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도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병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병근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김병근 관리이사 박영환 경영기획실장 김유세 사업전략실장 권오주 지역개발실장 최재근 공공주택실장 배학선 안전감사팀장 이태경 혁신기획부장 최장훈 경영지원부장 이병욱 재무회계부장 임종훈 미래전략부장 김광우 사업계획부장 한상오 판매부장 정종원 환경사업부장 박주관 도시개발부장 유지후 혁신도시부장 김찬우 보상부장 이동영 주택건축부장 이창주 리브투게더사업부장 임규빈 임대시설관리부장 오장재 기술지원부장 이장원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병근 사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김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선 올 한 해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도 충남도의 지역 발전과 충남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영환 관리이사입니다. 김유세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권오주 사업전략실장입니다. 최재근 지역개발실장입니다. 배학선 공공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쪽 기본 현황입니다. 정원은 122명, 현원은 113명이고, 결원 9명은 현재 신규 채용 진행 중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쪽 올해 예산은 수입과 지출 각각 5910억이고 재무 현황은 상반기 결산 기준 자산 1조 289억 원, 부채 3597억 원으로 부채 비율은 54%입니다. 202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도 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 성과 제고에 매진해 왔고, 도민 복리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민선 8기 역점 시책인 충남형 리브투게더 도시형 5366호와 농촌형 188호를 더해 총 5554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계룡 하대실 2지구, 아산 방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MOU를 체결한 골드시티 사업은 내년 본격 추진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책임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도내 수해 복구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상생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였고, 17년 연속 흑자 경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초 계획했던 주요 과제들을 적시에 추진하여 도정·도민을 위한 성과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5554호 공급을 본격화하였고 현재 자체 공공분양주택 역시 1619호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첫 사업은 내포 949호로 현재 공정률 8%이며 지난 1일 견본주택을 개관하였고 입주자 모집 진행 예정입니다. 또한 후속 사업은 천안과 아산 등 총 8개 지구에 4417호를 추진 예정이고 현재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는 저출산 극복과 주거 안정 정책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첫 사업은 부여 은산 20호로 ’25년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204쪽입니다. 후속 사업은 공주 등 총 7개 지구에 168호를 추진 예정이며 공주 신풍의 경우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고, 금산 남일의 경우 연내 민간사업자 공모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26년까지 500호 공급을 목표로 하여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체 공공분양주택 사업입니다. 아산 탕정 893호의 경우 올해 12월 준공, 내년 1월 입주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내포 RH-14 블록은 726호의 규모로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 개발사업지구와 도내 공공주택 용지 등을 활용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사업지를 추가 발굴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4개 지구 235만 6000㎡ 규모로 추진 중에 있고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신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룡 하대실 2지구는 10월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고, 앞으로 용지 분양을 위한 홍보 활동에 힘써 ’27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주 송선·동현지구는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도 계획 심의 단계로 연내 개발계획 수립 고시까지 완료하고 ’26년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산 방축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25년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및 보상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내포 역세권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를 16만 ㎡로 축소 조정 하여 공사 이사회 의결까지 완료하였고 내년 상반기 사업 시행 동의안 도의회 승인 절차를 추진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규 검토 사업 지구로 보령 골드시티는 현재 실무협의체 운영 중이고, 충남 경제자유구역과 베이밸리와 연계한 북부권 10만 도시의 사업은 참여 여부 등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 방향과 균형발전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남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공공 처리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단지 내 산폐장을 중심으로 대체 후보지 선정 예정으로 해당 시군과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 2개 지구 338만 ㎡로 추진 중에 있고, 우선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는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하고 있고,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내년 도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 그린바이오 융복합 클러스터는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RE100 산단으로 7월 업무협약을 맺은 후 현재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 충남 혁신도시 성공적 발전 기반 강화입니다. 내포신도시 10만 인구 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정주 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 하였습니다. 먼저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여러 수요를 반영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 사업입니다. 7월 호텔 매입 이후 도와 활용 용도를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고,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 계획과 연계한 종합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합청사 운영 사업입니다. 9월 소유권 이전 절차 완료 후 현재 용도 변경 및 리모델링 중이며, 12월부터 6개 공공기관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영혁신을 통한 신경영 체계 구축입니다. 우선 공사 중장기 전략 체계 개편입니다. 10월, ’28년까지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중장기 4대 전략 방향을 도민 주거 환경 향상, 공공사업 모델 혁신, ESG 경영 선도, 조직 경쟁력 강화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전략 및 혁신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여 경영 성과를 견인하고 도정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10쪽과 211쪽, 진행 중인 사업 현황과 212쪽부터 215쪽 업무제휴, 협약 체결 추진 상황 및 자체 평가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19건 중 5건은 추진 완료 되었고, 14건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218쪽에서부터 22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2쪽 도정 질문 추진 상황은 덕산온천관광호텔 활용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7월 호텔 부지를 매입 완료 하였으며 도와 다각도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공사는 진행 중인 사업들을 추진력 있게 실행하여 도민을 위한 도정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고, ’25년도 역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올해보다 더 성장·발전하는 충남개발공사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증인석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두 분 중에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하실 건지도 언급하셔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는 우리 개발공사가 과거에 관행적인 대행 건설과 보상 업무 등 간단한 업무에서 도시개발과 분양 시행 등 사업 다각화 이후로 확장된 사업 형태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 있는 개발공사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걸 기준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가 발주한 10억 이상 공사 중 공사비 변동 현황입니다. 찾으셨나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10억 이상 공사 중 공사비 변동 현황, 찾으셨나요?

…….

누가 좀 찾아서 갖다주세요.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사장님, 원래 민간기업에 있다가 이런 공적인 감사는 처음이시죠?

