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예,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및순천시자원순환센터주민편익시설민간위탁사무관리·운영재계약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본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한양동진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07호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조례로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중복내용정정및운영의미비점을보완·개선하여시민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하여발의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개정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6조의2상위법시행령개정에따른지구단위계획이적용되지않는가설건축물을신설하였습니다.안20조제1항제2호“경사도”를“평균경사도”로정비하였습니다.안제20조의2제5항발전시설에대한허가의기준예외조항을정비하였습니다.안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용도제한은제40조의내용중복에따라삭제하였습니다.안제47조조항오기에따른문구를정비하였습니다.[별표16]카목(1)의자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의공장에해당하는조항을상위법개정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3907호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3년4월27일양동진의원이대표발의하여2023년5월2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본개정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조례로위임된사항을반영하고,중복내용정정및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개선하여시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개정한사항으로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20조제1항제2호중“경사도”를“평균경사도”로,안제20조의2제5항발전시설에대한허가의기준예외조항정비,안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용도제한중복조항삭제와상위법개정에따른[별표16]카목에자연녹지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의공장에해당하는조항을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평균경사도개정사항은평균경사도로개정할경우현재의22도를낮추는방안,현행경사도를적용할경우22도이상은도시계획위원회심의로처리하는방안등난개발등을고려하여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강범입니다. 의안번호제3907호양동진의원님등4명의의원님께서발의한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주무부서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안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에지구단위계획이적용되지않는가설건축물로존치기간을최대3년으로하는개정안은「국토계획법」시행령개정에따른사항으로이견없습니다. 안제20조제1항제2호중“경사도”를“평균경사도”를정비하는내용에대해서는이견이있어주무과의견을잠시후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제20조의2노외주차장및발전시설설치이격거리적용및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건축이3년이상해당용도를주목적으로사용토록한발전시설설치허가기준변경에대한사항으로이견없습니다. 안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용도제한은40조와중복조항으로삭제하고,안47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건축제한은법령위임조항정비사항으로이견없습니다. 안[별표16]자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용도로서골재선별·파쇄업종의공장추가는「국토계획법」시행령개정에따른사항으로이견없습니다. 지금부터순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중제20조제1항제2호개발행위허가기준과관련한경사도22도미만에서평균경사도22도미만으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에대해서검토한내용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PPT자료를보며) 화면을보면서,순천관내지역의구릉지와산지두군데를대상으로경사도와평균경사도를적용시개발가능범위를비교해보았습니다.이건특정지역을선정한것은아니고요.저희들이이해를돕기위해서선정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따라서경사도측정방법은「산지관리법시행규칙」[별표1의3]비고제2호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어산지관리법의측정방법을적용하였습니다.현재이화면은전체적으로10만㎡면적이되겠습니다.