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정 감염병연구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도민의 건강한 일상생활과 환경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현황과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현정 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앉아 계시고 증인들만 일어나 주십시오, 부장님들만.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김현정 운영지원과장 정일권 식약품연구부장 정금희 대기연구부장 정명상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현정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현정 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김현정입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석으로 2024년 8월 24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앞에서 위원님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보건환경 분야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상반기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5년에도 도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전 직원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일권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금희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정명상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이병창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보건환경연구원 기본 현황, 둘째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셋째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마지막 참고 사항 순입니다. 먼저 172쪽 기본 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2팀, 4부 12팀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08명이고 현원은 104명입니다. 173쪽 주요 기능입니다. 운영지원과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인사, 청사 관리와 예산 편성, 물품 관리, 민원실 운영 등입니다. 감염병연구부는 결핵 등 법정 감염병과 호흡기 감염병, 매개체 감염증, 인수공통감염병 검사입니다. 식약품연구부는 식품, 의약품, 한약재, 식중독 검사와 경매 전 농산물 신속 검사, 유통 농수산물 방사능 유해물질 검사입니다. 대기연구부는 대기환경측정망 관리,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대기 배출 사업장 오염도 조사, 악취·실내 공기질 검사와 서북부 산단 지역 대기질 감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물환경연구부는 물환경측정망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지하수, 먹는 샘물 등 먹는물 수질 검사 및 폐수, 오·하수 폐기물 검사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9억 3800만 원이고 세출은 171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56억 5400만 원, 특별회계 1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4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총평입니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상시 감염병과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화된 이상기후 현상으로 수질오염, 초미세먼지 등 생활 속 유해에 대한 불안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감염병 감시와 식품안전성 검사 그리고 대기질 감시 및 안전한 수자원 확보를 통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보건 분야 감염병 실험실 운영 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검사 업무를 표준화하였고,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지점 확대로 감시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온실가스 관측망 6개소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조류의 대발생에 대비하여 금강 조류 독소 모니터링을 확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물 관리로 안전한 먹는물 공급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수 감시 지점 및 병원체 확대를 통해 감염병 발생 예측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대체식품, 단백질 강화식품 등 최근 식품 소비 성향을 반영하여 안전 관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온실가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기후 위기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기별 조류 독소 분석을 통해 금강수계 유해 남조류 발생 특성을 규명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시대 안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능동적 물 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75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만성 감염병 고위험군 예방 관리입니다. 잠복결핵, 에이즈, 의료 관련 감염병 등 감염병 전파 위험군 및 발병 위험군 검사 강화로 감염병 전파를 조기 차단하였고 의료기관 내 전파 위험이 높은 항생제 내성균 감염 확산을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염 취약군의 확진 검사를 통한 근거 중심의 선제적 감염병 예방과 사람-의료 환경 질병 순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두 번째, 역학조사 관련 감염병 병원체 확인 진단 및 감시입니다. 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및 홍역,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의 정확한 확인 진단으로 감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를 위한 감시기관을 확대 운영 하였습니다. 세 번째, 동물-사람 간 전파 차단을 위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입니다. 브루셀라, 큐열 유증상자, 고위험군 직업군과 모기, 진드기, 설치류 등 매개체에 의한 감염 의심 환자에 대한 확인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염 사례 확인을 통해 체계적인 예방 및 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상시 진단 시스템 운영으로 질병 조기 감지 및 유행 확산 차단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네 번째, 생활 속 감염병 노출 환경 중 병원체 조사입니다. 대형 건물 냉각탑수, 냉온수 등의 레지오넬라균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였고 신속·정확한 결과 환류로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 기반 감염병 예측 감시 확대입니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지점을 전년 대비 다섯 곳을 추가하여 여섯 곳으로 대상 병원체를 10종에서 12종으로 확대하여 감염병 조기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내 공공하수처리장 감시 지점 및 감시 병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여섯 번째, 고위험병원체 검사 및 생물안전 3등급 재확인입니다. 주요 행사장 내 고위험병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전한 행사 개최를 지원하였고 고위험병원체의 생물학적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BL3 연구시설 재확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식품 안전관리 및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다소비 식품과 여름철 성수 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였고,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지표 성분과 곰팡이독소와 같은 유해 오염 물질을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 소비 성향을 반영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여덟 번째, 위생용품, 의료제품 품질 감시 및 검사 지원입니다. 불량 위생용품, 의료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자 부적합 이력 품목, 위생 취약 용품 등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마약류 5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 지역과 검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집단식중독 원인 규명 및 발생 저감화를 위한 예방 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 시 신속·정확한 원인 규명으로 적극 대응하였고, 논산딸기축제와 같은 주요 행사의 안전 개최를 위해 식중독 신속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식중독 2차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식중독 발생 기원 분석으로 발생 저감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열 번째,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로 식품 안전 기반 강화입니다. 농수산물 잔류물질 검사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매 전 농산물과 로컬푸드점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였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분석 항목을 ’23년 64항목에서 ’24년 170항목으로 확대 실시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유통식품 및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입니다.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도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다소비 식품을 검사하였고 결과는 모두 적합하였으며 주 1회 연구원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도 수행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열두 번째, 온실가스 관측 연구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힘쎈 충남 실현입니다. 탄소중립 이행 평가와 온실가스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 제공을 위해 기후 위기 대응 온실가스 관측망 6개소를 구축 완료하고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 맞춤형 관측망과 관측 항목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데이터 통합관리 기반 기후 위기 대응 및 도민 건강 연구 체계 구축입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지원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보건환경 분야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여 정책 지원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다매체·다경로 인체 노출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 인체 노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이를 분석하여 건강위해 예방 정책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열네 번째,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입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통해 도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43개 대기환경측정소를 365일 실시간 감시 및 산업단지 주변 5개소에 대해 유해 중금속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농도 대기오염 시 경보 알림 서비스로 실시간 상황을 전파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며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예측 정확도를 높여 건강 피해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연구부장님, 좀 짧게 해 주시죠. 이거 다 뒤에까지 읽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핵심만 딱딱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니까.

예, 183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유해물질 오염 조사입니다. 악취 오염도와 악취 관리지역 실태조사,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검사를 진행하고 앞으로도 악취 등 생활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대기오염물질 검사 강화로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집중 검사 하여 민원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서북부 산업단지 주변 주민 건강 유해대기물질 감시입니다.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등 21지점에서 이동형 유해대기측정시스템을 통해 벤젠 등 53종의 대기질 조사를 시행하고, 석유화학산업단지 주변 3곳에 유해대기측정소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 중입니다. 앞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관련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환경생태 건강성 지속적 모니터링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생태계, 토양, 골프장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앞으로 촘촘한 지역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먹는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질 안전성 검사입니다. 먹는물 정기 수질 검사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 공급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스무 번째, 사업장 배출 환경오염물질 감시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 폐기물의 분류 및 적정 처리 방안 제시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2024년도 조사연구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환경 내 장관감염증 바이러스 오염 현황 조사, 지역별 온실가스 분포 측정 조사 등 11건과, 192쪽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97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 감사 결과 처리 상황은 총 9건으로 추진 완료 2건, 추진 중 6건, 추진 불가 1건 및 제12대 도정질문 2건, 5분 발언 추진 상황 1건과 208쪽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순서입니다만,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은 본 질문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또한 발언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에게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주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감사 진행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선 물관리팀장님이 성함이 백경아 팀장님이시네?