예, 위원님, 아주 생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공사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하는 것이니 성실하게 해 주시고요, 10억 이상 공사 중에 저는 한 두 가지 건을 봤습니다. 서천 군사지구 도시개발과 국방대학교 체력 단련장 조성 사업, 2개입니다. 나머지는 공사비 변동이 크지 않아서, 두 가지를 봤는데 서천 군사지구 개발은 원래 148억이 최초였다가 최종은 175억, 그래서 27억이 늘었습니다. 약 18% 정도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한 문제는 공사 처음부터 우려되었던, 본 위원도 지적했었던 청사 구간 연약지반의 공법을 변경함으로써 있었던 순성토 반입량 변경 등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초 설계가 변경됐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구상 청구하셨습니까?

신청사 건립하면서 저희가 기초 부위…….

연약지반 공법이 파일을 더 박고 이러는 바람에 그리고 더 메꾸는 바람에 더 든 거잖아요, 무려 18%가. 이에 대해서 설계가 애초에 잘못됐으니까 설계한 업체에 구상을 청구하셨냐는 질의입니다.

설계업체에 구상권 청구는 안 했고 파일 부상한 부분 가지고 지금 서천군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공사의 지연도 있었지만 애초에 설계 그리고 기본 지반 탐사에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그래서 아마 시작할 때 저를 비롯한 당시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이거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되니 철저히 해 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일하면서－ 이 군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백서 형태로 준비해 놔야 된다, 우리가 기초 설계와 지반 탐사 등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제대로 점검 안 해서 공사비가 증액될 수도 있고 공기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백서 형태로 준비하라고 했는데 해 놓은 거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데이터…….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지만 상사중재원의 그게 끝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도 명확히 하셔야 되고요, 향후에 이와 관련된 이런 경험들이 꼭 축적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비가 18% 증액된 건 비정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국방대학교 체력 단련장은 이게 90억짜리가 130억 됐으니까 무려 몇 프로입니까? 사십몇 프로가 증액된 겁니다. 비정상이죠?

국방대 골프장 관련해서는 잔디 파종에 대한 방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게 국제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설계 기준이 바뀐 겁니까, 협의가 다시 된 겁니까?

원설계 기준에서 설계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잔디 식재를 하는 게 바뀌었다고요?

예, 그냥 맨땅에 파종하는 부분이 있고 섬유 네트를 깔아가지고 그 위에 파종하는 부분이 있는데 후자로 저희가 선택해서 금액이 올라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려 안 된 것 자체가 사실은 비정상적, 이런 게 승인 난 것 자체가 도 계약 심사를 거쳤다고 하지만 매우 비정상적이죠.

하여튼 금액이 대폭 올라간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서, 일단 큰 거 위주로 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요즘같이 건설자재 가격 변동이 큰 시기에 정확히 맞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10% 이상 되는 것에는 법령으로도 증액을 매우 까다롭게 보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내부의 시스템을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사에서 진행 중인 분야별 주요 사업별 수익 계획 및 결과 분석입니다. 당진 수청지구는 2784억 추정해서 매출 이익 351억 했는데 현재 3524억을 팔아서 1148억의 이익이 예정돼, 이미 다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거죠?

예, 당진 수청지구는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시개발 하나 잘했더니 엄청난 규모의 이익이 잘 남았고, 그런데 이 중에 웅천 산업단지는 725억짜리 사업이 495억 해서 2억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 기인합니까?

당진 수청 같은 도시개발사업 할 그 당시에는 사실 깃발만 꽂으면 용지가 매각되거나 그런…….

시기가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찰 가격도 괜찮았고, 그런데 웅천 산업단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긴 했지만 사실은 산업단지 수요에 대한 면밀한 예측이 안 됐고 우리 도가, 개발공사가 해당 시군의 의견을 지나치게 배려한 나머지 우리가 떠안은 게 솔직히 많았던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신 우리가 새로 하고 있는 분양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견조하게 이익을 실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아니면 일반 분양 사업의 경우에, LH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이익을 환원하는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못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준비하거나? 법령으로 가능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대부분 수익 나는 부분 가지고 공익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도에도 환원하고 하죠.

기존에 꿈비채라든지 지금 시행하는…….

우리의 직접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 말고 해당 지역, 그러니까 이 서류로만 놓고 보면 당진에서 1000억을 벌었는데 당진 지역에 무엇을 기여하냐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매칭…….

해당 사업이 진행된 지역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법령이 가능한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국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LH도 매우 제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당 지역에 도시개발을 함으로써 생긴 이익을 우리 도에, 우리 개발공사에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1순위이고 그다음은 그 지역사회에 일정 부분을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역의 개발사업을 쭉 진행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 적절한 형태의 지역사회 환원 방법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찾아내서 경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뭐가 가능하고 어떤 게 가능한 건지를 명확히 결정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재무 계획을 했더니 아주 그냥 재무계획서를 다 넣으셔서, 디테일한 자료는 좋지만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도민에게 공개되는 것인 만큼 되도록이면 잘해 주시고요. 현재는 우리가 57%인데 대규모 사업이 본격화되는 ’26년도에 부채 비율이 187%, ’27년에 258%, ’28년에 202%가 예상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마 잘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가정해도－ 나중에 보니까 현금 잔액이 2028년 6495억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지금같이 PF가 힘들고 건설 경기가 이렇게 둔화된 상황에도 이런 예측이 실현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고요, 앞으로 어떤 건설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떤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지구 같은 경우는, 공주 송선·동현이라든지 아산 방축지구 이런 부분들은 개발 여건도 좋고 전체적인 사업성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런 긍정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4년, 5년 전에 우리 개발공사가 이익이 별로 남지 않고 적립금도 없어서 매우 비난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행 사업을 시작하고 큰 규모의 도시개발에 도전했습니다. 지금 그런 성과들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이 시기에 재무관리에 더 신경을 쓰시되 그렇다고 하여서 향후에 이익이 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전격적으로, 또 후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전에 보면 천안 역전지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2년이나 검토를 하는 듯하다가, 그것도 용역비도 이상하게 적고요. 이런 경우에는 매우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했으면 아마 말씀하신 호시기를 만날 수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재무 상황을 잘 관리하되 이익 실현을 통해서 공사의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전하라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탕정 2신도시에, 이제 LH가 하는 사업에 우리 분양 사업, 시행 사업,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받는 과정들을 또 준비하셔라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구형서 부위원장님,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려요.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충남개발공사 취약계층 대상 재능 기부를 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달 29일, 30일 해가지고 예산 지역 취약계층 9세대를 대상으로 주거시설 개량 재능 기부 해 주셨다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자체 장애인의 날 기념 성금 기탁을 1000만 원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1000만 원은 걷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내신 거죠?

