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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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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합해서 90세대가 되더라도 분리를 할 때는 양쪽이 다 45세대가 충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쪼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있다고 하지만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저희 지역구에 민원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박정수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여러 가지 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안전시설이라든지 또는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움 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시골지역에서 원래 자연취락을 하고 있던 부분들은 거리가 2㎞ 이상 떨어진 곳은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률적인 요건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