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이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주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등 6개과와 건설안전국 소관 도시개발과 등 5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산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했으리라 생각되고요, 삭감된 내용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지원에 대한 2,5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전통시장 청년몰사업을 좀 살려볼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 왜 이것이 삭감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진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청취불능) 것이요, 이 예산은 도에서 공모해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도비가 일부분 지원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몰이 지금, 삼례 청년몰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방안이라도, 조그마한 방안이라도 있으면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로 살리게 되었고요, 고산미소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끼리 의욕은 상당히 좋은데 실제 판매 매출로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뭐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상가 쪽에서 요청하는 게 지난 9월인가, 10월인가 가맥축제를 한번 했었는데 군청에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접목을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년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라 했는데 이렇게 신경 써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위원님들께 설명 잘 하셔서 꼭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설명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삭감조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효과나 실적을 우리 산건 위원님들에게 정확히 보고를 하지 않으셨나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행감 자료에 이미 제출는 했는데 그 당시에 업무보고 자료를 냈을 때는 실적이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월 오늘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실적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저희 완주에 대해서는 평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실적이 괜찮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고 자료 낼 때는 실적이 미비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나아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부건위원
예산서 518페이지 보면 새일센터 지정운영 관련해서, 국비 보조해서 4억7,100만원, 전체. 그렇고 국도비, 군비 다 합쳐서 4억1천만원이잖아요. 519페이지 보면 새일센터 지정운영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맥락이 같은 위탁이 아닌가요? 민간위탁금하고 지정운영 도비 보조비하고. 도비보조는 5,500만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별도로……. 지정운영 지원해서 군비 전액인 것 같은데요. 5,100만원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인 것 같은데, 왜 국비는, 전체 운영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삭감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같은 맥락인데?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산건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을 피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효과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없는데 굳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새일센터 우리 산건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국비 보조 부분 4억7천 삭감하려면 나머지 새일센터 지정운영 도비보조비하고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지원되는 5,100만원 이것도 같이 삭감을 하시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큰 전체적인 운영비 외에 나머지 있는 부분까지 같이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유동인구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 이 사업이 특색 없이 야시장을 운영해보겠다는 건가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특색이 없는 게 아니라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찾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도에다가 공모해서 우리가 야시장을 운영해보겠다는 하는 부분이고, 이걸 저희가 어떤 아이템을 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향후에 청년몰하고 고산시장에서는 아이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승인하는 그런 조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어떠한 계획이나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용도가 야시장 운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명확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나 나머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하는 부분이요,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수소연료전지 원스톱 인증체계 구축사업 맞죠?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부분은 지난 269회 임시회 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출연 동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용료 감면 동의안 처리가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절차는 다 밟아놓고 실질적인 예산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온 건 우리 과에서 성실하게 이 부분을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삭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에서 국비보조사업인데 4억7천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고용 효과 및 실적 등 집행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있거든요? 일자리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라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여기서 심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편성하면서 편성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소명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효과가 없는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일자리센터 자체가 작년까지는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건 저희도 인정하는데 금년에 들어서 심기혈전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 위탁기관이 두 곳이다 보니까 불협화음 부분이 오래 붉어진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보자 하는 게 저희 취지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주시고 예산 삭감이 아니라 예정대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이렇게 삭감조서를 작성한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 센터에서 일했던 실적 같은 것을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순덕위원
삭감조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을 해야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아, 이거 삭감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정도 생각을 갖게끔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예산안 521쪽 보시면 완주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액이 있습니다. 9억으로 책정되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앞으로 정부 방향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정부에서 이걸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흐름으로 봐서.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 판단에는 일정 부분 지원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체 예산만으로 하면 아마 5, 6월이면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10% 간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 향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만약 정부에서 지원금이 안 내려왔을 때는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안 되었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순덕위원
3% 했을 때 보상액이 9억인데 10% 했을 때는 10억 가까이 안 되나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목표액이 350억이니까 10%면 35억이 되는 거고, 5%면 17억5천만원이 되는 거고, 3%면 10억5천만원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3%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순덕위원
지금처럼 활성화되게끔 보상액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주시고,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액이 없다고 해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10% 할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팀하고 계속 논의해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0페이지 보면 로컬잡센터 운영 관련해서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보면 사업기간이 되어있는 거죠? 이분들이 운영하시는 거죠?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로컬잡센터는 다 된 겁니다.
최광호위원
여기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한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관 선정 예정이 2022년도 12월인데 이분들이 계속 이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공모를 하는 건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센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고용안정선제패키지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우석대에서 하고 있고요, 작년 말에서 올 초에 바뀌어서 우석대에서 하고 있고, 여성새일센터하고 로컬잡센터는 제이바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로컬잡센터는 올 12월에 끝나고 여성새일센터는 내년 6월에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럼 일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석대로 나가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잘한다고 몇 군데에서 들었지만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상주하면서 일을 하는 제이바다하고 또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이바다 관련해서 2명의 인건비를 언급했는데 과장님은 1건의 인건비가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럼 2명 인건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1명 분명히 저희도 인건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래서 상근, 비상근 개념을 두고 상근에다가 인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1명은 수요일 날 학교를 가는 부분이 있었고, 제가 또 나름대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을 저한테 정확히 다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한 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한 분에 대한 나간 세금은 다시 반환해야 되지 않나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 자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거의 국비입니다. 저희는 운영에 관계된 거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이바다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 고성패 사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바꾸라고 하면서 “과거치는 더 이상 우리가 거론을 않겠다. 대신 금년에 잘 해주라.” 한 부분이었는데…….
최광호위원
과거에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비를 잡아서 거기에다 또 준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인데 이 사업비를 산건에서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에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 잡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맞지도 않고 이 사업비를 저희가 굳이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다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감사를 본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이렇게 가자.” 그러고 저희는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일정 부분 따라 가는 부분이었고 한 번의 개정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완주경제살리기 운동지원 관련해서 이게 경제살리기 운동지원인데 전통시장 3개소면 고산, 봉동, 삼례인가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다음에는 기재 좀 해주시고요. 이거 몇 회 하실 거예요? 2회를 두 군데씩 해서 총 6회를 한다는 건가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통 명절 때 2번씩 하니까 6번이 되겠죠, 각 시장별로.
최광호위원
그럼 언제부터 하시죠, 사업을?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아마 이번…….
최광호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은 있으신가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이 사업이 전통시장 살리기에서 장바구니 많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광호위원
전통시장이랑 야시장이랑은, 경제살리기 운동은 제가 봤을 때 비슷한 사업인데, 이 부분을 좀 압축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적도 공감은 되는데 사용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걸 통합하기가 좀…….
최광호위원
그런데 시장은 한 군데잖아요. 시장이 이동하지 않고 세 군데가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야시장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잘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리고 62페이지,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기존부터 해왔던 건가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는 계속 지원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에 한번 신청을 했는데, 금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해서 금년에는 누락이 되었고 그래서 다시, 저희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럼 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올라왔지만 여기 혹시 가보셨어요, 1년 동안? 몇 번이라도? 야시장.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야시장은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야시장을 크게 운영을 안 했으니까요.
최광호위원
주말에나 야시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가보신 다음에 사업비가 올라와야 하는데, 가보시지도 않고 이거 올려놓은 다음에 활성화하겠다? 도에서 사업비 내려온 거 아시죠, 예전에. 공모해가지고.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래서 주말에 해서 활성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는 못 가봤고요, 담당 팀장님이랑은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최광호위원
팀장님들 혹시 몇 분 방문하셨는지, 어디어디에. 위원장님!
이주갑위원장
예?
최광호위원
팀장님들한테 몇 분, 몇 번 방문하셨는지 답변만 간단하게…….
이주갑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준비하는데 밤에는 안 가보고요, 준비할 때 들려서 가셨다고 합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목적이 전통시장, 야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야시장이라는 단어가 저녁인데 저녁에 가보시지도 않고 사업비에 올려가지고 도에서 내려준다고 해서 받아서 어떻게 운영할지도 생각도 ㅇ안 하시고 사업비만 올려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 이거는 그럼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목적이 없고 방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가봤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맞다라고 생각하겠는데 가보시도 않으시고, 이게 도에서 활성화한다고 해서 축제로 도에서 공모하신 분들이 해서 활성화한다고 저녁에 야시장 열면서 소규모 축제로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만약에 사업이 중복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최광호위원
취소하실 거예요, 그때?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저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 했으니까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역경제 부분에서 활성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믿어주시고 한번 해보시면…….
