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경훈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보건복지부 및 충청남도 기관, 기관장 평가 등 3개 분야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 복지정책 연구 및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등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며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경훈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제출 위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홈페이지에서 경영공시, 올해 예산안이라든지 회계 이런 걸 좀 살펴보다 보니까 청소년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더라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병역법 제5조에 있는데 병역 중 보충역에 해당하는 병역 의무자로서 그 보수의 부담은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지자체에서 이걸 부담하고 있는지 그걸 부담하는 근거가 뭔지 조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가능하십니까?

혹시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이나 누구 계십니까?

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입니다. 저희가 병무에 대한 것들은 병무청에서 지원을 하지만 그 외에 시간외근무라든지 또 급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조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병역 관련해서는 모두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는지 그냥 일반적인 건지 제가 좀……. 이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을 계속 끊임없이 저희가 줘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식비에 대한 부분들은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무할 때 이런 보조적인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이제까지 해오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지적을 받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은 없었나요?

위원님, 저희들이 국비로 식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비 지원이 아니라서 이의 제기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봤을 때 따로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거든요?

예.

제가 충남사회서비스원 예산서를 보면서 이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위원님, 많은 부분을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니고 보조 인력이지만 충분히 저희 상담센터와 학교 밖 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가적인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 역할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이후에 한번 팀장님께서 자세히 한번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난 10월 달에 청소년문화체육페스티벌에도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거와 관련된, 여기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수의계약 자료를 한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2년, 2023년, 2024년, 왜 집행 내역이 다를까요? 작년에는 3500만 원, 올해는 5000만 원이 됐어요. 갑자기 금액이 이렇게 뛴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거 답변 가능하세요? 제가 수의계약 내용을 3년 치를 받았어요. 그리고서 2022년 같은 경우는 2920만 원이었어요. 학교밖청소년문화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천안에서 했던 거 있죠?

상담복지센터 이순실 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체육페스티벌이 아니라 학교밖청소년체육페스티벌로 했고 저희들이 체육 페스티벌을 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면에서도 추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집중해서 그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문화’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사업 냈던 거랑 이 행사를 왜 합쳤습니까, 이걸? 두 가지 행사를 합쳤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확인해 봤거든요? 왜 두 가지 행사를 합쳐서 하셨어요, 이걸? 그러고서 왜 이걸 5000만 원으로 잡으셨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행사들에 참여했습니다. 수학여행도 했고 해외 어학연수도 했고 또 드론 과정도 하다 보니 문화 페스티벌과 체육 페스티벌을 분리해서 한다는 게, 또 시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오는 피로도와 유사한 것을 별도로 하다 보면 예산이 분리될 수도 있어서 같이 합해서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예산서에는 따로따로 올리셨죠, 그렇죠? 올리셨는데 이번에 저도 그 행사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사실은 ‘이게 5000만 원짜리 행사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고요, 그리고 같은 행사이긴 하지만 금액이 갑자기 껑충 뛰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 행사를 붙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니까 업체는 또 바뀌셨네요?

문화체육페스티벌에서 문화를 어떻게 저희들이 주제를 잡을까 고민하다가 진로 페어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70%가 진로에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는 디지털 진로체험 페어 쪽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하게 됐습니다.

이것 수의계약 관련해서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신 거죠?

예, 있습니다.

두 가지 행사를 합쳐서 했는데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왜 이걸 분리해서 이렇게 합쳤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갑자기 올라갔고.