예.

혹시 뭐 상 당했어요?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전화가 스팸 문자가 가서요.

그렇죠, 맞는 거죠?

(증인석에서) 예.

점심식사 하는데 그게 떠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일반 요식업소에서 사용하는 물수건 있죠? 물수건 그거는 검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 연구원에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의뢰가 들어왔을 때만 하는 겁니까?

단속도 들어가고요.

아, 단속도 하시고?

예, 그 물수건 업체에서 물수건을 판매하려면 법적으로 3개월에 한 번 아니면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 의뢰가 됩니다.

검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위생 물수건 부적률이 조금 있습니다.

전혀 이상 없습니까?

아니요. 적합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부적합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요식업소에 배치되는 물수건은 적합된 것만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게 해결되고서 하는 거네요? 어쨌든 이건 시군들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시죠?

예.

이 물수건이 우리 생활에 제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하루에 세 번씩 가는 분들도 있고 한데 꼭 물수건을 접하게 되거든. 이런 부분은 믿고 하는 거라서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어디 닦는가 다 아시잖아요. 우리 먹는 입도 닦고 얼굴도 닦고 많이 하시던데 하여튼 이런 것은 수요자들이 걱정 안 하게끔 해 주시고, 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를 한 것이 자료에 있습니다. 농약이 11종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성분이 검출됐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물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골프장 검출된 11종에 대해서는 오늘 자료를 가져오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티플루자마이드라는 농약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농약이요?

티플루자마이드라는 농약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드리면 안 될지…….

지금 말씀하신 그 농약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이건 살균제로 돼 있습니다.

살균제요?

예.

그래서 우리 인체에 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까? 어쨌든 살균제로 쓰게 되면 －공을 주울 때라든지－ 이게 피부에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 인체에 어떤 변화가 있냐 이거죠. 이상이 없는 겁니까, 그런 건? 검출이 됐다면서요.

예, 농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섭취를 하든지 피부에 접촉을 하면 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어떤 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어쨌든 농약이 11종이나 검출됐다고 하면 어떤 성분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 이러한 농약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하시든지 해야죠, 말씀을 해 주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은 186건, 수질은 95건의 검사 결과서가 있네요? 검사한 결과가 있는데 건기 시에 분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골프장은 다 전수조사 한 겁니까?

충남 도내에 33개 골프장이 있는데 1개 골프장이 지금 휴업 중에 있고 나머지 32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그렇다면 1개 골프장에 몇 군데 정도를 채취하십니까?

9홀 미만은…….

홀 기준으로 합니까?

예, 홀 기준으로 해서 9홀 미만에 대해서는 토양에서 4건을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수질 펀드 수라든지 방류구 지역에서 3건을 해서 총 7건을 하고 18홀 기준으로 하면 거기에 토양 2건이 더 추가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검출된 성분들이 보통 많이 하는 편입니까? 다른 일반적인 농사짓는 데에서 나타나는 농약하고 여기에서 쓰는 농약하고 그 빈도가 어떻습니까? 여기 골프장에서 접하는 농약하고 혹시 우리가 농사짓는 데서 쓰는 농약 성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골프장 쪽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까?

저희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해봐가지고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그거에 대한 비교 좀 해보려고 질의를 했고요, 요즘은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나 그라운드 골프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시범 조사를 했거든요. 예산 무안천골프장하고 아산에 있는 3개의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살충제나 농약 성분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구두로 확인한 결과는 “무농약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은 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파크 골프장이나 그라운드 골프장은 사용하지 못하게 좀 해 주세요. 더군다나 골프장들이 대개 하천 옆에 있어가지고 바로 우리 하천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하천 옆에 있다는 경기장들이 전부 그 밑에가 사질토라서 바로 밑으로 들어갑니다. 땅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물에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것보다 더 피해 정도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나 그라운드 골프가 꼭 그렇게 골프공처럼 정밀을 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숙지하고요, 될 수 있으면…….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사용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도 걱정되고 또 우리 대기 환경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꼭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권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현정 감염병연구부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 중에서 연구부 시약 구매 관련해서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시약은 지금 어떻게 구매를 하고 계시죠?

저희들 시약 구매는 공동구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의 계약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십니까, 아니면 수의 계약 하십니까?

수의 계약입니다.

보통 수의 계약 하시죠?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올해 5월 28일 날, 한 업체예요. 한 업체에서 구매한 내역이 86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 계약인지, 이게 수의 계약의 범위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5월 28일 자 그 부분은 상하반기에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하게 돼 있거든요. 단가 절약을 위해서 최저가 입찰을 보는데 아마 그게 상반기 공동구매 입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공동구매인가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엠에스테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전체 금액이 토털 얼마인지 확인을 해봤어요. 유독 5월 28일 날 구매한 내역을 봤더니 86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수의 계약인지 아니면 입찰인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할 거라면 차라리 이 항목을 만들어서 하나의 사업명으로 해서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수의 계약이라면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보건부, 환경부 전체－ 단가 전략을 위해서 최저가 입찰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품 같은 경우 저희들이 상반기에 공동구매를 하면 절약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동구매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공동구매인가요, 지금 엠에스테크 이쪽 업체에서 구매하신 게?

예, 최저가 입찰로 엠에스테크가 낙찰이 된 겁니다.

보통 두 개 업체가 눈에 띄거든요, 씨티과학이랑 엠에스테크가. 시약 구매에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 두 업체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의 계약이라면 한 날짜에 －5월 28일 날짜만－ 8600만 원이 넘어요, 1년 기준으로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지만.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수의 계약이라면. 그래서…….

수의 계약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있고 2000만 원에서 1억 사이도 있는데 그때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최저가 입찰로 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기관에 밀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유독 이 업체만, 그리고 금액이 좀 생각보다……. 건건이는 100만 원 단위도 있고 몇백만 원 단위도 있지만, 또 몇만 원 단위도 있어요. 그래서 건건이를 다 봤죠, 제가. 봤더니,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거한번 계산을 전체적으로 다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86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혹시 계란 관련해서 살충제 아니면 합성제라든지 이런 검사를 수시로 하고 계신가요?

계란 관련해서는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니고요, 동물위생시험연구소 소관입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으세요?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사 시료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검사한 시료.

아, 농수산물이요?

아니요,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이 됐든 농약 검출이 됐든 뭐가 됐든 검사를 하는 시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매뉴얼이 있는지. 그냥 하수구에다 버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일단?

예, 아닙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걸?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파쇄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에서 다 파쇄를 해서 버리고 있고요,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따라서 폐기물에 분류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매뉴얼이 정확하게 다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디에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119 구급차 오염 조사도 하셨습니까?

예.

샘플을 어떻게 정하신 거죠? 전체적으로 다 하신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9 구급대 차에 면봉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균 채취를 해서…….

혹시 검출된 거는 있을까요?

그 검사 결과는 잠깐만요, (뒤를 돌아보며) 검사 결과 있습니까? 다 불검출이라고 합니다.

다 불검출입니까? 어찌 됐든 119 구급대원들 건강도 생각도 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방사능 안전성 검사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북부지원장이 그쪽에서 문자가 왔을 때도 도민 참여 방사능 검사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식품과 관련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유통이 되고 급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면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게?

