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철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언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지역신문에 대해서만 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개선해 지역언론도 보조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동작구를 주된 보급과 취재지역으로 하는 방송․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 통신, 인터넷신문, 마을미디어를 지역언론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역언론 중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여 2년 이상 정상적 콘텐츠 발행 및 게시, 50% 이하의 광고 비중, 주간게재 콘텐츠의 70% 이상 자체 생산을 요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 조사,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문화․교양․정보제공, 지역언론의 콘텐츠 개발 등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과 보조금으로 운영비에 대한 것은 지원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 환수조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기존의 동작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언론발전위원회로 개정하고 그 구성 및 심의사항과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역언론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결과 보고 의무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보통신산업 발전으로 미디어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에 대한 폭넓은 보조사업 가능성을 열어두어 지역언론으로 역할을 하는 자들이 보다 공익 목적의 높은 가치의 정보 콘텐츠 생산과 발행이 가능한 환경에서 경쟁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우리 구의 지역언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음을 고려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동철의원 외 열여섯 분의 발의로, 의안번호 344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중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통해 지역신문에 대한 보조사업 근거만을 규정하던 것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언론에 대해서도 보조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동작구의 지역언론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2조는 지역언론으로 동작구를 주된 보급과 취재지역으로 하는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종합유선방송, 마을미디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의 지역언론이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역언론이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예시를 구체화한 것이고, 보조금 지원 시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에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9조는 기존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새로운 조례의 취지에 맞게 동작구 지역언론발전위원회로 개정하고 그 구성에 관해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지역신문에 대해서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던 점에서 지방보조사업자의 대상 범위를 지역언론으로 확장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보조금 법상 지방보조사업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규정함에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위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법 및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이 가능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수행한 후 정산절차 의무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 맞춰 타당한 지방보조사업 공모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수반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보조금은 늘어나는 건가요, 기존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올해는 2,000만원 잡혀 있는 그대로 진행하고요. 내년 예산에 증액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000만원의 혜택을 받는 언론 대상이?

현재, 2023년에는 지역신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는?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언론의 대상이 동작구에 많을 텐데, 다 포함되나요?

범위를 정해놨지 않습니까? 지역언론에 2년 이상 정상적 콘텐츠 발행 및 게시, 50% 이하의 광고 비중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갑자기 만들어서 보조받고자 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역언론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준을 두었습니다. 난립하는 건 없고요.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 언론 매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금액은 방송국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건지요?

그건 아니고요. 공고 식으로 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 기존에 3월부터 공모사업이 추진되던 기간이, 규칙도 개정해야 해서 공모사업 기간이 조금 단축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으로 가고, 내년에 대상을 확대해서 보조사업 금액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2,000만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 업체가 혜택을 받는 건지, 골고루 배정하는 건지?

지원 대상 자격요건이, 예산을 신문과 언론을 별도로 분리할 것인지, 통합해서 할 것인지는 추후 규칙을 개정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건,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언론이니까. 조례에 이런 걸 넣어야 하지 않나요?

허위 사실 유포라는 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명백한 허위 사실이 있을 때는 불이익을 준다는 명시를 해야지 언론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을까요? 언론은 정확성이 중요하니까 동작구 언론이라도 그런 걸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예.

조진희위원님

보조금 예산, 증액 얘기하셨는데요. 보조금 액수의 증액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 범위를 넓히겠다는 데 조례의 목적이 있지 않나 싶은데, 신동철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에 국한해서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언론 자격을 갖춘 데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서로, 많이 참여하면 경쟁의식이 생겨서 질이 더 좋아질 거로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올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시행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좋은 콘텐츠가 나온다면 예산을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진행해 보고요. 동작구의 마을미디어나 언론에서 많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나 알 권리가 높아진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추후.

맞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현실에 맞게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냐?

예, 처음에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범위를 넓힌다는 의도였습니다.