최광호위원
공감은 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그런데 준비도 안 되어있고 도에서 어떤 사업이 이게 중복되면 여기 야시장사업이 중복될 건데 집행기간은 다르겠죠, 도,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그런데 굳이 똑같이 중복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차라리 운영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정말로 전통시장이 야시장이 아니라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팀장님도 저녁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워서 운영을 안 하겠지만 그래도 담당 팀장님이시면 다녀보셔서 지역의 현안이 어떻고 지역에 야시장이 어떻게 운영되는 부분은 현장 쪽으로 점검을 하시고 사업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추진단 활동비 관련해서 추진단에서 투자유치 하신분들 있나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무보수까지 하면, 일곱 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기업체 대표여서 이분은 농공단지랑 해서 한 서너 건 했고요, 그중에 두 분은 한 건씩 맡아서 조만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일곱 분 해서 2명은 무보수고 5명은 보수가 나간…….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럼 5명에서 보수를 받는 분들 중에서 유치를 가친 분은 몇 분이신가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2명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세 분은 어떤 움직임이나 피드백이 계속 오나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매월 활동일지를 받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제가 최근 들은 바로는 12월에 투자유치단이 바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저희가 투자유치추진단을 만들 때 3개월만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금년 3개월만 한시적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은 저희하고 나머지 여섯 분 중에 두 분이 실적이 있어서 산건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산건 위원님들은 이걸 집중화시켜서 한쪽으로 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어떤 인맥이라든가 정보 차원에서는 오히려 넓을수록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피력해서 인정하고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최광호위원
어차피 지금 투자유치를 하면 유치금액의 1%? 0.1% 정도…….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0.07%입니다.
최광호위원
0.7%죠?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럼 제가 생각할 때 특정 5인, 7인보다는 여기에서 무보수 2명도 계시잖아요. 이걸 많이 열어놓고 유치하시는 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방향을 잡고, 다섯 분이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 지역에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두 분처럼 똑같이 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부분만 더 준다고 하면 5명이 아니라 20명, 30명 더 넓혀서 잡고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저희 직원까지도 투자유치가 성공하게 되면 포상금은 다 주도록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최광호위원
투자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군수님도 애쓰시는데 거기에 저희가 투자유치단 활동비를 지원하면서 성과가 나온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그래도 성과가 더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최광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추진단 활동비가 150만원에 5명으로 해가지고 7,500만원 정도 돼요, 10개. 그러면 거의 1년을 활동하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7명 중에서 5명은 보수를 받고 2명은 무보수를 봉사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일반인들도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기업유치 할 수 있게끔 공모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마을 각 읍면이장회의 할 때 내용을 안내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완주군 전체 말고 전라북도 전체로 해서 일반인들이 기업유치를 하면 인센티브를 높이 책정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성상 0.7%라고 얘기하는데, 기업유치단도 중요하지만 행정하고 일반인하고 기업유치단 세 파트가 기업유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은 본 위원이 볼 때 봉급 식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활동비로, 출장가려면 출장비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같이 포함해서 활동비 플러스 여비까지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순덕위원
저번에 그 자료를 봐서 너무나 부실해서, 실적도 아무 것도 없고 그래서 행감 때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실적 사항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해서 기업유치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보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다음부터는 요약해서 실적 있는 부분, 없는 부분 가서…….
이순덕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유치단에 대해서 뭔가를 격려해주실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세부내역 69페이지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요. 출연금으로 해서 5천만원 요청을 했고, 2022년 본예산 내용은 미편성 되었잖아요? 이게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올 4월에 우석대학교하고 해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2022년 추경에 세워서 진행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아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겁니다.
심부건위원
밀에서 세부내역 예산계획을 보면 시제품 제작으로 해서 4개 사를 1천만원씩 4천만원 지원하기로 되어있잖아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심부건위원
시제품 제작하는데 1천만원 가지고 시제품을 충분히 연구해서 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건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에다가 가는 사업비는 보통 교육 목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사업목록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효과가 많이 없어서 저희가 우석대에다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한테 줘라. 우리 완주에 있는 창업기업이든 운영하고 기업이든 기업에다 줘서 실적을 좀 명확히 해달라.” 해서 이렇게 나간 거고, 1천만원 간다고 해서 그 기업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 제품을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이 1천만원이 가면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많아서 그 자료도 이미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행감 때랑 업무보고 때 올려드렸습니다.
심부건위원
지원기준을 완주군의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산학연협력으로 가려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4개사 쪼개주듯이 선심성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또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4개사를 해가지고 각 1천만원씩 나누고 산학연의 운영비 500만원, 기업지원비 해서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산학연협력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천만원씩 4개 사를 쪼개주는 것보다 오히려 업체를 2개로 줄이든 뭘 하든 아니면 예산을 늘리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기업이 뭔가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학과 기업이 같이 협심해서 그런 산학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4개로 찢어놓고 형식적으로 준다? 이건 본 위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한번 우석대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현실적 지원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 개 기업체들 쪼개듯이 시제품을 만들 수도 없는 비용을 주고 지나가는 식이에요. 선심성 예산보다는 제대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분배해 주시라는 겁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자치 위원님들께서 잠시 ESS하고 새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왜 산건에서 이 부분 삭감안을 올렸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일센터하고 잡센터하고, 우석대에 간다 데가 어디죠?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고성패사업입니다.
김재천위원
예?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고용안정선제패키지사업, 고성패사업입니다.
김재천위원
고성패죠?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 이유가 올해 3월 달에 내부 문제가 되어서 생겨가지고 잡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이 다 그만 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지만 국비가 3억3천만원, 도비가 6,800만원, 거의 80% 국도비다 보니까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한곳에 모아놨더니 일도, 능률도 안 오르고 있고, 현재 기업에서 직원을 구하고 싶어서 전화를 해도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나왔었고. 이걸 좀 개선하라고 했는데 3월 달에 한 곳은 우석대로 갔고, 우석대에서 또 여기 있던 직원이 센터장을 하다 보니까 잡음이 생겨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제일 큰 부분은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나는 국가에서 돈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일이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센터장이 출퇴근 부분은 비상근이냐 상근이냐 명확하게 계약서에다 집어넣었어야 하는데 출근을 거의 하지도 않고, 그 직원에게 제가 물어본 바에 의하면 “어쩌다 나오면 30분, 1시간 있다가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자리…….” 그런데 급여는 500만원 가까이였죠, 과장님?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
500만원 가까이였고, 그 분외에 또 한 분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데 같으면 군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데 국도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조금 나태하게 운영된다고 하면, 이걸 잘못됐다고 해서 차라리 본 위원은 1개를 운영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말을 했고. 그다음에 ESS 부분 같은 경우는 46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비가 43억이 들어가는데 460억짜리 사업에 앞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 군비가 투입되었을 때는 거기에 속해 있는 테크노밸리 2단계나 1단계나 산단에 관계된 기업들이 여기에 예산 투입이 되어서 기계나 여러 가지 장비들을 샀을 때 같이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하라고 했는데, 일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원을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소규모 업체가 장비를 70억짜리 장비를 쓰려고 했는데 “2년 동안 연구예약이 끝났다고 해서 사용을 못한다.” 실질적으로 일진 혼자의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산이 50억 들어갔죠, 그 부분도? 맞죠?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90억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460억짜리 사업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삭감안을 올려놓고, 어제 사실 전기안전공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의회에서 제시한 부분이 채용 시, 거기에서도 얘기했는데 지역인재 30%를 채용한다고 했고, 공장을 설비, “준공할 때 지역의 장비라든지 철물이라든지 가급적이면 사용하겠다. 그리고 산단 내의 장비를 업체들에게 같이 공유하겠다.” 이런 조건을 받고 우리는 예산심의로 올려주려고 했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직접 산건에서 나가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 이 부분은 설명을 듣고 삭감 여부는 차후에 유이수 위원장님과 산건 위원들이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3개가 운영되다 보니까 국도비가 우선이잖아요, 주가?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직원 내부에서도 서로 어떻게 보면 “우리 팀이 아니다. 이쪽은 다른 팀이다.” 돈을 주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을 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제 입으로 명확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또 이걸 보고 있는 단체에서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분위기상 2개 단체가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은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서 파악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 팀원들이 미리 와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여기도 곪아터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인구직을 필요로 하는 우리 군민들이 이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민원전화가 와서 결국 확인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심의 전에 정확하게 로드맵을 가져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 정확히 답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가 운영되는데 운영 주체를 완주군으로 하되 우리 완주군에 뜻에 따르지 않는 그런 단체는 과감히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이 부분을 의회에 명확히 보고해 주셔서 예산심의 전에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일센터가 먼저 공단에 있었고 잡센터하고 합쳐졌어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 소관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였고요, 나머지 로컬잡센터하고 고성패사업은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이어서 저희가 하다가 각각의 일자리인데 따로따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해서 2020년도에 통합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 부분도 자꾸 말씀하셨던 부분 대부분이 고용노동부 인건비가 좀 높습니다, 여성가족부 책정한 금액보다. 