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4-11-07

정병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경훈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보건복지부 및 충청남도 기관, 기관장 평가 등 3개 분야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 복지정책 연구 및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등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며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경훈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조경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조경훈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조경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순서입니다만,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열일곱 분 계신가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할 때는 팀장들을 다 배석시켜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할 때는 팀장들 다 배석시켜주시라고요.
뵐 기회가 언제 또 뵙겠습니까? 그리고 디테일하게 팀에 물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팀장님들 꼭 배석시켜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발언 시간은 본 질문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또한 발언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으로서 분명한 제재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에게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주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감사 진행 중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언제든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우리 조경훈 원장님, ’22년도에 취임하셨죠?
이제 12월이 임기 마지막이시죠?
더 공모는 안 하신 것 같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행정감사하고 예산안이 마무리인데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제출 위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홈페이지에서 경영공시, 올해 예산안이라든지 회계 이런 걸 좀 살펴보다 보니까 청소년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더라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병역법 제5조에 있는데 병역 중 보충역에 해당하는 병역 의무자로서 그 보수의 부담은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지자체에서 이걸 부담하고 있는지 그걸 부담하는 근거가 뭔지 조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가능하십니까?

김민수위원장

혹시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이나 누구 계십니까?
앉아서 마이크 잡고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입니다. 저희가 병무에 대한 것들은 병무청에서 지원을 하지만 그 외에 시간외근무라든지 또 급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조 지원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병역 관련해서는 모두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는지 그냥 일반적인 건지 제가 좀……. 이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을 계속 끊임없이 저희가 줘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식비에 대한 부분들은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무할 때 이런 보조적인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이제까지 해오던 부분이었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지적을 받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은 없었나요?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위원님, 저희들이 국비로 식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비 지원이 아니라서 이의 제기 한 적은 없습니다.

박정수위원

저희가 예산서를 봤을 때 따로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거든요?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박정수위원

제가 충남사회서비스원 예산서를 보면서 이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병역 의무를 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위원님, 많은 부분을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니고 보조 인력이지만 충분히 저희 상담센터와 학교 밖 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가적인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 역할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것 이후에 한번 팀장님께서 자세히 한번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래서 이후에 이걸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난 10월 달에 청소년문화체육페스티벌에도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거와 관련된, 여기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수의계약 자료를 한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2년, 2023년, 2024년, 왜 집행 내역이 다를까요? 작년에는 3500만 원, 올해는 5000만 원이 됐어요. 갑자기 금액이 이렇게 뛴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거 답변 가능하세요? 제가 수의계약 내용을 3년 치를 받았어요. 그리고서 2022년 같은 경우는 2920만 원이었어요. 학교밖청소년문화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천안에서 했던 거 있죠?
저도 거기에 갔었는데 그 업체도 ‘코브’라는 업체예요. 2920만 원이 집행됐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브라는 업체가 마찬가지로 35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5000만 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상담복지센터 이순실 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체육페스티벌이 아니라 학교밖청소년체육페스티벌로 했고 저희들이 체육 페스티벌을 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면에서도 추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집중해서 그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문화’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박정수위원

처음에 사업 냈던 거랑 이 행사를 왜 합쳤습니까, 이걸? 두 가지 행사를 합쳤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확인해 봤거든요? 왜 두 가지 행사를 합쳐서 하셨어요, 이걸? 그러고서 왜 이걸 5000만 원으로 잡으셨죠?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행사들에 참여했습니다. 수학여행도 했고 해외 어학연수도 했고 또 드론 과정도 하다 보니 문화 페스티벌과 체육 페스티벌을 분리해서 한다는 게, 또 시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오는 피로도와 유사한 것을 별도로 하다 보면 예산이 분리될 수도 있어서 같이 합해서 하게 됐습니다.

박정수위원

처음에 예산서에는 따로따로 올리셨죠, 그렇죠? 올리셨는데 이번에 저도 그 행사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사실은 ‘이게 5000만 원짜리 행사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고요, 그리고 같은 행사이긴 하지만 금액이 갑자기 껑충 뛰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 행사를 붙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니까 업체는 또 바뀌셨네요?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문화체육페스티벌에서 문화를 어떻게 저희들이 주제를 잡을까 고민하다가 진로 페어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70%가 진로에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는 디지털 진로체험 페어 쪽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하게 됐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것 수의계약 관련해서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신 거죠?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두 가지 행사를 합쳐서 했는데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왜 이걸 분리해서 이렇게 합쳤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갑자기 올라갔고.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거에 대한 거는 자료를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거 충분히 설명 가능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원장님은 많이 바쁘시죠? 혹시 1년에 근무하는 일수를 대충 아십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한 며칠 정도 근무를 하시는지, 대충 모르십니까?
300일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로 봤을 때 한 240여 일 정도 되는데 출장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일을 하시는지, 출장 내역이라든지 이걸 제가 좀 봤는데 거의 없으신데요? 거의…….
공휴일만 빼도 일단은 한 247일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연평균 한 150일 정도 출장을 다니셨더라고요.
145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출장비 지급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봤는데 거의 한 145일 정도…….
모르십니까, 많이 다니셨는지요? 많이 다니셨어요,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업무는 언제 보시는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러면 결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 그리고 청소년의 기준은 아시죠? 몇 세부터 몇 세까지…….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혹시 충청남도 청소년 인구 비율은 몇 명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32만 정도」하는 이 있음

예, 32만 명입니다. 충청남도 전체 인구의 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안타깝게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청소년쉼터라든지 상담소가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고위험군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나중에 추가 질문 시간에 하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먼저 정원과 관련돼가지고요, 본원의 현원이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보다 벌써 더 준 것 같아요. 7월 업무보고 할 때 현원이 99명에 결원이 20명이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는 현원이 96명에 결원이 23명인데 결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이미 통합 경영 체계는 완성이 됐었고 노사의 직급이라든지 보수 체계에 대한 협의는 올해 ’24년 2월 달에 벌써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1년 정도- 되면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비어 있는 결원들도 좀 채워 넣어서 다시 사업들을, 작년에 못 했던 사업들 전반기에 못 했던 사업들을 하반기에라도 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점점점 인원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조직이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쇠퇴해져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23명 결원에 대한 충원 계획은 다 올라가 있나요?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충원이 돼야 사업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23명 결원에 대한 충원 그리고 그 충원에 따른 인건비가 내년도 ’25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확실합니까?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병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요, 저희가 23명 결원에 대한 인건비가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희가 예산 반영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하고 지속적으로 관련해서 결원에 대한 정규직 직원 채용의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관련해서 인사, 복무 그리고 보수 규정뿐만 아니라 전체 통합 규정이 완료가 된 후에 결원에 대한 채용을 하는 게 도에서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통합 규정을 계속 신속하게 마련을 하려고, 관련 통합 규정을 마련을 하려면 어찌 됐든 현재 노동조합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 그 부분을 계속 진행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많게는 두 번 정도 만나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정병인위원