범위를 넓히는 것에 국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충분히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좀 전 변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걸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따로 제정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개정안으로 한 이유를, 발의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새로 제정하는 게 낫지 않았나,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굳이 개정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지역언론 발전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언론 쪽에 지원하는 게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조례 자체가 지역신문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딱 두 개로 국한되어 있는데 언론 조례를 또 만드는 건, 조례가 또 생기는 병폐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를 언론으로 확대하자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호한 부분이, 마을미디어 같은 경우 여기에도 의견이 적혀 있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곳이 아니잖아요? 마을미디어라는 규정을, 1인 마을미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변종득위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에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에 그걸 넣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조례에 “본 조례를 통해”라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서울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변종득위원님께서 찾으셔서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게 협조해 주셨어요. 저도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변종득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어느 미디어에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요.

마을미디어를 정의하는 게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해요?

마을미디어라고 해서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단체를,

시에 등록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동작구는 세 곳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작FM, 동작 맘, 까치 둥지 마을미디어가 있는데, 서울시 주민 3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비영리 단체나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경제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의 취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신문 상황이 엄청나게 열악하잖아요. 거의 동작구에 남아 있는 지역신문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지방에 보면 지역신문이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 잡아서 지역주민들이 메이저신문보다 지역신문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동철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도 좋고 지역신문 조례도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분리하는 게 어떨지 싶은 생각이거든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지역신문하고 지역방송에 관한 조례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곳이 도나 광역시가 있습니다. 경상남도하고 강원도, 부산광역시, 거기는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지역언론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저희처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 시흥시, 수원시, 화성시 저희 지자체 같은 개념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과장님, 이렇게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저희 지역신문에 대한 별도 조례가 있고, 지역방송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동작구 지역 언론 발전 지원 조례 하나로 통합하는 게 지자체에서는 더 낫다고 봅니다. ⃟이지희위원 지역방송 발전 조례로 통합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큰 광역시나 도에서는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지역언론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예산 규모가 많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지금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이 중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부연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진 우선 이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발의자께서 생각하시는 취지와 종합해서 판단해 보자면요. 기존에 우리 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자체는 상위법령이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에 책무규정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주는 건데요. 강행규정은 아니고 시책을 수립하라든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 노력하라는 정도의 책무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우리 구에서는 2014년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역신문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발의자의 의도 자체는 지역신문에만 보조 사업의 대상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경쟁체제로 해서 모든 언론들이 경쟁한 다음에 언론이라는 같은 항목 안에서, 지역신문이나 지역 유선방송 사업자라든지 마을미디어 분들이라든지 지역 보조사업 대상자의 요건이 된다고 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언론사로서 지역언론 발전이라는 사업목적을 향해서 공모하고 경쟁하라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가 강행규정이라든지 특별한 위임이 있어서 지금까지 보조금이 나갔던 사항은 아니어서,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지역언론에 대한 발전 지원 조례로 발의하신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일정 부분 타당성은 있다고 보고요. 비교적으로 마을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미디어 지원에 관한 조례도 별도로 있고 지역방송도 별도로 두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마을미디어 자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하고 또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야 하는, 예산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서, 우선 발의자의 의도는 그렇고요. 집행 기관에서도 조례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실 때에는 그런 사항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유나위원 발의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지역신문에 한정되어 있는 어떤 보조금은 지역언론을 확장함으로써 경쟁체제를 만들어서 지역민들에게 충분한 알 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이지희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고 아까 김은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모든 언론에 대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또는 사실이 아닌 그런 것을 전달할 때에 파생되는 문제점이나 우려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제2조의 지역언론에 관한 정의에 있어서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마을미디어를 아직까지는 언론으로 보기보다는 주민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6쪽에 마을미디어에 관한 검토를 설명해 놓으셨어요. 