현재경사도22도를기준으로할경우이구역이22도미만으로서이지역이개발가능한지역으로나타납니다.이렇게지금두가지색으로구분을하면녹색이개발가능한지역,빨간색이현재조례상으로는개발이안되는지역으로구분할수있습니다. 다음,현재B에서A,A에서B로단면을봤을때한300m거리가됩니다.이부분은지금현재녹색은개발이가능한지역이고,경사도22도를기준으로했을경우산지가높다,구릉지높이가높다할지라도중간에경사도가높은데가있고낮은데가있을수가있습니다.따라서평균경사도로할경우현재시점이이정도에서개발이가능한데평균경사도로했을경우더개발범위가늘어날뿐만아니라대형구조물설치가불가피하게될것으로예상됩니다. 이부분은산지부분을일부저희들이비교를해본구간입니다.이부분은아까말씀드린것과같이색깔로서22도를기준으로해서이부분색깔이개발가능한지역으로나타나고이빨간색부분은현재상황개발이안되는지역으로분류되겠습니다. 이지역도마찬가지로개발단면B에서A로했을경우경사도17도,15도,19도이렇게따라서높이가고도로170m산지에서이렇게올라갈수록경사도가있을수도있고,또낮아질수도있고높을수도있고낮아질수도있습니다.그러면이부분도마찬가지로개발가능지역은여기에서는한250여m,지금이구간까지가게도면370m정도의범위가확장됨을알수가있습니다.따라서불가피하게토지이용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대형구조물을설치할수밖에없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경사도를적용해서대형구조물이설치가될경우재해취약이랄지여러가지미관이랄지경관에재해요인이발생되고,재해취약지역으로분류가되고,재해발생우려를예상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다음은경기도용인시기흥구사례를예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용인시기흥구는2015년12월평균경사도를17.5도이하에서21도이하로3.5도완화개정하여약4년동안변화된용인시기흥구일원의개발현장입니다.현재개발완화전의모습이고완화후의모습입니다.이부분하고이부분이대부분개발이다이루어졌습니다.이로인해서용인시는3년10개월만에다시원래평균경사도로17.5도로환원하는내용으로다시개정하였습니다만이미이렇게자연훼손된산림인화부분에대해서는되돌릴수없는상황이되었습니다.PT는이상보고를드리고요. 양동진의원님등4명의의원님께서발의하신개정안은평균경사도22도미만으로환원전용인시평균경사도21도이하보다더완화된개정안임을말씀드립니다.아울러「국토계획법」58조와같은법시행령별표1의2에서는개발행위허가기준을제시함에있어용도지역을주거·상업지역에해당하는시가화용도와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등의유보용도,농림지역과자연환경보전지역등해당하는보전용도로구분하고있습니다. 경사도측정대상이되는대부분의개발행위가유보용도와보전용도임을감안할때유보용도와보전용도는개발행위가기준상개발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경관을보호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도시계획심의를통해개발행위허가기준을강화하거나완화적용하여지역의특성상개발상황등을고려한개발행위를허가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국토계획법에서규정하고있는국토의이용및관리의기본원칙에비추어볼때자연환경의보전과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이이루어질수있도록환경적으로미치는영향이최소화되는방향으로개발행위허가기준이검토돼야할것입니다. 종합해보면평균경사도개정은임상이양호한임야의무분별한훼손을초래하며,녹지공간감소,도시경관저해,대형인공구조물설치로인해재해취약지역발생우려등돌이킬수없는자연환경의훼손뿐만아니라탄소중립이라는국가의정책에도부합하지않음을알수있습니다. 우리시는지금까지정원을중심으로한생태도시를지향하고,2013년에이은10년만에정원박람회를개최하여대한민국의새로운이정표를제시하는등그위상이날로높아지고있습니다.현재순천을있게한것은도시성장중심의무분별한개발이아닌선계획후개발원칙의지역자원의이용과보전이있었기에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우려하신개인재산권침해를최소화하고자평균경사도개정안에대한절충안으로경사도는현행대로유지하되국소적으로22도이상인구간이포함될경우개발행위목적,위치,지형등의개별사안의특수성을고려하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허가하도록단서조항을적용함이적절할것으로보여집니다. 따라서도시건설위원회최병배위원장님과대표로발의하신양동진부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님들의현명하신판단을기대하면서이상으로주무부서검토한내용설명및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전라남도와타지역경사도기준에대한조사내용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경사도및평균경사도를적용하고있는55개지자체를조사한결과,전남에서는평균경사도를사용하고있는데가광양시1군데이고,전체적으로전남은22개시군이경사도를사용하고있습니다.그외22도미만으로경사도를적용하고있는,그리고22도중에서도22도로규정하고있는여수시를제외하고는전부다20도,21도그렇게저희시보다강화하여적용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평균경사도를적용하고있는전남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광양시1군데,그외의경사도지역의15군데가있는데그지역은평균15도,18도,21도,18도,20도,15도,18도,20도,11도저희보다거의대부분강화하여적용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양동진위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위원장이질의하나할랍니다.양동진위원님지금현재이거를했을때난개발우려가될수있지않을까요?

