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4억 3,663만1,000원이 증액된 370억 3,18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나눔과 보조금 예산은 174쪽 상단부터 190쪽까지이며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를 비롯한 35개 사업비 255억 7,418만원, 시비보조금은 긴급복지 등 53개 사업비 114억 5,770만9,000원을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89억 4,874만5,000원이 증액된 406억 76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자활지원 사업과 아동수당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내시 증액입니다. 재원은 국·시비가 91.2%, 구비 8.8%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 부분의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희망수성복지한마당 행사비는 체험부스를 늘리는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은 운영비, 회의참석수당 등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보조사업은 상근간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608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주민인적자원망 활성화 지원사업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읍‧면‧동 복지모형 개발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교육비로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복지통장 리더양성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복지통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동 인적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지산골 함께해 효 축제사업은 지역공동체 의식을 제고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문화 확산과 세대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된 축제로 매년 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중 지역회의 분야 구비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가구주 실직, 질병, 주거 곤란 등으로 인한 위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라 2,190만원을 증액한 17억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상단의 달구벌기동대 운영과 하단의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 446쪽 중단 부분의 동 사례관리 지원사업, 447쪽 법률홈닥터 운영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합동사례회의 사업은 민관합동사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운영비는 400만원이 증액된 1억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은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로 286만2,000원이 증액된 5,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은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534만3,000원 증액된 2억 934만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하단에서 449쪽 중단까지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의 자활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억 9,526만3,000원이 증액된 61억 4,00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은 금년대비 6,330만3,000원이 증액된 4억 6,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상단의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1억 8,063만3,000원이 증액된 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8만3,000원이 증액된 2,546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생계수급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73만2,000원이 증액된 5억 8,98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근로빈곤층 청년의 기초수급자로의 진입을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등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억 3,7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운영비 보조금 내시증액으로 6,690만5,000원 증액된 3억 9,954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중단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은 시비보조금 증액 내시로 384만원 증액된 1,2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사업 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감액 내시로 1억 6,472만6,000원 감액한 1억 2,3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 결식우려 아동들을 위한 아동급식지원은 보조금 내시 증액으로 1억 2,168만6,000원이 증액된 20억 7,743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 사업은 아동급식위원회 및 수성구돌봄협의체 회의참석수당 신규 편성 등으로 175만원 증액된 3,48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중단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49억 7,511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은 보조금 내시 감소로 338만5,000원이 감액된 3,8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은 2억 475만원이 증액된 4억 8,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사업으로 보조금 내시 증액으로 291만5,000원이 증액된 1억 633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사업과 자립지원 자체사업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드림나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라 7,198만8,000원이 증액된 11억 4,802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중단에 아동센터 종사자수당 지원 및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340만원이 증액된 1억 1,6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수지원이 신규 편성되어 9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양질의 돌봄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해 5,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1,692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은 730만8,000원 감액된 1,46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요돌봄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토요운영 지원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2,918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우수한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2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증액으로 58억 5,355만원 증액된 205억 1,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사업추진비는 54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7,830만원 증액된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경계선지능아동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상단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 증액으로 168만원 증액된 9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은 보조금 내시 감소로 700만원이 감액된 3,220만원을 편성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502만3,000원이 증액된 1억 2,74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 감소로 840만2,000원이 감액된 1,65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사업과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채용 인건비로 2,3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하단에서 461쪽 상단까지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조금 내시 증액으로 3,036만1,000원이 증액된 2억 1,97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지원은 프로그램비 지원 및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2,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희망나눔과 인력운영비는 직원 현원 1명 증가와 시간외수당 단가증액, 아동복지교사의 교통보조비 및 정액급식비 신규 편성으로 3,700만9,000원이 증액된 1억 8,04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 감액에 따라 534만1,000원이 감액된 1억 32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 통합사례관리 사업 인건비 지원사업은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539만6,000원이 증액된 1억 9,539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은 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라 2,071만8,000원 증액된 2억 2,00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기본경비는 직원 현원 1명 증가로 인해 333만6,000원이 증액된 8,15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5쪽부터 63쪽까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자활사업기관, 사회적기업 지원 등 자활자립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 및 기타수입 8,306만2,000원과 기 적립된 예치금 27억 285만8,000원 등 총 세입예산 27억 8,592만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지출계획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융자금 등 2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내년 말 기금잔액 25억 1,99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자원순환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의 6.84%인 5억 2,954만1,000원이 증액된 82억 7,251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하단 수수료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종량제 정착 및 대형마트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봉투 판매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4억 2,296만원을 증액한 49억 8,441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상단 기타수수료 부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처리수수료 수입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확대시행에 따라 2,536만2,000원을 증액하여 3억 8,56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165쪽 중단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20리터 및 120리터 납부필증 판매량 감소가 예상되어4,431만5,000원 감액한 14억 4,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납부필증 판매수입은 대형폐기물 배출물량 증가를 반영하여 2,511만6,000원을 증액한 7억 7,511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 온라인 판매수입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수거신청 결제수입으로 1,658만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하단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과태료 40만원 및 빈 용기 보증금 미지급 과태료 5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는 배출사항 위반 등의 과태료 세입 증가가 예상되어 700만원 증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중단 그외수입 부분입니다. 2019년 퇴직 환경공무직에 대한 국민연금 사회적부담금 공제분으로 1,2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상단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10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7,500만원을,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위한 청소차 구입에 1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재활용품수거 처리개선을 위한 홍보물 및 각종 수거물품 구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7,500만원을,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1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의 9.67%인 34억 7,641만2,000원을 증액한 394억 3,206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가의 주요인은 인건비 인상 및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2권역의 격일에서 매일로 수거주기 확대 등으로 인한 원가조사 결과에 따른 민간위탁금 증액으로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위탁금 10억 8,387만2,000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위탁금 1억 1,609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위탁금 5억 1,84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위탁금 8억 3,416만1,000원, 재활용선별처리 대행위탁금 4억 9,007만5,000원, 총 24억 7,155만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입니다. 