일단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고유한 사업 때문에, 고유한 사업 영역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원 TO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그 사업을 유지하고 확대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인력들을 좀 더 빨리빨리 확보해서 배치해 주고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본원에 대한 증원도 중요하지만 실은 소속 시설에 대한 정원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소속 시설에 대한 정원들이 계속 연차마다 줄었어요. ’23년도에는 203명이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소속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줄어서 지금은 1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소속 시설하고 수탁 사업 현원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놨네요?
이게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도 위탁, 시군 위탁 사업들인데 이렇게 조직 편에서 소속 시설 현원과 수탁사업 현원을 의도적으로 나눠 놓은 이유가 있나요? 신분의 조정이 있었나요?
그 말은 지금 소속 시설과 수탁사업으로 나눠 놨는데 수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조직은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그래서 수탁사업으로 나누어 놓았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불안정성이 여기에 담아져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위수탁 시설 지도 점검 현황들을 쭉 보니까 지적 사항들이 대체로 보면 서류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서류 미작성이라든지 기본적인 행정 사항들이 지적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행정 사항의 기본 업무를 수탁 기관에서 숙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행정 서류가 누락되거나 작성되지 않는 사례들이 없도록, 기본 교육은 수탁사업과 시설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이 초기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기본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예미지 어린이집과 관련돼서는 예산 편성 절차가 미준수돼가지고 시정명령 행정처분이 통지가 됐더라고요?
이런 사태는 어떻게, 왜 일어나는 거죠? 추경에 보고도 하지 않고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죠?
예,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입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는 보령시에 있는 전체적인 어린이집이 행정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업로드시키는 것을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 지적 사항에 된 거고요, 어린이집 전체가 다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행정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정병인위원

이 어린이집만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맞습니다. 시스템에 업로드된 걸 보고로 다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확인된 사항입니다.

정병인위원

다음부터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사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요양보호사 처우와 관련돼가지고요, 요양보호사 민원 사항들과 조치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 소속의 요양보호사가 지금 어디어디에 총 몇 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 행감 자료에 보면 민원 접수 건이 14건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민간보다 민원 접수 사항이 더 적다고 보거든요. 민간 시설에 비해서 요양보호사 인원은 많은데 민원 접수 사항은 상당히 적다, 그리고 세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원 관리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의 민원들이나 애로 사항들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들을 접수하면 요양보호사가 직접 민원 상대를 대응하나요, 아니면 사무실 관리자가…….
센터장이 직접 방문해서 그 이용자를 대응하는 거죠?
요양보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사례는 없는 거죠?
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금방 마무리해야 돼서. 사회서비스원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민간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민간에서 기피하거나 민간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회서비스원이 충족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내권들의 사업들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반 대상자들이 아닌 거잖아요. 민간에서 하는 대상자보다 더 열악할 수 있어요. 지역의 열악한 대상자를 상대로 사회서비스원이 그걸 감당해 줘야 되는 거고, 실은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요양보호사의 만족도 조사는 따로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 한 결과를 나중에 끝나고 나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서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사회서비스원에 계신 요양보호사들이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특수 질환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직업병 비슷한 특수 질환 같은 것들이 민간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더 많을 것 같다는 예측이 되는데…….
사회서비스 하는 서비스 대상자가 민간에서 하는 서비스 대상자보다 더 열악하기 때문에 실은 이번의 요양보호사들이 민간의 요양보호사들보다 오히려 직업병적인 근골격계 질환들이 더 심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육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의 질의라서 시간을 계속 드렸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감사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금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으면 먼저 자료 좀 주시고요, 단체별 예산 배분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하는지.
예, 지금 각 시군별로 12개 사업을 했던데, 공주·보령·아산·계룡·금산·부여…… 12개 시군에서 사업을 했는데 단체별 예산 배분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시군별로 해도 되고.
예, 학교 밖.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상담복지센터 이순실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단체는 신청한 기간에 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매칭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매칭해서?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매칭하는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퍼센티지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총예산액에서 지역사회단체에서 필요한 배분율을 그 예산 안에서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단 제일 먼저 보면 공주시에서 교부액이 160만 원인데 그러면 그 매칭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이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매칭된 금액입니까?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사업만 하는 거네요?
이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각 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과 지역 주도라는 목적에 얼마나 부합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다른 사업들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홍주청소년선도회가 하는 사업 중에 보면 사업비 100만 원 중에서 70만 원이 영화비로 사용됐어요. 이런 사업들이 인식 개선과 맞춤형 지원 강화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거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와 인식 개선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문화 또 체육, 여러 가지 취미 활동에서 지역사회단체 분들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같이 하는 거를 하다 보니 영화 관람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몇 회 정도 금액입니까?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건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죠?
이 사업이 계속 이어서 왔던 사업입니까?
그런데 여기 사업 일정을 보면 6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자료에 보니까 참여 청소년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50명으로 발권한 사유가 있어요? 이게 5회를 말하는 건지, 다섯 번을 갔다는 얘기인지.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맞습니까?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고 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발에 그치는 사업보다도 연중 계속해서 청소년과 같이 하는 사업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어떤 사업들은 청소년과 연계라는 명목하에서 본인들이 사업하는 거를 그냥 모니터링하는 사업들도 좀 있어요. 한번 사업 신청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파악했으면 좋겠고, 제가 홍성에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을 중복으로 수혜받는 청소년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내용은 파악을 해 보셨겠죠? 홍성에서 청소년…….
홍성에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선도회하고 홍성군 배드민턴협회 이렇게 두 군데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상담복지센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지역사회단체 -학교 밖 청소년들하고 같이 하는 데가- 두 군데에서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홍주청소년선도회하고 홍성군 배드민턴협회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100만 원씩 배분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사업하는 것 중에서 보니까, 추천 단체와 사업 부분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추천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시군에.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자기를 지켜주고 케어할 수 있다, 또 선도해 주는 것을 인식하게끔 하려면 지역 사회인들과 자꾸 접촉을 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혼자 외톨이로 남게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봉사하는 클럽을 보니까 금산에 로터리클럽이 있습니다. 금산에 금산로터리클럽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한 달에 네 번 집회를 해요. 아침에 두 번, 점심 때 한 번, 저녁에 한 번. 주회 식으로 모임을 하고 또 기타 봉사활동을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여기에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봉사하는 걸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추천 좀 하고 싶은데.
그것 좀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 사회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사항은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순옥 부위원장님 감사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조경훈 원장님,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부임하시면서 분주하게 바삐 움직이시고 외부 출장을 다니시는 과정 속에서 우수 평가를 인정받는 쾌거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직원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인사 말씀을 전하고요, 마지막이시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쨌든 지금 형식적인 통합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고, 여전히 말씀 중에 내홍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결원도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 명칭은 정해진 겁니까?
충남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이 어쨌든 큰 초석을 다지셨는데 우리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의 가치와 철학,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공공의 행정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실현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께서도 ‘힘이 되는 이웃’이라는 문구로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저도 친근하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정말 힘이 되는 기관으로서 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오늘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소속 시설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소속 시설이 열 군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15개라고,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치의 차이 변동이 있어요. 먼저 홈페이지에 소속 시설이 한 10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소속 시설이 15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고, 무슨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에 따라서 그다음에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아울러서 수치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0쪽에 충남돌봄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동부 응급안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원장님,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세요?
예, 대상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실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예,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고요, 천안시에서 위탁받아서 저희가 수행 기관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수행 기관으로?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예.