급식하기 전에 유통되는 것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센터나 이런 데서 먼저 저희들한테 검사를 득하고 식품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게 수산물 위주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수산물도 있고 학교로 공급되는 일반 식품도 있습니다.

검출된 게 있나요? 없겠죠?

예, 없습니다.

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는 유기농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벌써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검사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유통이 되고 있고 소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아이들의 식재료로 쓰고 있는 것을 샘플을 찾아다가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그게 과연……. 만약에 나왔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충남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1년 계획하에 식약처에서 시스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수시로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특히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선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재료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김장철과 관련해서 혹시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금속성 검사라든지 이런 거 진행이 된 게 있을까요? 김장 재료라든지 식품 기구라든지 아니면 위생매트라든지 이런 거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습니까?

김장철에 식품 검사도 있지만 농수산물검사소에서는 경매전 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셔야죠. 선제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이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런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김장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구매 관련 내역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해가 살짝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게 단순히 수의 계약인지 그냥 일반 구매 내역인지. 이게 입찰은 아닌데, 분명히 금액은 많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수의 계약인데요…….

예, 그러니까요.

수의 계약안에 2000만 원에서 1억 사이에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거든요. 연구부 시약 수요조사를 운영지원과에서 입찰로 해서 진행한 건입니다. 결국은 최저가 입찰이 맞습니다.

최저가 입찰이라고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위원님들 간부 현황을 보니까 정일권 운영지원과장님이 금년 말에 퇴임하신다고요? 나이가 차서 나가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예.) 65년생인데? (○증인석에서 늦게 돼서 좀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감염병연구부장님 66년생, 식약품연구부장님 66년생, 대기연구부장님 66년생, 물환경연구부장님 66년생, 그러면 내후년이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정금희 연구부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대기하시는 분들이 바로 승진하겠네, 1년만 있으면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여튼 정일권 운영지원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그냥 몇 마디 했고요, 사실 감사 자료에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5285페이지를 보게 되면 최근 보건환경연구원 사업 실적 및 연구 실적을 보게 되면 이게 2024년 10월 1일 현재죠, 지금 자료 낸 게?

예, 맞습니다.

감염병검사팀을 보게 되면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가 이게 한 8배 늘었어요, 어떻게?

예, 맞습니다.

8425건이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죠, 이 건에 대해서는 감시가? 수인성 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감시 사업이 주춤했었는데 코로나가 주춤하면서 다시 예전에 하던 감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 그것에 대해서는 8425건을 10월 1일 현재까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신종질환검사팀에서 보면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 감시도 많이 늘었어요.

이것도 신종하고 감염병검사팀에서 이루어지는 감시 사업 자체가 그동안 못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연구부 전체가 그 일에 몰두했었거든요.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와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조사팀 보면 아직 11월, 12월 2개의 기간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또 줄었어요, 2023년 실적에 대비해서, 질병조사팀 토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고 식약품검사팀도 2024년도 실적이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2분기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하시고 미생물 검사팀도 작년 대비 아직도 줄었고 북부지원도 그렇고……. 이게 아직 날짜가 남아서 그런가요?

지금 보니까요, 조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연말에 마무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여기에 실적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산업폐수팀을 보게 되면 산업폐수 매립장 안전성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도내 4개 업체 산업폐기물 매립 주변 토양 지하수 검사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성과는 어때요?

그 부분도 담당 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입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지금 도내에 4개소가 있는데 당진에 3개소하고 서산에 1개소가 있거든요.

서산 것은 오토밸리죠?

예, 맞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33개 관정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6개 관정이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 조치를 하셨나요,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건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거고 그 검사 결과를…….

환경과에다가 보고만 하나요?

아니요. 저희들이 5년 동안 검사한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6개 관정에서 총대장균하고 질산성질소가 계속해서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농도 변화가 거의 없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6개 관정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폐수, 지금 부곡지구 같은 경우는 침출수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거기는 당진시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거기는 지금 매립이 종료된 시설이고, 그 주변에는 검사장 같은 게 없어서 그 지점에 대해 부곡공단에 있는 매립장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당진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침출수 이거는?

침출수 같은 경우는 따로 빼서 아마 당진시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알았고요,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 역학조사 연구용역이 작년에 우리가 －200페이지예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긴 했었는데,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학술연구용역 일몰을 검토보고하라”고 해가지고 2023년 9월 22일 자로 아주 그냥 일몰, 아웃시켰잖아요. 그래서 송전선로 주변 거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차선책을 마련한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 사항은 있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인체 노출 평가 시스템을 활용한 환경유해인자 분석 결과를 통해서 도민에게 도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뭔 건이요? 뭐를 시행하고 있어요?

인체 노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해인자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데이터가 나오면 그런 자료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게 거주민 건강이에요, 건강. 여튼 그 자료가 나오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1년 내내? 작년도에 얘기했는데, 제가.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제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시스템 구축하고 있어요?

올해에 예산 세워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저희들이 처음 하는 일이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추진 부적정으로 해서 감사 지적 사항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조치 내용을 보면 소속 직원 직무교육을 했다는데 소속 직원 직무교육 내용이 뭔가요? 5039페이지.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짧게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소속 직원 직무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소속 직원 직무교육 내용이 뭐냐 이거지. (웃으며) 앞으로 잘해라?

(웃으며) 예. 운영지원과에서 저희들 교육 다 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일몰로 하라고 해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또 지적 사항을 보면 연구실 시약 및 표준물질 관리 소홀 그리고 실험 장비 교정검사 관리 소홀이 지적 사항에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인 일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뭐죠? 직원들이 나태해서 그런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시약은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속 직원 직무교육 했다는데, 맞아요?

예, 교육했습니다.

교육했어요?

예.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감사 지적 사항이 나가지 않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 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더 좀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부장님, 시스템 구축 처음 하는 데 많아요. 빨리빨리 해서 발주를 하셔야지, 직접 거기에서 시스템 구축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이나 어디에 의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 구해 주시면 담당 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장님이 누구세요? 여태까지 시스템 구축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올해 세워져 있습니까?

인체 노출량 평가 시스템은,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저희 연구원이 최초로 구축하는 사업이라 이거를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지금 11월이에요.

예?

11월이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봄에 하셨어야지. 지금 다 지나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언제 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면 올해 구상은 하실 거예요?

올해 계약을 끝냈고요, 이 사업은 전산 개발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때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어디에다가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올해에…….

자, 알겠습니다.

엊그제 착수보고회가 완료돼가지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고회를 일찍일찍 해서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지, 전문적인 거니까 그 구상을 여기에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발주를 일찍일찍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하신다면서 여기서 무슨 구상을 해서 얼마나 하시겠어요, 어차피 기관에 의뢰를 하실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걸 구상하고 시스템을 한다고 하면 얘기가 좀 돼요. 그런데 그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줘야 시스템…….

당연히 방향은 잡아서 하지만, 제일 처음에 거기하고 업무를 하면서 서로 협의를 해야, 업체가 정해져야 협의를 서로 하는 것이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먼저 예산 집행률과 관련돼가지고요, 예산 집행 중에 －비교적 잘 원활하게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식약품연구부의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이 10월 1일 기준 1.6%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업 내용에 보면 시약이나 아니면 소모품 관련된 내역들이 많은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가요?