제가그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순천은아까도시과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생태수도를지향하고있습니다.생태수도라고하면자연과인간이조화롭게공존하는도시가생태수도라고생각하고,생태수도라고했을때생태에관련된것들은환경친화적인도시를얘기하는것이지,무분별한개발을막는거는당연히맞습니다.난개발을막는것은맞지만산지난개발에관련된거는아까전에용인시를비교해주셨는데요.적절한계획없이개발하는것이난개발입니다.계획이있이개발을하는거는난개발로되지않는다고보고요. 보통난개발을보면지구단위계획을하여서진행되는것들이난개발이많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개발을하였을때산지의특성에맞게계획적으로개발을한다면난개발을충분히막을수있고아까전에보여주셨던산지는제가궁금해서또하나여쭤보고싶은것이있는데산지는개발을하였을때산지법에의거해서25도가넘어가는거는40%가되었을때개발을못하게상위법에서충분히보호를하고있습니다.상위법에서보호하고있는부분들도있고지역적으로경사도를평균이나도수를조정하는것은지역적으로산지분포도나평균경사도가틀리기때문에그거에맞춰서하는것이지,타지자체가이래서순천시지자체가이렇게변화해야된다고하는것은잘못된생각이라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어요? 강형구위원입니다.

강형구위원님.

아까자료좀띄워주십시오.

PPT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한번봐주십시오. (PPT자료를보며) 과장님은여기는지금내가봐도바로보이는지역이고만요.명말쪽아니에요?

예,위치는맞습니다.

명말이죠?자,과장님보시면도로변쪽에서빨간색이25도가넘는다는얘기아닙니까?그러고저쪽녹색부분이22도그밑으로고요.지금우리과장님논리를보면저것을개발을전체를할수있다고논리를펴고계셔요.그러고저런경우는만일에과장님이토목직이니까남보다도잘아실겁니다마는저렇게개발을할수있습니까?

가능하다고보여집니다.

아니그니까잠깐만요과장님,저런경우개발은요.저산을드러내는전제조건이돼야되는겁니다.그러잖아요.지금우리위원님들잘모르는분들한테저걸개발을할수있다고그러면저산을전체를드러냈을때예를들어이쪽에가는것이도로잖아요.도로에서10m면10m,15m면15m,25m이위에서산을전체를걷어냈을때개발이가능한이야기예요.지금오른쪽단면은평균경사도가완만한지역이고명말안쪽마을에요.이쪽도로변쪽에서는굉장히급경사지역입니다.근데어떻게저걸개발을하겠다는얘기예요,과장님.이렇게위원님들을호도해버리면안되지.자료를주려고그러면명확한자료를가지고지금평균경사도는우리과장님말씀하신대로뭐냐그러면경사도가어떤사업을계획하려는데가운데경사가25도가넘어버리는경우경사도가보면부지안에지금쉬운얘기로저쪽에빨간부분이안있습니까?과장님,그렇죠?그부분이25도가넘으니까개발을못하게되면저건아무것도개발을못합니다. 그런데그지형전체를빨간부분까지녹색을개발을하려고하니까가운데22도가넘은지역이개발을하다보니까개발이안되는거잖아요.그런경우를평균경사도로해서하자는것이지마치오른쪽에있는데까지싹다하는걸로그렇게위원님들한테보고를해버리면위원님들오해를해버리잖아요.과장님그러잖아요.저기밑에빨간점4개있는부분이22도가넘은지역이잖아요.근데거기를개발하려고그러는데저것이있어가지고개발을못해요. 이전체를화면을띄워놓고보면우리위원님들이나마치시민들이볼때는이것을해줘버리고이렇게한다는이야기가아니고지금양동진의원님께서발의한내용은지금현재도우리시에서나도에서도22도가넘은경우는산지법에따른다고원칙은돼있어요.산지법에는아까양동진위원님이정확히말씀하셨는데25도가40%가넘은경우는개발자체가안되는거지않습니까?그러니까여기서도보면빨간거로하면40%가넘어버리잖아요.근데마치이걸개발할수있다는논리로이야기해버리면이걸시민들이다보고있고우리위원님들이보고계시잖아요. 그것이아니고이쪽에녹색부분을개발하려고하는데네점이있고저런데가운데가22도가넘은지역이있을때평균경사도로해서개인사유재산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하자는얘기입니다.그리고22도넘은거라고해서안해주는경우가없고도에서심의받으면되잖아요.그런데마치이렇게표현을해버리면우리위원님들이볼때는와,저산을개발해버릴수있냐이렇게이야기가되니까어떤하나의선례를줄때도,우리위원님들설득하려는건아주좋은자료입니다.그러나잘못하면우리위원님들이이런경우저산을개발해버릴수있다고,왼쪽에는전체가빨간데저거를개발할수있다고표현해버리면안되잖아요. 다음에한번넘겨주십시오.

