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도 명확하게 그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바이러스다, 수분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럴수록 앞으로 점점 가면 농업이 힘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금년에도, 아까도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멸구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멸구도 예찰은 일찍 하셨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방제한 건 시기가 좀 늦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멸구뿐 아니라 아산 같은 경우는 벼농사에 멸구 피해 별로 없어요. 저희 아산 지역의 선장·도고가 대표적으로 농업 수도작 지역인데 멸구 피해는 없어요. 그런데 수확량은 대다수가 10% 이상 줄었어요. 여러 가지 기후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콩도 그렇고, 일명 논두렁 콩, 서리태라고 하는 것. 그것도 지금이 수확 시기잖아요. 동그랗게 돼야 하잖아. 그런데 납작해요. 그런데 그것도 전문가들이 왜 그런가 원인을 파악해야겠지만 일반 농민들이 볼 때는 이게 온도가 너무 계속 고온이라 그랬다. 그뿐 아니라 요즘에 무·배추 가격 많이 올라가서 일반 소비자분들 상당히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무도 사이즈는 커졌는데 속이 비었어. 그리고 배추도 요즘에는, 그것 보고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예, 결구가 되어야 하잖아. 그런데 안 돼, 더워서. 그런 것도 심는 시기도 이제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좀 변화를 줘야 된다. 제가 한 20년 전에요, 단국대학교 농업 최고경영자 과정이 있어 거길 다니는데 그때 거기에서 강의하신 교수님이 20년 전에 우리한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산·예산·천안·당진 이 지역의 수도작은 자기들이 봤을 때 5월 말에서 6월 초에 심는 게 따지고 보면 나중에 밥맛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장 좋다. 그런데 자기들 교육은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다. 그 당시만 해도 서리가 일찍 오면 또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저희 지역에 보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대한 늦게 심은 사람들, 못자리 늦게 하고 벼 늦게 심은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피해가 없고 수확량도 작년보다 오히려 더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심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논 기계화 되면서. 그런 것도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의 농촌지도소 하고 가서 교육하는 방법 좀 여러 가지 구상하시고 전문적으로 농업기술원하고 상의해서 그 시기는 내가 볼 때는 조정해야 된다, 교육할 때. 그래야 농민들한테 피해를 좀 덜 준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김영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농업기술원의 김영 원장님과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렸다시피 내년에도 서산에 쪽파 같은 경우 양액재배 시범 하고 도고도 한 농가 하잖아요. 내년에는 사업을 더 늘려서 12농가 정도 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2농가라고 해도 1농가 당 400평씩 하면 실제 5000평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농가가 쪽파 농사 짓는데 보통 3000평, 1만 평, 5000평, 2만 평 짓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시설 해서 기후 대응에 대비하기는 제가 볼 때는 수십 년 수백 년 가야 하는데 그동안 또 기후가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팜에서 양액재배 같은 것 기후 대응 해서 해 주시는 거 정말 고맙고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지만 노지 쪽 하시는 분들한테, 노지 스마트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더 연구하셔서 농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더 가야 된다, 그래서 사업비도 그런 데 더 많이 세워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농업은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보조금 주고 하라고 해서 사실은 농업이 안 돼요. 직파재배도 지금 저기잖아요, 스마트농업과에서도 해 보고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관여하잖아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이연희 위원장님! 저 이번에 한 번에 하고 말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2만 평 할 때 한 번에 해야지 나중에 일반 농사 다 끝나고 나서 또 해야 하잖아. 두 번 일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난 가루쌀도 벼 종자 개발하고 할 때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는 그런 종자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야 농민들이 일반 농사하고 같이, 어차피 아시다시피 10만 평 짓는 사람이 가루쌀 다 안 하잖아요. 일반 수도작도 하고 그것도 같이 하게 되면 같은 시기에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맞춰져야 농민들이 그걸 선호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농업 쪽의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각 시군의 농기센터의 농업지도직 분들 훌륭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는 것 아는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농민들 스스로가, 저는 모든 게 그래요. 인위적으로 당근을 줘서 거기로 유입시키는 건 저는 반대다. 이 농사가 수입이 진짜 괜찮다 그러면 스스로가 와요.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책이 거의 다 억지로 끌고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보급률이 자꾸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루쌀의 문제가 뭐냐 하면 건조하는 데 일반 수도작 농사 짓는 것보다 건조비가 두 배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수분이 더 많다네, 수확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조기 같은 것 없는 사람들은 다…… 당신들 농기계 남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갈고 써레질 하는 경운작 비용 들어가지, 이앙기 비용 들어가지, 콤바인 작업 비용 들어가지 또 건조도 일반 농사보다 더 들어가지. 그러니까 조금씩 주는 거 별 효과 없어요. 이게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다 뭔가 농민들이 스스로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맨날 매년 국비·도비·시군비 해서 예산 엄청 투여해 가지고 자꾸 재배 면적 늘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은 저는 하면 안 된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루쌀은 100% 전부 수매하잖아요. 그런데 보리나 밀 심으면 그 수매를 제가 알기로는 100% 다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전에 내가 보리를 좀 심었는데 일반 수도작 정미소는 많잖아요. 어딜 가든 방아 찧을 수 있잖아. 그런데 보리를 심었는데, 그거는 정맥기라고 하더라고. 정맥기 있는 데가 없었어. 아산에 한 군데 있었어요. 개인이 조그맣게 그냥, 방앗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보리를 심으니까 자기가 기계를 산 거야. 거기 가서 보리를 쪘는데 얼마 받는지 알아요? 50% 받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야. 지금 벼 같은 경우는 보통 방앗간에서 도정비 한 7%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양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일반 방앗간처럼 그런 게 없으니까, 정미소처럼 없으니까 그리 가면 도정료가 무지하게 비싸요. 그런 문제 다, 그러니까 이모작도 중요하지만, 이모작을 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다른 것 다 할 수 있죠. 호밀이나 보리하고 다른 것 심을 수 있잖아, 겨울에 동계작물. 그러나 어쨌거나 식량 안보 차원에 따라서 그것 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심었을 때 정부에서 100% 다 수매해 주고 나중에 6월 말∼7월 초에 가루쌀 짓게 하면 그나마 나!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다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구색을 맞춰놓고 농민들한테 강요를 해야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그냥 쌀이 남으니까 쌀 생산을 줄이려고 여러 가지 정책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가루쌀 심는데 여러 가지 안타깝죠. 직파재배 하는데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따지고 보면 상당히 이득이에요. 그런데 선뜻 다, 이게 한 번에 일시적은 아니지만 1년에 20∼30%씩 재배 면적이 더 늘고 그래서 몇 년 안에 거의 90% 이상이 직파재배 쪽으로 안 가는 거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결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이나 각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 안 줘도 본인들 스스로가 나가요. 저기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생산품도 마찬가지, 라면도 맛있으면 본인들 찾아가듯이 그래서 이것도, 농업도 내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청년들 유인책도 마찬가지예요. 유인책, 예를 들어서 대출금 이자 보전 해 주고 또 담보 없이 해 주고 그런 거 안 해도 청년들이 이게 메리트 있다 그러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일부 지역에. 본인들 스스로 오는 데가, 도움 10원 한 푼도 안 받고 오는 데가 있어요, 자기들이 수입이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가서 해야 그게 진정한 후계농이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 식량 먹거리 생산하는 사람들이지 유인책 줘가지고 잠깐 왔다가 좀 힘들면 그만두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기잖아요. 충남의 어느 군이라고 안 할게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제가 알아본 거로 의하면 어느 군에 스마트팜 교육받고 임대하다 거기서 임대계약 끝나고 나서 실제 창업하는 사람 50%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그동안 몇 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돈 투입된 거 다 결국은 충남도나 각 지자체에서 예산 낭비잖아요. 일단 시간 됐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예, 스마트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오안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반가운 기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 정확하게 많이 공급돼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스마트팜에서 주력으로 생산되는 작물이 주로 보면 토마토·딸기 그런 작물로 알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를 포함해서. 기술력 증대와 인력이 거기에 집중되면서 혹시나 재배 작물의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 우려를 하는 농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기존에 자신들의 시장을 침해당할까 봐 걱정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농업 기술력의 확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기술력을 보급하고 기술을 연구개발 해서 보급해 주고 하는 것은 필요할 텐데, 농업 생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치중을 하고 있지만 유통은 우리 책임과는 별도로 다른 팀을 두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기술원에서 생각을 하거나 염두에 두거나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거나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기술원까지 전달되고 유통과정을 지원하는 농정국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의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책자 좀 다시 한번 저도 같이 보고 내용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원장님, 질의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스마트팜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술원에서 해 왔는데, 도지사의 공약 이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대규모 스마트팜을 만들고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을 해서 농민들과 같이 스마트팜을 함께 만들어 가는 데 이제…….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농축산국 소속으로?