마을미디어는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주민 단체거든요. 그 밑에 보면 언론중재나 피해구제에 대한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틀렸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죠? 마을미디어는 주민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추상적으로 3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보도가 나갔을 경우에 이것을 정정하거나, 지역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보도가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누가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역언론 대상에 마을미디어를 포함시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은가 싶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고, 사실 종합위성방송 HCN 같은 경우나 일반 지역신문과는 덩어리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규모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미디어를 이 부분에 넣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발언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모든 언론에 관해서 발언할 때는 정말 용기 내서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저는 방금 정유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반대되는 의견인데요. 제가 요즘 다른 지자체 유튜브를 좀 찾아보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게 충주시의회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지자체 유튜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구독자가 28만이에요. 내용을 보면 구청, 그리고 의회가 스스럼 없이 편하게, 재밌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여기 영향분석에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로 구민 소통․공감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언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신동철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 자체도 기존의 지역언론 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더 많은 매체를 편입시켜서 경쟁을 유도하고 그 안에서 조금 더 구민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 구민들의 알 권리를 더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작FM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출마하는 과정 속에서 인터뷰도 하고 미디어 채널 방송국도 가봤는데 굉장히 열악했어요. 지원받는 것도 크게 없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서울시에서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 안에서는 뭔가 구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가 떨어진다, 그리고 본인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데도 조금 한계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안에 편입되고 나면 구청과, 그리고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되잖아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지면으로 된 신문, 그리고 일반적인 지역의 언론 글은 잘 읽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은 글보다는 영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마을미디어도 편입되고, 신동철의원님 말씀처럼 조례가 개정되면서 다양한 지역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언론, 그리고 미디어 업체들이 이 안에 편입된다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단점은 파이가 작아진다는 거겠죠. 파이는 동일한데 업체는 많아지니까 파이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면 훨씬 더 원활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1년에 예산 2,000만원 잡혀있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예. ⃟노성철위원 솔직히 너무 적잖아요. 구청에서 르네상스 사업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에 예산 7,000만원, 1억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좀 늘려주면서 다양한 매체들을 확장시켜 나간다면 구민들과 훨씬 더 가까워지고 구민들의 알 권리도 훨씬 더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정성,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낼 때 당연히 언론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굳이, 그리고 아까 제5조 목적에, 지정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위원회 심의사항에라도 공정성,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특히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언론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할 건가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고, 고소․고발로 구청에서 할 건가요? 보조금 훼손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공정성이나 허위사실 유포나, 언론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동철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조위원님, 제10조에 보면 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지역언론 지원사업 등의 내용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아까 노성철위원님이 얘기했던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할 것과,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은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함. 이 조항에 따라 본인들이 보도한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공정성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10조에 포괄적으로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공모 시 공정성의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니까 그리고 추후에 본인들이, 계속 제10조를 얘기하는데 제10조에 따라 본인들이 언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 보완장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10조에는 맞습니다. “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죠. 그런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책의 평가, 또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제3호는 지원사업 결과 평가, 제4호는 지원사업과 지원내용이에요. 제5호는 콘텐츠 제작, 부당한 압력이나 제재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죠. 제6호는 기타 위원회의 필요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지금 말씀하신 제10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그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평가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옵니까? 