답변드리고.

이따가한꺼번에답변하시고,그다음에저기서A단면에서B단면으로단면을끊어가지고저렇게해놨잖아요.그럼A단면에서B단면끌게되면저위에를쳐날려야지평지가돼가지고개발이되는거지,저것을아까말한평균경사도적용시저기까지개발한다이렇게하면그것도표현이설명을할때약간의위원들오해가있을수있다. 다음한번넘겨주십시오.또넘겨주시고,이런경우.또넘겨주시고요.자,이것은일부난개발이보니까이거는옹벽이5m씩해서1단,2단,3단15m에다가30m,35m가됐고만요.그런다그러면이건이렇게개발이돼서도안되지만시공상의문제입니다.보강토로하면그리드가충분하게설치돼있어서빗물이들어가지않게,그다음에빗물이안들어가게끔충분하게설계가잘못된시공의잘못이지,그리고이허가를해주는부분도구조계산이나여러가지문제가있기는하지만이렇게표현을해버리면지금앞의것은모르겠지만뒤의단면은그래도어느정도완화됐잖아요.이화면을활용도로써버린것은이런사례가있다고제시한건굉장히좋습니다마는보시면보강토쌓은데하고뒤의간격이1m,2m도안되게돼있잖아요.그것은시공상의문제다,그리드를충분하게안하고구조계산이어떻게나왔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그것을표현을잘못했다이렇게답해집니다. 그리고아까말한여러시에서난개발을방지하기위해서여러가지노력은하고계신건압니다마는또한편으로는우리가생태수도를지향하고,또요즘에탄소중립여러가지논제가있습니다마는우리순천같은경우에는산지가한70%가깝게됩니다.산지를활용해서시가지부분에서이런산들이없잖아요.그러면산지를충분하니활용하면서경제적인개발이되면서도방금말한대로난개발이되는건방지하겠습니다마는하나의일례를들랍니다.지금화수목마을이순천시경사도를해놓고거기가30도가깝게된지역입니다화수목마을도.그런데도우리시가허가를해가지고한지역이에요,거기다가사업비까지대줘서. 그런데화수목마을이산지에서아주좋은사례하나다.경사가있지만경사도를그대로활용하면서집을지어서지금거기가면숲속의전원주택이돼있잖아요.그런것들하나를보면거기는진짜22도가아니라30도가됐었습니다.그때당시저희현장에서도가가지고제가현장에서도너무여기는경사지역이라고말했습니다마는지금해놓고와서보니까거기는또거기나름대로지형에맞게끔산을훼손안하고보강기둥을세워서거기슬래브를쳐서위에다집을지어가지고이렇게해가지고하는지역도있다.그니까지역을딱찍어서이야기하기보다는이런경우가지금우리양동진위원님이말씀하신것같은경우는제가보기에22도를넘어도허가를해주고있는데그러면그중에서지금도시계획심의를거치잖아요,개발하게되면요.

현재는조례상으로는단서조항이없는데하고있습니다.그래서절충안으로그조항을넣어가지고했으면좋겠다는절충안을말씀드리는거고그렇게한겁니다.

그래서지금보면우리가면적이일정부분이상이면도시계획심의를거치잖아요.그다음에주택같은경우는집을짓는데는자기들이안전을위해서지으니까그러지만주택같은경우는심의대상이아니니까그러지마는웬만한사항들은우리가도시계획심의를거치잖아요.그니까거기에서우리도시과주관으로심의를하잖아요. 그러면도시과하고허가과하고충분하게협업해서너무경사가있는부분은제척을시켜가면서이렇게하는방법도하나의방법이라고봐지니까아까좋은방법이도시계획위원회에서절충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는데아까나는그런것을찬성을합니다. 근데이렇게아까말한지엽적이고,아니면편향적인것을가지고위원들을설명해버리면우리가마치순천시난개발을하게하고이런사례가있는데도우리위원들이해줬다이렇게잘못비춰질수가있어서이런자료를우리한테제출하고이건또시민들도보고있는데이럴때는잘못하면오해가있을수있으니까자료선택을좀잘해줬으면쓰겠다는말씀을더불어서드립니다.우리과장님하시고싶은말씀있습니까?