제가 볼 땐 조직이 약화된다고 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내용들은, 어차피 기술원에서 지원하고 업무하는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관리 파트 진행만 농정국으로, 스마트농업본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술원에서 계속 이후에 기술 지도나 내용들을 같이 가져가 주는 거잖아요.

예.

업무보고 관련된 책자 132쪽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브랜드 단지 확대 관련해서 벼 브랜드 단지를 기존에 580㏊에서 1270㏊로 확대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산지 쌀값 기준이 굉장히 낮은데 품종이 우수하다고 해서 쌀값 하락세에 가격 경쟁력이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힘든데, 지금 단계에서 브랜드 단지를 확보하는 것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한다 그런 개념으로 가고 계신 건데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브랜드 단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쌀값과 관련된 부분은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느낌이 오거든요, 현장에서. 브랜드 단지화를 하면 실제로 우리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브랜드 단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진행해야 되는 게 맞고 확대하는 것……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하면 답인가, 이것만이 답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노력 중의 하나고 핵심적으로 브랜드 단지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시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쌀값과 관련된 원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농민들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국가 정책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답답한 현실이라서 한 말씀 드렸고요. 지금 기술원의 조직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돼 있고요, 김학헌 국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까지 3명이 돼 있는데, 농업기술원의 모태, 출발점 이게 농촌진흥청하고 궤를 같이 하는 거죠?