일반쓰레기의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8,675만4,000원이 증액 편성된 82억 7,556만3,000원으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리부담금 5억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비 2,000만원, 대행업체 용역평가에 1,5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468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은 원가조사 결과에 따라 11억 9,896만1,000원을 증액한 68억 7,54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하단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5,651만원 증액한 9억 5,68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량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바코드 인쇄비용을 2,064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또한 1억 3,737만원을 증액한 7억 9,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상단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위탁금은 원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3억 2,759만1,000원이 증액된 22억 4,92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에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카메라 설치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3,010만원을 증액한 7,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중단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관련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1억 4,000만원, 수성구 동 지역회의 사업비 400만원, 대구시 동 지역회의 사업비 1,700만원을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상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5억 6,811만4,000원 증액된 41억 2,85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수립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계획 관리에 따른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 위탁금을 원가조사 결과에 따라 5억 1,840만원 증액한 34억 5,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중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보조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2020년 신규 설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전기공사비 1,200만원, 종량제기기 구입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하단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입니다. 수성구 재활용품 수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활용품 수집에 물품지원금 1,166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위탁금은 원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8억 3,426만1,000원 증액된 44억 6,96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중단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 및 분리수거함 보급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하단 폐건전지수거함 설치 관련 수성구 동 지역회의 사업 및 대구시 동 지역회의 사업에 각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상단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억 9,378만7,000원 증액한 16억 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교육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712만2,000원, 주요 언론매체 마케팅 및 홍보비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재활용품선별처리 대행위탁금을 원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4억 9,007만5,000원을 증액한 15억 2,524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상단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가로환경정비 기간제 노임단가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136만3,000원 증액한 2억 6,0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중단 환경공무직 관리사업입니다. 피복비 증액, 근골격계의 유해요인 조사용역비 및 휴게시설 이용료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1억 5,694만원 증액한 5억 9,579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상단입니다. 청소차량 구입사업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차량 대체취득에 5,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4대, 일반쓰레기 수거차 1대 구입비용 총 7억 9,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하단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노면청소차 1대 구입비용 2억 8,500만원을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청소차량 관리사업입니다. 청소차량 운행정보 이용료 신규 편성, 랩핑 확대 실시, 내구연수 경과차량 유지에 대한 차량유지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4,655만5,000원 증액한 10억 8,6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하단 차고지 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 51만원 증액한 6,8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중단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공무직 정년퇴직자 감소에 따른 퇴직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억 5,686만7,000원 감액한 138억 6,66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하단 기본경비 9,050만4,000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및 부서업무추진비를 현원과 정원기준으로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입니다. 2020년도 경제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47억 7,805만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68%인 19억 3,53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원인은 국·시비가 증액 내시되었기 때문이며 국·시비가 42억 8,905만4,000원으로 세입예산의 89.7%, 구비는 4억 8,89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 하단 국유재산사용료는 관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48필지의 사용허가분에 대한 재산사용료수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중단 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와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수입으로 3억 2,19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중단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79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관리자 등에게 부과하게 되며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의 120%를 부과하는 변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상단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과태료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총 9개 분야에 과태료징수 예상금액으로 1억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하단에 공영 도시농업 농장 도시텃밭 분양료는 천을산과 조일골 농장 415구좌에 대한 임대료수입으로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부터 176쪽까지 국고보조금은 총 32억 2,522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190쪽부터 192쪽까지의 시·도비보조금은 총 10억 6,382만9,000원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5쪽에서 51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63억 7,256만3,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1.3%인 18억 6,275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67.3%와 구비 32.7%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신매시장 지역선도형시장 육성사업 3억 6,000만원과 신매시장 공영주차장건립 25억원, 도시재비산먼지 분진흡입차 구입비 2억 8,5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7개 분야의 정책사업, 13개 분야의 단위사업, 82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5쪽에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사업은 물가 모니터요원 인부임, 위원회 운영수당, 공익신고보상금 및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지원 등으로 전년도에 착한가격업소 표찰제작이 완료됨에 따라 3,808만3,000원으로 감액 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486쪽 상단에 신매시장 지역선도형시장 육성사업은 금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년간 총 사업비 18억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시·구비 50%씩 3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비 5억 4,00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행하는 공기관 위탁사업입니다. 아래에 전통사업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2019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162억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주차장건립 공사를 위한 공사비와 시설부대비로 전액 기금인 총 2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은 노후된 시장에 소방, 전기시설 등의 보수비이며 8,000만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 매니저사업 인건비로 3,13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상단에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례보증서 발급을 위한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과 전년도 대출자 이자보전분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488쪽 상단까지의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적 검사로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 홍보비, 측정기 교정수수료 등으로 2,12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 70%와 시·도비 15%씩 2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축산업 관리사업은 업무 관련 각종 서식 구입비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3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9쪽입니다. 상단에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은 농촌지역에 일손 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 시 4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2,2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농기구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자동차와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운기 등에 부착하는 야간 등화장치 설치지원 사업이며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59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억 1,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0쪽 상단입니다. 과수병해충 방제사업은 꽃매미로부터 지역 과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약비 지원금으로 시·구비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은 고산2‧3동에 농지 실태조사와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이며 전액 기금으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수성구 농지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보험납입금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70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17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1쪽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은 GAP를 인증받은 농가에 안전성 검사비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단에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은 고산지역 포도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도 생산농가 포장박스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구비 1억 1,17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채소류 경쟁력 제고사업은 관내 미나리 재배농가에 토양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시설하우스비, 저온저장고 설치지원비 5,600만원으로 총 7,600만원을 시·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492쪽 상단에 화훼류 경쟁력 제고사업은 침체된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1억 8,7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쌀직불금 행정지원경비는 쌀농업 직불금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70만원 편성하였고, 아래에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금은 쌀 생산농가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비로 전액 구비 650만원 편성하였고, 아래에 논 타작 재배지원은 쌀 과잉공급에 따른 쌀값 하락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 국비 80%와 시·구비 10%씩 부담하여 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493쪽 상단에 밭농업직불금은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에 소득보전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6,9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도심 속 행복농장 조성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장을 조성하여 도시농업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기 조성된 농장운영 및 보수관리를 위해 사업비 2,000만원을 시·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495쪽 상단까지의 도시농업농장 지원사업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인 천을산농장과 조일골농장 관리자 인건비와 조일골농장 임차비, 어린이텃밭 체험교실, 도시농부교실 운영비로 시·구비 1억 1,3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중단에 옥상텃밭 조성사업은 도심의 쾌적한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옥상텃밭 조성비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수직정원 조성사업은 건물 내·외부 벽면에 수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2,000만원 편성하였고, 아래에 베란다텃밭 지원사업은 접근성이 좋은 주택 및 아파트 등 주거환경에 상자텃밭, 상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상단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소 브루셀라 채혈비)은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한 채혈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만원 편성하였고, 아래에 구제역 백신은 구제역에 철저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소규모 및 전업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는 소규모 농가에 백신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497쪽 