감사합니다.잠깐처음화면. (PPT자료를보며) 지금이지역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10만㎡어느특정지역은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마는예를들어서저희들이산정해서지역을조사를해서이지역은현재평균경사도가22.93도입니다.그런평균경사도로적용할경우에물론아까강형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22도미만이되면거의개발이가능한지역으로나타납니다.따라서이지역은개발이할수가있다는내용을같이포함하고있습니다.거의다할수있다는말씀입니다,22.93이니까요.평균경사도22도미만으로할경우이지역은거의다개발이가능할것으로보여진다는생각이죠,저희들.

그렇게표현해버리면오해가있을수있다이말이여.

그리고이지역을말씀해주신부분이이지역을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사업구역을어떻게정하냐에따라서들어오고안들어오고이렇게할것입니다.만약에이지역이연두색으로포함해가지고빨간색까지22도이상인지역까지포함해서들어올경우저희들이아까절충안이단서조항으로말씀드렸다시피도시계획위원회에서개별목적,성격,지역여건등을여러가지감안해서저희들이허가여부를판단해서허가토록한다는말씀입니다.

저걸화면으로보게되면우리시민들이나위원님들이이렇게오해를할수가있다이말이여.

예를들어서설명을하기위해서저희가선택을했다는말씀드리고요.그리고경기도아까….

방금한가지슬라이딩난것좀….

슬라이딩이이렇게난다고는볼수없는데우리가높이가상승되면될수록예를들어서토사법면으로이루어질경우는토지의효용가치가,면적을이용하려는가치가없기때문에….

과장님,지금질문한번더받고. 강형구위원님계속진행하십시오.

제가늘하던이야기입니다.토목공사는면적이얼마가됐든간에예를들어서도시계획사업같은경우는감리가있을수가있어요.근데우리가개발행위허가는참제가자꾸국토부에도건의도드리고건축은조그만것만하나지어도감리가있습니다. 그래서감리자가책임감리가있고일반감리가있습니다마는책임시공이가능해요.근데개발행위허가는저렇게대단위공사를하는데도예를들어서감리를할수있는법적인근거가없어요.그니까지금허가과가지금업무가인허가만내주기도굉장히바쁜데현장가서잘한가못한가이걸체크를할수없는사항입니다. 그래서우리도시과하고허가과하고이왕같이오셨으니까향후에일정규모이상인경우는감리자를정식으로두지않더라도감리자가현장에일주일에1번이라든가이런것들을아니면구조물을하거나이럴때는감리의견을받을수있는방법들을강구한것이오히려저런부실시공을방지하지않냐저는봐지거든요.근데거의법에없기때문에우리시만이걸시행하기는굉장히어려움이있을거라고봐지는데우리과에서하고허가과에서는차라리이런문제가나왔기때문에이런부분을어떻게허가내주기도바쁜데어떻게시공했냐할수도없지않습니까?아니면설계자가한다든가,다른감리를할수있는업체가감리비를조금이라도자문료만받고라도이것을하는방법이있는건지그것도검토해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뭐냐하면시공해서이런산사태나이런것들이나면이런경우는재산피해만있습니다마는그밑에주거지역이있다거나아니면차량이지나가다가인명피해가있을수도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은앞으로연구를해봐야될사항이다고봐집니다. 우리과에서는허가과하고이런방법이있는건지중앙부처하고도한번협업을해서,아니면국토부에서향후이런대형사업들에대해서는감리자를지정할수있는건지그것도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마는건축감리는건축법에의해서하고있는데….

감리자가없게돼있잖아요.

개발행위부분은지금감리가없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것은허가민원과하고한번연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이러이러한사항들이있으니까법으로해주라든가아니면중앙에서못하면지방위임을해서조례로정할수있는지를방법을강구해서….우리시의조례로정할수도있잖아요.지금현재어쨌든조례도못하잖아요.그것을국토부하고조율을해라그말입니다.