신순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치가 지금 1만 2000명, 횟수도 1만 2000횟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대상에 대한 부분은 천안시에서 저희 쪽에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그 명단 자체가 천안시의 전체적인 것과 통합이 돼서 저희 쪽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1만 2000명이라는 수치가, 모니터링 요원이 지금 5명이라고 들었거든요. 5명이 근무를 하는데 1만 2000명, 1만 2000횟수를 하려면 평균 한 달에 1000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상에 방문 대상자, 모니터링 대상자 이런 식으로 뭔가 체크할 것들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저희가 기입되는 대상은 그보다는 많이 적고요.

신순옥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기입하셔야죠.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아, 예, 그렇게…….

신순옥위원

그렇죠?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성과, 수치를 보여주기 위한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예, 그러면 그 내용대로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단순하게 어떤 수치, 목표, 성과에 너무 치중해 있어서 그 대상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설명해 줘야 되고 도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간혹 눈에 띄어서 이거는 제대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소속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각 시군 지역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거 그대로 명시할 수 있잖아요. 홈페이지에는 정확한 수치를 표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320쪽에서 322쪽도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돌봄에 치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문 요양하고 방문 목욕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등급을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가정 내에 계시는 분들을 돌봐주는 요양보호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등급에 1·2·3·4·5등급 그 이외에 ‘인지 등급’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치는 별도로 없네요, 3021쪽 페이지를 보면? 이게 사실 주변에서는 인지 등급을 받아서 보호 받으시는 분들을 제가 옆에서 접하는데 왜 여기에는 수치가 안 나와 있습니까? 궁금해서요.
5등급이 있지만, 그 외에 인지 등급이라고 별도로 해서 -5등급은 아니지만- 약간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도 통계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방문 요양 서비스를 못 받으시는 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신청자가 없다고요?
없는 건지 발굴을 못 하는 건지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이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사회서비스의 역할은 공공성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서부돌봄센터의 올해 방문 목욕 계획을 보면 평균 명수하고 횟수가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60명. 명수도 60명, 횟수도 60회. 그러면 한 사람에게 단 한 번 방문 목욕을 하는 건가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 목욕 서비스는 저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서비스가 60회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그 이외에는 정체되어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순옥위원

맞아요, 정체된 이유가 뭔지. 2022년부터, 이게 60명이라고 하지만 1명, 2명…… 거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죠? 2022년부터 ’23·’24·’25년·내년도까지, 안 되고 있는지 알면서 왜 그냥 그렇게 방관하고 계셨습니까?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역에 있는 재가센터가 활동을 하면서 민간 재가 기관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예산 쪽은 이미 기반이 많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후발주자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이 많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저희 쪽의 서비스를 받다가 요양원에 가시고 사망하시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인원들이 조정돼서 준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서부돌봄센터를 정리한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리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옥위원

뭔가 이 기관에 다분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320쪽에 보면 방문 목욕이 60명이라고 했지만 추진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

김민수위원장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신순옥위원

추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실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이 요양보호사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원장님도 요양보호사들이 방문 요양을 했을 때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또 한 가지 가사 서비스를 받을 때 가사 업무의 범위가 불명확해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용자 가정에 몇 번 전화도 하시고 안내도 하고 하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끊임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김치를 담가달라고 한다든지 냉장고 청소를 요구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종합 가사 서비스 중에는 화장실 청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또 요양보호사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범위가 굉장히, 사실 가사 업무라는 게 가사일이라는 게 쉽게 나눌 수가 없어요. 사회서비스원에서 그 역할과 범위를 좀 한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병원 동행 서비스도 하죠?
여전히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분들이 전문적인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서의 대우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이 그들의 어떤…….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저는…….
그게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좀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3243쪽 보면 사무관리비 내역은 이거 어떤 겁니까? 이게 미집행돼서, 지금 거의 절반을 사용 못 하고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이것 세부 내역이 어떠한 겁니까, 원장님?
그러면 시기상 이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미집행 잔액으로 남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연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이게 과다 계상 돼서 미집행 잔액이 너무 초과, 많이 남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그런데 전액 미집행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사무관리비 밑의 항목에 보면요, 교육훈련비라고 해서 800만 원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되고 미집행 잔액으로…….
여러 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사용을 안 했다니까요.
페이지 3243쪽,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3242페이지를 보면 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 훈련과 관련돼서는 연초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조금 몰려 있던 교육들도 있고 그리고 교육을 실시했는데 아직 예산이 미집행된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내부적인 상황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이것도 개선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건지 추후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위원

1차는 먼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제일 길게 시간 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동진 실장님!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김민수위원장

연구용역 사업에 교육훈련비를 800 세웠는데 하나도 지출…… 1원도 지출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시니까 그거 좀 보시고, 페이지 보시고 이따가 다시…….
아니에요, 보시고 답변은 이따가 오후에 정확히, 신순옥 위원님 질의 시간 전에 정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사회서비스원·여성가족연구원·청소년진흥원이 통합돼서 운영이 됐죠, 작년 11월 9일부터?
그렇죠? 원장님께서 보실 때 이 세 기관이 통합돼서 추진이 된 것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거의 1년을 운영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을 해보니까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어떤 게 많은 것 같아요?
통합을 한 게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고도의 기술이 많이 안 들어갔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회서비스원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세요? 사회서비스원하고 여성가족연구원하고 청소년진흥원이 통합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서비스원의 대표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통합한 것에 대해서, 통합하고 지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이 기존에 있을 때하고, 지금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니까 기존에 있을 때하고 장점이…….
예?
예, 주무 부서. 실장님 중에서도 누가 한번 답변해 보시죠, 사회서비스원.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죄송하지만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통합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어떤…….