저는 그 말씀에도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신동철의원 발표하기 전에 본인들이 공정하다고 발표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사업 결과가 나와야 ⃟조진희위원 의원님, 발표한 내용에 발표결과를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맞는데, 공정성에 대한 평가 자체가 없단 말이죠. 심의사항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시행규칙 별표에 사업계획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에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계획에 타당성, 공익성, 적정성, 추진결과, 이렇게 배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말씀하신 공정성의 항목을 하나 넣어서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 반영되도록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10조 결과보고에 신의원님 말씀대로 공정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오려면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하나를 추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넣어서 나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돼서 언론도 조심하고 평가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좋든 나쁘든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언론이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기보다는 그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만들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하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지금 시행규칙에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사업계획 평가할 때 사업계획 타당성에 배점이 20점, 공익성에 20점이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거기 배점기준 항목 중에, 만약 위원님께서 공정성을 넣길 원하시면 저희가 고민해서 이쪽에 배점을 넣어서 위원회에서 심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평가 시 규칙에 넣는 방법으로 ⃟조진희위원 그거를 왜 규칙에 넣어요? 조례 심의사항에 넣으면 되죠. ⃟홍보담당관 정해영 조례에는 심의 내용이라고 굵게, 시책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크게 넣고 규칙에 세세하게 넣는 게 어떨까 합니다. ⃟조진희위원 이상하네요. 공정성에 대한 평가 항목을 넣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저희가 많든 적든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당연히 공정하게, 특히 지역언론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이런 사업으로 해주시고, 규칙에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으로 평가할 때 그 사항을 배점으로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에 공정성에 대한, 지금 여기 보시면 시책의 평가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조진희위원 저는 단순히 공정성을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지, 지금 중앙언론도 허위사실 유포나 가짜뉴스가 옛날보다 계속 많아지고 법적으로 제재하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위반 사항에 넣기 힘들다면 위원회에서, 지금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그것을 굳이 시행규칙에 배점으로 점수표까지 해서 평가할 필요 없이 심의 사항에 하나, 허위사실 유포나 공정성 등에 대한 평가라고 한마디만 넣으면 결과를 공개할 때 이 언론이 얼마나 공정하게 형평성을 잃지 않고 지역에 이바지했는지 딱 나올 텐데 그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심의사항에 하나만 넣으면 될 텐데 ⃟홍보담당관 정해영 처음 보조금을 심의할 때는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없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서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업이 공정했냐는 것은 결과를 평가할 때 나타나는 거고 처음에 이 사업을 공모할 때는 취지가, 주요시책의 평가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획서를 보고 공정하냐 아니냐를 ⃟조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획서만 심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처음에 보조금 사업으로 ⃟조진희위원 보조금 지원 시에 이 조항이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홍보담당관 정해영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발할 때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것인지 정할 때 배점을 기준으로 ⃟조진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조진희위원님 말씀은 이게 총괄적으로 언론에 대한 제재사항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지원하는 사업, 그것도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나온 것이어서 공정성을 끼워 넣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원대상에 평상시에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은 언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족 같습니다. 이 조례는 사업에 대한 지원, 동작구 언론에서 하는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신 그대로입니다. ⃟조진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시책평가 때 배점표에 공정성에 대한 내용을 넣어야 말이 되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시행규칙에 배점표를 넣어서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앞에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자치구 사무의 공정성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자치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에는 지역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하지 않거나 부당한 사실이 전파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저는 그래서 제2조의 마을미디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조금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라리 서초구처럼 마을미디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발의하는 게 낫지, 아까 노성철위원님이 저와 반대 의견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노성철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해요. 당연히 표현의 자유죠. 1인 유튜버까지 흥행하는 미디어 천국 시대에 이런 마을미디어는 불특정다수가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공정성하고 정유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언론중재위원회가 없다,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말씀은 신동철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확장시키고 예산도 증액시키고 나서 만약에 시행했는데 허위보도라든지 문제를 일으킨 곳이 있으면 거기는 다음부터 예산을 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주 심플해지잖아요. 