올해 전체 예산 중에서 기부 형태의 예산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아무튼 좋은 일 많이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질의 들어갈게요. 사장님, 15페이지 재무 상태에 보면 오탈자가 나와 있거든요. 15페이지 봐 주실 수 있나요, 결산서. 결산서 갖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제가 갖고 있는 결산서에 보면 위에 당기 18기, 17기 이렇게 쓰여 있는데 아마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예, 잘못 표기돼 있습니다.

저번에 썼던 거를 그냥 쓰다 보니까 제17기 당기라고 쓰여 있는데, 아마 이게 18기고 그다음에 16기가 17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우발부채 부분 봐 주실래요? 우발부채의 위험성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갚아야 되는 돈, 이런 부채…….

그러면 재무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발부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클 경우 투자자와 채권자가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의심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개발공사가 피고인 사건이 1건 있었고 원고인 사건이 2건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무비 청구 8500만 원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거는 발주청 입장에서 저희가 들어간 부분인데요, 원도급사가 하청을 주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덜 받았다고 하면서 소송을 진행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사실 원청의 입장에서 보면 원청은 하청업체한테 돈을 다 줬다는 거고, 좀 악의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한 사람은 원도급사한테 돈을 더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팽팽하게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원도급사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2심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심에서는 패소를 하셨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2심을 준비 중으로 아는데 만약에 2심도 패소를 하면 개발공사에는 손해나 피해나 법적인 책임이 없나요?

지도 관리 해야 되는 발주청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작년도 거기는 한데 작년에 보면 －지금 사장님 말고 정석완 사장님 계실 때 보면－ ‘충남개발공사랑 서천군 갈등 법정으로 가나?’ 해가지고 기사 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천군과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신청사 건립과 관련 기초 파일 공사 중 추가로 발생한 27억 3700만 원의 부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었고,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만큼 6개월 내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귀책 사유가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게 올해 1월 달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대한상사중재원의 심리 중에 있고요, 10월 달에 1차 심리가 마무리됐고 12월 초에 그에 대한 2차 심리가 예견돼 있어서 결과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봤을 때는 6개월 내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데 되게 오래 걸리네요.

서류 준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걸려가지고요, 결과는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을까요?

일단 중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천군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충남도의 같은 시군에 속해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서로 원만히 해결하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과실을 따져가지고 중재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두 군데 다 저희니까 애매하기는 하겠죠.

그동안 서천군하고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얘기가 잘 안될 거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순리가 아니겠나 그런 회사의 입장을 전해 드립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둘 다 우리 기관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24년 9월 2일 자 기사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곰팡이 번지고 천장에 물 새고 예산 주교 꿈비채 행복주택 입주민 분통’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예산 주교 꿈비채에 하자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해서 곰팡이랑 누수에 대한 것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민선 7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예산 주교 꿈비채부터 준공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도 외부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전에 물 새는 누수 하자가 있어서 오래전에 해소를 시켰는데 그런 여파 때문에 가구 뒷면에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의 귀책으로 나타난 현상들이기 때문에 입주자 입장에서,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빠른 시간 내에 해소를 시켜 줬고요, 결국 그분은 전체적으로 보완이 된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퇴거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처리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하자처리를 했는데, 이 얘기도 있어요. 일부 도배를 해 줬지만 너무 심해 새로 도배한 부분도 다시 뜯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고 뒤에 기사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자가 안 나야 되겠지만 하자 난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서 믿고 들어왔는데 부실공사 투성이라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입주 고객들이 살면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튼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사장님, 혹시 6월 달에 잠실 다녀오셨어요, 직원들이랑 같이?

주니어보드.

예. 몇 분 정도?

정확한 직원 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다녀오셨을까요?

주니어보드라는 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회사 경영하면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경영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하는 건데요, 사실 제 전 회사가 타워를 건립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거를 보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건물이 지어졌는지에 대한 거를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을, 혁신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젊으신 직원분들이랑도 많이 소통해 주셨으면 해서, 업무추진비에 내역이 있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업무추진비 홈페이지에 매월 디테일하게 잘 게시해 주셨는데 그중 파일 하나 잘못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이따 가시면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122명인데 현원이 113명으로 9명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신규 채용은 1명도 없더라고요. 그 사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위원님, 올해 지금 신규 채용 절차 진행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가요?

예, 진행 중에 있고, 최종 면접 대상자들 선발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3·4·5급 인원 부족한데 6급 주임급이 과다한 것 같아서 승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드린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각종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최근 2년 동안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행정사무감사 외에 최근 2년간 자체 감사나 타 감사 받으신 것 없으세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출 안 하시죠? 유일하네요, 개발공사가. 각종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개발공사만 제출 안 해 주셨네요. 왜 안 해 주신 거죠?

별도로, 원래 제출 목록에 없었는데…….

제가 요청드린 제출 목록…….

아니, 그 안에 저희가 제출 못 했는데요…….

오늘 행감인데요.

저희가 추가로 제출해서 자료는 제출돼 있는 거로 아는데 위원님 아직…….

책자에 없어서 말씀드렸고, 바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접수된 민원 사항들 자료 요구 부탁드렸는데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개수 세어 보니까 제출한 서류랑 민원 개수가 맞지 않네요. 왜 다르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접수된 민원 개수 세어 보니까 제출해 주신 서류의 개수랑 달라요. 왜 다르죠? 왜 몇 개 빼신 거죠? 한 10개 빠졌는데, 민원들이. 이것도 다시 해 주십시오.

올해 거 말씀…….

예, 올해 거. 셌는데 개수가 달라요. 달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제가 파악됐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이 숫자가 전체적으로 안 맞아서－ 수정했는데 그게 게재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그거도 바로 다시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예.