김민수위원장

그렇습니다. 통합이 잘했다고 생각되시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안 하는 게 낫다, 한 게 낫다 그것만 딱 답변해 줘 보세요.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려면 한 없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 계셨던 직원들의 전체적인 의견과 실장님 의견을 잠깐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라고.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통합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통합 이후에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직원들의 고충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부 갈등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 원장님 기점으로 저희 중간관리자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봉합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딱 이 자리에서 통합이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말씀은 사실 저는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그런데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민수위원장

상당히라는 건 얼마큼의 상당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2년을 보십니까, 5년을 보십니까, 10년을 보십니까?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저는 안정이 되려면 그래도 5년에서 10년은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김민수위원장

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누가 답변 한번 해줘 보실래요? 예, 송미영 실장님이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 송미영입니다. 우선은 통합이 돼서 연구 분야에서는 성가족 분야와 복지 분야가 같이 협력해서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통합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통합이 된 후에 이슈로 나오는 것이 그 이전에 사회서비스원 연구원들은 3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 여가원은 한 24∼25년 이렇게 했는데 그 경력상 인정 문제 때문에 연봉 차이가,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봉 격차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우리 청소년진흥원 이순실 센터장님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입니다. 청소년의 유일한 유관 기관으로서 청소년진흥원이 있었던 것은 청소년에게는 그 발달 단계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 서비스와 사업이 공공성을 담보로 잘 구현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통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상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그 부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합에 있어서도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연 통합이 잘 됐느냐, 방향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는 지금 말씀 들어 보시면 아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느냐라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직원 선생님들의 고민을 저희가 잘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사실은 행감을 준비하면서 어떨까, 과연 1년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듣는 얘기는 다 거의 불만이 많으시더라, 거의 80% 이상이 다. 90%가 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통합한 것에 대해서 각 원에 있던 사회서비스원·여성가족연구원·청소년진흥원에서 본인들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 굉장히 불만이 많다. 다만 그것이 집단 이기주의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합 과정에서 효율성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앞으로 다른 원장님이 후임으로 오시겠지만 그때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순실 센터장님, 아까 우리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이게 매칭 비율이 정확히 있는 건 아니에요?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게 국·도비 매칭은 7 대 3으로 내려옵니다. 도비 사업은 100% 지원하고 있고요, 지역사회단체 프로그램은 작년에 양경모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에서의 인식 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필요성으로 저희한테 제안해 주신 사업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금산 로터리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단체들을 많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게 김석곤 위원님의 생각이고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돈을 쓰면서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떤 단체들은 조금이라도 이 비용이 많지도 않은데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제가 봐서는, 이 행사도 그렇고. 일부 아닌 데도 있겠지만,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현장 기관 네트워크 사업 추진실적, 누구 담당이시죠?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좀 받아봤는데 1690페이지에 ‘공주여성농업인센터에서 추후 제안 자료 송부 예정’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다른 데는 실적하고 논의 사항들을 쭉 정리해서 제안 내용하고 줬는데, 2023년 건데 저한테 공주여성농업인센터 자료 달라고 하니까 여기는 ‘추후 제안 자료 송부 예정’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23년도에 했던 얘기를 추후에 제안 자료를 송부해 주겠다는 게 뭔 내용입니까, 이게? 1690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구 자료. 답변을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

김민수위원장

정확히 보시고 이따가 저 추가 질의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이 자료가 굉장히 부실한 게 많더라, 제가 자료를 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 하나만 하고 나중에 또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는 업추비 갖고 자료를 요구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업무추진비 갖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영수증을 다 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또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업추비에 대해서 폭넓게 얘기하고 싶은데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 구체적인 지적은 않겠습니다. 저희도 업추비 관계에 대해서 저희 서무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지출하지 마라”고 제가 직접 얘기를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제가 쓰는 카드도, 저희가 쓰는 카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경조비 이런 게 말이 잘 안되잖아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목록을 쭉 보니까 수의계약은 당연히 권한이 있으시고 인정을 다 합니다. 그런데 외지에 주시는 데도 꽤 많이 있더라, 타 지역에. 제가 봐서는 충분히 관내에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다른 데에 준 데도 있고 그런데 서울…… 하여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남 외의 부분들은 특별한 거 아니고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 1765페이지 보면, 이거 자료 수의계약 체결 현황 누가 주셨죠? 김동진 실장님이 주신 겁니까?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경영기획실에서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김민수위원장

1765페이지 2024년도에 보면 ‘2023년 법인세 신고 등 대리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체의 소재지가 ‘초언’으로 되어 있는데 초언이 어디예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

김민수위원장

팀장 안 와 계세요? 그래서 팀장들을 다 배석하라는 겁니다.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재정운영팀장이 배석을 했는데요…….

김민수위원장

예, 이게 초언이 어디야, 업체의 소재지가? 어디 아파트 이름이에요? 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언? 다른 데는 다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초언…….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예?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초언이?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세종에 준 거예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김민수위원장

다음에는 지역별로 써 주세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정확한 지역명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예, 저는 시간을 썼고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 진행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연장해서 드린다면 마찬가지로 업체의 소재지를 보니까 ‘써울’로 되어 있는 데도 있네요, 써울.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청소년, 올해 있잖아요? 2024년도 학교밖청소년문화체육페스티벌 운영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5000만 원인데 계약 근거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가 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어떤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보면 조달청에서 이미 계약한 거를 지자체가 계약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페스티벌 같은 게 그러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한 건가요? 이게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이게 항목이, 왜냐하면 그전에는 소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갖고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 거는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처음의 사업계획서랑 집행 내역이 지금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두 가지의 사업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은 1원이라도, 만약에 20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1원이라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있기도 있어요, 넘어간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설명 가능하세요?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순실입니다. 문화체육페스티벌에 진로·직업 페어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께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여성기업에서 들어가다 보니 조달청에 들어간 것이 좀 상이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차라리 여성기업이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사업 계획에는, 올 초의 사업 계획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두 가지의 사업이 하나로 묶어져서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면 이것 결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결산할 때는 또 따로따로 하실 건가요, 이게?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저희가 결산은 좀 별도로…….

박정수위원

왜 올해에 이렇게 좀 유별나게 하셨습니까, 특이하게? 이것 이해를 못 하겠네요.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자립 취업지원 서비스 직장 체험부터 해서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라는 것보다는 청소년들한테는 체육 활동이 중요하고 거기에 진로에 대한 것을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박정수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이 계약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 2호? 이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에 따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박정수위원

아니에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제11조제1항제2호 가 목으로 인해서 10월 10일 날 행사를 한 거예요. 그 근거를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조달청 조달사업법 이거를 제가 뽑아서 내용을 봤더니 조달청에서 이미 구매한 제품을 지자체가 구매하는 과정인 건데, 이게 그러면 조달청에서 구매를 했다는 내용인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지 저는 궁금한 거죠.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시면 이후에 한번…….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이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되기 전에는 3개 기관에서 업무협약이 한 194개 정도에 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중에서 156건이 유지가 됐고 38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중복되는 업무협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 또 추가적으로 업무협약이 있었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일환이 된 게 아니냐, 나름대로 그 업무 성과를 만들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3개 기관이 같이 공통으로 들어갔던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건 폐지가 되고 어떤 건 유지가 되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찌 됐든 중복된 것은 이제 정리를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기 전에요, 아까 한울회계사무소 초언이 세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천안입니다.

