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정 감염병연구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도민의 건강한 일상생활과 환경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현황과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정 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앉아 계시고 증인들만 일어나 주십시오, 부장님들만.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김현정 운영지원과장 정일권 식약품연구부장 정금희 대기연구부장 정명상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현정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현정 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김현정입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석으로 2024년 8월 24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앞에서 위원님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보건환경 분야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상반기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5년에도 도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전 직원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일권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금희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정명상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이병창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보건환경연구원 기본 현황, 둘째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셋째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마지막 참고 사항 순입니다. 먼저 172쪽 기본 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2팀, 4부 12팀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08명이고 현원은 104명입니다. 173쪽 주요 기능입니다. 운영지원과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인사, 청사 관리와 예산 편성, 물품 관리, 민원실 운영 등입니다. 감염병연구부는 결핵 등 법정 감염병과 호흡기 감염병, 매개체 감염증, 인수공통감염병 검사입니다. 식약품연구부는 식품, 의약품, 한약재, 식중독 검사와 경매 전 농산물 신속 검사, 유통 농수산물 방사능 유해물질 검사입니다. 대기연구부는 대기환경측정망 관리,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대기 배출 사업장 오염도 조사, 악취·실내 공기질 검사와 서북부 산단 지역 대기질 감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물환경연구부는 물환경측정망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지하수, 먹는 샘물 등 먹는물 수질 검사 및 폐수, 오·하수 폐기물 검사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9억 3800만 원이고 세출은 171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56억 5400만 원, 특별회계 1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총평입니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상시 감염병과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화된 이상기후 현상으로 수질오염, 초미세먼지 등 생활 속 유해에 대한 불안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감염병 감시와 식품안전성 검사 그리고 대기질 감시 및 안전한 수자원 확보를 통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보건 분야 감염병 실험실 운영 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검사 업무를 표준화하였고,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지점 확대로 감시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온실가스 관측망 6개소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조류의 대발생에 대비하여 금강 조류 독소 모니터링을 확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물 관리로 안전한 먹는물 공급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수 감시 지점 및 병원체 확대를 통해 감염병 발생 예측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대체식품, 단백질 강화식품 등 최근 식품 소비 성향을 반영하여 안전 관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기후 위기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기별 조류 독소 분석을 통해 금강수계 유해 남조류 발생 특성을 규명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시대 안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능동적 물 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75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만성 감염병 고위험군 예방 관리입니다. 잠복결핵, 에이즈, 의료 관련 감염병 등 감염병 전파 위험군 및 발병 위험군 검사 강화로 감염병 전파를 조기 차단하였고 의료기관 내 전파 위험이 높은 항생제 내성균 감염 확산을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염 취약군의 확진 검사를 통한 근거 중심의 선제적 감염병 예방과 사람-의료 환경 질병 순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두 번째, 역학조사 관련 감염병 병원체 확인 진단 및 감시입니다.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및 홍역,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의 정확한 확인 진단으로 감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를 위한 감시기관을 확대 운영 하였습니다. 세 번째, 동물-사람 간 전파 차단을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입니다. 브루셀라, 큐열 유증상자, 고위험군 직업군과 모기, 진드기, 설치류 등 매개체에 의한 감염 의심 환자에 대한 확인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염 사례 확인을 통해 체계적인 예방 및 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상시 진단 시스템 운영으로 질병 조기 감지 및 유행 확산 차단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네 번째, 생활 속 감염병 노출 환경 중 병원체 조사입니다. 대형 건물 냉각탑수, 냉온수 등의 레지오넬라균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였고 신속·정확한 결과 환류로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 기반 감염병 예측 감시 확대입니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지점을 전년 대비 다섯 곳을 추가하여 여섯 곳으로 대상 병원체를 10종에서 12종으로 확대하여 감염병 조기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공공하수처리장 감시 지점 및 감시 병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여섯 번째, 고위험병원체 검사 및 생물안전 3등급 재확인입니다. 주요 행사장 내 고위험병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전한 행사 개최를 지원하였고 고위험병원체의 생물학적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BL3 연구시설 재확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식품 안전관리 및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다소비 식품과 여름철 성수 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였고,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지표 성분과 곰팡이독소와 같은 유해 오염 물질을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 소비 성향을 반영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여덟 번째, 위생용품, 의료제품 품질 감시 및 검사 지원입니다. 불량 위생용품, 의료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자 부적합 이력 품목, 위생 취약 용품 등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마약류 5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 지역과 검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집단식중독 원인 규명 및 발생 저감화를 위한 예방 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 시 신속·정확한 원인 규명으로 적극 대응하였고, 논산딸기축제와 같은 주요 행사의 안전 개최를 위해 식중독 신속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식중독 2차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식중독 발생 기원 분석으로 발생 저감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열 번째,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로 식품 안전 기반 강화입니다. 농수산물 잔류물질 검사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매 전 농산물과 로컬푸드점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였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분석 항목을 ’23년 64항목에서 ’24년 170항목으로 확대 실시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유통식품 및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입니다.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도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다소비 식품을 검사하였고 결과는 모두 적합하였으며 주 1회 연구원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도 수행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열두 번째, 온실가스 관측 연구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힘쎈 충남 실현입니다. 탄소중립 이행 평가와 온실가스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 제공을 위해 기후 위기 대응 온실가스 관측망 6개소를 구축 완료하고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 맞춤형 관측망과 관측 항목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데이터 통합관리 기반 기후 위기 대응 및 도민 건강 연구 체계 구축입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지원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보건환경 분야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여 정책 지원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다매체·다경로 인체 노출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 인체 노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이를 분석하여 건강위해 예방 정책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열네 번째,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입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통해 도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43개 대기환경측정소를 365일 실시간 감시 및 산업단지 주변 5개소에 대해 유해 중금속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농도 대기오염 시 경보 알림 서비스로 실시간 상황을 전파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며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예측 정확도를 높여 건강 피해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연구부장님, 좀 짧게 해 주시죠. 이거 다 뒤에까지 읽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핵심만 딱딱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니까.

