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점수라는 것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언어가 불편하시다, 거동이 불편하시다, 사고가 제대로 안 되신다 등 각각의 항목을 채점해서 점수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대부분 중증장애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최대 480시간까지 활동보조를 받으실 수 있는데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 시설에서 나와서 사시는 분들은 1인가구가 있거든요.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에게는 하루 24시간으로 한 달을 하면 720시간이 필요한데 최대 480시간이에요.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구비 17.5%인데 동작구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단 월 10시간이라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활동지원사가 분이 필요하실 정도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혼자서 거동을 제대로 못 하시거나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국가사업이나 시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동작구형으로 더 발전시킬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인원이 177명이긴 하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생각되는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 거예요. 일을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거지 실제로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수준의 급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장애인분들을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탈수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구비 100%로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인건비가 최저시급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구비로 보전해 주는 거라면. 심지어 동작구생활임금도 서울형생활임금 수준에 못 미칩니다. 이것도 일자리 사업을 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177명을 100명으로 줄이더라도 제대로 “이게 내 진짜 직업이구나.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얻고 일을 함으로써 생활하고 있구나”까지 연결이 되어야지 아르바이트 수준이거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생활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정도의 일자리사업이라면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에 계셨으니까, 같은 업무를 하고 오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