김민수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거든요. 정확히, 확실하지 않은 건 확실하지 않으면 물어보고 알아내서 확인해 보고 답변하겠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예산 집행 내용과 관련돼서요,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총 118건 중에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49건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도 집행률이 30% 미만인 사업이 34건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거의 50% 정도밖에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앞서 원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물론 연구 분야에 있어서 성과 공유라든지 성과 결과물 제작은 11월·12월 달에 마무리할 수는 있는데 실은 연구 분야도 마찬가지로 내년 ’25년 사업을 ’25년 1월 달에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벌써 ’24년 여름부터 ’25년 사업들을 계획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돼서 예산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은 그때부터 준비가 돼서 9월 이전에 어느 정도의 성과라든지 사업의 성과, 예산의 성과가, 예산 정책 제안의 내용들이 나와야 그다음해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0%인 것, 그러니까 3/4분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30%, 0%에 있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업 진행을 너무 서두르지 않은 것 아닌가요?
사업이나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이나, 서비스 제공은 1년 내내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커설, 컬설, 컨설팅. 제가 이빨을 뽑아가지고 발음이 자꾸 새는데요, 컨설팅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제공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대상자를 찾지 못하니까 지금 0%거든요. 또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무슨 종사자 결원 시 대체 인력 파견 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도비 사업들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마만큼 올해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채용 공고를 냈는데 채용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유가 있지만 그것 역시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고 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뒤에 계신 실장님들! 내년도 사업은 이러한, 최소한 3분기 이전에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그 사업의 성과가 그다음 연도 예산에, 금액과 예산 성과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도비만으로 운영되는 충남 고유의 자체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의원사업비라든지 다른 몇 가지가 있는데 사회서비스에 충남 고유의 도비만으로 운영이 되는 고유 자체 사업이 있나요?
그렇죠?
국비, 도비 매칭하는 사업들은 있지만 -정해져 있는 사업들은 있지만- 충남만의 자체 사업이 없는 거고 혹시 자체 사업으로 ’25년도 사업에 반영된 게 있을까요?
예.
예, 실은 이제 그거는……. 대체 인력 도비 지원 사업도 실은 국비 지원 사업 중에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원래는 있잖아요, 국비에도. 그런데 거기에 따로 영역을 만들어서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지만 엄밀히 따져서는 충남 고유의 사업은 아니죠? 그러한 사업들, 충남 고유의 자체 사업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고 어느 누구도 사회서비스원을 평가절하 하지 못하는 전국적인 사례를 만들지 않을까요?

「대체 인력 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비만 가지고…….」하는 이 있음

예, 올해에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과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항목에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데 상대적으로 수탁 사업비 쪽으로 예산이 늘어요. 보조비가 빠지면서 수탁 사업비 쪽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인지는 제가 사업 내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조비가 줄면서 수탁 사업비로 들어오는 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사업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 때문에 혹시나 해서 지금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아시죠, 내용은?
확실하죠?
그러면 정책연구실의 순세계잉여금은 ’22년도부터 평균 2억 정도의 선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체 3개 실의 순세계잉여금이 점점 늘었거든요? 특히나 통합 과정에서 우리 사회서비스원 쪽에 이월사업 말고도 잉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23년도에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들어온 게 아니라 실은 그마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지 못한 결과로 이 순세계잉여금이 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이월시키는 것들이 증액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다시 사업으로 재투자돼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업 계획을 촘촘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사업으로 반영돼서 도민들에게 사회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 계획과 지출 계획을 잘해 주셔야 된다.
또 하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면 통합 과정에서 조직이나 사업들의 어려움 그리고 재조정들을, 원장님께서 그 역할들을 맡으셔서 아주 어렵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의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영역들을 많이 발휘를 못 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시고 이제 차기 원장이 올 타이밍인데,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3년 동안 정말로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한 그리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과감하게 하지 못한. 그래서 차기 원장님에게 조직 면에 있어서, 사업 면에 있어서 이러이런 것들은 본청 부서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했으면 하는 사항들을 우리 실장님 계실 때 저희 의회 앞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다운식의 중앙 정부가 내려주는 사업만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성과도 중요하고 또한 충남만의 버튼업 형태의 사회서비스가 충남을 통해서 전국의 사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충남의 사회서비스를 위해서 함께 협조해 주시고 어디 계시든지 간에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고생을 너무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부탁을 드리지만 자료 요구에 대한 자료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하여튼 담당자가 제일 먼저 자료를 만들고 또 팀장님 그다음에 실장님들을 거쳐서 원장님까지 보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오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시에 간담회가 있고 해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찬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석곤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오전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이순실 센터장님이라고 해야죠?- 지금까지 쭉 이순실 센터장님께서 이 학교 밖 청소년을 담당하셨죠?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지금 4년 됐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주 전문가시라서 지금까지 잘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관내 쪽을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많이 있어요. 사안별로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인원수에 비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서 메타버스 스튜디오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예전 에 팬데믹 때 어쩔 수 없이 시작은 했는데 사실 메타버스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끝났다고 해서 이게 멈춘 상태잖아요?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언론상에서 보면 ‘혈세만 축내는 공공기관 메타버스, 행사만 하고 사실상 방치’, ‘관리 안 되는 공공기관 메타버스, 단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시작만 창대했던 메타버스 잔혹사’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 문제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
중소기업벤처부하고 협약을 통해서 예산 지원 받고 있는 거죠, 이거는?
1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돼요?
연?
그러면 한 3000만 원 정도, 임대까지?
그러면 온종일 돌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작 중입니까?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있고요?
언제쯤 이게 실현될 것 같아요?
개발도 아직 안 된 상태라는 얘기죠?
그 특징은 뭐예요? 온종일 돌봄에서 어떤 대상자를, 계속 그쪽에서도 관리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온종일 돌봄 하면?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을 또 병행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를 어느 정도로 봐요, 온종일 돌봄은? 그리고 또 센터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충남 전체를 다 커버하는지.
그러시죠, 그러면.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입니다. 관련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단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종일 돌봄 사업은 세 가지 영역에서 지금 추진 중인데요, 첫 번째는 초등 돌봄 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시설 컨설팅 이런 식의 꼭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각지대 돌봄입니다.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주말 돌봄, 휴일 돌봄 이런 식으로의 두 번째 영역이고요,세 번째,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플랫폼 제작인데요, 이 플랫폼 영역은 실시간으로 돌봄 기관의 운영 상황을 알 수 있고 신청도 가능하고 그리고 초등 돌봄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한 플랫폼 안에 담겨지게 되는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착수 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착수 보고회가 다음 주? 한 11월 15일?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12일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2일이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착수 보고회를 하면 착수 기간이 어느 정도?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1차 홈페이지 부분이 오픈되고요, 그리고 2월에서 3월 정도에 전체적인 시스템이 오픈되는 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 3개월 내로 다 된다는 얘기네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어쨌든 시설에 제공하는 거고, 두 번째 부분 사각지대 돌봄은 여기에서 직접 하는 거죠, 사회서비스원에서?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그건 아니고요,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할 기관들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천안·공주·태안 지역의 학교하고 인접한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곳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돌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굉장히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판단은 이쪽 사회서비스원에서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약된 내용입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이론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크로스 체크한 다음에 한번 말씀하시는가 해서…….
그래요, 잘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메타버스 얘기하다가 그쪽까지 얘기가 발전했는데 이쪽이 이용 현황이 정말 적은 것 같아서 걱정돼서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 쪽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년 2월, 3월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오늘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착공식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당진하고 서산이 관련되다 보니까 제가 당진을 대표해서 도의원 중에서는 제가 참석했고 또 서산에서는 이연희 의원하고 이용국 의원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오늘 김태흠 도지사님도 참석하셔서 대산-당진 간 착공식이 있는 바람에 제가 좀 늦었습니다. 우선 우리 조경훈 원장님,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년간 고생하셨고, 보니까 금년 말이 마지막이신가요?
혹시 또 이번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을 하는데- 거기에 신청하셨나요? 아주 잘하시는데 신청하시죠, 웃지 마시고.
그래요?
우리 조경훈 원장님 정말 잘해 주셨는데. 조경훈 원장님 체제에 사실 이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노사 갈등 요인이 좀 있었죠?
그걸 잘 타협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노사 갈등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지금 갈등 다 해소하셨죠?
아직도 안 풀리는 것도 있나요?
그래요. 사실 3개 기관이 뭉치다 보니까 직급이라든가 보수 체계 그런 거로 인해서 그동안 조경훈 원장님이 하소연도 듣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완만히 잘 해결하셨다니까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전체 연구원별 연구직의 연구 실적 현황을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연구용역 과제를 보면 2022, 2023, 2024년도를 보니까 연구원님들이 많게는 6건 하신 분들이 있네요. 이경하 연구원님은 6건이나 했는데 적게는 2건을 하신 분이 계시던데, 연구용역 과제 해서 확실히 큰 효과는 있나요? (신순옥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런데 정덕진 연구원이 한 내용 중에서, 정책 분야거든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 연구’를 했는데 이게 마무리됐나요, 진행 중인가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원장에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말씀하세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송미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지금 경계선 지능인이 사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 건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를 개최하든가 그런 준비는 돼 있나요?
제가 이걸 하나만 딱 집어서 얘기한 거지, 모든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토론회도 한번 가질 건가요, 계획적으로? 연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꼭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구 결과가 마무리되면 그 건에 대해서…….
그런 거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연구원도 연구한 보람을, 발표를 해야만이 자기 나름대로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충남여성가족 사회서비스원에서 인쇄, 홍보비 집행 내역에 관련돼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에 보면 충청남도여성가족사회서비스원의 인쇄물, 홍보 건수가 121건 해서 34개 업체가 이용했더라고요. 그리고 집행 금액이 약 1억 629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건수는 121건이고 34개 업체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1억 6000의 집행 금액 중에서 6개 업체의 집행액을 합산해 보면 한 63.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6개 업체의 집행액이 한 1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줬나요?
누구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민수위원장