예, 183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유해물질 오염 조사입니다. 악취 오염도와 악취 관리지역 실태조사,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검사를 진행하고 앞으로도 악취 등 생활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대기오염물질 검사 강화로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집중 검사 하여 민원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서북부 산업단지 주변 주민 건강 유해대기물질 감시입니다.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등 21지점에서 이동형 유해대기측정시스템을 통해 벤젠 등 53종의 대기질 조사를 시행하고, 석유화학산업단지 주변 3곳에 유해대기측정소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 중입니다. 앞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관련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환경생태 건강성 지속적 모니터링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생태계, 토양, 골프장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앞으로 촘촘한 지역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먹는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질 안전성 검사입니다. 먹는물 정기 수질 검사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 공급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스무 번째, 사업장 배출 환경오염물질 감시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 폐기물의 분류 및 적정 처리 방안 제시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2024년도 조사연구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환경 내 장관감염증 바이러스 오염 현황 조사, 지역별 온실가스 분포 측정 조사 등 11건과, 192쪽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97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 결과 처리 상황은 총 9건으로 추진 완료 2건, 추진 중 6건, 추진 불가 1건 및 제12대 도정질문 2건, 5분 발언 추진 상황 1건과 208쪽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순서입니다만,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은 본 질문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또한 발언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에게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주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감사 진행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부장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또 원장 대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물안전관리 유공자 표창을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재확인 획득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나온 건가요, 이게?

아니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11월에 질병청에서 나와서 그때 재확인 인증을 받을 겁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으시고, 생물안전 3등급 이 연구시설이 좀 위험한 병원체를 취급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종사자들의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인센티브는 없고요, 저희들의 업무분장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맡는 어차피…….

그러면 순환제로…….

예.

제가 3등급이라는 정의를 찾아보니까 ‘사람에게 발병했을 때 증세가 심각할 수 있어서 치료가 가능한 병원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함을 감수하고 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고위험병원체 중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현재 저희 연구원에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검체는 없고요, 하지만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약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구비하고 있고요, 또 숙련도 평가도 질병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숙련도 평가를 받고 저희들이 실험을 안 하면 그 기술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숙련도 평가는 해마다 계속 받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행사장이나 이런 데 나가서 검체를 채취해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약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이어나갈 텐데요, 2963페이지에 보면 시약 건수가 감염병연구부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좀 증가했다가 감소세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에서도 －식품연구부, 대기연구부, 물환경연구부에서도－ 시약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저희 감염병연구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났던 게 감소 추세가 된 거는…….

예,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 식약품, 대기, 물환경연구부에서도 검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2963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을 주시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지, 예산이 삭감되었다거나 그런…….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그러면 시약 검사 건수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는 없으신데 어쨌든 철저하게 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폐약, 폐기 처리되는 시약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 3년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 시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한 54억 원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부장님?

예.

이 중에 폐기되는 시약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저희들 폐기되는 퍼센티지가 거의 5% 미만이거든요. 5% 미만인데 저희 식약품 연구부가 한 5% 되고요, 대기연구부가 1% 정도 폐기되고 있고 물환경연구부가 3%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시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 시약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보관을 하고 있다가도 폐기를 해야 합니다.

시약이 폐기되는 이유가 유효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혹시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혹여나 너무 많이 사서 재고가 쌓여서 이게 다 못 쓰다 보니까 그냥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 처리 하는 경우도 있죠?

메르스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상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유효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연구부 쪽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폐기되는 시약은 있습니다.

제가 시약 폐기 품목을 살펴보니까 환경 관련 분석 시약이라든지 중금속 유해물질 이런 시약들이 좀 있는데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좀 보여요. 예를 들어서 중금속 유해물질은 특별히 그 시기에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Multi STD for ICP’ 등이라든지 이런 시약들은 사실 중금속 오염 측정용으로 보유하지만 사용 빈도는 굉장히 낮은 품목에 포함이 되죠. 그렇죠, 부장님?

중금속 표준품도 유효기간이 좀 짧아서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기간도 짧지만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2023년도에 폐기된 ‘AIV H7 RT-PCR kit’, ‘AIV H9 RT-PCR kit’ 이런 것은 입고가 된 지 1년 만에 그냥 유효기간이 만료돼서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가요?

그게 저희 감염병연구부 시약인데요…….