이거에 대한 거는 자료를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충분히 설명 가능하셔야 됩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먼저 정원과 관련돼가지고요, 본원의 현원이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보다 벌써 더 준 것 같아요. 7월 업무보고 할 때 현원이 99명에 결원이 20명이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는 현원이 96명에 결원이 23명인데 결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병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요, 저희가 23명 결원에 대한 인건비가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희가 예산 반영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하고 지속적으로 관련해서 결원에 대한 정규직 직원 채용의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관련해서 인사, 복무 그리고 보수 규정뿐만 아니라 전체 통합 규정이 완료가 된 후에 결원에 대한 채용을 하는 게 도에서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통합 규정을 계속 신속하게 마련을 하려고, 관련 통합 규정을 마련을 하려면 어찌 됐든 현재 노동조합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 그 부분을 계속 진행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많게는 두 번 정도 만나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일단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고유한 사업 때문에, 고유한 사업 영역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원 TO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그 사업을 유지하고 확대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인력들을 좀 더 빨리빨리 확보해서 배치해 주고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본원에 대한 증원도 중요하지만 실은 소속 시설에 대한 정원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소속 시설에 대한 정원들이 계속 연차마다 줄었어요. ’23년도에는 203명이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소속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줄어서 지금은 1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소속 시설하고 수탁 사업 현원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놨네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입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는 보령시에 있는 전체적인 어린이집이 행정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업로드시키는 것을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 지적 사항에 된 거고요, 어린이집 전체가 다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행정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집만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시스템에 업로드된 걸 보고로 다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확인된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사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처우와 관련돼가지고요, 요양보호사 민원 사항들과 조치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 소속의 요양보호사가 지금 어디어디에 총 몇 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의 질의라서 시간을 계속 드렸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감사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상담복지센터 이순실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단체는 신청한 기간에 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매칭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매칭해서?

예.

그러면 매칭하는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퍼센티지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총예산액에서 지역사회단체에서 필요한 배분율을 그 예산 안에서 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면 공주시에서 교부액이 160만 원인데 그러면 그 매칭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예, 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와 인식 개선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문화 또 체육, 여러 가지 취미 활동에서 지역사회단체 분들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같이 하는 거를 하다 보니 영화 관람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몇 회 정도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고 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발에 그치는 사업보다도 연중 계속해서 청소년과 같이 하는 사업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지역사회단체 －학교 밖 청소년들하고 같이 하는 데가－ 두 군데에서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홍주청소년선도회하고 홍성군 배드민턴협회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100만 원씩 배분했습니다.

제가 사업하는 것 중에서 보니까, 추천 단체와 사업 부분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추천을 할 수 있어요?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순옥 부위원장님 감사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연장해서 드린다면 마찬가지로 업체의 소재지를 보니까 ‘써울’로 되어 있는 데도 있네요, 써울.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청소년, 올해 있잖아요? 2024년도 학교밖청소년문화체육페스티벌 운영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5000만 원인데 계약 근거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가 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어떤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보면 조달청에서 이미 계약한 거를 지자체가 계약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페스티벌 같은 게 그러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한 건가요? 이게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이게 항목이, 왜냐하면 그전에는 소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갖고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거는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처음의 사업계획서랑 집행 내역이 지금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두 가지의 사업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은 1원이라도, 만약에 20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1원이라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있기도 있어요, 넘어간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설명 가능하세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입니다. 문화체육페스티벌에 진로·직업 페어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께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여성기업에서 들어가다 보니 조달청에 들어간 것이 좀 상이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차라리 여성기업이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사업 계획에는, 올 초의 사업 계획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두 가지의 사업이 하나로 묶어져서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면 이것 결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결산할 때는 또 따로따로 하실 건가요, 이게?

예, 저희가 결산은 좀 별도로…….

왜 올해에 이렇게 좀 유별나게 하셨습니까, 특이하게? 이것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자립 취업지원 서비스 직장 체험부터 해서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라는 것보다는 청소년들한테는 체육 활동이 중요하고 거기에 진로에 대한 것을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이 계약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 2호? 이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에 따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아니에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제11조제1항제2호 가 목으로 인해서 10월 10일 날 행사를 한 거예요. 그 근거를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조달청 조달사업법 이거를 제가 뽑아서 내용을 봤더니 조달청에서 이미 구매한 제품을 지자체가 구매하는 과정인 건데, 이게 그러면 조달청에서 구매를 했다는 내용인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지 저는 궁금한 거죠.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시면 이후에 한번…….