상단까지의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 축산차량은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에 지원하는 GPS통신비로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각종 가축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구비 4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수의 운영사업은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수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498쪽 상단에 가축방역 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가축방역 관련 물품과 소독약품 구입비로 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관내 소규모 농가에 방역소독을 위하여 대구축협방제단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2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동물보호 사업은 유기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비로 1억 5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은 구조보호와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상단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은 한우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구 부담금으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양봉·축산농가 경쟁력 지원은 농가에 화분과, 벌통, 텃밭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241만7,000원 편성하였고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자는 양봉산물 소비자인 도시민을 대상으로 양봉 관련 학습 및 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인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500쪽 상단에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사업은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한 축산물 시료구입비로 국·시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활동지원금은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을 운영하기 위해 국·시비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살처분보상금 예산은 살처분 명령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가축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예산은 살처분 사체 처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구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동물등록사업은 등록대상 동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시술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상단에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사업은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년농업인 직불사업은 청년층이 활발하게 영농창업에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4,791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사업은 농업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비로 시·구비 8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영농교육 지원사업은 관내 농민단체에 지원하는 영농교육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502쪽 상단에 농업유통정보지 지원사업은 농업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10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은 준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천동 604번지선 공사비 1억 2,08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성동 575번지선 등 3개소 구거정비 공사비로 1억 1,07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은 관내 상습침수농경지 양수기 임차운영 및 수리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3,13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503쪽 상단에 농업기반 정비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에 대한 공사비를 시비 90%와 구비 10%로 1억 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환경행정 관리 및 홍보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등 환경관리 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6,230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은 5년마다 도래하는 법정의무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504쪽 상단까지의 자연생태보전사업은 금호강변 가시박 제거사업을 위한 제거 물품 구입비 160만원, 가시박 제거 공사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구조물품 구입비 125만원, 환경보전단체에 지원하는 활동지원비 1,300만원 등으로 총 4,5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가시박 제거사업은 봄부터 가을까지 가시박을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기존에 자연생태 보전사업과 집비둘기 관련 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유해야생동물 관련 예산을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기피제 구입비 67만2,000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비 800만원 등 2,01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상단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비사업은 현재 경기도 등지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통제반 운영 시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비 1,000만원을 대구시의 요청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국·시비 1억 4,050만원 편성하였고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사업은 탄소포인트제도 업무보조인력 인건비로 1,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506쪽 상단까지의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은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행사운영비, 온실가스 컨설턴트 활동보상금으로 1,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은 건물 내에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설치준비로 국비 50%와 시·구비 25%씩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507쪽 상단까지의 대기오염원 관리사업은 환경측정장비 검사수수료와 구청 소유건물 중 석면건축물의 석면농도 측정비용, 2020년 채용될 시간선택임기제의 대민활동비 및 환경오염신고 명예감시단에 대한 보상금으로 1,734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 관련 예산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살수차 임차비 2,000만원, 보유살수차에 부착한 안개분무장치 가동에 필요한 연료비 등으로 총 2,034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사업은 동절기에 살수차로 도로청소가 어려운 경우 분진흡입차량 구입비로 국·시비 2억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은 석면피해 인증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금으로 9,410만3,000원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노후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5,4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은 내년에는 일반가정 270개소에 2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정 42개소에는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국·시비 총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509쪽 상단까지의 수질관리 사업은 수질오염사고 방제물품 구입 및 장비임차, 정부 비축물자인 오물소독약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및 사무관리비와 하천순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682만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정화조 관리사업은 개방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와 정화조 청소안내장 제작 및 발송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221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은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지원사업과 노후불량 공중화장실 환경개선비로 전액 시비인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0쪽부터 511쪽까지는 경제환경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임기공무원 2명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를 신규 편성하여 총 1억 8,641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출장비를 신규 편성하여 총 1억 181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3쪽부터 877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자를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수입금을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억 1,300만원으로 2019년 당초 세입세출예산보다 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87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약 2억원, 지난연도 미납금 400만원으로 총 2억 1,499만3,000원이 예상됩니다. 2019년 순세계잉여금 5억 6,200만원과 2019년 예상수입금을 합하여 총 6억 9,8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 세출 산안입니다. 지하수관리 사업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운영비와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비,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방치공 점검용 드론 및 수중카메라 구입비로 5,80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8억 5,492만8,000원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복나눔과,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에 대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23쪽부터 25쪽까지 행복나눔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행복나눔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89억 4,874만5,000원, 28.3%가 증액된 406억 76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복지통장 리더양성 아카데미 운영, 지산골 함께해 효 축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비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기타 부서의 주요 증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에 따라 전년대비 28.3%나 크게 증액되었으며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적즉적인 자활지원, 아동수당 및 급식지원 등 아동복지 증진 등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서 5쪽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27억 8,592만원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서 토탈 주거환경 개선 등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25억 1,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대비 90.5%를 차지하고 있고 기금설치의 목적에 맞게 향후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5쪽 하단부터 28쪽 중단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자원순환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34억 7,641만2,000원 9.7%가 증액된 394억 3,20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수립 용역,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이용료, 생활자원회수센터 주요 언론매체 마케팅 및 홍보비 등을 편성하였고 기타 부서에 주요 증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공무직의 사기진작과 언론매체 홍보를 통한 재활용 교육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8쪽부터 32쪽까지 경제환경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환경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18억 6,275만3,000원 41.3%가 증액된 63억 7,25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신매시장 지역선도형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화훼류 경쟁력 제고사업,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 그리고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타 부서의 주요 증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억 3,800만원 17.8%가 증액된 9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설치 개소 감소 등으로 지하수관리비는 전년보다 881만원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8억 5,492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4,68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시설개선을 통한 자생력 확보, 신매시장 주차장 건립 등 전통시장의 인프라 구축, 도시농업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보전, 소상공인 경영지원 확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민생안정과 환경보전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김종숙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4쪽 상단 지출에 읍면동 인적사항 활성화 지원사업이 신규로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이 사업은 2020년도에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의 신규사업입니다. 23개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동 협의체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동별로 전체 23개 동이 다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동별로 얼마를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매뉴얼 제작에 150만원 정도 사용하고 교육에 1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편성해서 잘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지산골 함께해 효 축제도 신규사업 같은데요.