그렇고 나머지 분들은 지방직화되어 있고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지방하고 같이 호흡을 하는데 제 느낌으로는 자치분권, 지방분권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나 현장에서의 내용들이 제일 중요하고 할 텐데 이 부분들을 국가의 진흥청 소속이었을 때하고 다르게 지방 소속일 경우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비교도 한번,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진흥청이었을 때는 국가직 공무원이 대다수였을 것이고 그런데 이 관계에서 한 축으로는 세 분의 역할이 크고 －국가와 지방을 연결해 주는 역할－ 그다음에 보다 많은 정보와 예산과 내용을 같이 전달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는 역할을 하는데, 다른 한 축으로는 지방 조직화했다 그러면 조직 운영의 가장 정점에 계신 세 분이면, 지방직 공무원들이나 지방의 농업을 책임지고 농업기술 보급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국장·원장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원장님이 뺏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요, (웃으며) 원장님 표정이 막 심각해지는데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제 생각은 시군 보면 기술센터와 센터장까지 시군의 공무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술 농정에 각각의 전문성을 갖고 세분화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도민들을 위한, 충청남도 농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서 일원화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고민을 여러 차례 해 봤는데, 제가 전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그런 고민까지는 못 해 봤고 의견만 조금 들어본 정도인데, 그래서 실제로 어느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를 통합해서 운영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여쭙기는 그렇고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 충남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국장도 되고 원장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것은 국가직과 교류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격과 기준 내용들을 갖추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는 당연히 포상도 하고, 포상의 정도를 그냥 의례적인 포상이 아니고 정말로 열심히 우리 충남 농민들을 위한 일을 해 온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그래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도민들을 위한 농정을 위한 일을 열심히 보급하고 챙겼을 때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노력이 배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잠깐 조직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업무보고 자료 147쪽에 꿀벌 산업 육성과 관련된 말씀을,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월동 피해가 충남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아까 247천군 중에 40% 가까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도 해 주셨고, 그런데 월동 피해가 급증하는 것의 원인으로 꿀벌 응애, 등검은말벌, 겨울철 이상기온, 밀원수 감소 등으로 이야기를 하고 파악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고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봉 농가가 체계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고민들을 계속해 오신 거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실제로 147쪽에 육성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진행하시고 이미 벌써 시작을 해서 증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양으로 표현하면 －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천군 단위로 표현하면 전체 우리 일선 시군에서 피부로 육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 되려면 양이 어느 정도 되고 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죠?

원장님, 필요하면 연구소장님이 한번 답변을 하실 수 있게…….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그다음 사업은……. (○증인석에서 사업본부.) 사업본부요?

농업과에서요?

스마트본부는?

보니까 스마트본부는 종자산업과하고 스마트팜과가 있어요. 그렇죠?

스마트팜과에 딸기산업팀이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는 딸기연구소가 또 있고, 그렇죠?

중복성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건 다음에 스마트본부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중복되고 농업인들이, 농민들이 이 조직에 대해서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다. 기본적으로 조직에 대한 교육도 먼저 시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보니까 ‘스마트팜은 성실한 농부를 알아줍니다’ 하고 원장님이 언론에 이렇게 났데요? 보니까 3000명 육성 임무를 띠고 뭐 하신다고 이렇게 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농식품부에서 스마트팜혁신밸리가 네 군데 됐죠?

김제·상주·밀양·고흥. 대통령의 농식품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스마트팜 기술을 배운 청년 농업인들이 10명이면 6명 정도가 창업을 포기한다는데 －여기에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런 부분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잠깐만요, 창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은 좀 안 맞는 얘기예요.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 교육만 시켜서 보내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러면 스마트팜에 우리 예산이, 현재 예산은 얼마예요?

62억?

향후 스마트팜 육성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술원뿐이 아니라 펼치는 농업 정책이 아니고 내실과 실속을 갖는 농업 정책을 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경상남도 같은 데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지역 농가 소득을 ’26년까지 전국 4위권에 올린다고 해서 3조 원 넘는 돈을 스마트팜에 투입한대요.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냥 연구센터 뭐 이런 정도만 있지. 저도 헷갈리는 게 스마트팜 교육과 기술은 기술원이고 또 사업하고 이런 부분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짚고요, 지난번에 지사님 네덜란드 갔다 오셨죠?

보면 우리는 지금, 아까 과채연구소장님, 장현동 소장님! 지금 우리는 토마토 생산이 ㏊당 얼마 정도 돼요? (○증인석에서 300평당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한 5444㎏…….)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하고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덜란드는 연간 한 1300억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81조 원이죠. 우리나라 전체 재배 면적이 6460㏊인데 ㏊당 생산성은 65톤이에요. 네덜란드는 ㏊당 505톤이고. 그러면 미국보다도 높고 그런데 우리도 어떤 스마트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술도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고, 지금 우리 농업에 대한 기술은 바로 안보하고 똑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주요 곡물 9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지금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도 식량 안보로 해서 농업이 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UN식량농업기구 FAO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는 식량 생산량이 최대 30%가 감소된대요, 보고서 보면, 식량 가격은 최대 50% 올라가고. 원장님도 유능하시니까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 충남 농업이 이제는 선도하는 안보 식량 쪽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선도적 농업 육성 해가지고 한 292명 교육을 시켰네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직거래 매출보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가 크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로 온라인 교육은 어떤 거 시키는 거예요? ’24년도 3회에 걸쳐서 292명한테 교육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을 시켰냐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정보화 농업인 온라인 마케팅 교육.

그렇게 해 주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스마트팜 사관학교 조성 운영도 내내 우리 원장님 소관이죠?

