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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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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경애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아까 남편이 이장을 한 12년 하고 또 할 수 없으니 부인이 이장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장을 하기 위해서 또 세대 분리하면 그게 또 위장전입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한 마을에서 분리세대 되면 해당이 되고, 한 세대로 되면 안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는 말씀이라고요. 무조건 한 세대에 한 사람만 되게끔 해야지, 이장을 하기 위해서 세대 분리하면 위장전입이잖아요. 같은 마을에 주민들은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세대주를 따로따로.

과장님은 그 부분에서 이장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에 같이 있을 때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이장을 하기 위해서 위장전입 해서……. 그게 분가라고 하잖아요, 세대 분가.

한 마을에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만약에 제재를 하려면 한 세대에서 한 사람이 하면 다른 가족은 못하는 걸로 제재를 해야죠. 분명히 위장전입이에요.

마을도 적은데 거기에서 이장을 하기 위해서 분가해서 주민등록을 따로따로 놓는다는 소리인데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