그다음 세 번째, 각종 위원회 명단 및 회의 개최 내역 최근 3년간 요청드렸는데 왜 올해 것만 명단 제출하시죠? 제 것만 지금 서류가 다 빠져 있어요. 위원장님, 오늘 행감인데 개발공사에 요구한 서류가 다 빠져 있습니다. 왜 2022년 거랑 2023년 건 제출 안 하시죠? 7716페이지요, 위원회 명단 및 회의 개최 내역 최근 3년간 요청드렸는데요, 위원회 명단 다른 기관들은 전부 다 3년 치를 제출해 주셨는데 위원 운영 현황만 3년 치를 주시고 명단은 2022년이랑 2023년 게 빠져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별도로 드리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주신 자료들을 쭉 보면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리신 건지, 제가 일을 하나 안 하나 체크하려고 그러신 건지.

아닙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여기 당연직 위원님들은 왜 회의 참여 내역을 비공개로 하시죠? 저는 당연직 위원님들 다 회의 참석은 하시는지 궁금해서 요구를 드렸는데 왜, 유일해요. 다른 기관들은 전부 다 당연직 위원님들도 회의에 몇 번이나 참석하셨는지 나오는데 왜 당연직 위원님들만 다 비공개로 제출을 하셨죠? 기밀인가요, 혹시? 그리고 위원님들 이름을 왜 다 가리셨을까요? 혹시 이것도 기밀 자료일까요?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인가요, 이게?

이름…….

다른 기관은 다 이름까지 공개를 했는데 여기만 이름이 빠져갖고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 안 해 주시면, 다 빼서 주시면 저 보고 행감을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못 챙겨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다시 보완해가지고…….

빠진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사이에 다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아까 미리 다 준비됐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위원회…….

위원회 제외하고 그러면 다른 세 가지는 가능할까요?

예.

그리고 여기 인사위원회에 보니까 전부 위촉 기간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위원회들은 대부분 거의 같은 날에 위촉을 하셨는데, 당연직 말고요, 위촉직. 인사위원회에 올해는 여섯 분이신데 이게 혹시 위촉 일자가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중도 퇴사 하셔서 새로 뽑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세 분이 다 다르셔갖고요.

위원회 위원들도 임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다 달라서요. 보통 같은 날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잔여 기간만큼 위촉을 하거나 하잖아요. 혹은 한 분 내지 두 분만 다른데 세 분이나, 세 분은 같은 날 위촉됐는데 세 분은 다 다른 날에 위촉이 돼서.

위원장님, 실장으로 답변…….

예. 지민규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담당 실장님은 나오셔가지고 직함 말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경영기획실장 김유세입니다. 저희가 외부 위원 여섯 분을 운용하고 있고요, 일부는 먼저 뽑아가지고 임기가 다 돼서 다시 위촉한 부분이 있고 뒤의 두 분 같은 경우, 6월 18일 날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실장이 4명으로 늘었습니다. 저희가 정원도 많이 늘고 해서 상위 직급도 늘어서, 실장이 4명으로 늘면서 내부 위원을 늘리다 보니까…….

2명이 아닌 3명을 추가로 하신 거죠?

예, 내부 위원이 늘다 보니까, 외부 위원을 50% 이상 하게 되는 게 저희 내부 규정입니다. 그래서 외부 위원을 늘리다 보니까, 이번에 외부 위원을 새로 선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그래서 각각 다르고 그런 부분이 뒷부분은 있고요. 또 앞부분의 경우에는 도중에 그만두시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거나 해서 임기, 위촉일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분을 추가로 위촉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성씨가 박씨인 것 보니까 전전대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은 대전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21회 참여한 것을 보니까 최소 2회 이상 연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궁금한 건 충남에 인재가 없나요? 왜 충남 인재도 아니고 전전대 원장님 대전분을 저희 충남개발공사 인사위원회에 연임시켜서 지난 6월에 다시 재위촉하신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너무 잘 보시나요, 인사를?

이분이 도 공무원 출신이신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 출신이신데 전임 한 번 하시고 이번에 다시 재위촉했는데 도에서 인사팀장도 하시고 인사 쪽에 오래 업무를 하셔서, 오히려 저희가 안건을 올렸을 때 부족한 부분을 조언도 해 주셔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이 저희 쪽에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해 주시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필요해서 인사위원 위촉, 사장님이신데 실무진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위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주소지나 이런 것까지는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분을 이렇게 해갖고. 혹시 이분의, 제가 조금 놀란 게…….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발언해도?

예.

개발공사는 정치적 중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 위원회 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사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의 SNS가 정치적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또 6월 달에 재위촉되셨고, 저는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충남분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명단에서 대전분은 이분 한 분뿐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도 위원으로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분을 계속 여러 위원회에,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특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인사를 이렇게 한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분이 위원회 같은 데 참석해서는 정치적 발언을 거의 안 하시고 그러셔서, 또 저희가 SNS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못 챙겨서 진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인사위원회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다만 이분이 참석하셔서는 어떤 정치적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실무적으로는 오랫동안 도의 인사 업무라든가 인사팀장을 하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충남에 많은 인재분들이 계시니 앞으로는 여러 위원회를 위촉할 때, 예를 들어 전문 분야여서 서울이라든지 타지 분들을 하시는 건 저는 당연히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요, 이렇게 인사적인 부분은 저희 충남에도 충분한 인재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인 것도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785페이지에, 제가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도 여쭤봤는데요, 일단 매년 실적 달성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 조례에는 충남의 공공기관이 2%를 초과하도록 －노력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사장님, 조금만 더 파이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말까지 1.8%인데요, 연말까지 초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구매 내역 중에 사단법인 행복일자리운동본부, 지금 지역이 충남으로 돼 있는데 충남 맞나요?

…….