예.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지금 인쇄비는 주로 정책연구실 쪽의 보고서 같은 경우 인쇄비를 많이 지출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저희 기관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인쇄비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아무래도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한 군데, 두 군데 정도의 업체에서…… 저희가 보고서 나오는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주로 많이 보고서 인쇄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페이지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저희 기관 현황을 일단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러면 인쇄를 하고 나서 보면, 인쇄업체의 서비스 질 같은 거를 보면 평가할 수는 있죠, 이런 업체가 잘하고 그런 거?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보고서를 인쇄할 때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했을 때 만약 그런 부분들이 가격 대비 떨어진다면 다음번에는 다른 업체를 고려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소위 일감 몰아주기식 그런 거는 없죠?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이철수위원

왜냐하면 경제가…….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조금만 더 쓸게요. 사실 몰아준다는 인식은 갖지 말아야 돼요. 인쇄업체가 골고루 있다 보니까 누구든 그런 불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에 경영지원팀이 2024년 경영평가 실적 보고서 편집한 적 있죠? 2023년 경영평가 실적 보고서.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그게 한 권에 6만 원짜리죠? 6만 원이고 150부 발행을 했죠?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그 정도 발행한 것 같습니다.

이철수위원

맞아요, 제가 조사한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발행까지는 했는데 현장에서 배포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현장에서. 6만 원이라는 고액의 책자를 현장에서 배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6만 원 상당의 책 150부를 현장에서 배포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지 않냐. 앞으로는 인쇄가 제작되면…… 혹시 그걸 누구한테 책을 주고 그런 명부는 가지고 있나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런 리스트가 다 나와 있고요, 지금 경영평가와 관련된 보고서인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3년도 한 해 그렇게 했었고요, 이후에는 따로 돈을 들여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철수위원

앞으로는 좀 이 고가 같은, 경영평가서 이런 거잖아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이철수위원

이런 거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배포한다는 것보다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사람한테만, 거기에 관련된 분들한테만 배포를 해야지 현장에서 누구든 다 줄 수 있는 그런 건 지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고서를 인쇄한 비용이 150페이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편집했던 비용이 150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따로 인쇄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행감에서 포인트는 앞으로는 수령하는 배부 명단 그런 것 좀 보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거를 명시해서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저희가 보고서를 제작하면 배포 계획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계신 원장님을 비롯한 경영실장님 그다음에 서비스지원실장님, 정책연구실장님, 상담복지센터장님, 활동지원센터장님은 전부 증인이십니다. 직접적으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다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 혹시 질의하거나 답변을 하실 건 저한테 동의를 얻고 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질의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옥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제가 오전에 인지 지원 등급이 몇 명이나 되나, 왜 그게 없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원장님?
그런데 302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인지 지원 등급 대상이 나와 있어요. 천안시 장기요양 현황 해서 266명이고 일반이 132명 그다음에 기초수급자가 39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아시겠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신청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국감에서 나온 보도를 보니까 아이돌봄 관련해서 대기일 수가 우리 충남이 35일이더라고요. 한 달이 넘어요.
17개 시도 평균이 33일인데 평균보다 우리 충남이 더 대기일 수가 길거든요? 아이돌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신청이 잘된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용자 입장에서 계속 나오는 민원이 뭔가를 쭉 살펴봤더니 어플 신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잦은 에러, 오류가 발생한다. 원장님, 이런 민원 접하셨습니까?
홈페이지 플랫폼 구축하는 거 -아이돌봄- 사회서비스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 초등 돌봄 신청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세요?
이용자, 그러니까 현재 학생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래서 원장님, 제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 지사님께서 충남형 풀케어 정책을 선언하셨어요. 우리 도정의 방향이 풀케어, 보살핌과 돌봄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데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돌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단순히 몇 푼 쥐어주고 돌봄을 케어하거나 그러지 않겠다. 그 말씀인 즉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좀 마음 놓고 제대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겠죠. 다함께돌봄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와 자원을 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군 간의 지역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이만 갈음하기로 하고요, 그거를 좀 봤어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연구 사업들을 봤는데 그래도 올해에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367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연구 사업 추진 현황 해서 37건이네요?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송미영 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연구 성과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역 과제들도 있고 그런데 실장님, 통합되기 이전에 비추어 봤을 때 연구의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 송미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저희가 통합 전보다 통합 후에 연구 분야가 훨씬 더 다양해졌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하는데 수월한 면들이 많이 있고 협력을 통해서, 융합 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연구를 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단위 사업으로 넘어가서 그 분야를 좀 살펴보면 여기에 여성 관련된 연구용역 사업들이 몇 개나 해당이 될까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지금 저희 조직이 사회보장연구팀과 여성가족연구팀으로 구분돼서 하고 있고 균형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안 과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 쪽에 조금 더 양적으로…….