그래서 저희 3개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 군데 부족 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예산 일부 세워놓은 게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해가고 있고. 지금도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나로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의 소관이 두 군데에서 오다 보니까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8월 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은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못 물어본 것은 저희 불찰이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8대 때 새일센터 저희가 방문했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여성들 직업 소개도 하고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상도 많이 받고 잘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합해놓으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나 봐요.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 그동안에는 1개의 위탁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1개 위탁기관의 문제였고, 직원이 관두고 가면 크게 문제가 안 생겼는데 우리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위탁기관이 2개이다 보니까,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없는 곳으로 직원들이 다 이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쪽은 넘쳐나고 한쪽은 사람 구하기가가 힘들고 이런 부분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단체가 그런 문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다시 나눠서 잘 할 수 있고……. 여성들이 거기를 많이 찾는다고 들었어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어쨌든 새일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부나 위에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완주 입장에서는.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심사를 마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 소관 삭감내용을 보면 새일센터 지정운영,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지원, 신재생 ESS 안정성평가센터 구축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동안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일자리경제과장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일자리경제과는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수소국가산단 관련, 제2산 분양 등 큰 것들이 많은데 저희 완주군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2022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는 2023년도에는 더 큰 성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산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주셨으리라 믿고 삭감된 한 가지 사업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서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삭감 내용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저희가 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받는 사업으로 도비 50%, 저희 군비 50%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공동체사업 현장지원을 하면서 신규마을을 발굴하고, 또 기존 공동체마을을 관리하는 주요업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센터장님과 팀장님 한 분이 있는데 저희가 공모할 때 직원 인력을 2명씩, 최소 2명은 있어야 이 중간조직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이런 저기가 있어서 저희가 한 분의 인건비를 더 올리고 기타 사업비를 조정해서 5천만원 증액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파트는 많이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마을은 어르신들만 계시고 많은 활동력이 없잖아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마을공동체에 대한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잘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예산까지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직원분들께도. 여기 산업건설에서 삭감된 구직 정장 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이고 저희가 올해도 300만원을 본예산에…….
이순덕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한 4, 5년 전에…….
이순덕위원
4, 5년이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순덕위원
지금 돈이 300만원이잖아요, 금액이.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효과는 몇 명 정도, 한 사람에 얼마 정도 지원해 주나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정장을 대여하고 기타 부수적인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당 5만원씩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한 52명에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청년들한테도 아주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줄 알고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고 많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청년들이 5만원을 받고 정말 대여를 해서 가는지 조차도 모를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 업체를 선정하고 청년들한테 일단 홍보를 충분히 해서 청년들이 취업을 하거나 본인들 면접 볼 때 정장 기타 등등 구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업난이 그렇게 어려운데 매번 시기마다 구매할 수가 없어서 이 청년들이 그 매장에 가서 골라서 옷을 입고 하루 입고 반납하는 그런…….
이순덕위원
산업건설 위원장님들께서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해서 삭감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매우 제가 좀 부족했다,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청년이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 되고 청년취업을 저희가 장려하는 입장에서 이 구직 정장 대여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앞으로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예산안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73억7200만원.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은 58억3,700만원이고 여기서 감액이 15억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감액 사유를 보니까, 사업을 보니까 소설굿즈 육성사업에서 거의 13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올해 사업은 위원님들이 파악하신 대로 저희가 15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두 팀이 한 팀으로 저희 마을공동체와 도시공동체가 지역공동체로 합쳐지면서 사무 운영비나 일부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삭감해서 저희가 예산이 축소되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셜굿즈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소셜굿즈 지역공동체 육성사업과 공유단체, 기업 육성사업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저희 관내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적경제조직들의 판로나 이런 것들보다 자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 더 삭감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이 업무가 다른 팀으로 이관을 해서 삭감되는 내용은 아니죠? 자체 지금 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 맞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소셜굿즈 아니면 저희 예산…….
이순덕위원
이 감액된 금액에 대한 사업들이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마을공동체와 도시공동체가 지역공동체로 해서 지역활력과로 새로 조직개편에 그렇게 안이 돼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은 다른 부분은 좀 이야기하지 않고 수정안으로 지금 올라올 계획이 있는 게 있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정확히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맞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전체 금액이 2200인데요, 실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어떻게 되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3대7입니다.
심부건위원
3대7이요? 군비가 7이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도비가 3인데요, 도비가 670만원 정도 되고 군비가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존중을 하고 있고. 상해보험을 군 복무자에게 지원을 한다는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 일단 도에서 내려온 도비 매칭이 3대7이고, 이 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 맞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심부건위원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심부건위원
확실히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상해보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은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얘기를 듣고 있고요, 이 사업이 좋은 부분은 있지만 도비를 확정해서 3대7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조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조사를 해갖고 왔는데 익산, 정읍, 김제, 나름대로 세 군데 세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다른 지역 또 하는 데가 있나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우리 도내에는 세 군데가 이미 실시하고 있고 일부 실시하고 있어서 도에서 도 단위 전체 지원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번에 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사업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도비 매칭으로 하지 마시고 군비로 하십시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대7로 해서 마치 도가 생색내는 그 모습은 솔직히 보기 좋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도 더 좋겠지만 예산에 더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고 예산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해서 하면 저희는 일부 30%라도 지원받고 사업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
심부건위원
지금 익산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제가 좀 요청을 했더니 여러 가지 조사를 해 왔어요. 익산이 1억 정도 2,500명을 지원을 하는데 2020년도에는 2,258만원, 건당 한 42만원 꼴이고요, 2021년도에 37건 2,087만원, 정읍 같은 경우는 4천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금액이 상당히 적어요, 1인당 1,250만원, 19건. 건당 66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됐고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기타 김제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 저희가 2,200만원 정도를 투입하면 군 복무하면서 상해를 당하신 우리 군 복무자들이 혜택을 얼마나 볼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보험이라는 게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험금 지급을 받는 건데 저희 현재 군 복무 청년들이 우리 군 내에 한 550명 정도 있어서 불의의 사고나 이런 걸 당했을 때 지원해주면 좋겠고, 예상은…….
심부건위원
개인 보험을 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나 이렇게 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저는 솔직히 연령이 많아질수록 그런 보험들을 챙기지만 막상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크게 보험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보험은, 상해보험은 중복이 가능하도록 도에서 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있어도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심부건위원
한 10가지 정도의 지금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치료비, 대부분 진단금이나 이런 부분들이지,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상해, 질병, 입원 그런 것들은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실제 치료비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진단금만 가능하고, 골절, 화상, 뇌출혈, 뇌졸중 진단금,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이 금액도 뭐 그렇게 큰 금액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꼭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도비 매칭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완주군 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보험에 어떠한, 항목이라고 해야 되죠? 항목을 좀 늘려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예산 편성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그런 방법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찌 됐든 도 내시가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3대7로 이렇게 오는 거는 저희 지자체를 솔직히 좀 무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도 예를 들어 670만원인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매칭을 할 때 도가 너무 무관심하게 군 지자체에 이렇게 떠넘기기 식의 비용을 주는 건 본 위원은 거부감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강호 위원입니다. 산건에서 삭감조서 올라온 것 중에 구직 정장 대여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엄청 필요하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최광호위원
저도 청년 한 사람으로서 우연치 않게 2020년……. 몇 년도죠, 사업 시작한 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제가 4, 5년 전후로 알고 있는데…….
