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타 지자체 사례들을 제가 좀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항을 집어넣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항에다가 추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로 쉽게 해서 더 많이 포함을 시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예산서에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해서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공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3.

재해대책 및 복구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 항목을 추가로 더 해석해서 악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산을 집행한 후에 차기 추경 예산에 계상해서 성립 전 예산임을 명시해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이걸 활용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쪽 집행부에서 특별히 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 없으시면 총칙에서 이 부분을 아예 저는 삭제해서 의회의 권한으로 의결해야 될 것들은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