이 사업도...

목적하고 어떠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원래 2008년도부터 동에서 하던 축제인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서 구 예산 1,0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년 10월 정도에 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축제를 합니다.

복지관에서 하는데 경로당 어르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 어르신들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거 하게 되면 어르신을 위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밑에 하단에 보면 긴급복지 2,190만원이 증액됐네요. 올해 실제 지원한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올해는 11월까지 20억원 정도.

많이 하네요. 긴급복지로 해서 지원하는 대상과 내용도 간략하게 좀.

보통 급작스럽게 위기가, 실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상황의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이런 식으로 지원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움을 당한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이 잘 가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구한 것도 작성 잘 해 주셔서 잘 받았고요. 또 시에 계시는 담당자분하고도 통화를 해서 제가 이 사업에 관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현재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감액대상이 되는 식당에 혹시 입구 쪽에 표시라든지 스티커라든지 이런 게 붙어져 있습니까?

아...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붙어있진 않다고...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이거 다 사용하는 거 맞습니까?

대구시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시에 반납하는 금액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가던 식당 외에도 여기 가는 아이들이 쉽게, 메뉴를 다양하게 먹고 싶을 때 그런 표시가 있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 체크해 봐 주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는 그런 것도 식당에 양해를 구해서 별도 표시물을 붙여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들한테 문자발송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관내 갈 수 있는 식당도 지역별로도 안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시에 재고가 1만장 남았다 하더라고요.

예.

이게 1년에 3,000장 정도 나가면 제가 봤을 때 3년이 더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과장님이라든지 제가 우려되는 건, 현재는 전자카드와 관련해서 디자인 변경이라든지 이런 의견이 전달되는데 시 담당자라든지 우리 구에서도 담당 과장님이라든지 바뀌면 이게 그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드는데 이것은 잘 이야기하셔서 나중에 계속해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디자인 사진을 한번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사실 그림도 조금 그렇고 디자인에 대한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던데 이런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에 아동급식 남은 예산이 사업용도 변경을 하려면 시에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못 하는 거죠?

보조예산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에 담당자분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이거 변경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변경은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예.

시 관계자분들이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요청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0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년저축계좌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목적과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생기는 사업인데 차상위계층, 근로빈곤층, 청년들을 위해서 15세에서 39세 사이의 일용이나 임시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산 형성을 통해서 수급자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본인 저축액 10만원 정도 넣으면 장려금으로 30만원 지원해서 3년 정도 하면 1,440만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비가 작년보다 7억 2,3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와 자활사업 참여자는 우리 구에 몇 명 정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대상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일할 능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근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로 우리 구에 현재 2,482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490명 정도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정부에서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근로자 1만명 이상 추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최진태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 함께 효 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는데 요즘 주민참여예산을 시에 신청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건 시에다가 해서 한 겁니까?

예. 지산1동에 예산이 2,500만원인데 구비 부담이 1,000만원.

아, 구비 부담이 1,000만원이라고요?

예.

금액이 많이 내려왔네요?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용도가 지산동에 새각단 어린이공원 조성 조명 정비공사 800만원, 그다음에 5단지 마라톤길 정비공사 700만원, 그다음에...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최대가 1,200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많이 되어서, 우리 구비가 순수 1,000만원 보태지는 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보통 보면 아동복지 관련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28.3%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수지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제주도 장소를 정해놓고, 지금 우리 여기 아동센터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센터장 포함해서 39명.

총?

예.

39명이고, 없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은데 우수지역아동센터 견학이라고 일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가면 우수기관이 있습니까? 센터가.

물론 견학도 있지만 주요 목적은 교류라든지 공유, 프로그램, 좀 잘 되는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같이 발전시켜 나가자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주도로 장소를 정해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주도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 이거죠.

제주도 지역아동센터는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수기업이 선정되었나요?

뭐...

목적에 맞는 그런 시설물이 있어야...

알겠습니다.

굳이 제주도 아니고 더 좋은 센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대전 갈 수도 있고 서울에 갈 수도 있고 전라도에 갈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걸 발굴해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냥 막연하게 제주도를 선정해 버리면 더 좋은 사업에 오해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로 하겠습니다.

아니, 제주도로 못을 박아놓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455쪽 같은 맥락에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다. 그렇죠? 5,725만원. 이건 어떤 거죠?

이게 올해 1차 추경에 4,000만원 정도 내려와서 7개소가 사업을 했고 나머지 올해 사업을 못 한 17개소 중에서 내년도에 또 사업할 대상을 선정하는 겁니다.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화장실 수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7개소가 지금 못 해서 다시 예산 잡은 겁니까?

그렇죠. 17개소 중에서 올해 한 사업이 7개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진태위원님 말씀에 사무실 임대료 관련해서 보면 예산낭비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밖에 나가 있는 센터, 특히 드림스타트사업 사무실 임차료가 월 440만원 나가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는 공간이 어느 정도죠? 제가 한 번도 가보질 않아서. 상동에 있습니까?

상동시장 청운신협 2층에 있습니다. 100평 정도에...

임차료가 이만큼 들어가나요?

예. 100평 정도에...

좀 과하지 않나요? 그 지역상 2,000만원이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차했기 때문에...

달구벌대로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제가 있는 3층 사무실도 110만원인데.

넓이가...

넓이 그 정도면 비슷한 거죠. 상동시장 같으면 조금 치우친 지역이잖아요.

물론 치우쳤을 수 있지만 도로변입니다.

임대료가 그만큼 안 할 것 같은데 너무 많지 않나요? 조율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440만원이면 큰 거거든요. 자원순환과하고 나가 있는 거기는 임차료가 얼마죠?

제가 알기론 4층 전체는...

3개 과요?

전체는 1,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드림스타트 사무실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후적지나 이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셔야 할 거 같아요. 440만원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달구벌대로도 요즘 빈 거 많습니다. 비용이 많이 싸요. 금고 건물 같으면 지역에 환원해도 될 사람들인데 더 많이 주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과장님 궁금한 거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예.

443쪽에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건데 희망수성복지한마당 사업할 때 전체 그 행사를 진행하는 다른 업체에 용역 줘서 할 거 아니에요. 행사를 진행하는... 아니면 2,500만원 전체를 한 곳에 줘서 그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거기서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전체 행사 진행도 하고, 이때 참여하는 부스에도 어느 정도 돌아갑니까?

참여하는 부스, 지금까지는 돈을 안 받고 지원하는 그런 부스에는 20만원 정도.

참여비를 주는 거죠?

예.

돈을 안 받고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지역 주민들한테...

판매하지 않는?

예. 그렇죠.

음식 팔거나 그런 게 아닌 그냥 와서 제품 판매하는...

참여하면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걸...

그러면 와서 먹거리라든지 판매하는 부스는 지원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계시고, 그러면 참여한 부스가 올해 몇 개 였죠?

43개 정도.

43개 정도 되면 43개에서 20만원 지원받는 업체는 몇 개쯤 되죠?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0만원을 40개 정도에 다 지원한다 하더라도 20만원씩 40개 하면 800만원이 되나요?