사업비가 50억 8000만 원이네요.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지금 경영 실습 임대 농장은 현재 몇 개소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농에 대해서 청년농은 몇 개소나 돼요?

그러면 여기서 거쳐서 나가, 임대농 기간은 어떻게 돼요?

창업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임대인을 모집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22년도부터 시군별 선정한 스마트팜 사관학교 있죠?

지금 몇 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안 된 데는 우리 시군 중에 몇 군데나 있어요?

공사가 지금 부자잿값이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부족하겠죠.

거기 복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원장님께서 말씀하는 스마트팜의 애로점도 많이 있죠, 문제점. 스마트팜을 운영하려면 문제점이 대략 뭐 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또?

그런 부분이 원장님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것뿐이 아니라－ 자금 지원 부분도 더 고민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성공을 하려면.

아니, 교육 속에…… 자금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방향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를 잘해 줘야죠.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성실한 농부를 알아주는 스마트팜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고 봐도 되겠어요. 농기원이 가장 처음 파악하신 게 언제예요?

9월 2일에 공문을 보냈어요, 시군에?

그러면 지금 병해충 국가는 어디죠?

농촌진흥청에서 해요?

농촌진흥청은요, 파악하신 건.

그러면 전파를 하시고 10월 초, 9월 말 정도…….

그러면 시군에는 일단 내렸다는 얘기네요.

9월 2일?

굉장히 일찍 하셨네요.

지금 방제비 지원을 31억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농가에서는 비 피해도 있었고 도복도 많이 심해갖고, 지금 수확기여가지고 농가들 자가 판단을 하라고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PLS(Positive List System)일 수도 있고 방제를 하게 되면 볏짚을 소들한테 먹이면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방제는 어떻게 지침을 내리셨나요?

방제비는 31억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수확기다 보니까 지금 PLS도 그렇고 또 소 볏짚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우리들한테 자가 판단을…… 왜냐하면 농민분들도 그 정도 인지를 다 하고 계시니까. 자가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도 별 효과 없는데 “알아서 하세요” 정도로 들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확을 빨리해 주시라, 또 대안으로 나온 게.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기원과 농기센터가 가장 중점을 삼았던 예전부터 속담도 많던 멸구에 대해서 올해 큰 피해를 봤는데 우리 농기원 입장에서 굉장히 상처라고 생각이 들고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지금 벼 수매도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가격이 약해서 농가들께서 많이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그 부분은 농업과에서도 도복 관련 함께해서 약제 지원도 된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농기원과 농기센터에서 벼 그리고 벼는 바로 멸구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내년에 더욱더, 농기원은 힘들죠. 계속되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계속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한 번 더 신경 쓰고 더 노력하시자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기원이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종자관리소가 이제 스마트본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종자 개발은 안 하죠?

종자관리소에서 하는 거는 국립종자원에서 오는 걸 하는 거죠?

저는 스마트농업본부도 중요한데 사실 지금 그분들도 업무 분장과 조직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계신데 종자 업무는 농기원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주장은 하셔야죠, 어차피 조직개편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차피 이것도 한번 해 보시는 거니까. 사실 지금 스마트농업본부도 갈피를 못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기원이 청년농과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하고 교육시키고 우수한 인재로 만드시고 스마트농업과가 스마트팜을 하기 위한 시설과 자본과 그런 인프라를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재도약하거나 준기업농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스마트농업본부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멘토 역할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농기원하고 겹치는 것 같고, 그래서 농기원이 종자만큼은 다시 또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최후의 보루는 종자, 골드 시드머니. 그래서 충남의 우리 지사님도 농업 및 농촌에 대해서 굉장히 견해도 깊으시고 하신데 식량 안보의 최후의 보루는 종자인데 이 종자만큼 우리 충남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독보적인 게 딸기죠?

딸기는 거의 100% 가까이 하지 않나요? 딸기, 프리지어, 인삼 이런 거는 우리 충남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또 어떤 것들 갖고 있어요?

아니, 종자 우리 것. 충남 종자.

작년에도 3개인가 더 하시고, 션샤인? 션샤인도 있던데, 이름이. 이름 잘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조직개편을 2년 있다든지 1년 있다든지 하게 되면 종자만큼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조직개편은 지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 해 보시고 그 부분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고 필요성은, 종자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좀 피력을 해 주시라, 그게 곧 충남 농업의 더 큰 성장을 일으키는 거라고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일단 조직은 가는 거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일단 본 질의는 이따 하고요, 가루쌀 전문이신데 작년보다 올해 한 3배 늘렸죠, 재배 면적을?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이게 작년 것 전량 수매를 했는데 가공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도 농기원 할 때 가공품을 한번 먹어보자, 그런데 아직 충남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원장님이 또 이쪽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충남이 먼저 가공 쪽으로 좀 앞장서 나가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루쌀 이것 원래 정황근 장관님 계실 때 4만㏊까지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점차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 내년도도 내가 볼 때는 지금 국회나 말씀들 하시는 거 보면 전량 수매니까 농민들은 하시겠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확대는 많이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공을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가공이…….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우리 원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충남이 가공에 좀 앞장서서, 얼마 전에 저희도 지역에 “부또막” 축제라고 부침개·또 와요·막걸리 축제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가루쌀 좀 얻어서 부침개를 하셔라. 이것 농진청장님도 오시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가루쌀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가공품도 잘 모르겠어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루쌀 전량 매입, 가공품 지원, 그러니까 기업들 중심인데 우리 충남에서도 생활개선회라든지 체험 단체나 학습단체라든지 많이 있으니까, 원장장님의 장기시니까 활용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원장님,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스마트팜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군 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긴밀한 협조가 어느 정도까지 －협조 관계가－ 되고 있나요?