수산물 예산이 조금 저조해서 일단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올해부터 PLS(Positive List Sysem) 제도가 들어오면서 법이 바뀌니까 작년에 예산을 미리 세워서 시약을 올해 상반기에 쓸 걸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식약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올해에 예산 세운 것은 하반기하고 내년 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약을 구매해 놓은 상황에서 그 시약을 올해 상반기에 소모하는 바람에 시약 구매가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구매 시스템이 바뀌면서 전년도에 예산을 많이 잡아서 시약을 많이 보유했기 때문에 그 시약으로 10월 1일 하반기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죄송하지만 담당 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정금희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식약품연구부장 정금희입니다. 정병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6000만 원인데요, 사업 내용은 아까 말씀해 주신 시약이나 소모품 관련한 구매 비용입니다. 상반기 때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은 저희가 올해 수산물에 대해서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상반기 때 식약처에서 표준품 156종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상반기에는 시험을 했고요, 하반기에 확인 진단 키트나 컬럼 이런 것들을 4925만 원을 구매 완료 해서 지금은 82% 집행을 한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2월에 수산물에 대해서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100%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년 예산을 연말에 확 집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다 하시는 거거든요. 특히나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시약 같은 경우 앞서 존경하는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시약들을, 내년 시약을 그 전해에 미리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들을 지양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은 앞서 김현정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기·후반기 나눠서 시약들을 순차적으로 구입해야 최소한의 유효기간들을 활용할 수 있고 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시약과 시약 검사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몰아서 하지 마시고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나눠서 하시는 방안들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 중에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들이 있어요.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돼서 사업이 있던데 올해 안에 플랫폼 구축 사업이 완료가 되는 건가요? 플랫폼이 구축되고 나서 그 플랫폼에 정보를 시각화하는 게 맞는 거죠?

대기연구부장 정명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구축은 건축과 전기·소방 그리고 자산 취득 분야가 있는데요, 처음에 과목 경정할 때 시설비로 잘못 세워놨기 때문에 이쪽 물품 자산취득부에는 취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우선 건축과 소방·설비 이쪽으로 연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통계 프로그램 구매는 지금 아직 집행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돼 있는데…….

통계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게 700만 원인데요－ 올해 안에 플랫폼 구축과 더불어 같이 진행돼야 하는데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올 연말에 통계 프로램을 구입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시각화는 －설루션 프로그램은－ 언제 처리가 될 예정인 거죠?

처음에는 시각화 전용 프로그램을 구매하려고 사무관리비로 세워놨었는데 올 1월 달 추경에 전산개발비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팀별로 그 자료를 시각화하는 건데, 이것도 전산 개발한 쪽으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가 어렵고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결국은 모든 공공 데이터가 이 데이터 시각화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데이터 시각화는 종합상황판처럼 내년도에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내년에 충남도의 올담에 탑재해서 거기에서도 열어볼 수 있고 자체 플랫폼이 구축되면 자체에서 표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나 데이터 시각화는 지금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1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마쳐 주십시오.

예, 내년도에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감사 지적 사항 중에 연구실 안전 점검 결과 개선 조치 소홀이 있어요. 조치 내용에 보니까 ’22년 5건의 부적합 사항은 ’22년에 완료가 됐는데 ’21년 부적합 사항에 대한 14건은 아직 조치가 되지 않고 ’25년 예산에 10개소가 추가된 것으로 올라와 있네요?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죠?

산소 농도계라는 건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올해에 1개는 설치가 되고요, 또 내년 예산에 해서 완전히 내년에는 그 시스템이 문제 없도록…….

이게 대당 얼마씩인데 이렇게, ’21년부터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되죠?

대당 한 100만 원 됩니다.

대당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몇 년씩 걸려요? 왜냐하면 산소 농도계가 결국은 연구실 환경 내부의 안정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유해물질에 대한 산소 농도계인데 이것이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설치가 안 되죠? 구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금액의 문제인가요?

금액의 문제는 아니고요, 실험실 안전 점검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점검 할 때 타당성을 점검해 봤는데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 쪽에서도 이걸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저희 실험실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받은 상황입니다.

실험실 내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과하게 추진을 해 주셔야 돼요. 0.001%의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과하게 대응을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5년도에는 이거 사소한 거지만 바로 조치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환경연구부에서 올해 하반기 9월 달에 내부 자체 심사를 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내부 감사는 아니겠지만 이 내부 심사는 매년 소속 부서가 돌아가면서 내부 심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물환경연구부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들 각 연구부마다 품질 시스템이 있어서요, 품질 시스템 관리를 할 때 외부에서도 와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 외부에서 평가하기 전에 내부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내부 평가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부서마다 매년 내부 심사를 평가하세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세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 심사에서 몇 가지 지적 사항이 나오면 페널티나 또는 자체적인 연구원 내의 인센티브나 그런 사항들은 좀 있나요, 아니면……. 왜냐하면 내부 심사를 거쳐서 외부 감사나 평가에 더 나은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사를 미리 조정하는 건데 그에 따른 인센티브나 페널티의 내부 규정들이 있나요?

아니요,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없고요, 일단 외부 평가를 잘 받아야지, 저희들이 사실은 연구소의 신뢰도 때문에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를 잘 못받으면 저희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법적으로도 내부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내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 평가 시스템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해 주셔서 그나마 보건환경연구원이 외부에 실적이라든지 평가가 상당히 좋아요, 운영 성과도 좋고요. 녹조와 관련돼서요, 녹조 관련된 검사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 연구 사업을…….

물환경연구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입니다.

녹조 관련된 검사라든지 조치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예, 지금 녹조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년부터 조사연구사업으로 해서 검사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강 본류에 농업용수 구간하고 상수원, 취수원 부근으로 해서 15지점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 지역 물류의 15지점을 검사하고 있고 그중에 녹조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의 물관리정책과에서는 보령호를 검사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금강지류를 녹조검사 했을 때 등급 이하가 나온 적 있나요? 녹조에 대한 검사 결과가 어떤가요?

녹조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에서 조류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내에서는 보령호 한 지점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녹조 경보제 지점으로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

금강은요, 방금 모니터 하신다는 금강? 녹조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요즘 계속 독소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게 청산가리의 6200배인가요?

6600배입니다.

제가 얼핏 뉴스에서 듣기에는 청산가리의 6200배, 6600배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심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나라와 WHO나 미국의 기준치가 달라서 우리나라는 아직 관리 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외국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놀이를 하고 있을 정도로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강의 녹조를 검사하실 때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왔나요?

올해 워낙 고온 일수가 지속되고 가뭄도 많고 해서 8월 달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녹조가 나왔는데…….

수치로.

수치로 말씀드리면 기준이 10㎍/L거든요.

ppb?

예, 그런데 지금 길산천 금강 합류 지점 쪽에서 가장 높게 나왔는데 12.75ppb가 나왔습니다.