신순옥위원

균형돼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많이 오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하셔야 돼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도에서 요구되는 현안 과제가 사회보장 쪽으로 치중돼서 많이 지금 의뢰가 오고 있고 그래서 팀원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저희가 여성가족연구원도 예전에 복지연구나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균형 있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제가 2024년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추진 연구 과제 목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2024년도 여성 해당되는 것만 해도 6건이 넘어요. 실장님, 그런데 우리는 거의 한 3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원장님, 통합되기 전에는 우리가 성교육 강사도 양성 교육 했었죠, 여성가족원에서?
그러면 지금은 왜 중단됐습니까?
입맛대로 연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 실태를 반영한 연구보고서가 나와야지만 정책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고 한정된 자원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연구 과제도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저희가 통합이 되면서 교육 기능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구만 하고 있고 지금 여성가족연구팀원 중에서 2명이 연구연가나 아니면 육아휴직 이런 걸 갔기 때문에 약간 양적으로 불균형해 보이지만 저희가 연구원별로 기본 과제나 정책 과제는 1개씩 배분을 해서 하고 있고요, 외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순옥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폭력피해보호지원시설 운영 평가 지표 개발, 충청남도 폭력피해통합상담체계 구축 연구 그다음에 충청남도 폭력피해자보호지원시설 직무분석, 해바라기센터 조직 운영 개선 연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목소리를 반영했습니까?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무…….

신순옥위원

심층 면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나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도에 주무 부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여성가족 분야에서 저희가 의뢰를 했고 현장에 필요한 현안 과제로 의뢰가 돼서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신순옥위원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상담을 하고 있는 소장들 또는 상담 활동가들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통합이 되었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 연구에 녹아나지 않았다라는 애로 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지금과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이질적인 기관이 통합이 됐어요. 그 통합이 되면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죠? 전에 일을 했던 근속 기간 이런 것들이 다 연봉 책정이 안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 두 기관이 합쳐져서 “소장을 딱 하나만 해라” 했을 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소장을 해왔던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과연 소장을 할 수 있느냐. 갈등의 씨앗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연구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냐, 이러한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연구물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제 순서니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용역 과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과제 받은 책을 몇 개 받아서 봤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과제, 제가 대략만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충남의 노인 일자리 실태 및 개선 방안, 충남 여성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방안 쭉 다 봤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현황밖에, 보편적인 현황을 주로 정리해서 담은 거지 대안이라고 보이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걸 과연 과제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과제면 충남의 여성단체들을 쭉 나열하고 정리해 놓은 건 좋다 이거예요, 처음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여성단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거냐, 어떻게 해야만이 충남에 여성단체를 더 유입하고 발전시킬 거냐, 그런 얘기를 담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뒤에 보면 -활성화 과제에서 보면- 기대 효과가 딱 담을 것 몇 가지 있는 걸 얘기하고서는 끝이에요, 그냥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담고. 이 과제를 왜 만들어요? 자, 또 볼까요? 여성농업인 영농 정착, 청년여성농업인 영농 정착 방안, 지원 방안 하면 앞에는 당연히 현황이 들어가겠죠. 청년여성농업인이 현재 얼마나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다, 당연히 처음에는 들어가겠죠. 그러면 뒤에, 여기에 마찬가지로 정책 제언에 보면 청년여성농업인의 정책은 어떤 어떤 어떤 정책을 해줘야만이 청년여성농업인이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어떤 방향에서 쭉쭉쭉쭉 이런 나열을 해줘야 이 과제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딱 담은 게 기본 방향하고 정책 과제라고 해가지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페이지 이 정도 하고 그냥 끝이에요, 나머지 뒤에 참고 문헌하고.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해 주시면 과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이왕 고생은 하시지만 좀 더 고민하셔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방향으로 잡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듣고 한번 본 거예요. “과제를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할 것 같으면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년에는 저희 위원님들도, 그리고 이 과제가 나오면 저희 의회로도 꼭 한 권씩을 보내주십시오. 저희들도 한번 고민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소통카드 담당이 어디시죠, 세상소통카드?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이거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나와 보세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팀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성희

김성희진로특화팀장

안녕하십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진로특화팀장 김성희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수고 많으신데, 이거 지금 어디에 홍보하고 있죠?
성희

김성희진로특화팀장

예?

김민수위원장

홍보를 어디에다 하고 있죠?
성희

김성희진로특화팀장

저희 지금 홍보를 따로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고…….

김민수위원장

Btv 뉴스에서 세상소통카드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성희

김성희진로특화팀장

저희 세상소통카드가 지금은 홍보 영상으로만 게재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Btv에서 나오는 캡처 사진을, 제가 11월 5일 자 라이브 캡처 사진을 떠왔어요. 거기에 보면 첫째는 여기에 나오는 게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으로 홍보되고 있어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으로 홍보되고 있고, 이게 11월 5일 자입니다. 두 번째, 전화번호가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070-5012-775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있는 번호도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까. 담당 업무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를 해 주면 안 됩니다.
성희

김성희진로특화팀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이걸 팀장님이 최소한도 확인을,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는지 누가 해 주는지는 몰라도 최소한도 이거는 홍보를 나갈 정도면 팀장님이 스캔은 한번 해 주시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센터장님도 한 번 해 주셔야 되고?
성희

김성희진로특화팀장

따로 홍보 영상을 내보낸 게 없어서 제가 다른 쪽에서 지금 홍보가 같이 묻어간 것 같아서,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진로특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원장님! 서비스종사자 대상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역량 교육, 소양 교육 그렇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우 개선 사업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년에 저희가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종사자들이 휴직하거나 병가를 하면 공백이나 결원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체 인력 수급이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것도 좀 촘촘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미영 실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요청해서 진행하는 수탁 과제 말고 입찰이나 공모를 통한 연구과제 수행하는 게 있습니까?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예.

김민수위원장

작년에 얼마나 됩니까? 입찰이나 중앙 부처에 공모를 통해서 한 연구과제가 몇 개나 됩니까?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준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위탁 용역…….