그다음부터 예산 안 주겠다, 처음부터 못 박고 시작하면 본인들이 문 닫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어쨌든 발의자이신 의원님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실 거면 미디어에 대한 것을 다시 정유나위원님께서 개정 조례안으로 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자이신 의원님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위원 저는 이게 원안으로 통과가 돼도 좋고, 제가 수정 발의한 것은 그런 취지라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물 쏟은 다음에 쏟아졌으니 어쩔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항상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민을 대변해서, 특히 이런 지역언론은 제도적 장치가 실제로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위원 저도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어떤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이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를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지역신문으로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수용할 것인가인데 저는 파이를 키우더라도, 아까 취지가 정말 우리 언론이 살아나고 뭔가 주민들의 알 권리가 증가하고 어떤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상이 좀 넓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역신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독점하던 것을 확대했으니까. 그런데 지역신문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일단 미디어들이 유튜브 등으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 조례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례에 대해서 좋다는 의견입니다만, 마을미디어에 대해서는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전에 마을에서 마을미디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한곳을 봤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데는 못 봤습니다. 예산은 다 소진하고 지역의 마을미디어라고 구성해 놨으나 제대로 된 사업은 없고, 그런 부분에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호 중 “신문․영상․방송 등”을 “신문․영상․방송․잡지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철의원, 정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변종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종득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한 것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될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면서, 이번 제정을 통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기존 규칙에서 “20억원 이상”이던 것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연구용역도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수정하여 범위를 넓혔습니다. 안 제4조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지정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는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중 중점 관리대상 사업 선정과 공표, 추진실적 공개, 사업평가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책실명제는 우리 구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수행자를 밝히어 구민들에게 그 정책수행에 관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히 안내할 수 있는 제도로 그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정책집행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음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종득의원 외 열세 분의 발의로, 의안번호 34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 중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에 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던 것을, 지난 2017년 개정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규칙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의 기준이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던 것을 3억원 이상으로 하였고, 연구용역의 경우도 1억원 이상이던 것을 3,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그 대상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현재 규칙으로 운영 중인 정책실명제에 대한 실효성 강화 측면과 상위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 이를 조례로 상향 입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에 대한 기준에 견해차가 있어 이를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예,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바가, 동작구에 20억원 이상인 사업이 많지 않은 걸 봤습니다. 중앙 정부나 부처에서는 20억원 이상의 금액이 높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20억원은 대규모 공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실명제 범주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1억원 이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3억원도 굉장히 낮은 건데. 너무 금액을 낮춰도 집행부에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사사건건 전부 정책실명제로 하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될 것으로 생각해서 집행부와도 3억원으로 조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노성철입니다. 이선희 과장님께서 정책실명제 검토 의견으로 주셨던 게, 3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을 10억원으로 수정하자고 하셨고요. 3,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1억원 이상 연구용역으로 수정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민들에게 중요사업으로 인식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 10억원 이상 69건, 3억원 이상이 167건으로 100건 정도 늘어나니까, 그런데 변종득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의 취지 자체가 책임감, 경각심, 투명성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들의 인식에서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과장님의 말씀에는 설득력이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변종득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 3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 1억원 이상으로 하자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3억원 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0억원으로 올린다? 그건 아닌 겁니다. 제가 작년 7월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너무 답답한 걸 많이 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24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10년 넘게 사업을 하고 회사 매출 많이 나올 때는 연 100억원까지 나왔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활동만 하다가 이 안에 들어와서 돌아가는 모든 프로세스, 책임감, 말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10억원 이상으로 수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변종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원 그대로 가도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변종득의원님 의견 그대로 진행하고 다음에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님