예.

그러고 나면 1,200만원 정도, 아마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1,200～1,300만원 정도가 그날 하루 행사에 드는 비용이었잖아요. 그런 식이죠.

가장 많이 드는 게 무대설치비입니다.

크게 돈이 많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래도 또, 어쨌든 알겠습니다. 447쪽 민관 합동사례회의 사업 이 말이 민과 관이, 즉 복지단체 종사자들하고 집행부하고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 낸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관내 5개 복지관에 한 달에 1회 이상 민관 합동사례회의를 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 그러면 회의비 지원사업이에요?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449쪽에 마찬가지로 자활근로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다 이해가 안 돼서. 자활근로사업비를 아까 설명하시면서 자활사업단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 원래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근로를 한 것도 더 쳐서 받는 다는 뜻이에요?

근로를 해서, 일단 임금을 받고 그게 모자라면 생계급여를 받고 자기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모자라면 생계급여를 받고, 일단 이 사람들은 생계급여가 우선이 아니라 자활근로 급여를 먼저 받는, 일을 해야지만 자격이 유지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활근로사업단이 없으면 A라는 사람 그대로만 있을 때는 기초생활수급 상태가 안 되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조건부로 수급자를...

그래서 그게 바로 조건부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업을 참여하는 한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해가 안 됐던 게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 안 해도 그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보통 근로를 희망하지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그 돈과 비슷하면.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근로를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페이지인데요. 가사 간병이 증액됐어요. 간병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늘어난 건지, 일자리를 늘린다고 늘린 건지.

단가도 조금 올랐습니다.

금액이 올라서 오른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452쪽에 보면 위원회가 3～4개 나오는데 그래도 여기는 서면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회의를 하시겠다고 적혀있어요. 아동급식위원회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원회 3개가 아동위원회로 묶여서 해도 상관없을 거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근거하는 조례가 있어서 따로 운영하다 보니 통합할 생각을 한 적 없었던 건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법적으로 아동복지법에 이렇게 구성하도록.

아마 각각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법적 근거 자체가 상위법이에요 아니면 조례예요?

아동복지법입니다.

그러니까 다 따로 있어야 한다. 통합해서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졌어요.

육정미위원님.

461쪽에 드림스타트 사업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6,5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세출예산 설명을 보면 방과 후 활동 지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6,500만원 내역을. 461쪽이에요.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지원에 프로그램 운영비. 아마 과장님 아시는 사업일 거예요. 세출예산서 보면 방과 후 활동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드림스타트는 총 세 가지 종류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육, 복지 쪽으로. 그래서 관련되는 사업을 건강이면 건강검진이나 치과치료나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보육 관련해서도 공부방이라든지 노래로 배우는 영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

아!

복지 프로그램은 가족치료, 심리치료 이런 식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통칭 뭐라고 딱딱 집혀있진 않지만 통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위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사업에 대비한 6,500만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64쪽 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이 전년대비 4억 2,296만원 9.3%나 증액되었는데 주된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증가되는 요인을 보면 종량제봉투가 도입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최근에 불법 배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단속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종량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1회용 봉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트에 가서는 물건을 사올 때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는 숫자가 큰 폭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165쪽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운반‧처리 수수료가 3억 8,566만2,000원이에요. 증액되었거든요. 이것도 요인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 보시면 수수료 수입 중에 세대별 종량제 시행이 있고 자체 수거시스템 사용이 있습니다만 세대별 종량제 시행이 RFID라고 해서 아파트에 보급돼 있는 무게에 의한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감량효과도 있고 해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RFID 기계를 매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숫자가 늘다 보니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 납부필증에 판매수입이 14억 4,84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와도 비교해 보니까 4,431만5,000원이나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일반쓰레기 납부필증을 하는 이런 수요가 첫째로 방금 설명드린 대로 아파트에 RFID 그걸로 흡수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주로 많이 배출하는 일반음식점, 20L, 120L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런 데 대한 수요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쓰레기 하는 데 현재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어려운 점은 많은데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차현민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예산서 533페이지하고 534페이지에 보면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동 지역회의에서 안이 올라와서 신규로 되어 있던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수성구 내에서 기존에도 폐건전지 수거함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간 수거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거량은 저희들이 매달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수량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거된 폐건전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공단에서 일정량이 되면 모아서 처리하는 공단 쪽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폐건전지를 가지고 왔을 때 교환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10개 수거해 오면 새로운 건전지 2개를 교환해 줍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구에서 하는 겁니까?

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괜찮은 거 같아서,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지금 황금2동 관내소 외 10개소에서 100만원이 됐으면 한 개당 단가가 10만원이라는 건데 혹시 샘플은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보셨습니까?

동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동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예산계에서, 일단 집행하는 부서가 자원순환과이다 보니 이쪽으로 예산이 통보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단가를 책정하셨을 때 어떤 그런 걸 보시고 금액이 설정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은 그거 못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지만 사실 이게 집에 건전지 쓰다가 소량으로 몇 개씩 나오다 보면 뭐랄까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일반 쓰레기봉투에다가 같이 버리게 되면 토질오염이...

예. 맞습니다.

우리 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 수거하는 데서는 분명히 이게 문제될 거 같아서 이걸 좀 더 쉽게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조그마한 함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아마 이 단가보다는 좀 더 싸게 많이 수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엉뚱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폐건전지를 자판기처럼 그걸 넣었을 때 새건전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동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는 폐건전지를 어떻게 수거하는지 살펴보니까 지금 하는 것처럼 폐건전지를 10개 가져오면 새건전지로 2개 주거나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로는 주민분들한테 효과가 좀 없지 않을까. 폐병 수거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좋금 더 수거가 쉽게, 버리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과장님께서 나중에 생각을 하셔서 구에서 폐건전지를 쉽게 더 많이 수거해서 토질오염이 되지 않는 방안을 연구해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 단체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5쪽 중단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 온라인 판매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9년도에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신규로 편성되었거든요. ’19년도에는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혹시 수입이 발생했다면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폐기물 온라인 판매 시스템은 올해 적용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올해 시행했기 때문에 세입을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에 발생된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부터 세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했고, ’19년도에도 판매금액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명시되지 않았던 수입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건 아마 그때 당시 세입으로는 예산이 안 됐지만 기타 세외수입으로는 잡혀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잡혀있어요?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조그마한 수입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이건 자원순환법에 의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용역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 혹시 점검해 보십니까?