보통 보면 WHO도 먹는물 기준 같은 경우는 1ppb인데, 그런데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20 이상이면 전혀 접촉을 못 하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낮게 나온 것 같은데, 12 정도면. 외국 같은 경우는 실은 20 이내면 물놀이라든지 접촉을 못 하도록 금지시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마이크로시스틴과 관련된 농도에 따라서 금강에는 물놀이 시설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레저 시설이 많고 또 물가에 접촉하는 도민들이 많기 때문에 실은 내년부터라도 금강 지역에 이러한 녹조 발생 시 만약에 검사를 해서 12, 13, 20까지 나오면 바로 물놀이에 주의를 줄 수 있는 연계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이따가 추가로 하시죠?

예, 시간이 지난 줄 몰랐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현정 부장님, 올해 독립유공자 유족 사용 지하수 무료 수질 검사해 주셨죠?

예.

좋은 사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창 부장님!

예.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골프장 농약 잔류 얘기를 하셨어요. 몇 종 검사하죠? 27종 검사하죠?

예, 27종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를 분석만 하지 실질적으로 검사해서 단속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관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유역관리팀에서 하는 거는 샘플을 거기에 떠다 줍니까 아니면 가서 뜹니까?

시군에서…….

시군에서 협의해서 갖고 오면 거기에서 검사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단속하거나 계도하거나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위원님이 아까 물으셨을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물관리정책과하고 시군에서 샘플이 오면 저희가 27종의 검사를 하고 추가되는 항목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해서 추가 검사만 하고 그것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맞는 거지. 그렇죠?

예.

“나머지는 기본적으로는 도하고 시군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맞지, 여기서 골프장을 계도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예.

제가 먼저 업무보고에서 하나만 여쭙고 갈게요. 지금 골프장 건기하고 우기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4월에서 6월 그다음에 7월에서 9월?

예, 그렇습니다.

다 분석 끝났죠?

지금 우기 검사한 것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검사가 안 끝났어요?

예.

샘플이 안 와서 안 끝난 건지, 시료를 9월까지 채취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올라와서 안 한 겁니까?

시료 접수는 다 됐는데, 장비에다 주입해서 분석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저희가 한 300건 넘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얼마나 걸립니까?

시료를 접수해서 농약을 추출하게 되거든요. 추출한 시료를 한 40에서 45일 정도 이내에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분석 기간이고 분석하는 데, 한 샘플을 분석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장비 하나만 분석하는 데 한 건만 딱 분석을 한다고 하면 50분 정도면 끝나는데요, 분석 결과만 보고…….

이것 주 팀장님 누구세요? 분석 팀장님 누구세요, 책임자가?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팀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제일 전문가이시고 제일 잘 아시니까. 부장님, 숙지들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부장님들의 각 부서에 있는 걸 다 업무 숙지를 못 하면 어떻게 하셔. 자, 이거 샘플이 300개 정도 옵니까?

예.

그러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풍건하는 데 약 10일 정도 걸리고요, 말리기만 하는데 그 정도 걸리고 11월 중순까지 실험이 완료되고 12월 31일까지…….

그러면 건기에 한 건 언제쯤, 다 나와서 통보가 됐습니까? 건기에 한 건?

예.

몇 월쯤에 통보가 됩니까?

6월 30일까지 통보하고 있습니다.

몇 월에 샘플 채취한 거예요? 건기가 4월에서 6월까지 해서 채취해서 오지 않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건 또 6월 30일에 나갑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자,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다. 굉장히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소한도 업무는 본인들이 다 숙지는 하고 오셔야지, 사무감사 하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더구나 업무보고까지 다 본인들이 만들어주신 걸 갖고 질문을 하는데. 자료까지 다 요구해서 얘기하고.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현정 부장님, 최근 3년 동안 산하기관, 기업, 사회단체 MOU 현황 해서 한 건도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이유가 뭐죠?

죄송하지만 사회단체…….

산하기관 및 기업, 사회단체 MOU 이런 것들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만 없더라고요. 업무 자체가 MOU나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저희들 나름대로의 MOU는 있습니다.

그래요?

예.

따로 있으면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홍보 인쇄비 연번 8번에 보면, 식약품연구부 정금희 부장님. ’24년 탄소중립 실천교육 교재 제작으로 25만 원 6부 150만 원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옆에 비고 자료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52페이지짜리더라고요, 자료가?

예.

그런데 이거 하나가 25만 원씩 들어가요, 52페이지 자료가?

저희가 보건환경체험교실이라고 해서 우리 충남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감염병 분야를 별도로 발췌를 해가지고 이번에 인쇄해서 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25만 원으로…….

52페이지짜리 자료가?

왜냐면 그게 컬러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해서 그렇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를 저렴하게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과한 것 같아요. 얼마나 종이를 좋은 걸로 만드는지는 몰라도 52페이지짜리에 25만 원씩 들어가면 수긍하기 좀 어렵다란 생각이 들고, 다른 인쇄 자료는 그런 게 없는데 좀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3년도 홍보비 집행 내역에서 ’23년 온실가스 국제워크숍 인트로 영상 제작 비용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디죠, 이 부서가? 온실가스 국제워크숍 인트로 영상 제작.

대기연구부입니다.

대기연구부장님이신가요? 대기연구부인가요?

예, 대기연구부입니다.

대기 거기에 904만 5000원 집행했죠?

대기연구부 부장 정명상입니다. 김민수 위원장이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않고 그냥 답변하시면 돼요.

예. 저희가 작년에 도에서 탄소중립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거든요. 그것 관련해가지고 국제 행사를 열다 보니까 이러한 비용이 드는 겁니다.

영상 제작하셨죠?

예.

이것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지금 그 영상은…… 그 문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팀장님이 누구세요? 이거 주무팀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활용했고 구체적인 산출 내역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대기평가팀장 김증운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그때 평가팀장으로 있지 않아서 정확히 위원장님께…….

아, 그때 안 계셔서?

예.

그러면 이것 영상 좀 한번…….

그 영상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보건환경체험교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 저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영상을 제출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영상 제작한 것 영상 주시면 되잖아요.

예.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보건환경체험교실 운영 현황을 실적하고 봤는데요, 2022년부터 ’24년까지 운영 실적 대상을 보면 주로 거의 홍성군하고 예산군이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홍성하고 가까운 지역부터 시작했고요, 지금은 찾아가는 체험교실로 해서 금산까지 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안·부여·청양·금산도 조금씩 늘리긴 했는데 그래도 주 인구들이 많은 천안하고 아산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아, 신청을 안 해서?

예, 맞습니다.

천안 위원님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봐서는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큰 천안시나 이런 데는 오히려 홍성이나 예산 이런 데보다 교육의 기회가 많고 볼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거 시군들이 골고루 다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보니까 홍성·예산이 주였고 이제서야 태안·부여·청양·금산까지 조금씩 늘려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주가 거기에 다 집중이 많이 되어 있더라,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저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쭉 봤는데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사업 있죠?

예.

대기연구부장님 쪽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대기연구부장님.

대기연구부장 정명상입니다.

거기 12억 9800만 원 도비를 올려가지고 10억 6600만 원 집행했죠?

예.

어떤 항목으로 이게 집행된 겁니까?

대기환경측정소 운영 관리는 용역업체에다가 6억 9000에 의뢰를 하거든요?

6억 6000이요?

그리고 나머지 전산 시스템 중 저희가 대기측정량운영시스템 TMS라고 해가지고 그거랑 대기질 예측 증진 시스템 관리로 각각 6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거 운영해서 실적이 있어요?