이거 확인 한 번만 해 주시고요,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충남으로 안 떠 갖고요. 그리고 지금 2023년 구매액 총액이 안 맞아요, 자료. 자료상에는 다 더해 보니까 4억 2400인데 달성률 자료에는 3억 4200이네요. 자료도 틀리고, 자료도 안 주시고, 저희 이거 행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죄송한데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까지, 자료 요청 안 된 거랑 지금 맞지 않는 거 별도로 해가지고 저한테 따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박정식 위원님.

아산 출신 박정식입니다. 간단히 2개만 질의할게요. 책자 7285페이지를 보면 공사의 이익이 올해 상반기 기준 2022년, 2023년도보다 높게 나왔어요. 올해 영업이익의 주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그 부분은 우리 진행 사업장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준공이 임박했던 사업장들의 매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실현되는 이익들이 반영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원님.

다음 장, 7286페이지 보면 금융차입금이 작년보다 2배 이상인데 어떤 사업에 사용되고 있나요?

차입금이 지금 전년 대비 는 걸로 나왔는데 이게 아산 탕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 차입하는 부분도 있고 계룡 하대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보상비 같은 경우 차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더해져서 전년 대비 차입금이 늘어나는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관해서 잠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사 홈페이지에는 공사 용역·물품 수의계약 현황이 공개되고 있죠, 투명하게. 수의계약 시 부서에서 요청하고 계약팀에서 확인은 하고 있나요?

예,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뭐 있어요?

…….

그런 건 없죠?

예, 그거 제출하기는…….

7285페이지에 보면 성과급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6억, 2024년도 －지금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명수인데 왜 인센티브 성과급이 작죠? 절반 수준인데, 아직 지급이 안 된 건가요?

예, 우리 직원들 성과급은 기관 경영평가 받아가지고 받는 경영 인센티브하고 자체평가로 인한 성과급이 있는데, 경영평가로 인한 부분은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거는 성과급에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아마 내년 초에 반영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높으니까 성과급도 올라갈 수 있겠네요, 작년도보다?

기관평가 잘 받아서 등급이 좀 좋게 나오면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2023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제안 사항 중에 지역 업체와 지역 자재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24년도 9월 말 현재까지 한 20% 정도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칭찬이에요.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23년도 9월 말 기준 54%, ’23년도 연말 기준 68%, ’24년 9월 말 현재 70%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역 업체를 너무 고집하면 어떤 기업은 조금 부실이 있거나 이런 기업도 있을 텐데 괜찮으세요?

지역 업체를 쓰면서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업체 중에서 우리 도내 업체를 쓰는 쪽으로 그렇게…….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혹시?

가장 중요한 게 실적 베이스하고 그 회사에 대한 어떤 평판이랄까요? 뭐 이런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판은 어떻게 듣죠?

A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면 그 사업장에서 이 업체가 일을 정확히 수행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우리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이 홍성이다 그러면 홍성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이용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불확실한 거 아닌가? 지역에서 봉사 많이 하고 소소한 일들 많이 하면 좋게 평가할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 프로젝트를 아무 대가 없이 수행해 주면 전체적인 평가는 좋게 나오고요,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악의가 생기는 부분을 야기시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그런 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10월 29일 날 계약한 충남 사업장폐기물 공공 처리 타당성 검토 용역 계약 금액, 수의계약 2200만 원 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왜 서울에 있는 ‘도화엔지니어링’ 업체에다 했죠? 그 이유가 뭔가요?

사실 폐기물 공공 처리에 관한 그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용역사들이 많지 않고요, 그래도 볼륨이 크고 그런 업체에서 수행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기존에 수행했던 도화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할 수…….

도화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라고 그러던데.

아주 큰 회사입니다. 랭킹, 거의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데 22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하던가요?

그 회사 같은 경우 처음에 우리 내포신도시 조성할 때부터 참여했던 업체고 그래서, 하여튼 이 볼륨 가지고는…….

그러니까 공사 금액이 너무 작아서 수의계약을 주려고 하는데 수의계약 받은 데가 거의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화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거의 봉사와 같은 개념으로 일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한 것 중에 궁금한 거 두 가지 묻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3쪽에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있죠. 지금 현재 부여 은산면 일원에 20호를 공사하고 있는데, 도내 다른 7개 지구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전 시군에 하겠다고 했는데 홍성군은 언제쯤 합니까, 이거?

위원님, 홍성 지금 도시 리브투게더…….

아니, 농촌형.

아, 농촌형 말씀하십니까?

예.

홍동 쪽에 지금 한 프로젝트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동 쪽에 검토하고 있다고요?

위원님, 잠시만요. 사장님! 뒤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메모로 주세요. 속기하시는 분이 소리가 여러 개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하시는 분들도 메모로 자료를 주시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홍성군 은하면에서 도의 건설교통국에다가 요구한 것 같은데, 거기 심사도 했다고 그러던데.

예, 맞습니다. 은하면에 지금…….

홍동이 아니고 은하면이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자체 공공분양주택 사업, 이게 아산 탕정에 하고 내포 RH-14 지역에 726호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리브투게더하고 좀 성격이 다른 건가 보죠?

예, 다른 부분이고요. 위원님, 저희 충남개발공사 바로 옆에, 맞은편에 지금 학교 공사하고 있는 극동 아파트 앞의 빈 공간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분양 아파트고요.

그러면 이거는 분양입니까, 임대입니까?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분양이요?

예.

이것도 평수는 34평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전용면적 84타입하고 102타입, 아마 그렇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답변 잘 들었고요, 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자료 요구서에 3422쪽입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관련해가지고 뒤에 후속적으로 리브투게더 사업을 하게 되는데, 행복주택 사업을 먼저 했잖아요?

예.

