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5분자유발언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위원회 연임규정 개정을 위한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완주군 각종 위원회의 위원 연임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원의 연임 규정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13개 조례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 각종 시민단체 등과의 빈번한 공공 갈등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 갈등’ 등으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효율적인 갈등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위한 근거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공공 갈등 관리를 통해 군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 제명과 안 제4조∼제8조, 그리고 제11조에서는 ‘갈등’을 ‘공공갈등’으로, ‘주요시책’을 ‘공공시책’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공공갈등 및 공공정책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공공갈등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의2에서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의2에서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갈등관리 매뉴얼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