대기오염측정망은 국가 대기오염측정망 라미스(lamis)에 연계 자료가 넘어가서…….

아, 바로 연계되는 거?

에어 코리아로 대국민 공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상수도 소규모 수질 검사 현황에서 상수도 한 곳하고 전용 상수도 네 곳 부적합 나왔는데, 이거 어느 지역에서 부적합 나온 겁니까? 이병창 부장님,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현황에서 －2023년도 수질검사 현황에서－ 상수도 한 곳 그다음에 전용 상수도 네 곳이 부적합 나왔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뒤에 팀장님들 자료 빨리빨리 주세요, 부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

자, 확인해서 이따가 알려주십시오. 부장님, 확인해서 이따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금년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배출에 대한 특성 조사가 있었네요? 물환경연구부에서 하신 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죠?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개인이 숙박 시설이라든지 사업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오수나 이런 물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질을 말하는 겁니까?

정화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오수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에 설치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일반 시군에서는 농막…… 농막 아시죠?

예.

이제 농지에다가 농막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농막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예, 알고 있습니다.

간이 주택 시설이잖아요? 도시민들이 잠시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런 부분은 대개 산지라든지 농지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하수관로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수로에다가 배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거에 대한 조사가 아닙니까?

농막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규모가 ’22년까지는 50톤 이상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해 왔었는데 ’22년 이후부터는 50톤 미만 시설까지 확대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1일 처리 용량 50톤 미만 정도라고 하면 몇 가구 정도가 해당이 돼요?

그건 제가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164건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하신 겁니까?

…….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일단 농막이라고 하면 6평 이내의 간이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 한 칸 정도 해서 혼자나 둘이 와서 살 수 있는 규모인데 이게 내년부터는 늘어나요. 12평까지 지을 수 있게끔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용량이 커진다는 얘기거든, 하수나 오수가.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하는 거는 도나 시군에서, 환경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오면 그것 검사를 해서…….

그것만 하는 겁니까?

예, 기준에…….

방류수 배출 특성을 조사하신다고 해서.

그것은 조사연구사업으로 해서 시군에서 들어온 시설에 대해서 용량별로 분류해서, 50톤 미만짜리는 총인하고 총질소하고 총유기탄소 검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까지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조사하는 차원입니다.

일단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양이 커진다고 하면 인이나 질소, 탄소 이런 부분도 더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안을 해 달라 이거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탄소, 인, 질소 5개 항목의 오염도 조사에 대한 결과는 나왔습니까?

올해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요.

이게 다 끝나야지 결과가 나오나요?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11월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부 검사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배출 특성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지간한 개인 하수 처리시설은 －도심에 있는 부분들은 종말처리장 시설이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걱정은 안 하는데－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주택들, 주거 시설들에 대해서는 오염수를 막을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배출 조사를 하니까 그 부분도 조사한 걸 가지고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대지의 환경을 위해서 꼭 좀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이병창 부장님께서는 언제까지 근무하시나요? 아직 많이 남으셨나요?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내년 연말까지입니까?

예.

아직도 2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까 꼭 이런 부분은 충남 대지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련해서 수질검사 내역을 봤는데 연구원 검사가 있고 그냥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 열 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 일자가 다 1999년으로 되어 있어요.

약수터 같은 경우 검사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연구원 검사가 있고 이거는 공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찌 됐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천안시에 맑은물사업소가 있어가지고요, 맑은물사업소에서 검사를 다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자체에 검사 연구실이라고 그러나요, 검사소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령시 같은 경우는 연구원 검사가 있고, 공주도 없고, 당진시도 연구원 검사, 계룡시도 연구원 검사, 보니까 부여군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시군 지자체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약수터라든지 이런 검사는 먹는물 검사 기관이라고 해서 사설 기관들이 우리 도내에도 많이 있거든요.

사설 기관이요?

예, 그래서 시군에서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다 검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안 들어오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형병원 및 요양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천안 같은 경우도 큰 대학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수도라든지 이런 거, 오염도 측정을 하십니까, 혹시? 따로, 그러니까 대학병원 주변이라든지 요양원 주변. 어떻게 보면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염도가 일반적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하는 거라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거의 연계돼서 처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따로 대학병원이라든지 요양원 주변 하수도라든지 이런 걸 오염도 측정하고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도민 참여 방사능 검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디어디에 한 거죠? 천안 4개 있고 3개 시군 열여섯 군데 했단 말이에요, 방사능 검사를 하셨다고.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식약품연구부장 정금희입니다. 도민 참여 방사능 검사를 15건 진행했고요, 천안하고 서천, 부여에서 15건의 검사를 해서…….

그 검사 장소를 어떻게…….

장소는 수산물센터하고 수산물 시장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특이 사항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도민 참여라는 게 요청을 한 겁니까, 장소를 특정해서?

예?

장소를 특정해서 도민분들께서 “이쪽의 방사능을 측정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민들께서 방사능으로 인한 수산물 섭취에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 도민들이 참여하면서 같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안 사항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가 있는 시군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우선 천안하고 서천하고 부여하고 3개의 시군이 참여해서 실시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들이 소비자단체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 주니까 많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그날도 시료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민들이 원하시고 또 시군의 식품 위생 소비자단체에서 원하시면 저희가 내년에도 이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검사 자체가 시작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방류 때문에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방류가 돼서 한반도 근해까지 오는 데 3∼4년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금방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근해에서 잡히는 어종을 갖고 방사능을 측정한다고 해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예, 수입 단계에서는 식약처하고 국립과학수산연구소에서 검사를 다 하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유통 단계인 수산물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유통이 되고 있는 거를 저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유통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해서, 만약에 방사능 측정을 했는데 나왔다? 그러면 그건 더 문제잖아요, 그렇죠? 유통 전 단계에서 그게 차단돼야 되는 건데, 아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통되기 전에 그게 차단되게 검사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통이 되고 이미 소비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샘플 채취를 해서 했다고 쳐요. 그러고서 나왔을 때 이거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게 만약에 검출이 되면…….

은폐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검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검사한 성적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누리집에도 주 1회 공개가 되고요, 또 식약처에 방사능 관련한 정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데가 있어서요, 그 자료도 거기에 다 같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도민이나 국민들이…….

여튼 지금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관심도는 많이 떨어져 있죠, 국민들이? 방사능과 관련해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떨어져 있으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산물 검사에 대해서 우리 해수국에 수산물안전센터인가요, 검사센터가 또 하나 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생산된 것들은 거기에서 하고 유통된 것들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유통되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좀 정확한, 박정수 위원님의 요지는 그런 요지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5302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연구원 장비 현황 및 향후 보완 장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 했는데 연구원 장비 현황은 아주 잘 냈어요. 잘 냈는데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요구했는지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향후 보완 장비 계획.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방사능 관련해서 그런 질의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향후 보완 장비 계획을 내라고 하면 이거는 기회거든요. 아, 위원들이 뭔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걸 했는데 향후 보완 장비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까짓 거 내가 장비 현황에 대해서 이거 알려고 그럽니까? 지금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우리 김민수 위원장님 지적 사항에 따라서 조금 그런 게 좀 있어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자료를 보면, 이까짓 거 장비 뭐 합니까. 내가 연구원 장비 보자고 그런 겁니까? 앞으로 향후 보완해서 이런 장비가 있어야만 이런이런 검사를 하는 데 필요한 장비다 해서 그런 것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답은 없어요, 장비 현황만 쭉 냈지. 앞으로 그것 좀 보완해서 주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연구원 맞죠?

