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광천 의원 발언

위원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번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재산 관리를 하는 부서의 소속 도의원들인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도유재산을 토지는 매각으로 하고 건물은 양여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에서 부담이 좀 크지 않은가. 앞으로 이런 사업이 분명히 또 발생됩니다.

발생이 되는데 양여를 할 때의 조건으로 사실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가 매칭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도비 매칭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도비가 매칭이 되고 또 건물도 양여로 그냥 넘겨주고 이러면 도에 부담이 좀 크지 않는가, 이런 부분은 뭔가 지침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같은 생각이니,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가장 큰 것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설악동의 경기 활성화 차원 같은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