이거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혹시 재고 관리를 잘못하지는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메르스나 AI 이런 시약들을 저희들이 항상 보관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몰라서 그런 거는 항상 －질병청에서도 저희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약 폐기 중에 고가의 시약들이, 너무 과잉 재고로 쌓이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LeadSTD’라든지 ‘CadmiumSTD’ 이런 고가의 표준 시약들이 그냥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딱 도래해서 폐기됐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약 같은 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일반적으로 ICP 표준 용액은 굉장히 비싼 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용 빈도는 좀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소 양만 보유를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저희들 팀이 환경보건을 －중금속을－ 하는 분야가 많으니까 그런 거는 통합적으로 표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조금…….

재고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고 관리는 저희들이 시스템이 있는데요, 품질 문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부서별로요.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없는지 이런 확인들이 잘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임박했으니까 얼른 시약을 사용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좀 이런 부분이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지금 림스(RSPM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시약 관리를 총체적으로 하려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절약하고자 저희들이 시스템 체계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잘 안되고 있어서 사실 시약 구매가 3년 동안 54억이라는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그중의 5%? 전체의 한 5% 정도가 지금 폐기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요, 식약품연구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전체적으로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폐기되는 시약이 얼마 정도가 되나.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우리가 어찌 보면 이게 제대로 연구를 해서 시약을 사용하면 문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 폐기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죠. 그래서 유효기간을 어떻게 잘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걸 또 들어가서 보면 재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고, 고가의 시약 품목들에 대해서 그건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고가의 시약은 또 따로 그 목록 리스트를 가지고 재고 확인해 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대부분의 시약들이 유효기간이나 사용량을 적시에 관리하지 못해서 폐기로 이어지는 그런 원인들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시약들이 있잖아요,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시약들. 사실 이게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찾아봐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 세우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현정 부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시약에 대한 이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가시는데 예산 낭비가 맞기는 맞죠?

예산 낭비라기보다는, 특히 저희들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검체가 어떻게 들어올지 상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식약품 연구 분야도 식품 사건이 어떻게 날지 모르고, 그리고 저희들이 식약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어떤 검체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23년도에 폐기된 시약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 3년간 데이터로는요, 식품 쪽은 1474만 원이고 대기연구부는 121만 원이고 물환경연구부는…….

알겠습니다. 폐기되는 부분이니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려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정확한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선 물관리팀장님이 성함이 백경아 팀장님이시네?

예.

혹시 뭐 상 당했어요?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전화가 스팸 문자가 가서요.

그렇죠, 맞는 거죠?

(증인석에서) 예.

점심식사 하는데 그게 떠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일반 요식업소에서 사용하는 물수건 있죠? 물수건 그거는 검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 연구원에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의뢰가 들어왔을 때만 하는 겁니까?

단속도 들어가고요.

아, 단속도 하시고?

예, 그 물수건 업체에서 물수건을 판매하려면 법적으로 3개월에 한 번 아니면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 의뢰가 됩니다.

검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위생 물수건 부적률이 조금 있습니다.

전혀 이상 없습니까?

아니요. 적합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부적합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요식업소에 배치되는 물수건은 적합된 것만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게 해결되고서 하는 거네요? 어쨌든 이건 시군들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시죠?

예.

이 물수건이 우리 생활에 제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하루에 세 번씩 가는 분들도 있고 한데 꼭 물수건을 접하게 되거든. 이런 부분은 믿고 하는 거라서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어디 닦는가 다 아시잖아요. 우리 먹는 입도 닦고 얼굴도 닦고 많이 하시던데 하여튼 이런 것은 수요자들이 걱정 안 하게끔 해 주시고, 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를 한 것이 자료에 있습니다. 농약이 11종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성분이 검출됐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물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골프장 검출된 11종에 대해서는 오늘 자료를 가져오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티플루자마이드라는 농약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농약이요?

티플루자마이드라는 농약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드리면 안 될지…….

지금 말씀하신 그 농약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이건 살균제로 돼 있습니다.

살균제요?

예.

그래서 우리 인체에 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까? 어쨌든 살균제로 쓰게 되면 －공을 주울 때라든지－ 이게 피부에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 인체에 어떤 변화가 있냐 이거죠. 이상이 없는 겁니까, 그런 건? 검출이 됐다면서요.

예, 농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섭취를 하든지 피부에 접촉을 하면 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어떤 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어쨌든 농약이 11종이나 검출됐다고 하면 어떤 성분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 이러한 농약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하시든지 해야죠, 말씀을 해 주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은 186건, 수질은 95건의 검사 결과서가 있네요? 검사한 결과가 있는데 건기 시에 분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골프장은 다 전수조사 한 겁니까?

충남 도내에 33개 골프장이 있는데 1개 골프장이 지금 휴업 중에 있고 나머지 32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그렇다면 1개 골프장에 몇 군데 정도를 채취하십니까?

9홀 미만은…….

홀 기준으로 합니까?

예, 홀 기준으로 해서 9홀 미만에 대해서는 토양에서 4건을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수질 펀드 수라든지 방류구 지역에서 3건을 해서 총 7건을 하고 18홀 기준으로 하면 거기에 토양 2건이 더 추가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검출된 성분들이 보통 많이 하는 편입니까? 다른 일반적인 농사짓는 데에서 나타나는 농약하고 여기에서 쓰는 농약하고 그 빈도가 어떻습니까? 여기 골프장에서 접하는 농약하고 혹시 우리가 농사짓는 데서 쓰는 농약 성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골프장 쪽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까?