그 내용은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배제하고 본 위원장이 여쭤보고 싶은 건 농업기술원과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가 긴밀한 협조 관계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기술센터·기술원에서 지원해 주고 예산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도의원들은 지역의 행사 어디에서 연락을 받아야 되나요? 시군에서 행사를 하니 기술원은 그 지역의 도의원들한테 연락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우리 도의원들은 어디서 연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아주……. 국장님은 아실 텐데 서산에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사관학교가 개소를 했습니다, 원장님. 여타 이 사업 준공, 개소하는 행사에 본 위원장은 연락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고 ‘어, 서산에서도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사관학교가 개소했네’라고 알게 됐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시 기술센터에 왜 연락 안 했냐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도의원이. 그렇죠? 참석하고 안 하고는 도의원들의 어떤 의정 활동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농업인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하는 데 있어서, 더군다나 위원장이 연락을 못 받는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나 정말……. 그 이후에 제가 기술원에 연락을 해서 받은 답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 그게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시에 ‘왜 연락을 안 했냐’라는 건 굉장히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도의원이 어떻게 시에다가 행사하는데 왜 연락 안 했냐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추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 전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기술원 원장님 이하 국장님들 너무 고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격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이 돼서 격려는 안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긴장감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가 국외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저희가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좀 늦었는데－ 그다음 날 오전 10시 반에 또 행사가 있었어요, 서산에서. 꼭 참석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기내에서도 잠을 못 잤어요, 자면 못 일어날까 봐. 서산 와서도 못 잤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물론 저 위원장의 한마디 축사로 인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격려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갔다 와서 농업기술원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고 ‘야, 이거 농수산해양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 평소에 농업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농수산해양위원회의－ 그 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고 농수산해양위원장을 떠나서 충남도의회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어요. 이연희 위원장의 사진을 올려놓은 것을 보면서도 그 어떠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도 자료 내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육하원칙에도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은 보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홍보입니다.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열을 했으면…….

제가 아직 질문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에서 다섯 가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7을 만들 수 있고 9를 만들 수 있는 게 보도입니다. 그렇죠?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게 보도 자료인데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후에도 한 번 더 계속적으로 본 위원장 있는 동안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좋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2∼3년 전 통계입니다만, 농업 분야 일하는 공직자가 전국에 11만 6781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관련 공무원은 2만 2133명, 합치면 14만 명에 가깝습니다. 집행하는 예산은 26조에 달합니다. 원장님, 농업 분야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건 이 수치를 봐서도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가 다 똑같아요, 지금 기술원 행감하는 자료를 봐서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러면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무게감을 갖고 일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께서 질문에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사관학교의－ 원장님의 답변 중 거주지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격이 어떻게 되죠?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사관학교 임대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서산시에…… 이진영 국장님이시죠? 제가 서산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학교를 한번 방문해 봤어요. 2명이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은 원래 서산이 거주지였고, 한 분은 거주 예정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증인석에서 예.) 그러면 거주 예정자보다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10명·20명이면 그중에 한 10%∼20%는 거주 예정자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달랑 2명에게 임대를 주면서 거주 예정자를 한다, 저는 그건 조금 시기상조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일하게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임대받고 하다가 창업은 다른 데로 가서 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계속적으로 표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거주 예정자보다는 일단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도비든 시비든 예산을 해서 사업할 때는 우선적으로 지역인들에게 30%∼40% 우선순위를 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구를 좀 한 번 더－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한번 살펴주세요.

그리고 아까 일본의 쌀값이 비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쌀값이 비싼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일본이 지금 태풍 때문에 쌀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현재 일본은 5㎏씩 판매를 하고 있어요, 딱 5㎏씩. 왜냐하면 지금 태풍으로 쌀 대란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호기인데도 불구하고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관세가 788%예요. 그래서 수출조차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비단 일본뿐이겠습니까, 이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나라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기후변화에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스마트팜 기술 확산 및 시스템 구축 지원 내역이 4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사실은 지금 스마트팜 1세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팜이 1세대라고 보는데요, 어떠한 사업이든 어떠한 일이든 가장 중요한 게 1세대입니다. 원장님, 맞죠?

그래서 제가 대다수 농업인들을 만나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아까 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온실에 비해 초기 비용이 너무 크다. 그렇죠?

스마트팜을 청년들 위주로 하다 보니 대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말씀들을……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농민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5만 ㏊가 비닐하우스입니다. 그중에 충청남도는 8000㏊가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러면 현재 농업인들한테 어떤 것을 해 줘야 맞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농업인들의 고령화입니다. 고령화에 알맞게 후계농들이, 한 분이 고령화돼서 농업을 그만두면 후계농 한 명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농업인들은 편하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해 달라, 그게 목소리가 가장 커요. 스마트팜, 우리는 그거 생각도 안 한다. 70∼80 된 노인들이 스마트팜 해서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빚을 어떻게 갚겠냐, 내 자식들한테 그걸 물려줘야 되겠냐, 아니다. 그런데 정부나 도나 시나 다 청년 스마트팜에 너무 매몰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 줄 거냐. 이 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장의 소리는.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현 비닐하우스를 보완해서, 좀 자동화해서 편하게 농사를 짓고 싶다, 이 말씀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화에 대한 대비, 후계농들을 어떻게 해서 빨리 양성시켜서 현장에 내보낼 것이냐, 그 부분을 좀 발맞춰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해야 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6개 작목 책자 만드셨다고 보여주셨잖아요. 이 책자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끝나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한 부씩 주시고요.