예, 이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되기 전에는 3개 기관에서 업무협약이 한 194개 정도에 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중에서 156건이 유지가 됐고 38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중복되는 업무협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기 전에요, 아까 한울회계사무소 초언이 세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천안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거든요. 정확히, 확실하지 않은 건 확실하지 않으면 물어보고 알아내서 확인해 보고 답변하겠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예산 집행 내용과 관련돼서요,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총 118건 중에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49건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도 집행률이 30% 미만인 사업이 34건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거의 50% 정도밖에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앞서 원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물론 연구 분야에 있어서 성과 공유라든지 성과 결과물 제작은 11월·12월 달에 마무리할 수는 있는데 실은 연구 분야도 마찬가지로 내년 ’25년 사업을 ’25년 1월 달에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벌써 ’24년 여름부터 ’25년 사업들을 계획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돼서 예산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은 그때부터 준비가 돼서 9월 이전에 어느 정도의 성과라든지 사업의 성과, 예산의 성과가, 예산 정책 제안의 내용들이 나와야 그다음해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0%인 것, 그러니까 3/4분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30%, 0%에 있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업 진행을 너무 서두르지 않은 것 아닌가요?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부탁을 드리지만 자료 요구에 대한 자료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하여튼 담당자가 제일 먼저 자료를 만들고 또 팀장님 그다음에 실장님들을 거쳐서 원장님까지 보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오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시에 간담회가 있고 해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찬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오전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이순실 센터장님이라고 해야죠?－ 지금까지 쭉 이순실 센터장님께서 이 학교 밖 청소년을 담당하셨죠?

예, 지금 4년 됐습니다.

아주 전문가시라서 지금까지 잘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관내 쪽을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많이 있어요. 사안별로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인원수에 비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서 메타버스 스튜디오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입니다. 관련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단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종일 돌봄 사업은 세 가지 영역에서 지금 추진 중인데요, 첫 번째는 초등 돌봄 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시설 컨설팅 이런 식의 꼭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각지대 돌봄입니다.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주말 돌봄, 휴일 돌봄 이런 식으로의 두 번째 영역이고요,세 번째,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플랫폼 제작인데요, 이 플랫폼 영역은 실시간으로 돌봄 기관의 운영 상황을 알 수 있고 신청도 가능하고 그리고 초등 돌봄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한 플랫폼 안에 담겨지게 되는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착수 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착수 보고회가 다음 주? 한 11월 15일?

12일입니다.

12일이요?

예.

착수 보고회를 하면 착수 기간이 어느 정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1차 홈페이지 부분이 오픈되고요, 그리고 2월에서 3월 정도에 전체적인 시스템이 오픈되는 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한 3개월 내로 다 된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어쨌든 시설에 제공하는 거고, 두 번째 부분 사각지대 돌봄은 여기에서 직접 하는 거죠, 사회서비스원에서?

그건 아니고요,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할 기관들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천안·공주·태안 지역의 학교하고 인접한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곳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돌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오늘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착공식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당진하고 서산이 관련되다 보니까 제가 당진을 대표해서 도의원 중에서는 제가 참석했고 또 서산에서는 이연희 의원하고 이용국 의원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오늘 김태흠 도지사님도 참석하셔서 대산-당진 간 착공식이 있는 바람에 제가 좀 늦었습니다. 우선 우리 조경훈 원장님,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년간 고생하셨고, 보니까 금년 말이 마지막이신가요?

(원장에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송미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계선 지능인이 사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 건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를 개최하든가 그런 준비는 돼 있나요?

예.

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지금 인쇄비는 주로 정책연구실 쪽의 보고서 같은 경우 인쇄비를 많이 지출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저희 기관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인쇄비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아무래도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한 군데, 두 군데 정도의 업체에서…… 저희가 보고서 나오는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주로 많이 보고서 인쇄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페이지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저희 기관 현황을 일단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쇄를 하고 나서 보면, 인쇄업체의 서비스 질 같은 거를 보면 평가할 수는 있죠, 이런 업체가 잘하고 그런 거?