저희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해봐가지고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그거에 대한 비교 좀 해보려고 질의를 했고요, 요즘은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나 그라운드 골프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시범 조사를 했거든요. 예산 무안천골프장하고 아산에 있는 3개의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살충제나 농약 성분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구두로 확인한 결과는 “무농약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은 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파크 골프장이나 그라운드 골프장은 사용하지 못하게 좀 해 주세요. 더군다나 골프장들이 대개 하천 옆에 있어가지고 바로 우리 하천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하천 옆에 있다는 경기장들이 전부 그 밑에가 사질토라서 바로 밑으로 들어갑니다. 땅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물에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것보다 더 피해 정도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나 그라운드 골프가 꼭 그렇게 골프공처럼 정밀을 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숙지하고요, 될 수 있으면…….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사용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도 걱정되고 또 우리 대기 환경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꼭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권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현정 감염병연구부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 중에서 연구부 시약 구매 관련해서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시약은 지금 어떻게 구매를 하고 계시죠?

저희들 시약 구매는 공동구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의 계약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십니까, 아니면 수의 계약 하십니까?

수의 계약입니다.

보통 수의 계약 하시죠?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올해 5월 28일 날, 한 업체예요. 한 업체에서 구매한 내역이 86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 계약인지, 이게 수의 계약의 범위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5월 28일 자 그 부분은 상하반기에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하게 돼 있거든요. 단가 절약을 위해서 최저가 입찰을 보는데 아마 그게 상반기 공동구매 입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공동구매인가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엠에스테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전체 금액이 토털 얼마인지 확인을 해봤어요. 유독 5월 28일 날 구매한 내역을 봤더니 86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수의 계약인지 아니면 입찰인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할 거라면 차라리 이 항목을 만들어서 하나의 사업명으로 해서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수의 계약이라면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보건부, 환경부 전체－ 단가 전략을 위해서 최저가 입찰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품 같은 경우 저희들이 상반기에 공동구매를 하면 절약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동구매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공동구매인가요, 지금 엠에스테크 이쪽 업체에서 구매하신 게?

예, 최저가 입찰로 엠에스테크가 낙찰이 된 겁니다.

보통 두 개 업체가 눈에 띄거든요, 씨티과학이랑 엠에스테크가. 시약 구매에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 두 업체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의 계약이라면 한 날짜에 －5월 28일 날짜만－ 8600만 원이 넘어요, 1년 기준으로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지만.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수의 계약이라면. 그래서…….

수의 계약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있고 2000만 원에서 1억 사이도 있는데 그때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최저가 입찰로 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기관에 밀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유독 이 업체만, 그리고 금액이 좀 생각보다……. 건건이는 100만 원 단위도 있고 몇백만 원 단위도 있지만, 또 몇만 원 단위도 있어요. 그래서 건건이를 다 봤죠, 제가. 봤더니,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거한번 계산을 전체적으로 다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86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혹시 계란 관련해서 살충제 아니면 합성제라든지 이런 검사를 수시로 하고 계신가요?

계란 관련해서는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니고요, 동물위생시험연구소 소관입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으세요?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사 시료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검사한 시료.

아, 농수산물이요?

아니요,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이 됐든 농약 검출이 됐든 뭐가 됐든 검사를 하는 시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매뉴얼이 있는지. 그냥 하수구에다 버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일단?

예, 아닙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걸?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파쇄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에서 다 파쇄를 해서 버리고 있고요,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따라서 폐기물에 분류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매뉴얼이 정확하게 다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디에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119 구급차 오염 조사도 하셨습니까?

예.

샘플을 어떻게 정하신 거죠? 전체적으로 다 하신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9 구급대 차에 면봉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균 채취를 해서…….

혹시 검출된 거는 있을까요?

그 검사 결과는 잠깐만요, (뒤를 돌아보며) 검사 결과 있습니까? 다 불검출이라고 합니다.

다 불검출입니까? 어찌 됐든 119 구급대원들 건강도 생각도 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방사능 안전성 검사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북부지원장이 그쪽에서 문자가 왔을 때도 도민 참여 방사능 검사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식품과 관련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유통이 되고 급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면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게?

급식하기 전에 유통되는 것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센터나 이런 데서 먼저 저희들한테 검사를 득하고 식품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게 수산물 위주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수산물도 있고 학교로 공급되는 일반 식품도 있습니다.

검출된 게 있나요? 없겠죠?

예, 없습니다.

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는 유기농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벌써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검사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유통이 되고 있고 소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아이들의 식재료로 쓰고 있는 것을 샘플을 찾아다가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그게 과연……. 만약에 나왔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충남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1년 계획하에 식약처에서 시스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수시로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특히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선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재료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김장철과 관련해서 혹시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금속성 검사라든지 이런 거 진행이 된 게 있을까요? 김장 재료라든지 식품 기구라든지 아니면 위생매트라든지 이런 거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습니까?