최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부터 아니에요? 2019년도나 2020년도부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정도…….
최광호위원
4, 5년은 아니에요. 4, 5년은 아니고요, 2020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3년 하시잖아요, 3년째잖아요, 2020년도, 2021년, 2022년. 3년 차죠? 업체는 안 바뀌었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를 잘 알아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거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데 처음에, 2020년도에 그렇게 효율성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전주로 나가요. 정장을 빌려 입고 거기서 다시 또 반납을 해줘야 돼요.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맞춤정장집이잖아요. 상호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완주 쪽에다 놓고 완주청년들이 교통편이 편하게 여기서 대여를 해서 가면 이해가 가는데 전주로 가서 그걸 입고 다시 면접 보고 다시 또 전주로 갖다 줘야 돼요. 맞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정장이 고가지만 그래도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반인 것 같아요. 이 사업에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간에 보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현실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피드백을 안 주시는 건 맞습니다. 2020년도부터 4, 5년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삭감조사가 올라왔던 건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 설명보다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다른 대안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이장단 있죠? 활성화됩니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막상 저희가 이장단을 꾸려서 야심차게 하려고 했는데 이장단 참석률도 좀 저조하고 정책 제안률도 적어서 저희가 이번 연말에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최광호위원
재정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죠, 청년들이. 왜 이거를 이렇게 하는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 청년들이 끌고 가고 행정에서 보조역할을 해줘야지, 이게 바뀌었어요. 행정에서 끌고 가려고 하고 청년들이 보조역할을 해요. “야, 너네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청년들이 뭘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바뀌었기 때문에 청년정책 이장단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정책 이당장 지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려고 하세요. 이것 또한 과장님 책임입니다. 그 부분은 아시고 예산 세우실 때도 정확히 생각하시고 모집하실 때도 누가 부탁해가지고 그 이장단에 넣지 마시고 정말로 활동하실 분들 넣으셔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도 의미 없습니다, 이것도 삭감조서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거점공간 설치운영 및 청년 거점공간 운영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민간위탁으로는 1억3천이 되고 있고요…….
최광호위원
전체 예산 나가는 거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세 군데…….
최광호위원
거즘 4, 5억쯤 되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총 세 곳 하니까 그 정도 됩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거점공간이 삼례, 이서, 고산인데 13개 읍면에 다 설치하실 거예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3개도 본 위원은 많다고 하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가려면 본 위원 생각은, 익산에 청년청 만들어진 거 아시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 청년청을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청년들의 다양한…….
최광호위원
청년청이에요, 청년청.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완주군청, 익산시청, 청년청입니다. 이 안에 청년들이 정보 제공이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거. 과장님 입장에서는 공기관을 방문할 때 청년들의 마음을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청년들의 마음은 기관을 가려면 앞에서 세 번 정도 마음가짐, 다짐하고 들어가서, 왜? 아쉬운 게 있어서 왔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게 정확히 안 나와요. 그러면 거점공간도 중요하지만 청년청 정도에 완주 9만2천의 인구면 청년층 하나 만들어서, 응집해서 청년들이 거기를 갔을 때 고용, 경제통상진흥원 사업, 창조경제센터 사업, 중기청 사업, 완주군 사업, 도 사업, 여기 안에 들어가서 패키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요, 며칠 전에 익산 청년청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분석하고 조만간 저희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 할 계획이고 우리 군에 맞는 것들은 접목해서 청년업무 추진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거점공간 설치 운영, 청년거점공간 고산운영 이런 부분이 지금은 맞지만 앞으로는 이 예산을 이렇게 분배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어떤 청년청이나 컨트롤타워 하나 정도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거점 공간보다는 중심적으로 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도 이제 본예산 올라오고 2023년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 내년에는 청년청이라도 해서, 군에 있는 빈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여기가 응집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거기에서 청년들 의견을 많이 수립해서 활성화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축제, 최근에 가맥축제를 주차장에서 하셨잖아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최광호위원
수행기관 ‘완주군 소재 청년 단체(미정)’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번 청년축제 같은 경우는 도 공모사업에 청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공모했는데…….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는 유ㅇㅇ 거기서 공모사업 2개 해서 청년의 날에 하고 가맥축제로 해서 총 1억 2천 받았잖아요, 합산해서. 그 사업을 해서 그 친구들이 사업을 공모해서 땄고. 올해는 군비로 하는데 이 수행기관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도에 알아보니까 아직 청년축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모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도의 공모계획이 있으면 좀 저희가 응모를 해서 올해 같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최광호위원
그럼 이것 때문에 청년이장들 안에서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었는데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이 나왔는데, 거기서 안 좋은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안 되죠. 청년단체가 완주에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성이 청년이장들한테 어느 정도 미션을 주는 게, 왜? 청년이장들이 13개 읍면에서 각 활동하는 청년들을 모집해서 군에서 이 이장단의 역할을 줘야지, 청년축제 하면 어떤 특정 단체에다 주는 것보다는 청년이장단에다 주면 공정성이 있지 않나요, 그게? 13개 읍면을 모아서 지역의 현안을 듣고 지역의 청년들의 민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 모여서 정책 얘기하고 그다음에 발전 방향이랑 얘기하는데, 청년축제 관련해서 유ㅇㅇ이 하면서 “뒤에서 서브해라.”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날 청년이장단 몇 명 오셨어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오셨습니다.
최광호위원
오셨는데 몇 명 오셨어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지만 나중에는 같이 협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최광호위원
2명 왔어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청년이장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저희가 재정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단의 주요기능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딱 축제…….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청년이장단들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축제 관련해서. 청년들 분란 만들 거면 이 사업하지 마세요. 축제라고 해서 청년축제지, 청년들 서로 간에 분열이 일어나는 축제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정확히 하실 거면 사업예산, 4천만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아요.
최광호위원
그러면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화합하고 축제가 이 단어에 맞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삭감내용 중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사회적경제과, 도시개발과, 문화관광과 등 많은 부서와 각종 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이 있다. 여기에 대한 중복 지원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삭감 사유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어떻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체험마을이나 마을기업에 지원돼서 중복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용진 도계마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용진 도계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촌 정보화마을 사무장님이 별도 20% 자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권역단위 마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 있죠? 권역단위 마을사업 도계나 부평, 두억 그 인근 마을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는 사무장님이 일률적으로, 단기, 한시적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어서 그 마을의 경우에만 2명의 사무장님이 계십니다.
이주갑위원장
2명의 사무장 업무가 같습니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다릅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구직 정장 대여사업 포함해서 총 3개의 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삭감내용에 들어 있는 예산들이 성립이 되건 불성립 되건 모든 것들이 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군과 군민을 위해서 하는 노력으로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신 우리 이정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도에는 보다 열정적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먹거리정책과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힘내시고, 2022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에는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1억1천만원 정도 감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554페이지입니다. 학생 수가 감수해서…….
명완
강명완먹거리정책과장
학생 수 감소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순덕위원
그런다고 한 해에 1억1천만원 정도 감액돼요?
명완
강명완먹거리정책과장
학생 수가 계속 줄어가지고요. 계속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올해 대비,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1억1,700만원이라는 금액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이 감소한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서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명완
강명완먹거리정책과장
2021년도에 9,554명이었거든요, 학생 수가? 그런데 2022년도 8,771명이에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요?
명완
강명완먹거리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산건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최근에도 완주산단에서 문제 있었는데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0페이지 보면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있잖아요. 제가 지금 환경과 사업 안에 퇴치사업하고 토종물고기 방생이라고 하나요? 그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못 찾고 있는데……. 축산과인가요?
유이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축산과…….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 사업이 과가 다르더라고요. 축산과는 토종물고기를 강에다 방류 그리고 환경과는 생태계교란 베스나 황소개구리나 무슨 거북이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퇴치에 먼저 집중을 많이 해서 퇴치를 한 다음에 토종물고기 치어나 중간 정도 된 걸 방류해줘야 되는데, 축산과하고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저희 쪽에서는 식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래요?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예, 그래서 가시박이라든가 미국 쑥부쟁이라든가 이런 식물 중심으로…….