예.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연도별, 5300페이지 보세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연도별 연구원 실적 좀 한번 제가 조사해 보려고 했더니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2022년도에는 나름대로 연구원님들이 11건의 개인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아주 엄청, 우리 위원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21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24년 현재 10월 1일 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잖아요? 5건이에요.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점점? 제가 좀 봤는데 그나마 노영민, 김지희, 권나희, 현주희, 이윤아, 제가 ‘연구원’이라고 존칭을 쓰면 맞습니까? 연구원이라고 말씀하면 돼요?

연구사입니다.

연구사?

예.

연구사님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김지희·권나희 연구사님은 2023년도에 하던 거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거 봐봐요. ‘도내 유통 식재료 식중독균 추적관리 분석, 권나희’ 또 2024년도에 보면 ‘권나희, 도내 유통 식재료 식중독균 추적관리 분석’, 지금 일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김지희 연구사는 ‘2024년 충남 지역 축사에서 검출된 병원성 대장균……’ 또 2023년에 보면 똑같아요. 연도만 조금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시는데 그나마 새롭게 등장하신 분이, 이윤아 연구사가 등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게 참…… 말 그대로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그러면 자꾸 논문도 발표하는 체제로 가야 되는데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연구원 논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 식중독 추적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누적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식중독 추적 관리 분석은 연계 사업이라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건수가 점점 주느냐 이거예요. 그나마 2022년도에는 11건, 2023년도에는 21건, 2024년은 이제 이해가 다 가고 있는데 5건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왜 점점 실적이 주느냐 이거지.

저희들이 올해도 연구 사업을 계속 각 팀마다 1건씩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여럿이 같이하는 건 있어요. 있는데 개인 연구 실적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아주 자랑스럽게 일을 하시다가 점점 5건으로, 이것 좀 시정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방사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료 5284페이지의 식재료 방사능 안전성 검사 내역을 보게 되면 2024년 9월 현재 교육청이 213건이라는 얘기죠, 5284페이지? 그리고 학교급식센터가 301건.

예, 301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적합 판정이 나왔다 이거죠?

예.

방사능 안전검사 장비, 우리 있나요?

예, 장비 있습니다. 감마핵종분석기라고 해서요.

뭔 분석기요?

감마핵종분석기 장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센터다 보니까 모든 재료는 다 분석을 한 거잖아요, 학생들이 급식하는 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적합은 하나도 안 나왔고 다 적합만 나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했는데 점점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도 개인별 연구 실적 좀 올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220만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고려해서 실적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 논문 관련해서 자료 제출 날짜가 10월 1일까지 취합해서 준 거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연구 실적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학술지 발표 논문 조사 연구 사업이 작년 ’23년도에는 70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0월 1일까지가 38건이었는데, 지금 10월 1일까지로 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12월 31일까지 하면 더 늡니까?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늘기는 늡니까?

저희들이 학회가 거의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학회 발표가 되면 조금은 늘 것 같습니다.

학회 발표회 추진하고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다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 있으면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취합을 해서 주셨으면 －표기하기가－ 더 숫자가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좀 주세요. 그래야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좋은 생각 속에 움직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추가 장비 계획안 좀 해서 주세요, 이거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을 도와드리려고. 그동안 김옥 원장님 계셨을 때 계속 장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 해가지고 장비를 구입 할 때 힘 좀 보태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좋은 생각이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천안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있는 북부지원사업소 이야기입니다. 다들 2층에 있는 사업소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 수산물 시장의 2층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도매시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서 그 안에 있게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도매시장이지만 수산물 건물동의 2층에 있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유증이라든지 아니면, 바로 옆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또는 취객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사람과 장비에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도매시장 안이라고 말씀하셨지 수산물 건물 동의 2층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넓은 곳 중에 다른 관리동도 있고요, 다른 건물동도 있거든요. 또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새롭게 공간을 만들거나 또는 항상 모든 법에는 예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외부에 연계해서 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우리 의회가 다다음 주에 현장 방문을 갈 예정인데－ 현장 방문을 전후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전의 필요성과 이전 대상지를 검토해서 의회에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2층에 식당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취객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또 7명이 근무를 하지만 야간에 실험 기기가 작동을 하거나 또는 야간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실험실과 실험실 정중앙이 복도여서 식당과 사업소가 출입이나 아니면 동선이 전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직원들, 물론 남성 직원도 마찬가지고 여성 직원들의 안전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입과 동선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검토해서 대안을 세워야되겠다. 만약에 위치를 이전하지 않는다면요, 단기적으로는 출입과 동선을 분리해야겠다. 건축법하고 소방법이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건축법이나 소방법을 피해갈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산도 그렇게 썩 많이 들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올해 2월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후변화대응전담팀,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협 요인 증가와 보건환경 업무 영역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2개의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약품안전관리대응팀하고 온실가스관리팀, 2개를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전담팀은 한 해 동안 운영을 한 다음에 성과 평가 후에 그 연장 여부를 확정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운영한 다음에 성과 평가를 내부에서 한…… 되어 있나요?

외부에서 평가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올해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결과물을 제출하게 될 겁니다.

예, 그게 언제 정도 예정이죠?

올해 말까지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어떤 성과 평가 회의나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예, 12월에 성과 평가 결과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조직에 제출하면 조직에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존의 12개 팀이 있는 거고 그 팀과 분리된 2개의 대응팀이 운영 중인데 그 성과 평가에 따라서 12개 플러스 2팀이 신설이 되는 건지 아니면 12개 팀 내에서 조직 개편이 예상되는 건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건데.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성과 평가를 하게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의회에도 그 결과 보고서를 통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예산이라든지 사업 평가에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앞서 다매체·다경로 통합 인체 유해성 평가 시스템 있잖아요?

예.

이게 실은 아마 본 위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타 시도에는 없는 우리 도에서 유일하게 처음 시도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그렇게 결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이 경로가 와 있다고 했죠?

지금 착수 보고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착수 보고가 됐으니까 그분들하고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착수 보고는 어디하고 지금 맺어져 있습니까?

대기연구부장 정명상입니다. 현재 가이스트 코리아라고 서울 업체…… 가이스트 코리아.

무엇을 하는 전문 업체인가요, 전문성이?

GISA를 이용한 환경 매체 분석도 하고요, 보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이쪽 관련 교수님과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매체가 인체적 유해성이라든지 또 영향과 인체의 반응도가 수학적으로 계산돼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난해한, 의학적 시스템이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학술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논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아예 그냥 추상적으로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인가요?

선진국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연구원에는 없는데 현재 그 분야는 의료 쪽에 관련된 교수님들하고 가이스트 코리아가 자문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전문성이나 내용성이 없으면 이게 뜬구름 잡을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약한 시스템만 구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잘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점검 잘해서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진행 과정들은 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상수도 한 곳 전용 상수도 네 곳 부적합 혹시 지역 확인됐나요? 어디 어디죠?

상수도 1건은 보령 저수조에서 잔류 염소가 검출…….

잔류 염소요?

예, 검출되지 않아서 부적합으로 나온 겁니다.