2200부를 배부하시겠다라고 계획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그러면 2200부면 배부 대상이 어디까지죠?

기술센터, 15개 시군에 각각 다 기술센터가 있죠?

그러면 각 15개 시군에 몇 권 정도가 지금 배정이 될 예정이죠?

실질적으로 2200부, 많다면 많지만 저는 굉장히 적다라고 봐요. 아마도 예산 때문에 2200부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6개 작목에 대해서 그리고 또 토마토하고 딸기는 우리 충남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경쟁력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거의 100%를 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책자를 만들 때는 예산 때문에 2200부를 15개 시군에서 다 커버한다, 이거는 무리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 확보를 좀 더 하셔서 책자를 더 인쇄하시든 해서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청년들,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분도 이 책자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책을 더 만드셔서 책자를 더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첫 서두에 저는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의 차별 행정이 뭐냐라고 묻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 함에 있어서 스마트본부 여긴 과연 무슨 일을 맡기실 거냐, 우리 위원님들이 동시에 똑같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고, 물론 조직개편에 있어서 아까 원장님도 애로 사항을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사님의 어떤 고유 권한일 수…… 당연히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원장님이 이런 조직개편을 했을 때 의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전에요. 조직개편 하면서 제가 전체 다 보고 받아서 담당자들 불러서 했던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을 할 때 기술원이든 농림축산국이든 어느 부서든 현장에 있는 부서들은 개편함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의회에 안 왔을까, 의회에 왜 도움 요청을 안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후 약방문,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님·국장님·과장님들 나와 계십니다만－ 어떤 사업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초래될 때는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이라면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박미옥 편 779쪽. 농가공경영체 마케팅 기술지원 내역을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도원, 홍성’, ‘도원, 서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원 지역은 어디를 말하나요?

시군에 도원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사업량, 그러면 시군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군 내용도.

자료 요청하고, 지금 표기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에서 의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아마 반드시 검토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많은 내용도 아닌데 이런 소홀한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게 되면 농가공경영체 마케팅 기술지원 내역인데요, ’22년, ’23년, ’24년이에요. 그런데 ’24년에 보면 실질적으로 농가공경영체 마케팅 사업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은 농가공경영체 마케팅 기술지원 내역이라는 사업명인데 여기에 2024년에는 가공식품 마케팅 강화 시범 사업만 있는데 이 사업량이 는 걸로 봐서는 아마 두 사업이 합쳐진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은 됩니다만, 그런 내용인가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22, ’23, ’24년도 7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추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정은 줄고 횟수도 줄었는데 여기에 사업 참여자 수만 늘었습니다. 원장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 대비 올해에는 136.3%를 달성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정과 횟수는 줄었는데 교육 대상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인원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런데 과정도 줄고 ’22, ’23, ’24년도에서 ’22년도에 72과정이었는데 ’24년도에 57과정 그리고 횟수도 줄었는데 참여 인원은 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인가요?

과정은 줄이고 중요한, 선호도가 높은 과정을 많이 수용했다는 그런 말씀인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책자 발행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 이거 내용하고는 다른 거구나.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꿀벌연구소 있죠?

꿀벌연구소 ’25년도에 운영이 가능하다, 시간대로 완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25년도에는 계획이 늦춰지는 사안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새로운 기관이 확대가 되는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나 기자재 확보에 대한 예산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나요?

글쎄, 인력 수급 문제가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 위원이 한번 시간을 내서 산업곤충연구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둘러봤고요, 또 완공이 되는 시점에 한번 가볼 건데요, 저희 지역이고 해서 상황을 살펴본 결과 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배려를, 관심 있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업무 추진 보고 133쪽을 보면 드론 항공 방제 시 농약 비산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금년도에 벼 직파재배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파로 인한 효과가 경영비도 절대적으로 많이 절감이 됐고 노동력도 50%가 절감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서 얻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충남에 있는?

그러면 전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 직파한 논은 경작 면적의 몇 %나 되고 있죠? 직파한 면적 중에 드론 직파를 한 거는 얼마 정도나 될까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연장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충남이 선도적으로 벼 직파 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중에 또 드론으로까지, 드론 직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드론 직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발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 농기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직파 사업에 대해서 중점을 두실 예정인가요?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직파 면적을 어느 정도나 늘려갈 생각이십니까?

그중에 드론 방제가 좀 많은 거죠, 드론 직파?

드론으로?

그러면 드론 항공 방제를 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따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 드론으로 직파를 하거나 항공 방제를 같이하고…… 드론으로 직파도 하고. 그렇죠? 항공 방제도 하고 있죠?

직파 말고 항공 방제 부분도 같이 이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드론의 비중이 지금 많이 커지고 있네요.

최근 벼멸구 피해도 있고 지속적으로 위원님들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게 적기에 이루어지려면 선제적인 드론 방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필요하겠고 또 이분들이 적기에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그 방제단이?