최광호위원
식물만 하시네요, 식물만요?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축산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진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삭감조서를 보니까 공동주택 등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수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탁수수료라고 해서 271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금액하고 군 예산 요구액이 상이하다고 그래서 삭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2,700만원 정도 되고 하나는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예산 편성 요구하는 시기가 9월이었고요, 그때 1차 산정 금액이 나와서 그 금액을 예산 요구했었고요, 그 이후에 용역산정 결과가 그걸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 안에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꼼꼼히 검토했지만 최종 용역결과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그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왔나요?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10월 정도 나왔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나오기 전에 오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 삭감액으로 안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보은매립장에 대해서 한번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은매립장에 대해서 2023년도에 소위 경비를 한번 추정해봤더니 12억 정도 운영관리비로 들어가고, 76억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으로, 전출금이 76억인데 보은매립장 관리가 들어간 때가 몇 도였나요? 보은매립장 문제점이 생겨서 관리가 들어간 년도 언제쯤이시냐고요.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저희들이 최초 2019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이순덕위원
그렇죠?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예.
이순덕위원
2020년, 2021년, 2022년 벌써 3년 차잖아요. 3년 됐잖아요, 이제 4년 차고.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운영관리비에서 2023년도에 12억이라는 돈이 지출되어야 해요.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잖아요,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안으로 할 건가 계속 고민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결정해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길게 가다 보면 이전비가 나올 것 같아요, 관리운영비가. 해마다 들어가는 관리운영비가 나중에 이전비로, 이전비를 넘어설 수 있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어떤 결정이 나든 결정해서 이전하려면 빨리 하고 아니면 뭔가 빨리 결정해야지, 운영관리비해서 계속 10억이 넘는 돈이 지급될 것 같은, 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또 그렇게 지급했으니까. 그래서 2023년도는 정말 조속히 결과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환경정책위원회라는 조례를 이번 회기 때문에 올려서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구성한 이후에 보은매립장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서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보은매립장에 대해서 관리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지출 안 되게끔 2023년도는 뭔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소관 삭감내용 두 가지 있는 거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이외에 혹시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까?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따로 없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은진산업 관련해서 그 내용들이 마무리가 되면, 과장님께서 혹시 그 이후에도 이 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하신다면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이 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임동빈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과 직원 여러분에게 2022년도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2023년에도 군민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위원장님!
이주갑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2차 추경이 삭감예산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요.
이주갑위원장
아, 2차 추경이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위원님들! 저희 질의는 끝났는데 2차 추경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먼저 과장님께 2차 추경에 대한 내용을 듣고 예산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업축산과 분야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 말산업 관련 2억5천만원이 삭감조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승마장이 금년에 준공되고 내년에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비 등 구입비입니다. 승마장이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모든 위원님들도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공공승마장 전라북도에 5개소랄지, 타 시도에 있는 공공승마장 시설들이 대부분 운영하는 데만 해도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부분만도.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트랙터 같은 거, 차량 같은 거, 로더 이런 장비구입 사업비인데 추경안에 삭감된 사업비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국도비가 65%거든요. 이 사업비가 상급기관 가서 노력해서 온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이번에 계상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시 내년 사업도 순수한 군비로만 세워서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으로부터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 승마장 운영 장비 구입에 관한 추경에 관련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바로 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재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궁금한 사항이…….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방안을 그때 직영처리가 아닌 위탁으로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는지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직영하고 위탁하고 용역이 이번 달에 마무리되는데 거기 1차적으로 한번 보고 했을 때 직영이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달 말 다시 용역보고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지금 거기에 트랙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땅을, 그 넓은…….
김재천위원
트랙터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 땅을 수시로 많이 뒤집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트랙터가 한 1억 정도 갑니다. 그리고 말 움직이는데 트럭도 필요하고. 로더 같은 거, 사료 운반이랄지 이런 거하려면 로더랄지 이러한 장비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장비까지,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만 해서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런 장비까지 새로 오신 분이 투자해가지고 올 분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재천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농업농촌을 대변하시고 계시는 김규성 위원님이 제일 관심이 많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절근로자 업무 전담직원에 대해서 인사팀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계약직으로 1명 필요하다고 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가지고 인사부서에다가 1명 채용해주라고 넘겼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무쪼록 전담직원이 와서 정말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다시 한번 인사부서 가서 부탁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농산물품질관리원 유치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사무소를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고 분소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 확보가 다 되어있나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장소는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또 농업기술센터 가서 현장도 전부 점검했고. 장소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컴퓨터도 사용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거 해서, 우리 주민들, 농민들 업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오신다고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저희가 협의를 어느 정도 마친 상태입
심부건위원
특별히 시행을 하더라도 별도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특별히, 자질구레한 거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 정도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심부건위원
아무쪼록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는 안 되더라도 분소가 설치되게 되면 최대한 지원하셔서 농민들이 직불금이나 여러 가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상황들을 충분히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금번 농업축산과 관련 삭감내용 수산종묘 구입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2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 2건에 삭감 사유와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따로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본예산 삭감조서에 있는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종묘사업은 어업인들이랄지 마을에 소류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민원도 많았고 자기 지역에 물고기 넣어주라고 그러고, 낚시터 해서 쓰레기 있는 거 투기도 많고 해서 저희가 물고기를 넣어주고 현수막이나 이런 걸 해서, 어린 물고기는 못 잡게 되어있거든요, 현 지역에. 그래서 그런 민원도 해소 했고. 또 이 사업비가, 이게 원래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이양사업으로 해서 도비도 되어있는데 사업비 비율도 8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수면이니까 사업비가 가져오는 것도 치열하고 해면 같은 데 어디나 다 수산종묘, 해면 같은 거 어패류 이런 걸 다양한 걸로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지역에 있는 내수면 어가나 그 어가들의 소득을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또 방류가 되어야 물고기도 잘 잡히지, 그렇지 않으면 치어, 베스랄지 이런 것들이 아주 어렸을 때 많이 잡아먹어서 실제적으로 물고기들이 소류지나 저수지에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관계는 저번 예산심의 때 이순덕 위원님께서 “물량이 적다.” 실제적으로 이 민원이 매일 같이 옵니다. 길고양이가 엄청 많아가지고 저희 직원이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두 신청한 사업이고 이 사업비를 다 주진 않지만 이 사업비로 인해서 군비도 이번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세우면 국비가 못 오고 뭐 하더라도 또 다시 변경해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길고양이들이 아파트 떠나서도 시골에도 워낙 많아가지고 이런 걸 안 해주면 저희 행정에서도 민원 해결하는 데만 엄청난 낭비가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장
방금 두 가지 건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과장님! 이 예산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성립될 수도 있고 불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불성립된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완주군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승마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발언은 이따 하시고, 우리 최광호 위원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광호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위원장님한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과장님한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구제사업하고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이 보면 결론적으로 강에 있는 물고기를 잡고 거기에 토종물고기를 집어넣는 사업이잖아요.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수면 생태교란어종을 먼저 많이 사업비로 해서 교란어종을 많이 잡아낸 다음에 종묘 매입방류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느냐면, 베스라는 게 알다시피 토종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류를 해도 어떻게 보면 거기다 간식이나 먹이를 준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란어종 먼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방류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저희도 베스나 이런 수매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 그것도 매는 높여서 올리고 있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도에서 한정이 있어서 만족할 만한 사업비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 사업은 그거지만 방류사업이 그리고 베스가 그걸 자기 밥으로 생각할 수도 일정 부분은 있지만 이 방류사업을 하지 않으면, 여기 만경강 하천이나 이런 데 실제적으로 우리 어업 종사하는 분들이 2개의 어업계들이 있어가지고 어류를 잡아가지고 생계유지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방류를 안 해주면…….