여기 자료를 보면 더 행복한 주택 관련해가지고 아산 배방, 홍성 내포, 천안 남산, 서천 군사, 예산 주교, 당진 채운 이렇게 있어요, 쪽 지역별로. 그런데 청약률을 보면 시기적으로 뒤로 갈수록, 처음에는 아산 배방 같은 경우는 2.55 대 1였는데 내려와서 세월이 지나서 ’21년…… 처음에 한 거는 ’20년 4월이었는데 이건 ’21년 6월이에요. 당진 같은 경우는 1.11 대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자꾸 시기적으로 아파트나 부동산 열기가 식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지금 내포에 리브투게더 사업을 시작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모델하우스를 가봤습니다. 모델하우스가 참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호감이 가게 안의 설계가 되어 있고 모든 게 잘되어 있다, 특히 젊은 층 부부들이 살기 맞게 아주 잘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신청을 했느냐, 이런 거 할 계획이냐?” 물었는데 젊은 친구들이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은 끝났잖아요?

예, 끝났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 나머지 특별공급에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분양이 어떻게 될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작년 행감 때에도 본인 부담금을 완화해서 지원자가 많게 해야 된다. 내내 청년층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주택 자금 이런 게 적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임대잖아요, 분양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임대다 보니까 주택자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임대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임대보증금이 얼마죠?

1억 6300입니다.

1억 6300이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런 돈이 없다, 그리고 임대이기 때문에 대출도 못 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을. 전년도에 제가 감사 때 그런 부분을 제안을 했는데 여기 조치 결과를 보면 주택금융 지원 정책 적극 안내라든지 저금리 대출 지원 방안 및 금융기관 협업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조치 내용에 돼 있어요, 조치 결과에. 그렇게 해서 추진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모집 공고 내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는 그런 어떤 플로우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정당 계약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다 받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중도금은 안 내지만 결국에는 잔금으로 다 내잖아요, 1억 6300을, 잔금까지 내게 되면.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신청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맹점 때문에 국토부에서 하여튼 금융 지원 상품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중에 있고.

그래요?

예,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게 개발하는 중에 있으면 빨리 돼야 분양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홍보하면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예, 분양 상담 하면서…….

분양을 하는데 그런 혜택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하여튼 방문 고객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목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임대보증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임대로 사는 기간 동안 그 많은 목돈을 내는데 이자를 따져보면 들어가기 부담이 된다 이런…… 제가 도청 직원들 몇 사람, 젊은 친구들한테, 신혼부부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정부 지원책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스를 통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면, 지금 모델하우스에서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목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은 지역 업체 하도급이나 지역 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다고 잘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0월 30일 날 11시 30분경 제가 리브투게더 공사 현장 앞에 지나다 보니까 민주노총 건설산업 연합인가, 전국건설노동조합인가 －충남지부－ 그렇게 된 차들이 거기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위 내용은 지역 업체 하도급률을 높여달라 그런 내용이던데 본 위원은 그동안 계속 줄곧 지역 자재 이용이나 도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한테 하도급을 좀 많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도내에서 생산되는 지역 자재를 좀 많이 이용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지역 자재 이용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용역하고 공사하고 전체 합하면 70% 정도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요, 작년 말까지는 한 68% 정도 됐었는데요.

70% 정도 되는데, 프로 수로 보면 상당히 높은 프로 수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중량이 많이 나가서 타 지역에서 오기 어려운 골재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레미콘은 당연히 멀리서 올 수가 없으니까요, 30분 이내에 빨리 타설해야 되니까. 레미콘이라든지 아스콘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창호나 다른 자재들은, 펜스나 이런 자재들은 거의 외지에서 많이 와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아주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도의원 뭐 하는 거냐, 우리 다 굶어 죽겠다.” 그런 부분을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감 때 매년 나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유념해서 발주 내고 입찰 유의서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코멘트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덩치의 자재를 제외한 나머지만 봤을 때는 미미한 부분, 그런 부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있고, 앞으로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0월 20일경쯤에 홍성 지역 언론에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에 폐건축물이 있는데 건축을 하다가 중단돼가지고 아주 흉물로 남아 있는 거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공간 정비 사업하고 우리 도의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하고 해서 그거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리브투게더 사업을 하겠다라는, 지역 언론에서 봤거든요. 사장님, 그거에 대해서 홍성군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언론 통해서 제가 접한 부분은 있고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홍성군하고 개발공사하고 안건을 올려가지고 협의된 바는 없고요.

협의된 건 없죠?

예, 없습니다.

공문 같은 거 받은 것도 없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청 집행부한테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바 없고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가 도청이 이전해 온 지 12년 됐고 당초 계획하기를 정주 인구 10만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부족한 게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이전해 온다고 했던 기관들도 아직 안 온 기관들도 있고 또 시설도 많이 미비해가지고, 지금 여기 도청 앞에 있는 버스 승강장이 이전을 한다면서요?

예.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그 주변에 도서관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약간 공간들이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서울이나 어디 다녀올 사람들이 주차를 했다가 갔다 오는데 이전하는 곳은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올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 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요, 원래 위치는 충남도서관 맞은편에 있었고 옮기는 장소는 여기 C-2 특화 용지로 옮기는데, 타이밍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 부지를 저희가 필지를 분할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지 자체를 확보하는 걸로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거 잘 생각하셨고요, 협의를 잘해서 거기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 준비한 거는 다른 게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되고 오늘 오전에 너무 시간 소비를 많이 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부위원장님! 저도 좀……. 사장님, 처음에 인사청문회 할 때 제가 여쭤본 건데 공공성에 대해서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뭐 준비하고 계신 것 좀 있으세요?