자원순환법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요. 계획내용에 보면 감량률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제시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매년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매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나서 사후 폐기물 발생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실제 음식물류 발생률이 낮아져서 거기서 감량의 성과로 인해서 이번에 대통령상 받을 때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차현민위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 폐건전지 수거함을 샘플시안 그림이 있으면 나중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10만원 하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은데 제가 우려되는 건 지난번 대구 동구에서 쓰레기통 하나에 243만원짜리라는 거 뉴스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본 적 있습니다.

이게 별 게 아닌 거 같아도 폐건전지 수거함 하는 데 10만원 든다고 하면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디자인이길래, 또 나중에 주민분들이 물어보셨을 때 저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 설명드리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부탁드리면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폐건지전지 수거에 대해서 안을 냈는데 이건 시간이 조금 걸려도 괜찮으니까 나중에 해당 과 직원분들하고 회의를 하셔서 수성구 전체적으로 폐건전지를 쉽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저한테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과장님 467쪽에 이번에 연구용역비는 좀 낮아졌어요.

아,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

예. 낮아졌네요?

작년에 자원순환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0만원.

아, 다른 용역이 하나 더 있었던...

그것도 저희들이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빠져나가서 2,0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68쪽에 전체 일반쓰레기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제가 구정질의도 한 그 부분 맞잖아요. 생활폐기물.

예.

국장님도 그렇고 적격심사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 고민 많이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우리와 지역 여건이 유사한 특‧광역시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요. 또 적격심사했을 때의 장단점 또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약을 바꿈으로 해서 발생할 수 상황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있죠?

저희들이 파악해 본 봐로는 남구, 동구, 달성군인데 최근에 파악하기로 남구에서는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단점이 발생해서 내년부터는, 우선 내년부터 재활용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재활용도 적격심사로 했던 모양이죠?

예. 전체 다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남구에서는 바꾸는 걸로.

재활용 부분만?

아니요. 전체 다. 남구는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꿔가는 상황이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 쪽은 협상이고 일반 폐기물은 적격심사, 달성군은 전체 다 적격심사고, 대구시 전체로 보면 현 상황도 그렇고 추세는 대구시를 예로 들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걸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던 데서는 쭉 협의에 의한 계약으로 가고, 한 번 적격심사로 바꾼 데서는 남구 같은 경우 다시 돌아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전국 단위로 찾아보면 다를 수도 있고 한데 동구 쪽이나 다른 곳에서 처음에 쓰레기 관련해서 문제가 많을 때 초창기에 적격심사로 바꿔서 가는데 제가 일천하긴 하지만 생각해 볼 때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수거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한 수거에서 처리하는 이 간단한 단계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는 기본 전제조건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때는 가격만을 봐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에서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 문제, 대형폐기물 문제 이러한 것들은 적격심사가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저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생각할 때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업무가 굉장히 단순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적격심사가 맞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발언을 했었고 고려해 보신다고 하셔서 긍정적으로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든지. 결과가 꼭 적격심사가 아니라도 우리들이 얘기한 요점 자체가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장기간 계약으로 인해서 절대 환경미화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의 눈치나 주민의 눈치보다는 장기간 가는 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해서 여러 가지가 투명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들은 충분히 과장님이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0억원 정도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다 처리하는 것까지 과정 전체에 드는 비용이 딱 그 정도가 되잖아요. 큰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협사엥 의한 계약이 아닌 적격심사가 될 때 줄여지는 비용이 7～8억원이 된단 말이에요. 작지 않단 말이죠. 그 부분 꼭 좀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영애위원이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넘어가시길래, 안 그래도 저도 저번에 처음 알았는데 봉투에 QR코드 찍는 거 하고 바코드 찍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도 바코드가 올라오긴 했네요. 그러면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바코드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업체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실제 거기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서상에 보면 물량 기준으로 하면 9,000만원 예상돼 있지만 거기서 제출한 견적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가격 면에서 저렴한 건 맞는데 저희들 앞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이게 시스템이 바뀌는 문제니까 안전성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 소진을 1차적으로 이 시스템을 처리해야 되고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를 불러서 자기들의 시스템을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나 없나, 했을 때 문제가 있나 없나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하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김영애위원이 얘기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QR과 바코드가 가지고 있는 게 바코드가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짜로 만드는 걸 막는 데 더 용이하다, 관리하기가 용이하다 이 말씀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이유들로 3,000～4,000만원이 더 업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산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관련해서 이건 제 개인 의견이긴 한데 폐기물을 비양심적으로 버리고 가시고 하는데 이걸 불법투기 건전하게 해서 홍보현수막하고 인쇄하고 경고문 작성하고 그거 다 하고 좋은데 불법투기를 고발했을 때 포상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거는 포상금 지급 대신에 있는 환경미화원 근무수당을 더 주더라도 차라리 가서 처리해 버리는 것과 비용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사실은 사람 사는 공동체 안에서 이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비용 측면에서 어떠한지. 효과 측면에서.

사실 포상금은 얼마 안 돼요. 예산상으로 보셔도 그렇고 지급 금액도 제한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번이나 최대 30만원으로 금액을 제한해 놨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동시에 해야 효과가 있지, 미화원은 물론 미화원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상금이 어느 정도 좋긴 하더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공동체가 위화감이 조성되더라도.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끊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괜찮아요? 몇 개 안 남았어요.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계속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영애위원님.

과장님 종량제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제작이유와 소비자들한테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소요물량에 대해서 제작업체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제작이 끝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관리를 위해서 바코드 인쇄를 해서 저희들한테 납품되면 검수를 통해서, 의회 지하에 보면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화요청이나 웹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그 물량을 파악해서 배달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라기보다는 시니어클럽에서 그 업소까지 배달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 업체에서 받아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주문이 들어오면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공장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루트가. 지하창고에 저장해 놓지 않고 바로 업체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기간에 몰아서 주문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재고관리를 위해서 작업을 따로 합니다.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QR코드로도 재고량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QR카드로 재고관리를 하면 그것조차도 우리 구청의 규정상 QR코드로 관리되지 않나요?

예. QR코드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별도로 추가되는 바코드 인쇄비용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바코드 추가비용이라고 하시면 어떤 말씀이신지...

바코드 인쇄에 따른 비용,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한 장당 8원씩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하는 게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종량제봉투 제작하고 바코드를 인쇄하는 거는 별도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에서 나오는 물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품, 진품 여부하고 재고관리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마다 바코드를 다 인쇄를 합니다. 그 바코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불이라든지 재고관리,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찍지 않는다면 일반 재고관리나 진품, 가품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로는 할 수 없다고요? 관리나...