최광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본 위원은 방류도 좋지만 생태계교란어종 베스를 포획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그 사업비 더욱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심사를 마치기 전에, 과장님 이번에 30여 년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되었죠?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특별한 건 없고 시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뒤에 후배분들이 잘 해줄 걸로, 또 잘하고 있고 잘 해줄 걸로 생각하고, 제가 여러 가지 공직생활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게 스스로 감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30년 넘게 공직에 계시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예산까지 하고 나가시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최대한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러니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실망 않고 앞으로도 좋은 생활,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박철호농업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여년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시게 되는 우리 박철호 농업축산과장님의 노고와 완주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농업축산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에도 저희 완주군에 농업축산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정회
13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2023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우리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산불 관련해서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올해 예산은 잡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산불진화차량들이 각 읍면에 있잖아요. 그런데 노후도 많이 되고 거기에 대한 양수기 부분도 물이 샜었고 영상도 보셨는데 1회 추경을 몇 개월 후면 준비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12월 15일까지가 올해 산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연말하고 내년 초에, 1월 달에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체크를 일괄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 추경 때 포함시켜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사업들 보면 다 필요한 사업인데 과거에 산불이 장기간 없다 보니까 그런 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하나 그런 관리비가 어찌 되었든 간에 예산이 집행되든 안 되든 노후가 되어서 교환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사용을 하면 그 기간에 맞춰서 부속을 교체하는 식으로 가야 위급 상황이 났을 때 그걸 문제 없이 사용할 것 같아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상 불이 들어왔을 때 교체하지만 항공기, 비행기는 그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 기간만 되면 멀쩡하더라도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다른 예산보다 이 부분이 시급한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액이 3천만원이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개막식은 이틀 동안 언제 하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과거에는 8월 15일 기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8월 15일 기점으로 하게 되면 너무나 더우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8월 말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이상기온 때문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이들 방학에 포커를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8월 말쯤에 올해처럼 그렇게 진행할…….
이순덕위원
이틀 동안 개막식을 어느 때 하느냐고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개막식을 8월 말쯤에 합니다.
이순덕위원
말쯤 하는데 이틀 동안 개막식을 언제 하시냐고요. 1일차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1일차죠, 1일차.
이순덕위원
2일차예요, 1일차예요?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1일차에 합니다.
이순덕위원
1일차죠?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저녁때쯤 했잖아요, 저번에?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개막식이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너무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 시간대를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솔직히 이번 축제에 가서 공연하는 가수한테 미안한 적은 처음 이었습니다. 너무나 직원들 몇 명만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막식보다도 어찌 보면 몇 사람들을 위한 공연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그 부분을 시간대 조절을 하셔서 정말 무궁화축제에 오는 분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조정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산은 3천만원인데요, 산림청하고도 업무협의를 어느 정도 했는데 내년 2월 달, 3월 달에 공모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올해는 추경이 좀 늦어져가지고 3천만원으로 축제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확보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개막식 시간도 조절하고 올해보다도 더 보완해가지고 알뜰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산림녹지과는 삭감이 없고 예산이 모두 성립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의 예산이 성립되면, 산림녹지과 운영방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좀 길게 얘기해도 돼요? 아니면 짧게 얘기를…….
이주갑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팀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팀별로 제일 큰 게 우리 주무팀인 자원팀인데 내년에는 에너지 자립마을 관련해서 화산에 하는데 어떻게 되든지 그 자립마을이 성립되어야 점진적으로, 중기계획서상 에너지 자립마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진화를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고물가, 고금리 때문이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자원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느꼈는데 보호팀에서는 제일 급한 것이 실질적으로 산불입니다. 내년 산불진화센터가 명실공히 새로 생기거든요? 우리 진화센터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역량을 가지고 내년에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저희 조경팀이 이번에 팀 명칭을 바꾸려고 요구했는데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는데 조경팀 같은 경우는 무궁화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고산에 탄소중립 관련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 부분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쓸 거고요. 소득팀은 무엇보다도 완주 9품 중에서 제일 으뜸이 곶감입니다. 완주곶감인데 완주곶감을 지금 현재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완주곶감에 대한 어떤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소양이 조경수유통센터가 있는데 소양에 조경수유통센터가 실질적으로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소양농협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 다섯 군데가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통합해가지고 어떡하면 업무를 분장하든가 아니면 원스텝으로 진행시킬 건가 그게 숙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산휴양림 레저캠핑장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다 가보셔서 알겠고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는데 내년에 첫 단추를 끼고 다시 시작합니다. 뭐냐면,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숙박시설 관련해서 문제된 동부터 리모델링하고, 기본적으로 도로나 표지판이나 그리고 매표소도 변경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각 팀마다 하나씩 축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어도 산림녹지과의 원년,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산건위에서도 그랬는데 내년만 잘,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위원님 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의 지난 2022년도 성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건강하게 완주의 산림정책을 잘 수행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짧게 하라고 했더니 2분30초 하셨어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시간을 많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니까 산림이 조성되려면 몇 년 정도 걸리죠? 산림 조성이 되려면. 우리가 혜택을 본다고 생각했을 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산림을 식기 나름인데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은…….
유의식위원
몇 십년 가야만 산림으로서…….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그렇죠, 10년 이상.
유의식위원
그래서 산림조합이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는 아니지만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재해보험이라든지 여러 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산림이 조성되려면 몇 십년씩 걸려요. 40년, 50년씩 걸리는데 산불이 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당장은 직답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전 세계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산림 재해에 대해서. 그래서 산림조합이 일정 부분 만족스럽진 하지만 시작할 그런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예를 들어서 피해액이 몇 십억인데 최소한의 그런 부분도 산림조합 기능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조합원들이 피해보는 거에 대한 어떤 부분도 산림조합이 노력해야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산림녹지과장
예, 체크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봉동, 용동 심부건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관련해서는 우리 산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을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아서 이대로 원안가결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 삭감내용이 없습니다. 모두 다 성립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민
최용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용민입니다. 먼저 삭감 없이 예산을 모두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계획과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개발과 현안사업 중에 하나가 장기미집행 보상과 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은 저희도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팀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 추경예산안은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회 검토를 잘 마무리하셨다고 믿고 심사를 마치고, 2023년 예산안으로 넘어가길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바로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위원님들이 준비하기에 앞서 우리 과장님! 아마도 예산 관련해서 삭감내용이 없습니다. 내년에 일괄 성립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2023년도에 예산이 성립되면 우리 재난안전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안전과다 보니까 첫째가 안전이고요, 군민안전, 인명피해 제로 그리고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사업 진행하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3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신 노고를 인정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난안전과가 과장님을 중심으로 팀장님, 주무관님들 똘똘 뭉쳐서 우리 완주군에 안전,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완근
송완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유연평 도로교통과장님께서 병가 중이므로 도로행정팀장님께서는 직무재리자로서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위원
우리 과장님이 부재중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한 해 열심히 해주셨고 내년도 사업예산도 잘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보면,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버스 재정지원금이 삭감되었죠, 20억이요?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심부건위원
삭감 사유서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얼마만큼 필요한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운수업체 재정지원 이번에 20억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운수업체 재정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류비 단가가 많이 인상되어서 2021년 대비 한 110억 정도가 유류비가 적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보조금 총액은 한 606억 정도 되는데 전주시에서 525억을 부담하고 저희가 80억 정도 그리고 추가 20억을 요구했는데 원래 요구액은 전주시가 13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0억으로 줄여서 저희들이 협의한 상태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조정을 과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전주시에서 요구액은 원래 132억 정도 됐습니다.
심부건위원
총 132억에서 80억, 이 부분 20억을 지급하면 80억인가요? 아니면…….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60억2,500만원 정도가 기 지급되어 있고요, 이번에 20억 추가해서 한 80억 정도 됩니다.
심부건위원
저희가 20억을 지원하게 되면 그쪽에서 큰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20억 재정지원하면 협의하는 걸로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심부건위원
완주군이 버스회사가 없다 보니까 전주시나 익산시에 버스노선이 오고 있는데 저희가 버스회사가 없다는 이유로 완주군이 굉장히 소외를 받고 느낌이 들거든요. 앞전에 익산시에서도 버스노선을 변경하면서 저희 완주군에 전혀 통보하지 않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항상 전주, 완주 통합 관련해서 무산됐을 때도 시내버스 요금부터 인상하겠다고 협박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협박이죠, 이건. 우리 완주군이 정말 버스회사가 없다고 해서 이런 고통을 군민들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우리 완주군 도로교통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팀장님 이하 직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해 평균 들어가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2020년, 2021년, 2022년 했을 때. 연도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65억, 24억, 24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 완주군에서 재정지원 무료환승 요금단일화까지 포함해서요, 2021년도에는 69억 정도 들어갔고요, 2020년도는 71억, 2019년도는 한 6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재천위원
2019년도는 66억이요?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김재천위원
그럼 2021년도는요?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2021년도가 69억 정도 됩니다.