하고 있는 본연의 사업을 잘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내서 공익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 공익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지금 도정 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는 부분들이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리브투게더 용지를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조사 해서 계획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여쭤봤던 건데 무주택자들, 청년들,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주택이 진짜로 필요한 분들, 주택을 통해가지고 부동산 이익을 보자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주거 목적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건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중의 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개발공사나 LH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도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것들을 사장님에 취임하시면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자료에는 그게 보이질 않아서 제가 자료 요청을 또 따로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는지 지금 또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택지 개발한 데에다가 분양아파트 만들어서 하게 되면 충남에 있는 청년들이라든가 무주택자들 평균 임금으로는 감히 범접을 할 수가 없거든요, 대출도 안 나오고. 부모한테 손 벌리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다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초의 주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입지는 어디일까, 그리고 가장 효율성 있게 공사가 손해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런 니즈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일까 했을 때, 제가 사례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공실 현황 자료 주신 거에도 보면 도심지예요, 사실 원도심지고. 용적률 높여가지고 천안역 주변에는 지금 거의 49층, 그다음에 LH나 이런 데는 공유 면적이 넓잖아요. 그러면 공사 입장에서 만약에 그걸 추진하면 공유 면적이 넓으면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거 공간만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방 하나에 거실 공간 있고 이 정도만 돼도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 멀리 있는 도심지에서 떨어지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겠죠, 차량이든 뭐든. 차 없는 분들 보면 또 시간적인 비용이 들 거고. 그런 것들의 대안을 말씀드리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아직 담겨지지 않았다.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정책 토론회도 좀 벌여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행감하면서 드리면서,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때문에도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7285페이지에 공사의 매출, 이익, 성과급 총액 최근 3년간 해서 2023년도 성과급 지급 현황이 직원 100명에 6억 405만 4000원인데 저희 도의회에서 자료 요청해서 분석한 성과급 지급 현황을 보면 2억 9200여만 원으로 나와요. 자료가 다르거든요, 같은 자료를 받고 분석했을 텐데.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공실 현황 최근 3년간하고 공실 관리비 현황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행복주택 천안 남산 단지는 공실률이 0%인데 공실 관리비가 나가고 있어요.

이게 퇴거하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그런 갭 때문에, 여기에 공실률이 없는데 관리비 나오는 부분은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러면 몇 개월간 나가는 비용인가요?

관리비가 －공실률이 없는데－ 추가로 나가는 부분 그거는 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갭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안 남산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호수가 얼마 안 돼요, 28호수.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에…… 공실 관리비 현황이면 공실이 생겨서 거기에 나가는 기본적인 관리비를 말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공실이 발생 안 하는데 2023년도에 663만 2000원, 2024년도에는 36만 4000원이라 줄어들기는 했고 그다음에 아산 배방도 2023년도에는 3561만 6000원, 2024년도에는 1548만 8000원, 공실이 중간에 이사 나가고 이런 기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입주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저희가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한 45일 정도 되는데 그런 갭 －차이－ 때문에 나오는 현상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아요? 공실 관리비가, 평형대도 그렇게 큰 데가 아닌데 몇 세대나 이동이 많기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오냐는 거죠. 전체가 다 비워지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예.

천안 남산이 몇 평형이에요? 20평대죠? 20평대에 총 28세대인데 ’23년도에 공실 관리비로 －자료 받은 게－ 3659만 7000원, 그러면 공실 관리비에 뭐 뭐 뭐가 포함되길래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다 나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거 해당 실장을 통해서.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이거 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실장 배학선입니다. 천안 남산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기가 ’22년 11월 말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 기간을 60일 이상 줬는데요, 그 당시까지 비어 있던 대부분 다 공실이어서, 저희가 최초에 공가들이 많다 보니까 ’23년도에는 600만 원 정도의 공가 관리비가 나왔던 개념인 거고요, ’24년 초반까지는 다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아산 배방은 2022년 6월에 입주 시기였는데 ’23년에 3500, ’24년에 1500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입주를 바로바로들 안 하시더라고요, 보면. 기존에 있는 집들을 비워놓고 나가고 나면 들어오셔야 돼가지고 사실은 1년 정도 있다가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에 경쟁률이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러면 입주 시기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아까 사장님이 45일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그건 60일을 줬습니다. 45일 이상인데 저희는 60일을 줬었습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60일.

계약서 사본 하나 주시고요, 남산하고 배방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실률 0%가 당진 채운, 예산 주교. 그러면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공실이 그렇게 길게, 임대아파트에 들어오는데 －서로 경쟁률도 있는데－ 제날짜에 못 들어와서 몇 달 동안 길게 돼가지고 합산되는 금액으로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몇 세대나 나간 건지 추가 자료로 해가지고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약 변동 현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계약 변동 현황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공실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상에 언제까지 입주하라고 돼 있으면 그 이후에는 입주하신 분이 내야죠, 안 들어오면.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입주를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자격 검증 들어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소득이나 자산 같은 거를 저희한테 조회를 해 줘야 되고요 그런 기간들이 최장 3개월 정도 걸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나오면 저희가 다른 분들 검증을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 그러니까 관리 회사는 들어와 있으니까 전체 관리비 중에서 입주 안 돼가지고 －심사든 뭐든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대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 회사에 주는 거죠, 전체 총액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수선유지 충당금을 저희가 다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기 때문에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선유지비, 충당금 제외하고 공실에서 관리비 나온 것들 해서 자료로 주세요.

기본관리비를 저희가 안 내주면 다른 입주한 분들한테 그게 다 배분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손해를 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공실 관리비, 공공 관리비 포함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공실 관리비 물어본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구형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받았던 모든 자료들이 누락돼 있거나 금액이 맞지 않거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모든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행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참 걱정을 많이 했고요, 먼저 2022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발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적극 협조 요청 드렸었는데 이게 또다시 2024년에 반복이 되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상 채권이요, 사장님.

보상 대상자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장 현금 보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한해서 우리가 그런 채권을 발행해 주는 겁니다.

공사채 13억, 장기 공사채 9억 700, 총 22억 700만 원. 클린아이 경영 공시 자료와 다르게, 최근 5년간 일반적인 투자 증권이나 은행 대출과는 다르게 보상 채권을 받으신 사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예.

여기만 지금 특별한 사유로 해가지고 나온 건가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하면 그런 유의 형태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현재는 계룡 하대실 쪽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게, 요즘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안 좋은 거. 그런데 지금 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 부채 비율도 높죠?