아니, QR코드를 도입해도 봉투마다 그거를 다 찍어야 돼요. 찍어서 그 안에 정보를 입력해야 재고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QR코드라고 해서 인쇄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QR코드 안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다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봉투 한 장, 한 장마다의 정보가 그 QR코드 안에 다 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께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다시 바코드 인쇄를 하지 않는 방향에서 QR코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바코드 인쇄비용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괜찮은지?

삭감하면 저희들이 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품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위원님이 QR코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코드나 QR코드나 그 제품의 정보를 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정보를 담는 형식의 차이거든요. 바코드는 현재 상태에서는 2차원적인 정보를 담고 거기서 진일보된 시스템 자체가 QR코드거든요. 그러니 바코드나 QR이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다고 보는데 추가비용이 바코드 인쇄비용이 들어가잖아요?

QR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QR은 바코드 인쇄비용에 비해서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맞죠?

예. 절감은 됩니다. 그런데 바코드가 되든 QR이 되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의 단가 차이지, 바코드로 하든 QR코드로 하든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과장님 오전에 우리 작년에 질의한 부분인데, 예전에 7대 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폐건전지수거함, 또 저금통까지 만들어서 각 가정에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수거함 설치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황금2동하고 범어2동. 그렇죠? 여기 한 곳에는 버스정류장에, 황금2동은 단독주택 골목 구간에 10개소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지금 예산을 10만원 잡았잖아요?

예.

그게 어떤 시스템이죠? 그냥 통을 갖다놓는 겁니까?

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집함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집? 아크릴로?

아크릴 아니고 이거는 스텐으로 제작된...

그럼 기존 폐형광등 수거함이나 이런 개념으로 같이 봐도 되겠네요.

예.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효율성 있게, 이 폐건전지함만 하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나요? 여기 같이 병행해서, 지금 이번 회기에 제가 또 폐의약품수거함까지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같은 쪽입니까?

예.

그럼 같이 이 3개를 묶어서 함을 만들면 어떨까요?

주민참여예산에 소요되는 10만원은 크기가 좀 큽니다. 커서 다중집합장소에 놓이는 그런 수거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2017년도에 말씀하셨던 수거함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가정이나 이런 데 가는 소규모함이거든요. 그때 2,700개 만들어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2018년까지 지금 배부를 다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비라고 해서 시에서 시비 5,500만원, 구비 5,500만원,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재활용수거함이라든지 이런 수거함을 저희들이 매년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약품하고 또 소규모 폐건전지를 모을 수 있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함하고 그렇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당시에 저금통처럼 만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게 나름 각 가정에 나누어줬을 때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게 계속 이어지면 좋겠던데 그때 사업을 하고 나서 끊겨버리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주택지는 이 수거함 자체를 갖다놓는 게 참 예민해요.

예. 맞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일반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집 앞에는 이런 걸 설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앞에 2개를 설치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주변이 지금은 초창기 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쓰레기 갔다 놓는 것도 조금 덜한데 주택지는 이런 걸 갖다놓기가 또 애매하더라고요. 서로 자기 집 앞에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홍보도 같이 병행해야, 그리고...

예.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할 때 장소를 잘 선정하면서 같이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487쪽 상단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 지원이 전년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2,000만원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사유는 알고 계시죠?

예. 출연금은 매년 1억원씩 출연을 하고요. 지난해에 이차보전금이라는 건 저희들이 이자를 3%까지는 구에서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그 외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게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연말까지면 대출자가 1년 동안 이자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되는데, 작년에 만약에 그러니까 6월이나 7월쯤, 지금도 계속 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1년까지 이자보전을 하기 때문에 올해 못 받은 예산을 내년에 좀 더 넘겨놓아야 이자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경영안정자금 지금 40건에 6억원 정도 지금 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90쪽 중단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요.

400 몇 쪽요?

490쪽 중단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보니까 내년도에 신규로 되어 있네요. 이 사업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재해보험 있잖아요? 보험가입자는 현재 얼마나 됩니까?

재해보험가입자는 지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내용만 조금 간략하게...

예. 이 사업을 설명드리면 수성구 농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태풍이나 자연재해 같은 걸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따른 보험금인데 국가에서 50%를 직접 지원하고 전체에 시·구비도 지원을 90%까지 합니다. 그래서 10%만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 많이 들어옵니까?

내년부터 할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청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성해서 잘 해 주시고요.

예.

492쪽에 상단에 보면 화훼류 경쟁력 제고사업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이네요.

예.

이거는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이것도 요즘 경기침체로 화훼류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기에다가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4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에 공고하고 심의‧선정해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사업대상자가 보통 보면 누군지 잘 모르시잖아요.

주로 화훼류, 꽃을 재배하는 농가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신청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했는지 파악은 안 되지만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화훼류가 지금 우리 수성구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산 가는 쪽하고 청호로 가는 쪽하고.

그리고 여기 전체 수혜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선정해서 네 가구 정도 내년에 혜택을 줄 거고요. 그 외에는 일단 신청하는 거 봐가면서 저희들이 선정할 겁니다.

예. 파악하셔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과장님 방금 우리 김종숙위원님 질의한 거 중에요.

예.

지금 4개 업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는 이런 화훼단지가 많지가 않다고. 그렇죠?

예.

고산가는 지역 일부분하고 소방서 앞에 그쪽이죠?

예. 맞습니다. 그쪽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도 지나가 보면 하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던데, 거의 대다수가 불로동 저기서 도매로 사와서 장사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었나요?

아마 제 생각에는 꽃박람회 이런 거 할 때 화훼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얘기하셔서 아마 시에서 우선 시비로 사업을 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내려왔어요?

예. 시비 50%.

내려왔다고요?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비를 예산 잡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4개 업소 선정이라는 것도 벌써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까?

4개 정도는 해드리면, 크게 많지 않으니까.

2,500만원씩이네요. 그렇죠?

2,500만원인데 상한선 3,000만원 정도 잡고 추진할까 싶습니다.

선정도 잘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예. 어차피 공고하고 심의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업소가 있는 것 같으면 덜할 건데 얼마 없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관심도 좀 있고 한데, 잘 선정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495쪽 보면 옥상텃밭 조성하고 베란다텃밭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옥상텃밭은 지금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텃밭은 2,600만원 감액되었고, 작년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옥상텃밭이 잘 안 되고 호응도가 없어서 그 당시에 베란다텃밭으로 바뀌었거든요 사업을. 그랬는데 지금 거꾸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베란다텃밭이라고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베란다텃밭은 어떻게 감액이 되고 옥상텃밭은 지금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옥상텃밭은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출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을 엄청 적게 잡았습니다. 이월된 예산을 쓰기 위해서. 1,000만원만 잡았고요. 그래서 사업을 했었고, 그러고 나니까 올해 예산은 어차피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4,000만원 되려면 3,000만원을 증액한 상황이고요.