김재천위원
60억이고, 2022년도는요?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60억 됩니다.
김재천위원
60억인데 20억 올려주면…….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80억 정도 됩니다.
김재천위원
80억 정도 되죠?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김재천위원
기름값 인상 요인으로 인해서 20억 올려달라고 해서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이것도 삭감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똑같이 되는 겁니까? 이 금액이.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버스 손실보상금을 얘기할 때는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회계법인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손실액이 나온 거거든요?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팀장님들 오셨을 때 기름값 인상분이 반영 안 되어서, 적자가 너무 심해서, 기름값 때문에 우리가 20억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그 얘기예요?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가장 큰 요인은 그겁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기름값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좀 더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20억이 올라갔어요, 기름값을 이유로. 내년에 가서 또 남는 게 없다, 20억을 기본대로, 원안대로 주고 또 다시 요구했을 때는 우리 도로교통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저희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도 용역을 별도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전주시에서만 용역을 진행했지만 저희도 용역을 진행해서 용역 자료를 가지고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협의에 예를 들어 이분들이, 저도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올라가다가 69억에서 20억이 올라가서 90억 정도가 되잖아요? 기름값 인상 요인으로 인해서 완주군한테 청구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지나서 2024년 본예산 할 때 2023년 말 정도 되어서 이 금액 또 다시 그대로 유지해줘야 되고, 90억을 다시 유지하고 운영비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또 요구했을 때는, 이 20억은 어떻게 보면, 내년 가면 줄여야 하는데 또 이 20억에 다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볼 적에는 항상 오르는 건 아니고요, 손실 폭에 따라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김재천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이 20억은 일회성으로 끝내자고 이야기해 본 적은 있습니까? 기름값 인상분을 이번엔 반영해 줄 테니까 이번으로 끝내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 얘기를 안 했죠?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김재천위원
그럼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자가 많이 난다. 그 요인은 기름값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인상 요인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집어넣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주에서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회계법인에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의뢰해서 손실액이 나온 거거든요? 거기서 요구한 것은 132억이었습니다. 거기서 조정협의해가지고 80억 가까이 줄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재정 적자가 쭉 축소된다고 하면 다시 협의해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지금까지 운송협회하고만 협의를 했나요?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전주시하고 운송협회하고 같이 협의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전주시 입장은 뭔가요?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전주시에서는 저희한테 132억을 내라는 입장입니다.
김재천위원
전주시에서는요?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김재천위원
마이크 켜고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통합을 이야기하고 상생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전가를 다 시킨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20억이 올랐다고, 유류분 때문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저희 입장도 솔직히 우리 완주군에서는 재정지원 안 해주고 싶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희들이 재정지원 20억을 안 해준다고 하면 그 버스노선 감차를 하거나 버스 감회를 하거나 그렇게 따르다 보면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김재천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계속 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름부릉 버스도 있고 교통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죠?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부름부릉 마지막 3단계 지역은 2024년 2월 경에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가면 재정 적자는, 전주시에 지원하는 금액은 줄고 저희 마을버스 운영비가만큼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억이 분명히 기름값 인상 요인 때문에 적자 요인이 많아서 부득이게 이 부분을 20억 정도는 올려야겠다고 이야기를…….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정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주시하고 버스회사하고 회계법인에 대해 산출한, 재정 적자를 산출해가지고 표준운송원가에서 산정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김재천위원
결론은 계속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도 줄고 하기 때문에 적자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끌려가다 보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금 100억대 가까이 왔는데 대책을 빨리 세워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20억 부분에 대해서는 운송요율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나름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완주군에 대해서 군민들이 바라보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명확하게 나가셔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다도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전주, 완주 통합을 외치는 마당에 너무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의회의 개인 입장이지만 좀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이희찬 팀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유연평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빠른 쾌유를 빌면서, 이희찬 팀장님 답변 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해가 안 가서. 도비하고 군비해서 24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1년에.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운송협회하고 전주시가 20억을 요구한 것이 기름값 인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지금 그쪽에서 가장 큰 요인이 유류비가 2020년, 2021년 대비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증가해서 손실을 봤다고 하거든요?
유의식위원
20억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어떤 산출 근거가 있어서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 세웠을 때 표준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24억을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거에 의해서. 그렇죠?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유의식위원
명확하게 그렇잖아요.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본예산 대비해서 20억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 과연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 맞다고 생각하세요?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제 개인적인…….
유의식위원
이해 가세요?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저도 약간은, 저희들이 재정지원 하는 폭이 좀 큰데 거기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의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이해가 가시냐고요. 본예산에 24억 세워놓고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20억을 또 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이해가 가시냐고요. 이해를 시켜야죠. 24억이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20억 또 달라고 그래요, 손해를 봤으니까. 기름값이 인상되어서. 이게 본예산만큼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맞는 거냐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은. 답변하지 마세요, 팀장님.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개인적인 것일 수 있지만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잖아요, 설득이.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담당 팀장님에게 답변을 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유의식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해서, 도대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앞에 부분은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산건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얘기했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전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24억 세웠는데 이 부분의 반절이라든지, 경유값이 인상되어서 그런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본예산만큼 또 달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지만 참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기준을 잡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준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기준인지.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교통약자라는 이유로 당연히라고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희찬 팀장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2차 추경 관련해서 버스 재정지원금 20억 올리신 거 맞죠?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버스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일괄적으로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다시 또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래 가능한 건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계법인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산출내역을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주시에서 적자 요구액 130억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80억까지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물론 우리가 20억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 재정이 그만큼 운송업체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도 525억 적자분을 지원할 예정이고 그 부분에 나머지 130억을 요구했지만 저희는 그 금액보다 최소한 협의해서 80억까지 줄여서 20억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이주갑위원장
제가 그 부분을 금액을 줄여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 회계법인에서 전주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12월에 중간보고 한 것을 확보했습니다. 원가가 원래 전주시에서 1,100억 정도 되고, 수익이 약 450억 정도 그래서 운송수지를 보면 적자가 약 65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적자분 중에서 전주시에서 520억 정도를 부담하고 저희 완주군에 원래 13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최초에 지급한 60억 이외에 운송원가를 따지다 보니 인건비 상승이나 어떤 유류비의 인상 때문에 저희가 20억을 더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본 위원은 저희들이 이 일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겠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불발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어떤 불이익이 완주군에 있을지 혹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운수업체가 아무래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회를 시키든가 감차를 시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미지급으로 인해서 감회나 감차를 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아무래도 좀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저희가 협상할 때는 버스회사가 5개가 있잖아요, 전주시에. 그러면 개별적으로 접근을 합니까, 아니면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를 하나로 해서 하는 겁니까?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하고 전주시하고 저희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여기에서 발휘되는 전주시의 영향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아무래도 전주시가 시내버스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약자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자체 버스가 없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전주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배려한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주시가 버스를 374대를 갖고 운행하고 우리가 174대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아무래도 시내버스 전체를 갖다가 전주시 회사를 다 거기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런 면에서 약간 약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은 약한 쪽에 있고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유의식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주시를 포함해서 협약을 하실 때는 문서나 확실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석이신데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예산안 743페이지 공영주차장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임대료가 7천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2023년 예산이고 2022년도는 얼마 정도 지급됐나요, 임대료가?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6,7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340만원 정도 증액되어 가지고 편성했잖아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공영주차장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해마다 지급되어야 하잖아요. 보니까 장소가 7개 정도 되잖아요. 나중에 이게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임대료가 토지 매입비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셨죠?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이순덕위원
임대료 지속적으로 나가다 보면 토지 매입비를 오버해서 금액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매입하면 어떨까. 예산 절약 차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임대료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팀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주민들 생각해서는 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할 확률이 높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놓으면 향후에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덕위원
이 주차장을 우리가 매입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매입하기가 힘들면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임대료 줄 것이 아니고.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 임대하신 분들이 매도 의사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토지 매입에 응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매도 의사가 없고 임대 위주로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순덕위원