김장철에 식품 검사도 있지만 농수산물검사소에서는 경매전 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셔야죠. 선제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이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런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김장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구매 관련 내역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해가 살짝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게 단순히 수의 계약인지 그냥 일반 구매 내역인지. 이게 입찰은 아닌데, 분명히 금액은 많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수의 계약인데요…….

예, 그러니까요.

수의 계약안에 2000만 원에서 1억 사이에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거든요. 연구부 시약 수요조사를 운영지원과에서 입찰로 해서 진행한 건입니다. 결국은 최저가 입찰이 맞습니다.

최저가 입찰이라고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위원님들 간부 현황을 보니까 정일권 운영지원과장님이 금년 말에 퇴임하신다고요? 나이가 차서 나가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예.) 65년생인데? (○증인석에서 늦게 돼서 좀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감염병연구부장님 66년생, 식약품연구부장님 66년생, 대기연구부장님 66년생, 물환경연구부장님 66년생, 그러면 내후년이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정금희 연구부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대기하시는 분들이 바로 승진하겠네, 1년만 있으면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여튼 정일권 운영지원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그냥 몇 마디 했고요, 사실 감사 자료에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5285페이지를 보게 되면 최근 보건환경연구원 사업 실적 및 연구 실적을 보게 되면 이게 2024년 10월 1일 현재죠, 지금 자료 낸 게?

예, 맞습니다.

감염병검사팀을 보게 되면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가 이게 한 8배 늘었어요, 어떻게?

예, 맞습니다.

8425건이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죠, 이 건에 대해서는 감시가? 수인성 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감시 사업이 주춤했었는데 코로나가 주춤하면서 다시 예전에 하던 감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 그것에 대해서는 8425건을 10월 1일 현재까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신종질환검사팀에서 보면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 감시도 많이 늘었어요.

이것도 신종하고 감염병검사팀에서 이루어지는 감시 사업 자체가 그동안 못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연구부 전체가 그 일에 몰두했었거든요.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와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조사팀 보면 아직 11월, 12월 2개의 기간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또 줄었어요, 2023년 실적에 대비해서, 질병조사팀 토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고 식약품검사팀도 2024년도 실적이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2분기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하시고 미생물 검사팀도 작년 대비 아직도 줄었고 북부지원도 그렇고……. 이게 아직 날짜가 남아서 그런가요?

지금 보니까요, 조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연말에 마무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여기에 실적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산업폐수팀을 보게 되면 산업폐수 매립장 안전성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내 4개 업체 산업폐기물 매립 주변 토양 지하수 검사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성과는 어때요?

그 부분도 담당 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입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지금 도내에 4개소가 있는데 당진에 3개소하고 서산에 1개소가 있거든요.

서산 것은 오토밸리죠?

예, 맞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33개 관정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6개 관정이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 조치를 하셨나요,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건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거고 그 검사 결과를…….

환경과에다가 보고만 하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5년 동안 검사한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6개 관정에서 총대장균하고 질산성질소가 계속해서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농도 변화가 거의 없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6개 관정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폐수, 지금 부곡지구 같은 경우는 침출수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거기는 당진시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거기는 지금 매립이 종료된 시설이고, 그 주변에는 검사장 같은 게 없어서 그 지점에 대해 부곡공단에 있는 매립장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당진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침출수 이거는?

침출수 같은 경우는 따로 빼서 아마 당진시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알았고요,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 역학조사 연구용역이 작년에 우리가 －200페이지예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긴 했었는데,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학술연구용역 일몰을 검토보고하라”고 해가지고 2023년 9월 22일 자로 아주 그냥 일몰, 아웃시켰잖아요. 그래서 송전선로 주변 거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차선책을 마련한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 사항은 있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인체 노출 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환경유해인자 분석 결과를 통해서 도민에게 도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뭔 건이요? 뭐를 시행하고 있어요?

인체 노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해인자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데이터가 나오면 그런 자료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게 거주민 건강이에요, 건강. 여튼 그 자료가 나오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1년 내내? 작년도에 얘기했는데, 제가.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제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시스템 구축하고 있어요?

올해에 예산 세워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저희들이 처음 하는 일이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으로 해서 감사 지적 사항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조치 내용을 보면 소속 직원 직무교육을 했다는데 소속 직원 직무교육 내용이 뭔가요? 5039페이지.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짧게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소속 직원 직무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소속 직원 직무교육 내용이 뭐냐 이거지. (웃으며) 앞으로 잘해라?

(웃으며) 예. 운영지원과에서 저희들 교육 다 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일몰로 하라고 해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또 지적 사항을 보면 연구실 시약 및 표준물질 관리 소홀 그리고 실험 장비 교정검사 관리 소홀이 지적 사항에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인 일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뭐죠? 직원들이 나태해서 그런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시약은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속 직원 직무교육 했다는데, 맞아요?

예, 교육했습니다.

교육했어요?

예.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감사 지적 사항이 나가지 않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 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더 좀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부장님, 시스템 구축 처음 하는 데 많아요. 빨리빨리 해서 발주를 하셔야지, 직접 거기에서 시스템 구축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이나 어디에 의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 구해 주시면 담당 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장님이 누구세요? 여태까지 시스템 구축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올해 세워져 있습니까?

인체 노출량 평가 시스템은,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저희 연구원이 최초로 구축하는 사업이라 이거를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지금 11월이에요.