그것은위원님말씀대로어차피상위법이있어야지만이저희가조례하고이렇게하는데전국의지자체가다있는데그지자체도다모르고있는내용은아닐거라고생각이듭니다,못하고있는부분이.

국가적으로이것은필요하다.감리가사업자는부담이되겠지마는적은비용으로할수있는효율적인것들을돈이많이들기때문에국토부에서못할겁니다만국토부에서이런내용들을다기반해서안전사고문제가있기때문에이런것을좀했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리면국토부에도변화가올거라고봐집니다.

저희들도상위법이개정이되면조례에맞춰서이렇게할수있도록하는데요.아마그시민들한테재정적인부담이갈수가있다고생각이들어집니다.

그니까비용이안드는방법을,자문을할수있는그런것들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보면내용을보니까상당히서로가팽팽한것같습니다.제가봤을때는하나만묻고싶습니다.광양시에서지금평균경사도를활용하고있어요.그러면광양시의어떤예나이런게좀있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설명이그런게들어가있으면인근이니까우리가적용하는데도움이되지않았겠냐라는생각에한번물어봅니다.혹시그런게있습니까?

예?

광양시에대한내용,혹시광양시에서평균경사도로하면서발생했던문제라든지개발이안돼야될부분개발이돼가지고문제가되고있는거라든지그런예는없냐그말입니다.

그사항은파악을하지못했는데요.광양시는도시지역하고비도시지역으로경사도를나누고있습니다.도시지역은20도고,비도시지역은22도로평균경사도를적용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혹시순천시가산지비율이어느정도돼있는지아시나요?

아까그강형구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67.5%정도됩니다.

67.5%요?지금광양시도비슷하게64%정도나오고있거든요?그럼순천시산지평균경사도를혹시알고계십니까?

그것은제가체크를해보지않아서알수가없습니다.

순천시산지평균경사도가대한민국산지평균경사도하고거의비슷합니다.20도정도되고요.아까전에비교를하셨는데순천하고비슷한곳이여수하고가까운고흥군이있습니다.평균이비슷한그런지역들이있고요.광양하고고흥이저는둘다평균으로사용하고있는지알고있습니다.근데아까전에전남에광양만평균을하고있다고하셨는데그부분은다시한번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고흥하고….

고흥하고다른지자체도있으니까검토를다시한번부탁드린다고요. 그리고지금여수하고목포같은경우는산지평균경사도가15도정도밖에안나옵니다.그거에맞춰서22도미만이나20도미만으로이렇게지역적으로그걸해야지,타지자체하고비교를하는데어떤시는그냥몇도라고얘기를하시는거는맞지않다고보고요.그시와순천시를비교해서같이검토를해주셔야된다고보거든요.그런부분에대한자료는하나도안올려주시고안되는쪽으로만이렇게올려주시는집행부의이런PPT자료에는제가좀유감스럽네요.

위원님죄송한말씀입니다마는그래서저희집행부에서는절충안을말씀을드리고도건위장에서보고를드리고이렇게한겁니다.

절충안을미리얘기해주셨으면더좋았을거같고요.절충안을제가들은적이없었습니다.그리고개발은경사도도물론중요하겠지만개발후의모습입니다.지금보고계신PPT저런부분은심의가전혀이루어지지않고개발을한건가요?

저렇게발생될우려가있다는내용을저희가보여드린것이죠.

그럼심의를안하고저렇게했을까요?

그사항까지는모르겠는데저런상황을저희들이캡쳐를해서….

그런것까지검토해서자료를앞으로는충분하게보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내소란) 강형구위원님좀조용해주십시오.

순천시는아닙니다.

우리순천시가아닌데자료를써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우려스럽다는말씀입니다.

우리순천시자료도아닌걸갖다써가지고마치이런것이있는것마냥해버리면안되지.

자,과장님.

저말씀해도되겠습니까?

