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규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 동동통통을 보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맨 밑 하단부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위탁대행’만 받으셨고 ‘중기재정’은 안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사축제’도 해당 없다고 해서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유일하게 받은 게 ‘위탁대행’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산출기초를 보면 308-13이에요, 동동통통은. 308-13이라는 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상적 위탁사업비라는 것은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 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ㆍ대행할 경우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13번으로 했는데 그 뒤의 웰니스를 한번 보실까요? 웰니스관광은 308-01로 잡으셨어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유사한 사업인데. 그리고 행사성사업이 3억 이상이면 사전절차로 행사ㆍ축제 사전 심의를 받으셔야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