예?

11월이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봄에 하셨어야지. 지금 다 지나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언제 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면 올해 구상은 하실 거예요?

올해 계약을 끝냈고요, 이 사업은 전산 개발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때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어디에다가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올해에…….

자, 알겠습니다.

엊그제 착수보고회가 완료돼가지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고회를 일찍일찍 해서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지, 전문적인 거니까 그 구상을 여기에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발주를 일찍일찍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하신다면서 여기서 무슨 구상을 해서 얼마나 하시겠어요, 어차피 기관에 의뢰를 하실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걸 구상하고 시스템을 한다고 하면 얘기가 좀 돼요. 그런데 그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줘야 시스템…….

당연히 방향은 잡아서 하지만, 제일 처음에 거기하고 업무를 하면서 서로 협의를 해야, 업체가 정해져야 협의를 서로 하는 것이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료 2942페이지 하수처리장 및 하천 마약 성분 검출 모니터링 현황이거든요. 추진 현황을 보니까 전처리 방법 그다음에 검출한계 정립하고 검체 분석을 통한 마약류 분석 유효성을 확인하고 실적은 다섯 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성과가 있으면 말씀 가능하시겠습니까?

마약에 관한 부분은 식약품연구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예.

식약품연구부장 정금희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 성분 분석을 하는 것은 하수에서 마약 성분을 분석해서 마약 종류가 얼마인지 또 그거를 인구 대비해서 사용량이 얼마인지 추정하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표본을 한 군데로 했잖아요?

예.

그 이외에 마약 검출량이 더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던 성과가 있으면, 혹시 또 예산이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좀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의약품안전관리대응TF팀을 구성해서 마약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역은 천안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직접 떠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약 다섯 종을 분석하는데요, 암페타민하고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환각제 이렇게 다섯 종 검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추가해서 －인구수를 고려해서－ 아산 하수처리장도 추가해서 할 계획이고요.

장비는요? 관련해서 장비 같은 걸 좀 구매하거나…….

마약 검사 전용 장비를 저희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인데요, 그거를 3억 6000만 원 중에 50%를 국비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분석할 때 표준품이 있는데 그 표준품이 조금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 표준품을 사는 시험 연구비를 내년에 3400만 원 추가로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좀 더 대상 지역도 점차로 확대를 할 거고요, 항목도 확대를 할 계획이고 내년에 추가로 확대할 것은 펜탄(pentane)이라고 대마 성분을 추가로 확대하려고 시험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거 박준혁 팀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올 수 있으세요?

(증인석에서) 저희가 마약TF팀장님이 따로 계셔가지고…….

예, 그러면 TF팀장님께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안전관리대응TF팀장 이강범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사항은 지금 정확하게 식약처에서 시험법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논문이라든가 마약 성분 수사법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올해는 정말 구축, 이 실험법을 세팅하는 게 지금 주목적이고요, 그래서 거의 세팅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건 이제는 하수 처리장에서 실제 샘플을 떠서 정말 마약 성분이 나오는지를 지금 검증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안으로는 －11월 말까지는－ 정확하게 세팅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하수 처리장 샘플을 좀 더 확대하시겠다는 거죠?

예, 일단은 아산 지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이게 TF팀으로 구성하기에는 마약 검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제가 TF팀을 맡고는 있지만 임시적인 조직이고요, 조직 관련해서는 제가 확대가 된다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TF팀으로 있을 때 애로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인력 부분하고 정식 팀이 아니다 보니까 장비도 그렇고……. 사실은 인력 부분이 사실 가장 큽니다. 그리고 정식 팀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 확보라든가 관계 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시적인 조직으로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는, 내년에도 좀 확대할 계획을 갖고는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정말 이만큼까지 확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제 위치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팀장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충남이 마약 검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염려스러우신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제대로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아직은 실험을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식약처의 자료를 보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양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경각심이 줄어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식약처에서 분석하는 것은 천안 지역 한 군데이고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지역을 대표한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빈도수도 증가해야 되고 지역도 확대가 돼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쌓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속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고 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인력과 장비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의회에서도 함께 의논해서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갈음하고, 아울러서 정금희 부장님한테, 지난번에 북부지원이죠?

예.

조직도에 보니까 북부지원이 식품연구부 안에 있는 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팀이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거죠, 출장소 개념으로?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걸 느꼈고, 여기에 계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는데요, 꼭 그렇게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있나요?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안전성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현장에서 꼭 지키고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식약처에서는 현장에 검사 사무소를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다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도 다 현장 도매시장 내에 농산물검사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사님들이 계시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누가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근무자는 순환 배치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순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청에서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상황을 봐서 2년에서 최대 3년을 넘지 않는 정도의 상황으로 인사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몇 분의 연구사님들이 계신 거죠?