지역별로 있나요?

그러면 드론 방제단 부분이 지금 충남에 드론 방제를 하기에 충분한 수요가 되고 있나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4-H라든가 농업 관련 단체들이 있잖아요. 또 농촌지도자회 이런 데서도 드론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고령화돼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자료도 제가 받아봤는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신장된 부분이 없어요, 3년간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H라든가. 그리고 드론 방제 하면서 꿀벌 폐사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드론 방제 하면서 전체적인 방제가 잘 안되고 가장자리 부분이 잘 안된다, 옆에 있는 경작지에 대한 피해가 있을까 봐 그렇게 되는 거고 농가에서는 완전한 방제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제하시는 분의 능력에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농기원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앞으로 세심하게 지원이 되고 또 어차피 기술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게 날씨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아무리 기술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이분들이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농약이 비산됐을 경우 근거리에 못 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고, 이로 인해서 또 적당한 거리를 두었어도 바람이 분다든가 했을 때 날아갔을 경우에 그 인접 지역의 꿀벌 폐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친환경 농업에 저해가 돼서 피해 보상을 해 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은 공주 같은 경우에도 밤나무가 아마 내년부터는 드론 방제를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드론 수요도 늘어날 거고, 잘못하다 보면 사실 밤나무 주변에는 밤꿀을 채취하려는 꿀벌 양봉업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원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밤 같은 경우는 항공 방제로 거의 했었고요, 부여만 아마 그동안 드론 방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항공 방제가 헬기 추락 사고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져서 공주나 타 지역들도 드론 방제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꿀벌연구소에서 말씀 주셨지만 밤꿀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하고 좋은 내용을 거기다 넣어서 하겠다, 그리고 밤나무 옆에는 밤꿀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데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여기에 들어가요?

사실 처음에는 스마트팜 교육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경영 실습장.

교육 9월 달부터 한 거 이제 끝났나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은 안 하세요?

만?

그러면 공무원분들은 어디서 하세요?

시군?

같이 하시죠?

같이 배우시고?

지금 위원님들 스마트팜 사관학교 걱정이 많이 있으신데 15개소 시군은 전체 다 하나씩 들어간 거예요?

시군은 다?

그러면 좀 더 하는 시군이 있고?

저희 서천도 공사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변에 있어서 볼 수는 있었는데 이정표 같은 거라도 좀 해 놨으면 좋겠어요, 아니, 명패라도. 충청남도 스마트 사관학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팜 사관학교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최고급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다 동일하나요, 시군이 전체 다, 센서라든지 이런 게.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센서라든지 이런 기술들은 최고급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군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상주도 가봤지만 그 친구들은 최고급 시설에서 영농을 해 보고 쓰니까 ‘아, 돈을 써야 수익 대비 나오는구나’를 아는데 스마트팜 사관학교가 단순히 그걸 짓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시설을 위해서 만들어놓고 안에 들어가는 센서나 이런 걸 좀 저렴한 걸 썼다고 하면 이 친구들이 그걸 교육을 받고서 차이점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래서 공무원들도 교육이 정말 중요하지만 스마트팜 사관학교 내부에 있는 센서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 역시 기관에서 하는 최고급 시설에서 영농을 하게 되면 돈을 투자하는 것처럼 나오는구나’를 인지를 시켜주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 본 친구들은 알더라고요. 센서가 좋아야 위판장 가서 1등급을 받는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무조건 자본 싸움이죠.

투자 대비 수익을 거둬내는 건 당연한 논리고 지금 농업이 농업입니까, 과학이고 기술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책도 발간하셔서 고생 많으셨어요. (웃으며) 사실 스마트농업과에서 올 1월에 ‘스마트팜 백서’를 만들었는데 이거 따라하신 거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스마트팜 사례집’도 만드시고, ‘이것부터 알고 시작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6개 작목. 잘하셨습니다.

빠르미가 7월 31일인가요, 첫 수확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또 메탄이 덜 발생한다고 해서 상도 받으시고. 그런데 빠르미를 하시고 나서 그 후에는 거기서 또 농가들이 타작물을 재배하시나요?

청소?

그게 사료 작물이 아니고 콩이나 이런 걸 심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 있으셨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고 업무협약을 하셨고 잘하고 계신데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셔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자원 농고 학생들이 바로 우리 충남의 농업 현장에 올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빅데이터를 우리 농기원이 진흥청으로 보내죠?

그러면 진흥청에서 우리가 농기원이 받을 수 있어요, 데이터를?

예.

지금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진흥청으로 보내기만 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우리 충남이 많이 준다고 해서 충남에 좀 더 기회를 주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

주신 자료에 보면,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수치상으로 올해 연구 개발 했던 건수로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교하면 조금은 적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 이유가 있었어요?

과제 수, 세분화 과제에서 과제 수.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서 혹시라도 어떤 이유가 있나 했습니다. 사실 농기원에서 하는 연구가 좋은 연구가 있고 나쁜 연구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건 다 성과가 되는 거고 자료가 남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아까 그거 빼 먹었네요.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할 때 1437명 품목 전환이라는 것이 스마트팜 생산되는 작물로 전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통해서 품목을 전환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면 충남도가 인준하는 스마트팜 교육은 올해까지 얼마 정도 양성을 하신 거예요. 작년 얼마, 올해 얼마?