김민수위원장

준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해서 딴 겁니까? 준 거 말고, 제 얘기는 공모를 신청해서…… 수탁 과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중앙 부처에? 그거를 직접 사회서비스원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받아온 거나 입찰을 통해서 수주를 한 거나 그런 게 몇 개나 되냐고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올해는 -2024년도에는- 없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없어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저희가 올해에 해보려고 시도는 한 적이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한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아무튼 제출이 안 된 건이 있기는 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여튼 그게 제가 봐서는 연구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또 하나의 평가지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우리 도 내에서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하겠지만, 그 외의 것도……. 물론 인력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송미영정책연구실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부진 사업들을 제가 자료 요구해서 봤는데 -연도별 우수 사업 하고 부진 사업- 우수 사업도 신규로 한 사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맙게 생각하고, 부진 사업들을 보면 전담 인력이 미채용돼가지고 진행이 안 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원장님?
이런 것들,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고위기 청소년 종합심리진단 특히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담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할까도 고민을 한번 하셔서 나중에 저희 예산안 할 때 말씀을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김태흠 지사님 공약 사항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김태흠 지사 공약 사업 현황 및 추진 현황 해서 ‘해당 없음’ 그렇게 왔어요. 김태흠 지사님 공약 사항 중에서 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 현황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없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맞죠?
뭐 있습니까?
충남 풀케어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왜 저희 자료는 하나도 없다고 주셨어요, ‘해당 없음’으로?
이거 누가 정리해서 주신 거예요? 제가 요구한 자료 김태흠 지사 공약 사업 현황 및 추진 현황, ‘해당 없음’으로 주신 것 이거 누가 정리해서 주신 거예요? 충남 풀케어 실현을 위한 이용자 욕구 기반 아동돌봄 사업도 있고,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 충남 특화형 이것도 있고, 민선 8기 돌봄 사회보장 여성가족 정책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걸 왜 없다고 주신 거지?
제가 아까부터 계속 부실 자료 얘기를 합니다.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전부 나눠가지고 받아서 종합을 해서 하셔야 맞는 거지 이걸 어디 한 곳으로 가가지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냥 ‘자료 없음’, ‘해당 없음’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감사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 꼭 해 주십시오.
제가 업추비는 안 물어볼게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해가지고 제가 요구한 371페이지에 보면 2년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관련해서 ’23년도 연번 2번에서 보면 사회서비스원 운영 사업에서 퇴사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권 소송 진행 중에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아서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지출을 못해서 440만 원 이월됐다고 나오거든요, 이월액이? 사유가 옆에 있고요. 이월된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소송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뭐예요, 이게?
이것 소송이 발생하게 된 경위하고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예, 구체적인 건 원장님보다 저는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이거 이 정도는 파악할 거 아니에요. 소송이 많아요, 그렇게?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동진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전 사회서비스원 연구팀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요, 관련 소송 비용도 전부 회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이월이 됐냐고요, 이게. 그 소송 경위는 뭡니까, 그럼?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아, 이 부분은…….

김민수위원장

재판이 지연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코로나 때문에 재판이 연기가 됐던 사안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소송한 경위는 뭐예요?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부당해고 구제 신청 건이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부당.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부당해고요.

김민수위원장

부당해고?
동진

김동진경영기획실장

예.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말씀하고 싶었던 건 자료를 요구했으면 자료는 쭉쭉 정리해서 주시면 좋은데 왜 있는데도 ‘해당 없음’으로 주셨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이거 팀장님, 이유가 뭐예요?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집행부석에서) 복지정책팀장 최상미입니다. 도지사 공약 사항은 실과에서 각각 이렇게 추진하거든요?

김민수위원장

실과에서 주더라도 원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수행하는 업무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무슨 권한으로 거기에서 자료 요구를 그쪽으로 안 보내줍니까, 주무 부서에서?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공약과 관련된 각각의 사업이지만 그 공약의 목표에 각각의 사업들이 있는 거지 공약 전체의…….

김민수위원장

각각의 사업이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자료를 공통으로 요구했으면 전체적으로 다 뿌려줘야 맞지. 그리고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에서 해당이 없으면 없다고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걸 무슨 권한으로 사회서비스원의 답변 자료를 거기에서 그렇게 내줍니까, 해당 없다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상미

최상미복지정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23년 서비스 품질 관리 학습 모임 지원 활동 지원금 교부 있는데, 서비스 품질 관리 학습 모임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그냥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괜찮으니까.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입니다. 저희가 사회서비스 시설들 품질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학습 모임을 만들어서 역량 강화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동아리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그 학습 동아리의 수행 계획에 맞게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감사 질의 진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요, 위원님만 없으신 거고요. 박정수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입니다. 이거 아까 오전에 이제 질의했던 거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약간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결국 계약 방식이 조달청인지,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청으로 한 건지, 그거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원래 처음에 수의계약 자료를 받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계약 방법이 조달청으로 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학교 밖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관련해서 이걸 조달청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지…….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전자 시스템을 활용한 수의계약이었습니다.

박정수위원

전자 시스템을 활용한?
순실

이순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예.

박정수위원

그래요, 이게 좀 헷갈리네요. 저도 이거 자료 보면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근거가 오기를 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없으세요?

정병인위원

예, 없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두 가지만 제가 묻고 마치겠습니다. 풀케어 관련해서, 충남 풀케어 실현을 위한 이용자 욕구 기반 아동돌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태안 안면초하고 공주 신월초, 2개 선정됐죠?
몇 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서비스지원실장 이상진입니다.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 안 나고요, 10개 미만이 신청하셨습니다.

김민수위원장

특별히 여기 2개를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혹시 기억 나세요?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저희가 관련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학교와의 접근성, 사업 계획성…….

김민수위원장

주로 정량 평가로 하는 거죠?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앞으로는 거기에 정성 평가 좀 가미해가지고 지역의 현황이나 여건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서비스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연구용역 좀 말씀드렸는데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수주가 굉장히 적어요. 작년 ’23년이 11건 4억 2203만 6000원, 그렇죠? 올해가 3건에 1억 5250만 1000원. 그런데 실적을 좀……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저희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수치로 비교하고 실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서 여러 가지로 내부적인 여건이 어려우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는 않아요. 더 깊이 질의는 않습니다. 그래도 수치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적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도 많이 저하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드시더라도 더 힘내셔서 그래도 열심히 해 주셔야 도민들이 바라볼 때 또 집행부에서 볼 때 또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더 발전적이고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가지신 고민들을 저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또 집행부에 대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과 질책과 동시에 꼭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든든한 힘이 되겠다 그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주신 감사 자료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이걸 지적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미안함이 많이 들었습니다. 3개의 조직을 통합하면서 거기서에서도 리더로 있었던 또 원장으로 계셨던 분들이 통합이 되면서 얼마나 -여건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이거 사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나겠습니까, 솔직히? 저 같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준비한 감사 자료의 3분의 1도 안 했습니다. 특히 원장님이 3년간 고생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원장님의 실력과 수준은 굉장히 탁월하신데 이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신 방향으로 가지 않아서, 그런 죄송함도 사실 있어요. 다음에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잘 오셔서 우리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을 더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경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문제 해결을 위해 꼼꼼하게 여러분과 함께 논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울러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들도 제시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조경훈 원장님의 소감 및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박 수) 조경훈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아마 배석을 처음 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꼭 배석해 주십시오. 특히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부분은 꼭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뵙고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나오셔서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