연구관 1명하고 연구사 6명 해서 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경매 전 야간에 하는 거는 5명이 2인 1조로 해서 화요일·목요일 이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이 고민을 나눌 텐데 그 안에 장비나 이런 것도 노후화돼서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여전히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이거는 부장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충남이 지금 굉장히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는 출산 장려, 모유 수유 이런 것들에 대한 캠페인도 벌이고 검사도 하고 이런 걸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충남의 저출생을 대비하고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한 부분에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김현정 부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특히 보건…….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하려고, 우리 충남의 홍성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어요. 그래서 출산하시는 산모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모유 수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검사를 하셔가지고 모유 수유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영양학적으로 질적으로 좋다라는 것을 많이 알려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에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인 충남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금년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배출에 대한 특성 조사가 있었네요? 물환경연구부에서 하신 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죠?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개인이 숙박 시설이라든지 사업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오수나 이런 물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질을 말하는 겁니까?

정화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오수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에 설치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일반 시군에서는 농막…… 농막 아시죠?

예.

이제 농지에다가 농막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농막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예, 알고 있습니다.

간이 주택 시설이잖아요? 도시민들이 잠시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런 부분은 대개 산지라든지 농지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하수관로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수로에다가 배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거에 대한 조사가 아닙니까?

농막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규모가 ’22년까지는 50톤 이상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해 왔었는데 ’22년 이후부터는 50톤 미만 시설까지 확대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1일 처리 용량 50톤 미만 정도라고 하면 몇 가구 정도가 해당이 돼요?

그건 제가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164건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하신 겁니까?

…….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일단 농막이라고 하면 6평 이내의 간이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 한 칸 정도 해서 혼자나 둘이 와서 살 수 있는 규모인데 이게 내년부터는 늘어나요. 12평까지 지을 수 있게끔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용량이 커진다는 얘기거든, 하수나 오수가.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하는 거는 도나 시군에서, 환경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오면 그것 검사를 해서…….

그것만 하는 겁니까?

예, 기준에…….

방류수 배출 특성을 조사하신다고 해서.

그것은 조사연구사업으로 해서 시군에서 들어온 시설에 대해서 용량별로 분류해서, 50톤 미만짜리는 총인하고 총질소하고 총유기탄소 검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까지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조사하는 차원입니다.

일단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양이 커진다고 하면 인이나 질소, 탄소 이런 부분도 더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안을 해 달라 이거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탄소, 인, 질소 5개 항목의 오염도 조사에 대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올해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요.

이게 다 끝나야지 결과가 나오나요?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11월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부 검사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배출 특성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지간한 개인 하수 처리시설은 －도심에 있는 부분들은 종말처리장 시설이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걱정은 안 하는데－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주택들, 주거 시설들에 대해서는 오염수를 막을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배출 조사를 하니까 그 부분도 조사한 걸 가지고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대지의 환경을 위해서 꼭 좀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이병창 부장님께서는 언제까지 근무하시나요? 아직 많이 남으셨나요?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내년 연말까지입니까?

예.

아직도 2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까 꼭 이런 부분은 충남 대지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련해서 수질검사 내역을 봤는데 연구원 검사가 있고 그냥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 열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 일자가 다 1999년으로 되어 있어요.

약수터 같은 경우 검사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연구원 검사가 있고 이거는 공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찌 됐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천안시에 맑은물사업소가 있어가지고요, 맑은물사업소에서 검사를 다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자체에 검사 연구실이라고 그러나요, 검사소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령시 같은 경우는 연구원 검사가 있고, 공주도 없고, 당진시도 연구원 검사, 계룡시도 연구원 검사, 보니까 부여군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시군 지자체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약수터라든지 이런 검사는 먹는물 검사 기관이라고 해서 사설 기관들이 우리 도내에도 많이 있거든요.

사설 기관이요?

예, 그래서 시군에서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다 검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안 들어오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형병원 및 요양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천안 같은 경우도 큰 대학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수도라든지 이런 거, 오염도 측정을 하십니까, 혹시? 따로, 그러니까 대학병원 주변이라든지 요양원 주변. 어떻게 보면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염도가 일반적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하는 거라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거의 연계돼서 처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따로 대학병원이라든지 요양원 주변 하수도라든지 이런 걸 오염도 측정하고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도민 참여 방사능 검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디어디에 한 거죠? 천안 4개 있고 3개 시군 열여섯 군데 했단 말이에요, 방사능 검사를 하셨다고.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식약품연구부장 정금희입니다. 도민 참여 방사능 검사를 15건 진행했고요, 천안하고 서천, 부여에서 15건의 검사를 해서…….

그 검사 장소를 어떻게…….

장소는 수산물센터하고 수산물 시장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특이 사항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도민 참여라는 게 요청을 한 겁니까, 장소를 특정해서?

예?

장소를 특정해서 도민분들께서 “이쪽의 방사능을 측정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민들께서 방사능으로 인한 수산물 섭취에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 도민들이 참여하면서 같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안 사항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가 있는 시군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우선 천안하고 서천하고 부여하고 3개의 시군이 참여해서 실시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들이 소비자단체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 주니까 많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그날도 시료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민들이 원하시고 또 시군의 식품 위생 소비자단체에서 원하시면 저희가 내년에도 이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검사 자체가 시작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방류 때문에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방류가 돼서 한반도 근해까지 오는 데 3∼4년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금방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근해에서 잡히는 어종을 갖고 방사능을 측정한다고 해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예, 수입 단계에서는 식약처하고 국립과학수산연구소에서 검사를 다 하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유통 단계인 수산물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유통이 되고 있는 거를 저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유통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해서, 만약에 방사능 측정을 했는데 나왔다? 그러면 그건 더 문제잖아요, 그렇죠? 유통 전 단계에서 그게 차단돼야 되는 건데, 아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통되기 전에 그게 차단되게 검사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통이 되고 이미 소비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샘플 채취를 해서 했다고 쳐요. 그러고서 나왔을 때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게 만약에 검출이 되면…….