아, 잔류 염소가 검출이 안 돼서?

예. 나온 거고, 전용 상수도 4건은 서산 1건, 세종 1건, 논산 1건, 계룡 1건 이렇게 각각 1건씩인데 서산하고 논산은 군부대에서 나왔고요, 세종은 산림자원연구소 그리고 계룡은 콘도 시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균이 나온 겁니까?

총대장균 2건하고 일반 세균 하나하고 브롬산염 1건이 나왔습니다.

인체에 너무 굉장히 위해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총대장균이나 일반 세균 같은 경우는 잔류 염소, 염소 소독 정도로 해도 이제…….

없어지는 거고?

예,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현정 부장님께 한번 말씀 여쭐게요. 슈퍼 세균으로 불리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이게 굉장히 많이, 6년 만에 17배 증가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노년층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충남에 혹시 CRE 감염증 환자 수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충남은 2018년도에 230명 정도 나왔고요.

몇 명이요?

230명이요.

2018년에 230명?

예, 그리고 지금 2023년 통계로는 902명 통계가 나와 있고요, 전국 환자 수는 2018년도에 1만 1954명에서 ’23년에는 3만 8405명으로 질병청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려되는 게 1만 1000명에서 전국이 3만 8000명이면 서너 배 정도 증가가 됐는데 충남은 거의 네 배 가까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훨씬 증가율이 많네요, 증가 추이율이 전국에 비해서?

예, 추이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확실한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여튼간 충남이 좀 높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전국에 비해서?

예.

이 모니터링 감시 기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니터링은 이게 2010년도에는 4급이었다가 현재는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확진 검사가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추이를 보니까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증가 추세가 있는 것을 실험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아마 최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23년부터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RE에 대한 환자 수 급증이나 이런 게 좀 예측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보건환경연구원 최초로 시행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고생들은 많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께서 하수 처리 마약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5분 발언도 하시고－ 그러면 이 검사 체계가 올해 다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충 대상 지점하고 분석 항목 몇 가지를 보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천안의 하수 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항목은 다섯 항목, 필로폰을 포함해서 다섯 항목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점을 더 늘릴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천안만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예, 천안은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도 더, 아산이라든지 이렇게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 인구 수를 고려해서 아산 지역을 우선하고요, 이게 전국 데이터를 보면은 휴양지나 항만 지역 산업단지 지역에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봐서 저희도 이런 지역들을 좀 더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때…….

내년에 예산 확보됐습니까?

예, 측정 장비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가 3억 6000만 원인데요, 거기에서 50%를 저희가 국비로 확보했고요, 표준품 구매하는 시험 연구비 3400만 원도 저희가 올해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분석 항목은 다섯 가지면 충분합니까, 더 늘려야 됩니까?

분석 항목도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인데요…….

보통 몇 가지 정도까지 늘릴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식약처에서 전체적으로 시험법이나 이렇게 시험 방법에 대한 교육들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식약처도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같이 상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두 가지 항목을 검사해서 펜타닐이라고 해서…….

예, 요즘 유행하는 것?

예, 펜타닐이 필라델피아 마약 거리에서 많이 유행을 하는 항목이고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죠?

예, 중독성도 강하고 대마 성분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내년에는 2종을 더 검사해서 검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탄소중립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올해 4월 달에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대기연구부장님 알고 계시죠?

예, 대기연구부장 정명상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보건환경원에서는 어떤 연계 사업이 있습니까, 같이 따라서 하는 게?

저희가 ’23년도에 온실가스 관측망 1개소를 완성했고요, ’24년도에는 8억 원을 들여서 온실가스 관측망 6개소를 추가 구축해서 현재 시범 운영에 있습니다. 측정기를 활용해서 도 환경산림국 메탄 감축 검증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소가 천안·아산·논산·서산·당진·보령이죠?

예.

그 이외에 더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가?

우선은 연구원에서 선도적으로 7개를 구축한 것인데 지역상으로 보면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안·아산 지역만 도심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요, 배출원 감시 목적으로 서산은 대산석유화학단지, 당진은 철강단지, 보령은 석탄화력 인근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지역 모니터링을 위해서 홍성과 논산에도 설치를 하였고요,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로 충남 전역에 대한 설치는 어렵고요, 미설치 지역에 대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도민의 환경권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여섯 군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충남의 전체적인 전역을 다 섹터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한번 마련 돼야 될 거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려볼게요. 녹조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금강 본류 조류 독소 모니터링을 도민 안심 안전체계 구축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금강 본류 중에서 유해 남조류하고 또 조류 독소가 얼마나 있습니까?

유해 남…….

자,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쭉 논문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이 녹조에 대한 관련 논문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전문가가 있으면 논문이든지 고민을 한번 해 주셔서 연구 과제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녹조 조류 독소에 대해서 －금강 본류에 대해서－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에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만 하고, 그 대안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자료에?

대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문을 쓰면 기본적으로 자료는 －조사를 쭉 하면－ 데이터는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독소를 완화시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연구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여기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정병인 위원님.

자료 요청만…….

예.

안 그래도 녹조와 관련돼가지고 올해부터 금강 유역에 유해 남조류와 조류 독성과 관련된 모니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마이크로시스틴의 일곱 가지인가의 항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모니터 했던 결과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자료하고요, 또 유해성 판단 기준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급한 건 아니고 이번 행감, 다음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WHO하고 아마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수치를 들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WHO는 상당히 우리보다 기준치가 적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검출됐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수치가 낮아서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취지는 그 기준치에 적합하더라도 또는 그 기준치 이상이면 바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병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WHO 기준으로 따지면 금강 유역이 68배라고 보도가 된 게 있어요, 68배로.

상수원 기준이 1ppb 거든요.

여튼 자료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더 궁금한 게 지금 우리 금강 본류의 녹조가 한강, 낙동강, 영산강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준은 됩니까? 기준치 이상입니까, 기준치 이하입니까?

낙동강…….

보다는 높고?

예, 지금…….

낮고?

보 기준으로 해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면 한강 같은 경우는 남한강 상류 3개 보에서는 녹조가 이번에 가장 많이 나온 게 8월 20일에 시료 채취한 게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남한강 상류에 있는 3개 보에서는 검출이 안 됐고 저희 금강에서는 7300여㎖당 7300여 셀이 나왔고요, 영산강 같은 경우는 1만 2000여 셀이 나왔고 낙동강 같은 경우는 20만 셀이 나왔습니다. 저희보다 한 20배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20배도 더 되네요. 한 30배 가까이 되겠는데?

예.

여튼 낙동강이나 영산강보다는 낮고…….

조금 낮은 수준…….

한강 본류보다는 좀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직무대행하시는 김현정 부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얼떨결에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건이라는 말이 보존할 보(保)에 튼튼할 건(健)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이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튼 여기에 계신 우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잘 중심이 서면 충남의 도민들께서 안전한 먹거리 또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 있는 기틀이 되니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감사에서 혹여 조금 듣기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었으면 용서하시고요, 더 나은 충남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질책하고 얘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님들의 의중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현정 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함께 논의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 사항들은 앞으로 행정 운영에 중요한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과 정책 대안들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또 연구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김현정 부장님의 소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금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를 세심히 살펴주시고 애정 어린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여 내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실까요? (박 수) 김현정 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