보고서를 인쇄할 때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했을 때 만약 그런 부분들이 가격 대비 떨어진다면 다음번에는 다른 업체를 고려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일감 몰아주기식 그런 거는 없죠?

예, 그런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조금만 더 쓸게요. 사실 몰아준다는 인식은 갖지 말아야 돼요. 인쇄업체가 골고루 있다 보니까 누구든 그런 불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에 경영지원팀이 2024년 경영평가 실적 보고서 편집한 적 있죠? 2023년 경영평가 실적 보고서.

예, 있습니다.

그게 한 권에 6만 원짜리죠? 6만 원이고 150부 발행을 했죠?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그 정도 발행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조사한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발행까지는 했는데 현장에서 배포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현장에서. 6만 원이라는 고액의 책자를 현장에서 배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6만 원 상당의 책 150부를 현장에서 배포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지 않냐. 앞으로는 인쇄가 제작되면…… 혹시 그걸 누구한테 책을 주고 그런 명부는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런 리스트가 다 나와 있고요, 지금 경영평가와 관련된 보고서인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3년도 한 해 그렇게 했었고요, 이후에는 따로 돈을 들여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 고가 같은, 경영평가서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거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배포한다는 것보다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사람한테만, 거기에 관련된 분들한테만 배포를 해야지 현장에서 누구든 다 줄 수 있는 그런 건 지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고서를 인쇄한 비용이 150페이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편집했던 비용이 150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따로 인쇄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행감에서 포인트는 앞으로는 수령하는 배부 명단 그런 것 좀 보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거를 명시해서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저희가 보고서를 제작하면 배포 계획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계신 원장님을 비롯한 경영실장님 그다음에 서비스지원실장님, 정책연구실장님, 상담복지센터장님, 활동지원센터장님은 전부 증인이십니다. 직접적으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다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 혹시 질의하거나 답변을 하실 건 저한테 동의를 얻고 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질의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옥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입니다. 이거 아까 오전에 이제 질의했던 거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약간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결국 계약 방식이 조달청인지,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청으로 한 건지, 그거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전자 시스템을 활용한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전자 시스템을 활용한?

예.

그래요, 이게 좀 헷갈리네요. 저도 이거 자료 보면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근거가 오기를 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묻고 마치겠습니다. 풀케어 관련해서, 충남 풀케어 실현을 위한 이용자 욕구 기반 아동돌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입니다.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 안 나고요, 10개 미만이 신청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2개를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혹시 기억 나세요?

저희가 관련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학교와의 접근성, 사업 계획성…….

주로 정량 평가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정성 평가 좀 가미해가지고 지역의 현황이나 여건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연구용역 좀 말씀드렸는데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수주가 굉장히 적어요. 작년 ’23년이 11건 4억 2203만 6000원, 그렇죠? 올해가 3건에 1억 5250만 1000원. 그런데 실적을 좀……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저희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수치로 비교하고 실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서 여러 가지로 내부적인 여건이 어려우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는 않아요. 더 깊이 질의는 않습니다. 그래도 수치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적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도 많이 저하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드시더라도 더 힘내셔서 그래도 열심히 해 주셔야 도민들이 바라볼 때 또 집행부에서 볼 때 또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더 발전적이고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가지신 고민들을 저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또 집행부에 대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과 질책과 동시에 꼭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든든한 힘이 되겠다 그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주신 감사 자료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이걸 지적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미안함이 많이 들었습니다. 3개의 조직을 통합하면서 거기서에서도 리더로 있었던 또 원장으로 계셨던 분들이 통합이 되면서 얼마나 －여건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이거 사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나겠습니까, 솔직히? 저 같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준비한 감사 자료의 3분의 1도 안 했습니다. 특히 원장님이 3년간 고생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원장님의 실력과 수준은 굉장히 탁월하신데 이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신 방향으로 가지 않아서, 그런 죄송함도 사실 있어요. 다음에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잘 오셔서 우리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을 더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경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문제 해결을 위해 꼼꼼하게 여러분과 함께 논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울러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들도 제시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조경훈 원장님의 소감 및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