은폐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검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검사한 성적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누리집에도 주 1회 공개가 되고요, 또 식약처에 방사능 관련한 정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데가 있어서요, 그 자료도 거기에 다 같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도민이나 국민들이…….

여튼 지금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관심도는 많이 떨어져 있죠, 국민들이? 방사능과 관련해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떨어져 있으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산물 검사에 대해서 우리 해수국에 수산물안전센터인가요, 검사센터가 또 하나 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생산된 것들은 거기에서 하고 유통된 것들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유통되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좀 정확한, 박정수 위원님의 요지는 그런 요지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5302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연구원 장비 현황 및 향후 보완 장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 했는데 연구원 장비 현황은 아주 잘 냈어요. 잘 냈는데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요구했는지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향후 보완 장비 계획.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방사능 관련해서 그런 질의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향후 보완 장비 계획을 내라고 하면 이거는 기회거든요. 아, 위원들이 뭔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걸 했는데 향후 보완 장비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까짓 거 내가 장비 현황에 대해서 이거 알려고 그럽니까? 지금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우리 김민수 위원장님 지적 사항에 따라서 조금 그런 게 좀 있어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자료를 보면, 이까짓 거 장비 뭐 합니까. 내가 연구원 장비 보자고 그런 겁니까? 앞으로 향후 보완해서 이런 장비가 있어야만 이런이런 검사를 하는 데 필요한 장비다 해서 그런 것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답은 없어요, 장비 현황만 쭉 냈지. 앞으로 그것 좀 보완해서 주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연구원 맞죠?

예.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연도별, 5300페이지 보세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연도별 연구원 실적 좀 한번 제가 조사해 보려고 했더니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2022년도에는 나름대로 연구원님들이 11건의 개인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아주 엄청, 우리 위원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21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24년 현재 10월 1일 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잖아요? 5건이에요.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점점? 제가 좀 봤는데 그나마 노영민, 김지희, 권나희, 현주희, 이윤아, 제가 ‘연구원’이라고 존칭을 쓰면 맞습니까? 연구원이라고 말씀하면 돼요?

연구사입니다.

연구사?

예.

연구사님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김지희·권나희 연구사님은 2023년도에 하던 거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거 봐봐요. ‘도내 유통 식재료 식중독균 추적관리 분석, 권나희’ 또 2024년도에 보면 ‘권나희, 도내 유통 식재료 식중독균 추적관리 분석’, 지금 일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김지희 연구사는 ‘2024년 충남 지역 축사에서 검출된 병원성 대장균……’ 또 2023년에 보면 똑같아요. 연도만 조금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시는데 그나마 새롭게 등장하신 분이, 이윤아 연구사가 등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게 참…… 말 그대로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그러면 자꾸 논문도 발표하는 체제로 가야 되는데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연구원 논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 식중독 추적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누적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식중독 추적 관리 분석은 연계 사업이라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건수가 점점 주느냐 이거예요. 그나마 2022년도에는 11건, 2023년도에는 21건, 2024년은 이제 이해가 다 가고 있는데 5건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왜 점점 실적이 주느냐 이거지.

저희들이 올해도 연구 사업을 계속 각 팀마다 1건씩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여럿이 같이하는 건 있어요. 있는데 개인 연구 실적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아주 자랑스럽게 일을 하시다가 점점 5건으로, 이것 좀 시정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방사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료 5284페이지의 식재료 방사능 안전성 검사 내역을 보게 되면 2024년 9월 현재 교육청이 213건이라는 얘기죠, 5284페이지? 그리고 학교급식센터가 301건.

예, 301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적합 판정이 나왔다 이거죠?

예.

방사능 안전검사 장비, 우리 있나요?

예, 장비 있습니다. 감마핵종분석기라고 해서요.

뭔 분석기요?

감마핵종분석기 장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센터다 보니까 모든 재료는 다 분석을 한 거잖아요, 학생들이 급식하는 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적합은 하나도 안 나왔고 다 적합만 나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했는데 점점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도 개인별 연구 실적 좀 올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220만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고려해서 실적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 논문 관련해서 자료 제출 날짜가 10월 1일까지 취합해서 준 거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연구 실적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학술지 발표 논문 조사 연구 사업이 작년 ’23년도에는 70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0월 1일까지가 38건이었는데, 지금 10월 1일까지로 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12월 31일까지 하면 더 늡니까?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늘기는 늡니까?

저희들이 학회가 거의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학회 발표가 되면 조금은 늘 것 같습니다.

학회 발표회 추진하고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다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 있으면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취합을 해서 주셨으면 －표기하기가－ 더 숫자가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좀 주세요. 그래야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좋은 생각 속에 움직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추가 장비 계획안 좀 해서 주세요, 이거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을 도와드리려고. 그동안 김옥 원장님 계셨을 때 계속 장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 해가지고 장비를 구입 할 때 힘 좀 보태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좋은 생각이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