올해가 3700명이요?

전체?

9000명?

3780명?

어쨌든 그분들은 그러면 스마트농업과가 얘기하는 시설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아, 이거는 또 청년농이구나.

그러면 청년농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6개월이 됐든지 2주가 됐든지 모든 교육생들은 1400명이 교육받았다는 거죠, 중복 없이?

어쨌든 농기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당연히 하시던 연구들 다 중요하고 농촌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점 사업은 청년농 육성이고 스마트팜 교육생을 어떻게 늘리느냐 이거잖아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올해 청년농들을 1400명 정도 하셨다?

그러면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충남인가요, 지역별로는?

저희가 보면 농기원하고 시군하고 교육 대상 조건이 조금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조례에 그런가요? 연령이야 문제가……. 연령은 아닌 것 같은데 충남 거주자 또는 귀농 희망자, 농기원은 귀농 희망자도 해 주고 시군은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대해서 받아줘야 되죠. 그런데 시군은 시군으로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충남 거주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시군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서 귀농 희망자도 괜찮다,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팜 품목 오인환 위원님께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 말씀 있으셨지만 확대되는 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저희는 지역에서 쪽파 양액 재배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농기원에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신데 지금 쪽파 양액 재배 하시는 분들 교육을 따로 농기원에서 하는 건 없죠? 과채연구소에서 하시나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거는 품목을 넓혀야 되는데 지금 그나마 시설 투자를 적게 하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쪽파일 것 같아요. 사실 기존 시설에도 양액만 들어가고 햇빛가리개만 되면 되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비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품목도 걱정을 하시니까 쪽파를 많이 보급하시는 데 노력을 많이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도 교육이고 저희 서천은 영농교육 때도 쪽파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음 영농교육이 돌아오는데 시군 수요 조사를 하셔서 하지만 서천을 우선적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화가 필요하잖아요, 농업이라는 게. 지금 쪽파 안 들어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푸드 회사들이. 만두, 순대, 김치는 물론이고, 그래서 규모화가 또 필요하잖아요. 지금 서천이 조직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서천에 연구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천을 중심으로 쪽파를 크게 한번 잘 보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차, 저는 솔직히 잘 와닿지는 않은데 이거 어떻게 연구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탄소 중립하고 맞춰서 중점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 바이오차는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민간에서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느 게 효과가 좋은지 입증이 좀 어려워서. 업체들도 다들 자기들 거가 좋다고 얘기들 하시는데.

우리가 마이스터대학도 잘하고 계시고, 이거는 보니까 6년 연속 최우수상 받으셨더라고요, 충남이 잘한다고. 올해도 상 받았어요? 올해까지가 6주년이에요?

6년 연속이던데?

여기 오신 지 2년 됐으니까 2년 연속이겠지. 아무튼 농기원에서 교육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특히 전반기 때 주진하 의원님도 많이 말씀 있으셨는데 농업이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기계화 교육 수요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중장비 확보 좀 더 해 달라고 그랬는데, 했어요?

했어요?

내년 예산 확보했어요?

중장비 늘었어요?

했어요?

고생하셨네요. 어쨌든 지금 농업이 다들 장비로 하시니까, 그러면서 또 안전도 함께, 예전에는…… 지금은 다치면 대형 사고니까. 예전에 어른들이야 지금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악수하다 보면 손가락 하나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예전에는 절단기들이 다들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치면 대형 사고니까 이런 안전 부분도 우리가, 여기 업무에도 써 놓으셨지만 체크리스트로 같이 매년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산업곤충연구소 말씀 많이 하시던데 4월에 국립생태원하고 협약 체결하셨네요?

잘하셨네요.

그런데 박미옥 위원님도 아까 말씀 있으셨지만 꿀벌 사육장인가요, 짓는 데가?

증식장은 삽시도고……. ㅇ농업기술원장 김 영 연구동이 공주에 있습니다.

아, 연구동. 연구동은 공주에 지으신다고. 산업연구소 작년에 가보니까 참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이제 박미옥 위원님께서 방문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농업과학기술 교류 협정 해가지고 허베이성은 오래 교류가 됐으니까 그러지만 헤이룽장성 농업과학원 이런 데하고도 교류해요? ’15년도부터 협약 맺으셨구먼? 하겠죠, 뭐. 아무튼 교류 많이 하시고요, 충남 농업기술원이 충남 농업을 이끈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킹스베리’, ‘금선’ 수상 받으신 것도 축하드리고, 농기원 구기자 신품종 내신 것도 축하드리고, ‘옥향’ 양송이 내신 것도 축하드리고, 맥문동 조경용 품종 개발하신 것도 축하드리고, 엄청 많네요. 백합도 출시하시고, 농기원 이철휘 경영팀장 우수논문상 받으시고, 또 한 분 더 있으시던데? 농업 분야 최고 권위의 자격증 받으신 김정태 농촌지도사님. 보도 통해서 잘 봤습니다. 잘하셨으니 회의록에 남기려고 해 놨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염려가 많으시지만 스마트팜은 앞으로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스마트팜이 잘돼야 노지 작물도 선택권이 있어서 그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스마트팜이 최고가 아니라 선택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저변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농업기술원 행감을 준비하시느냐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더욱더 충남 농업, 4-H, 그리고 청년농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어느 부서보다 농민들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애써주신 김영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