장기적으로 보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갈 것 같고요, 수익이 나는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부채 가이드라인 밑에서 우리는 경영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기 상황에, 어제 또 미국 대통령 선거도 끝났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는 시점인데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채권 발행이 부득불이면 저희가 손실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이자 부담까지도 다 계산해가지고 분양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부동산 경기라는 게 일정한 등락이 있게 마련인데 그동안 호황기를 누리다가 요 근래에 －한 5∼6년－ 최악의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지의 어떤 경쟁력을 보면 부동산 경기만 어느 정도 부양이 돼준다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지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각별히 확인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확인하면서 하시는 거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배방도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봤을 때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볼륨도 개발공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00억 조금 안 되는 그런 매출 볼륨이고 내년부터 우상향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요, 볼륨이 커지면 조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통제 가능한 선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무주택자들 주택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의 경기가 좋았을 때,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의 상황과, 지금 금리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갈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 왜냐하면 채권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무조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저희 같은 곳에서도 영향을 받을 텐데 사업에 있어서 분양이 잘 되는 지역이 있고 분양이 안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사실. 경기가 어려우면 분양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한 사업 조정, 그러니까 기간의 조정이 되었든 규모의 조정이 되었든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소송 관련해가지고 있는 것들이 몇 건이나 있으세요?

지금 최근 3년간 소송 건수는 한 14건 정도 되고요, 소송가액으로 한 8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일부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고, 하여튼 뭐 화해 권고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자료 하나 받은 거에는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노무비 청구 소송에 대한 소송,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에게 소송을 걸어서 노무비 일부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개발공사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거고요, 1심에서 패소, 2심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또 고민을 하셔야 될 것들, 그러니까 행감 길게 하는 것보다……. 요즘 또 바뀐 게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상대측에서, 우리가 패소를 할 경우에 소송 비용을 저희가 거의 부담하는 쪽으로 주문이 나오잖아요. 주문이 나왔을 때 예전에는 상한선이 있었어요, 변호사 비용이.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 비용이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급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패소를 하게 되면 부담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여튼 소송에 대한 부분이, 서로가 합의가 안 돼서 결국은 그런 상태로 간 부분들인데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송이 길어지면 거기에 파생되는 비용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다시 한번 그 소송 건에 대해서는 원도급사하고 하청업체하고 다시 어떤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 자체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좀 양보하면서 타협할 선이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빨리 종결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담당 부서는 어디예요? 법무 관련해서 소송 관련한 건 어느 부서에서 하세요?

…….

왜 서로 미루시는 거예요?

안전감사팀장 이태경입니다. 저희가 소송, 송무의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팀장님 위에는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팀장님이 다 도맡아서 하세요?

저희가 취합 부분만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송무는 그 송무가 발생된 담당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각 개별 사업장 그쪽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가액 총액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저희가 소가는 전체적으로 한 48억 정도 되고요, 큰 게 서천군 청사 말뚝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진행되는 소송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12건 정도 됩니다.

12건 해서 얼마요?

12건 해서 소가는 한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정도. 그러면 법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법무 비용은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특별히 요율이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법률 고문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건당 한 550 정도로.

1심당?

예, 1심당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천군 화재 났던 시장은 또 개발공사가 맡아서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대행 사업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게 됐네요, 사실. 한쪽에서는 소송 중이고 한쪽에서는 사업 받고요, 그렇죠?

예, 논쟁 중인 거는 논쟁 중인 거고 또 해야 될 일에 대한 거는 서로가 힘을 합쳐서 하기로 그렇게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청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내년 상반기 안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니까 거기에서 매듭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이고, 답변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라고 했으니까 6월 30일까지는 서천군이 마무리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확실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하여튼 사장인 제가 위원장님한테 약속을 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예.

서천군에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아니, 서천군…….

제 의지에 대한 표현이니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2023년도 8월 10일 일부개정안에 보면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해서 “제2항 도의회는 공사의 재정과 사업현황에 대하여 연 2회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앞서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자료하고 제 자료에서도 안 맞아서 지금 오셔가지고 계속 위원들 별도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위원장에 있는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해서 하는 걸 개발공사가 제일 잘하세요. 잘하시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지 위원 개개인에 의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왜 이 조례를 말씀드렸냐면 행정사무감사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할지,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따로 또 재정과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지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할 거니까, 긴 시간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까지도 자료 같은 거 확실하게 보충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짧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체험형 청년 인턴, 그거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저희 진행했잖아요. 효과나 평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회 초년병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에 와서 3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하여튼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고 여러 가지 회사에 대한 어떤 위치라든지 하는 일, 이런 부분을 보고 취업의 기회가 있으면 오고 싶다는 그런 후기도 얘기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곳에서 사실 이 청년 인턴, 체험형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저희 의회에도 올해부터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려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한 달짜리, 세 달짜리 단기간이 많은데 이왕 하는 거 저는 이제 좀 기간을 넓게 잡고, 저희 의회에도 이분들 중에 우수한 인력은 가산점을 해서 추후에 할 때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개발공사에서도 그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좋은 말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금 이게 우리 3조가 넘잖아요. 한 3조 4500억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지역구에도 있어서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 자료에서 보니까 충남개발공사에서 충남도랑 협의해서 참여 여부 검토하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저희 회사하고 공유가 안 돼서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말 나오는 단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넣지 말아 주셨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료에는 이렇게 또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러면 사업전략실장님이…….

예,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전략실장 권오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 경제자유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남도에서 산업부에다가 일단 지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올 7월 달에 지정 신청을 했고요, 그 사업 지구는 아산에 두 곳 그리고 서산·당진 각 한 곳씩 해서 일단은 신청을 한 상태고요, 도에서는 이게 지정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저희 공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산업부의 결정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혀 결정된 내용이…….

아직은.

충남도와 전혀 얘기된 게 없는 상태에서…….

도에서 산업부에다 신청은 했고요.

그 내용들은 다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승인이 돼서 오면 그 이후에 저희랑 구체적으로…….

저는 개발공사에서 어떤 플랜을 또 갖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직은 그 전 단계입니다.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탕정에서 공공분양주택 ‘이편한세상 퍼스트드림’ 하고 있잖아요. 다음 달이면 준공인 것 같은데 어떻게, 1월 입주에 문제가 없겠죠?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입주 예정자분들과도 대화는 많이 하고 계실까요?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셔서 어느 정도 해소됐고 지금은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893호 주민분들께서 문제없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