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제 순서니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용역 과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과제 받은 책을 몇 개 받아서 봤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과제, 제가 대략만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충남의 노인 일자리 실태 및 개선 방안, 충남 여성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방안 쭉 다 봤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현황밖에, 보편적인 현황을 주로 정리해서 담은 거지 대안이라고 보이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걸 과연 과제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과제면 충남의 여성단체들을 쭉 나열하고 정리해 놓은 건 좋다 이거예요, 처음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여성단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거냐, 어떻게 해야만이 충남에 여성단체를 더 유입하고 발전시킬 거냐, 그런 얘기를 담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뒤에 보면 －활성화 과제에서 보면－ 기대 효과가 딱 담을 것 몇 가지 있는 걸 얘기하고서는 끝이에요, 그냥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담고. 이 과제를 왜 만들어요?

자, 또 볼까요? 여성농업인 영농 정착, 청년여성농업인 영농 정착 방안, 지원 방안 하면 앞에는 당연히 현황이 들어가겠죠. 청년여성농업인이 현재 얼마나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다, 당연히 처음에는 들어가겠죠.

그러면 뒤에, 여기에 마찬가지로 정책 제언에 보면 청년여성농업인의 정책은 어떤 어떤 어떤 정책을 해줘야만이 청년여성농업인이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어떤 방향에서 쭉쭉쭉쭉 이런 나열을 해줘야 이 과제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딱 담은 게 기본 방향하고 정책 과제라고 해가지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페이지 이 정도 하고 그냥 끝이에요, 나머지 뒤에 참고 문헌하고.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해 주시면 과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이왕 고생은 하시지만 좀 더 고민하셔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방향으로 잡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듣고 한번 본 거예요. “과제를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할 것 같으면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년에는 저희 위원님들도, 그리고 이 과제가 나오면 저희 의회로도 꼭 한 권씩을 보내주십시오. 저희들도 한번 고민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소통카드 담당이 어디시죠, 세상소통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