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 분들 여기에 다 이렇게 오셨는데 어찌됐든 2023년도 예산안 충분히 검토하시고 조정하셔서 이렇게 예산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깎지 않도록, 삭감하지 않도록 옆에서 많이 보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했는데 내용이 좀 부적절하거나 부족하면 삭감될 수 있으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실장님 답변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쪽지 날려주세요. 먼저 우리 책자를 보면, 항상 예산안이나 추경 예산안들을 보면 제일 첫 장에 총칙이 있습니다. 5페이지인데요. 5페이지 한번 좀 펴봐 주시겠어요?

추경도 그렇고 지금 2023년도 예산안도 그렇고 예산 총칙에 보면 제5조에, 제5조고 나머지 지금 제6조인지 제7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하단에,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