지난해에는 그러면 총액이 같은 4,000만원을 썼습니까? 옥상텃밭.

훨씬 더... 더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0만원이 이월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베란다텃밭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초창기에 인기가 좋아서 2회에 걸쳐서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인기가 적어서 그 부분은 예산을 조금 줄이고 도시농업 예산 전체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베란다텃밭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현재로는 비슷한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저 같은 경우에도 한 구좌 해서, 상자 3개죠?

최대 4세트까지 지원...

3개인가 하여튼 한 구좌 했는데, 제가 또 신청하게 되면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중이 되잖아요.

…….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게 하셨던 분들이 또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씨앗을 줘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관심 있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거름 종류를 사서 개토해서 씨앗만 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계속해서 상자까지 제가 신청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거는 고려해 봐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낭비가 안 된다는 말이죠.

재신청하는 경우에 상자텃밭 세트가 필요 없는 분들, 그러니까 흙이랑 종자만 필요한 분들은...

해 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안 한다면 별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마 이거 해 본 사람들이 한다고 보고, 또 아쉬운 부분이 뭔가 하면 씨앗이 그 당시에 상추하고 쑥갓? 쑥갓은 없었어요.

주로 상추...

치커리인가 이 두 가지 해서 상추씨앗 5봉지, 치커리도 5봉지씩 주고 했는데 종자가 문제더라고요. 보통 시골의 엄마들이 상추 키우면 솎아내면서 먹고 하는데 이거는 솎아내는 상추가 아니고 너무 부드러워서 한번 하면 일회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먹고 나면 다시 하고, 종자 선정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예. 안 그래도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모종으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떤가,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니까 너무 부드럽고 금방 없다 하셨으니까 모종을 심으면 계속 나면서 계속 뜯어서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쑥갓도 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를 하면 좋겠는데 두 가지 해서... 저도 씨앗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서 재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베란다텃밭 같은 경우에는 상자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씨앗만 자기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씨앗을 구매해서 내가 심고 싶은 거 심으면 되니까 이중이 안 되도록 그것도 잘 고려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나요? 수량을 지금 줄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감액해서 전체 도시농업 예산은 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이것저것, 예를 들어서 옥상텃밭을 조금 늘리는 반면 이건 좀 줄이고 이런 상황이네요.

예. 내년에 천을산, LH에 여태까지는 무상으로 썼는데 내년부터 임대료를 일부 지급해야 되거든요. 거기 법이 바뀌어서. 그 부분도 조금 지출하고 이래서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옥밭텃밭도 제가 볼 때는 동일한 내용인데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아마 가꾸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성사업을 계속 할 순 없단 말이에요. 신규가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만큼 활용을, 개인이나 공공건물 같은 옥상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만큼 늘어나는지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충분히 보급이 되었다면, 옥상은 몇 회 했잖아요?

예.

그러면 보급이 그만큼 되었다면 전체적인 구조물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다를 뿐이지 하드웨어는 전부 다 구성돼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계속 예산이 줄어들어야 된다고요. 기존 되어 있는 걸 시스템을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응원해야 되지 자꾸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잡기에는 어딘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이것도 감안을 좀 하셔서 기존 하고 있는 업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신규사업을 자꾸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병행해서 예산도 그 틀 안에서 왔다 갔다 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 했던 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504페이지요.

예.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가시박 제거사업이 구비로 2,0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 사업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국비로 부족해서 구비를 추가 편성한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시박이라는 게 생태교란 식물로 분류돼 있는데요.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금호강변에 있는 가시박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임대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2,000만원은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 해서 여러 가지 가시박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철거하는 비용으로 2,000만원을 일단 올렸고요. 그리고 아까 4,000만원 인부임은 인부를 일부 뽑아서 봄부터, 방금 가시박을 완전 제거하고 나면 거기다가 저희들이 코스모스나 꽃을 심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오면 중간에 또 계속 풀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 4,000만원 그렇게 올렸습니다.

저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18년도에는 가시박 제거 사업비로 시비가 8,200만원이 교부되었더라고요. 그런데 1,128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사업물량이 없어서 사업비를 반납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2,000만원이 구비로 편성이 되면서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내년 사업에는 보조사업 외에 순수구비로도 2,000만원이 편성된 만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가시박 제거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과장님 509쪽에 노후불량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있죠?

예.

지금 경제환경과에서 화장실 개선사업 대상이 되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509쪽 말씀하셨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예산이 안 올라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황금동 뒤에 보면 장애인 게이트볼 있잖아요?

예.

그게 시 사업비로 공중화장실 수세식으로 개선공사 결정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경제환경과에서 하는 공사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가 아니었나요?

아, 게이트볼장이어서 그래요?

예.

그거 여쭈어보려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구정질의도 했었는데 공사장 현장에 민원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이야기 나왔던 게 민원전담팀을 경제환경과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전담팀을 꾸리는 것을 제가 그때 듣기로는 확정됐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 안에는 없길래 한번 여쭤보려고.

예. 그게 뒤에 보시면 인건비 올린 게 있을 겁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이 두 분을 내년에 뽑아서 현재는 계장님하고 6급 주무관 두 분이 계속 하루 종일 다니시는데 이 두 분을 더 투입해서 2개조로 나눠서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신속하게, 그러면 휴일에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대체가 되겠다. 그렇죠?

훨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기호위원님.

과장님 505쪽에,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아직도 발병하나요?

아직도 해제는 안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아직도 양성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경북은 다 음성이 나왔거든요. 저희들도 최근에 4마리 정도를 잡았습니다. 고산골에 3마리 이렇게 잡아서 혈액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거기서 검사해서 음성판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찰도 하고.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조용해서 이 예산을 잡아야 되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투자과장님. 일자리투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태동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과장님.

경제환경과장 정숙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든 질의가 끝났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 계수조정에 앞서 김명희 미래경쟁력본부장님, 이상호 복지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모든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 청년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에서 사회적경제평가 우수상, 여성친화도시조성 대통령표창 이 부분은 거의 확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정책 부분 대통령표창에 이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행복나눔과,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기관 우수상,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폐기물관리 대통령상 수상, 녹색제품구매율 우수기관상.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미래경쟁력본부와 복지국 직원 여러분들은 43만 수성구민의 감동입니다. 사회복지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보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 15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