적극적으로 좀 만나 보셔서 얘기하시고, 토지 매입비를 많이 올려서 주면 매입할 수 있잖아요. 길게 보면 임대료를 이렇게 주는 것보다 토지 매입비가 단가가 높아도 매입하는 것이 훨씬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런 부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팀장님 이번에 이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삭감된 부분 내용 아시죠?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그쪽하고?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토지주하고 역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 의사가 있느냐고 확인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이 조금 금액을 낮춘 부분에 대해서 매도 의사가 없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0억이라는 그 돈을 들여서 300평 정도의 주차장을 매입하겠다고 올려서 본 위원부터 시작해서 반발이 좀 심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방송을 보시거나 저기 하신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서 시간대별로 주차장 상황이나 도로의 의견 그리고 상가들의 지하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보내오고 있는 이유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있는 주차 상황을 보면 텅텅 비었다. 그리고 도로 여건도 그렇다. 낮에 콩쥐팥쥐 그 건물 뒤편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 확보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주차장이 텅텅 비었더라.” 수많은 주민들이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뭐냐면, 이런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주차장을 매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성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이 필요하면 당연히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노력으로 주차장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은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셔서 정말 군민들이 다 원하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민원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어떤 특혜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주차장 매입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막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서 혁신도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관련 삭감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아마 사유도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전주시에서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부재중이신데 혹시 우리 실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현재 저희는 구입 계획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마을버스 공영제 쪽으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산 버스 구입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주시에서 중국산 전기차 구입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저희 완주군에서 구입 의사가 없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완주군이 아니고 전주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포기하고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논란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신문 기사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본 완주군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 위원장님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함께 전주시의회에 항의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저희 완주군의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향후에 발생하게 될 더 큰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국장님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있고요, 저희도 우리 현대차가 1대라도 더 팔릴 수 있도록 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상의해서 전주시하고 접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군수님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전주시, 전라북도 도지사님과 함께 전주·완주 상생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정말 믿을 수 없는 파트너이고 양두구육이고 뒤통수치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집행부에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희찬
이희찬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연평 과장님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과장님이 부재중에도 맡은바 임무에 충실해 주신 도로교통과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안녕하세요?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보면 저는 자치행정 쪽이다 보니까 산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중대 사안이나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사업을 하지만 대개 보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예산에 올라오는 어떠한 사업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산건에 있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런데 일정 부분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고 오늘 이 자리가 예결위고,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본회의장 가서 의결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엠바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몇 개 과들이. 그 이유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전화를 받았다, 뭐 어쨌다, 저랬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시 또 역으로 한번 추적해보면 결론적으로 실과에서 그런 부분이 또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겠죠. 왜냐면, 실과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검토해서, 또 예산팀에서 검토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비를 잡고, 그 과정에서 의결 가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좀 불안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다른 쪽에서, 옆에서 치고 들어오니 거기에 대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적으로?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인데 자꾸 이렇게 연락하시면 그게 더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에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엠바고는 어느 정도 해줘야 한다. 그게 서로 간의 상생이지, 그렇지 않으면 던지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국장님, 직원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는 자신합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발설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걸 떠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될 때까지는 절대 엠바고를 할 수 있도록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환경과하고 공영개발과하고 건축과가 모아미래도, 운곡지구 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세륜시설 관련해서 했는데 이후에 의회로 찾아왔어요. 결론적으로 본인들은 다시 그걸 퍼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신다고 하니까 얘기는 들어봐야지 했는데 일정 부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건 원리원칙대로 하되, 거기에 대해서 지킬 건 지키면서 하는데 그전에 지키지 않고 행위를 했었잖아요? 공영개발과는 일정 부분 있고 그 부분이 이쪽 세륜시설 맞잖아요, 2차 부지 조성할 때.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파트 시공 중에 유용토를 보관하는 과정이었고요, 2차 지구 할 때는 당초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세륜시설 설치 위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공사 진행이 되다 보니까 2차 지구 공사할 때는 그 부분이 철거되어가지고 시공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업체가 해야 될 부분…….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해야 될 부분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와가지고 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 오니까 오해가 생기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왔는가 한번 들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니까 설치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환경과에다도 얘기한 건데 상차하고 하차할 때 설치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상차하는 구간에는 설치해놨어요. 하차 구간은 어디다가 댈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공영개발과도 일정 부분 관련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축가도 일정 부분, 왜냐면 건축가가 인허가 부서잖아요. 인허가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편의를 봐주면 다른 기업들이 봤을 때는 공평성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 잘 검토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엠바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삭감내용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36억원 정도 예산 요청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삭감 사유를 보면 물가변동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금액에 대해서 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서류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이 서류는 확실하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부분입니까?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본 위원장이 확보한 자료에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의 조정률을 검토해서 3% 이상이 상승했고, 물가변동 조정경과 기간도 90일 이상이 경과했고, 이래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충족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기관에 의뢰를 먼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에서 검토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서가 제출되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조정내역에 대해서 검토내용대로 조정 승인하고 추후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2021년도부터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저희들이 이게 36억 정도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 부분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에 의해서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저희가 만약에 이 예산이 불성립된다고 하면 우리 완주군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일단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준용해서 계약되었고, 계약상에 대해서 행정기관과 계약자 간 다툼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군 이미지에 대한 그런 부분, 행정 신뢰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주갑위원장
아까 표현하신 다툼이라는 부분이 법정 소송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일단 다툼이 소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우리가 주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툼이 있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만약에 예산이 불성립되면 법정소송까지도 비화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중에 특히 우리 완주군에 어떤 이미지나 이런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신다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혹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우리 공영개발과에서는 어떤 대처방안이나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일단 어떻게 보면 시공사, 돈을 받아가야 하는 입장에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할 수밖에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본 위원장의 궁금한 사항은 다 들었고,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 더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게 어찌 되었든 완주군하고 계약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신뢰도라든지 완주군 이미지 차원에서 소송이나 법적다툼을 가기 이전에 그런 부분을 더 크게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보다 충분한 내용들을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장일석 과장님을 비롯한 공영개발과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에도 완주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유의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마무리 하시고…….
이주갑위원장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향후 대응방향, 예측 이런 부분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산건에 충분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한 번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장일석 과장님께서 지방계약법 관련해서 얘기해서 ES 물가변동은 업체하고 행정하고 신뢰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하겠다. 이게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본 위원님들은 뭐였느냐면, 사실 산출 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지 않는 부분, 지난 산건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게 정해진 룰에 따라서 주는 건 아니지만 소송으로 갔을 때에 향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판례, 그렇죠?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유의식위원
살펴봤기 때문에. 기업의 공공성, 기업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 아까 말씀드렸던 산출 근거,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명쾌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계약을 해서 신뢰 부분은 분명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살펴볼 필요가 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사업이 지역의 공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차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공감합니다.
유의식위원
어제인가 아마 언론에도 그 부분이 기사가 났더라고요. 경기도 건 같이 대장동처럼 이렇게 해서 기사를 썼던데 그것까지 크게 언급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공공의 이익 환수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면 사실은 우리 의원들도 당연하게 도와드려야죠. 일정 부분 거기도, 모아나 삼부도 기여한 건 인정합니다. 당연히 인정하죠. 그걸 부정하거나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기업은 이익도 내는 게 우선이기도 하지만 공공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루 남았는데 여러 가지 더 검토하고 고민해보고 그런 부분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당연함이 어떻게 기업은 우리 지역에게 환원할 건가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의원이 지적하지 않으면 사실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업무를 하시기에 참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들조차도 이걸 언급하지 않으면 사실은 누구도 문제 제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하시고 같이 명쾌하게 더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쓰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고 더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우리 완주군의 주민들이 그걸 원해요. 완주군민을 대신해서 제가 제 입으로, 본 위원의 입으로 대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공과 공익성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던 일을 하실 때는 진짜 절박함을 가지고 열심히 해달라는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하셨던 여러 가지 해소할 수 있는, 의혹이나 의문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산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줄로 믿고 원안가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2년 지금까지 정말 우리 완주군민들의 어떤 주거복지나 경관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군민들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도에도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변함 없이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과 함께 보다 열심히 더 뛰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학
이경학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