노성철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1억원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정책실명제를 했을 때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조항 중에도 나오지만,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선정할 것인가도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천만원이든 모든 사업이 다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고, 노성철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정책실명제라는 이름을 달아서 관리하는 데는 어느 정도 중요도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분별해서 관리하는 거로 생각해서 수정 의견을 드린 거고요.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도 추진할 때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각각 부서에서 시행해야 할 일이 좀 늘어난다는 것뿐이지,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름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정책을 못 했을 때 페널티가 있나요? 이 조례에 페널티는 없지요?

예.

단지, 자기 이름을 걸고 투명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주시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담스러워한다기보다 정책실명제 취지 자체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업 건수가 많아지면, 사업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합니다. 그건 어떤 기준을 정한 것이고요. 처음에 행안부 지침에서 2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으로 했는데 변종득의원님 말씀대로, 자치구에 20억원 이상인 사업이 많지 않으니 기준선을 하향하자는 의견에 동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자치구를 봤을 때도 10억원 정도의 규모에 맞췄고요. 저희도 규칙으로 2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자치구와도 기준을 맞춰서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안 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게 정책실명제로 해야만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한다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취지가 그렇습니다. 정책사업을 할 때 책임성을 갖고

그러면 더 낮춰야지요.

저희가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감을 갖지 않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은, 1억원으로 낮춰야지 모든 사업에 비중이 커지는 거지요. 제가 볼 때 원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자꾸 타 자치구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행안부 기준대로 20억원으로 한 구도 있고, 30억원으로 한 구도 있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100억원으로 해놨습니다. 대부분 10억원 수준으로 했고요. 5억원인 구도 2개 구 정도 있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타 자치구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1억원이냐, 3억원이냐, 10억원이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변종득의원님께서 정책실명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다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기회를 위해서 대상 및 범위에 구민들이 요청하는 사업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객관적인 기준을

명문화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제가 못 봐서요.

위원님, 2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군요. 그러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구민들이 신청하는 절차요?

예.

구민이 정책실명제 신청서를 접수하면

홈페이지에요?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하셔도 됩니다.

사업 금액과 상관없이 구민들이 정책실명제로 신청한 사업은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어디에? 직접 신청한 분한테 연락이 가나요? 공고하는 건가요?

저희도 그동안 규칙으로 했었고, 구민들의 접수 건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규칙도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규칙 개정 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되어 있었다고 하니 너무나 다행이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걸 할 때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참여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니까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든지 해서 그 사업내역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정 의견 내신 걸 보면 10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으로 하는 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니까 정책을 행하는 사람들이 실질성을 고려해서 이 수정 의견으로 금액을 내신 것 같아요. 발의자이신 변종득의원님께서는 이 수정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과 많은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건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정책의 효율성 문제에 관해서 부담이 가는 부분도 얘기하셨지만, 발의자인 본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범주를 넓히는 것이 투명성이나 책임성에 있어서는 훨씬 주민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구체화한 건데, 제가 우려하는 건 액수를 너무 낮춰버리면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분을 위축시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3,000만원짜리 사업을 이 기간에 빨리 해야 하는데 정책실명제로 하는 거니까 안 하고 말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실제 업무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 발의할 때 그런 문제도 고려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일단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높아졌고, 어떻게 보면 정책실명제를 실행한 담당자 입장에서 그 사업이 잘됐을 때는 그분이 자긍심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긍심과 더불어 책임성도 느낄 수 있고요. 저도 양면이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그동안 해왔던 것을 제가 추적해 보면, 말로는 정보공개를 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지만, 계약자는 재무과 누구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누가 주관했는지를 주민들은 한 번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입니다. 이선희 과장님께서 계속 타 자치구 말씀하시는데 동작구 슬로건이 뭡니까? “일하는 동작, 새로운 변화”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새로운 변화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좀 앞서가야지요. 그리고 정유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질성, 저는 이걸 꺼리는 공무원, 부담스러워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건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피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시행하면 공무원들이 위축돼서 일을 잘 못 할 수도 있다, 혹은 진행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기업을 생각해 볼게요. 아까도 제가 사업할 때 예를 들었는데, 보통 우리가 일을 진행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회사의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그 돈은 진짜 대표 입장에서는 는 정말 소중한 돈이니까, 그래서 몇 번이고 물어보지요. “너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나? 어떻게 할 건데, 제대로 할 건가, 마무리 잘 할 건가” 물어보고 진행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뭔가 확실한 책임감이나 경각심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시행한다면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집행하지 않을까 라는 취지와 생각으로 변종득의원님께서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변종득의원님,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안에서 갑론을박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6:3, 맞나요? 위원장님, 길어질 것 같으면 정회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셨고, 과장님도 인정하시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건 분명히 해두고 싶고요. 과정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재계약을 했고, 재계약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 행정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가결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부대 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엄중히 권고합니다.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동의안 심의 시 나타난 바는, 지난 2014년 최초 위탁, 2017년 한 차례의 재계약과 2020년 한 차례의 재위탁으로 총 9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추가로 재계약을 2026년 1월까지로 추진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구의회에 어떠한 동의는 물론, 상임위원회에 한 차례도 보고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절차 중 수탁 기관 선정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 동의안은 지난 2023년 2월 1일 자로 재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승인을 구하는 것으로 절차적 하자를 넘어 원칙적으로 불가한 사후승인을 의회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절차를 위반한 후 형식을 갖추려는 것이니,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선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우리 구 청소년의 시설 이용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행정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사후 승인하나, 향후 행정재무위원회에 제출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대 의견을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하되 부대 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