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러의견들을많이들었는데요.지금도시계획개발행위같은경우는아주민감한부분입니다.그래서좀전에과장님도이야기하셨듯이지금우리국제정원박람회라고생태도시로알려져있는데굳이이상황에서난개발이우려되는이조례를이시점에서해야될지저는그게좀걱정이되고요. 추후다시간담회자리에서논의가되고우리도건위장에서도논의가되겠지만좀더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지금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있다고들었기때문에왜그심의위원회가있는지다이유를아실것같습니다.이래서제생각에는좀더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제안설명을하다와가지고중간에보고를받았습니다마는조금아쉽습니다.도시계획과,허가민원과,개발행위허가부서주무부서이렇게있는데제가알기에는우리대표발의하신양동진의원님께서꽤오랫동안이부분을검토를하셨던걸로알고있거든요?그리고우리두부서의실무담당자들하고도검토를했었던것같고,과장님도조례준비할때같이혹시의견은좀나누셨죠?

못나눴었습니다.

아,그렇습니까?그래서우리팀장님이랑담당자들이조례관련해서준비하고있다는사항들은아마보고를받으셨을것같은데….과장님말씀하신대로우리순천시가생태도시를지향하고있고,또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심도있게검토를해야되는부분도맞고,우리시의정책방향과도시를미래지향적인부분에대해서의회에서도발맞추는것이저는필요하다라고봅니다. 다만아쉬운부분은이조례안이타당하고타당하지않고를떠나서이조례안을마련한것이뚝딱뚝딱만드는게아니고,근1∼2주를준비하면서조례안을준비한거는아니었다고저는생각하는데조례안준비를할때각의원님들이의원발의를하실때주무부서와이런논의과정들,그리고서로이견이있을때적절하게어느정도로개정을하면좋겠는지,제정을하면좋겠는지를분명히의견을나누고하는데굉장히저는아쉽습니다. 한달이넘도록준비한걸로알고있거든요.여러다른지역의사례도보셨고,또이부분이어떻게향후순천시에영향을줄것인가에대해서도아마고민을하셨던걸로알고있고,저도발의과정에서의견을물었을때이경사도와관련해서는굉장히우리가조심스럽게다뤄야될것입니다,우리시의정책방향과비교했을때. 근데이제발의가되고나서부서의의견이이제올라왔어요.어제저도봤거든요,어제올라왔는데그러면발의하는과정에서발의하는의원님과사전에의견을더나누고,지금절충안으로제시하신그의견들을또발의의원님이나공동발의하셨던분들께서그의견에동의하실수도있고그러는데,물론각자의위치에서주장을하는것은맞습니다마는또그러기전에서로또이해를구하고좀더나은방향을찾을수있었다라고저는분명히생각이되거든요.어떻게생각하신가요,과장님?

죄송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의회하고못한부분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앞으로는그런일이발생되면열심히의회와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서지난회기때우리정광현의원님께서도5분발언을통해서조례의제·개정과관련한집행부와의회의소통부재에관해서강하게문제제기를했단말입니다,연초에.그럼에도불구하고또이런일들이조금씩나타나고있는거는소통이굉장히안되고있다라고이런안타까운생각이듭니다. 그래서다른부분은저희가심의를할때얘기를나누겠습니다마는국장님도계시고이방송을듣고있는다른부서도있을겁니다.그래서어쨌든입법내용이시민한사람한사람,또우리시의이후의미래방향에대해서영향을줄수밖에없고,또줘야될수도있는이런사항이기때문에정말저희가고민하면서심도있게다뤄야되는내용이거든요. 그래서방송을듣고있는공직자들께서도앞으로는조금더의회와소통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으로마무리를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희들이어저께의원발의조례안검토의견이어제왔어요.그렇지않습니까?어제보냈죠?

저희들은기획실로보내서기획실에서아마갔을걸로알고있습니다.

아,기획실로보냈다고요?근데우리가생태수도를지향하는것은맞습니다.모든것이다좋아요.그러나우리순천시에서할수있는것은모든주민에게똑같은편의성이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과장님,그렇죠?근데만약에그것이공평하지않다면누가우리집행부를믿겠습니까?그렇지않습니까?대답해보세요.

어떤부분을말씀하시는건지.

아니,그니까모든것이우리가임의적인것보다는정말형평성에,똑같은게주어져야되는데어느한곳이주어지지않았고,또넘쳤다는것은그건좀잘못된것아니겠습니까?

그렇게됐다고하면좀잘못됐다고볼수있겠습니다.

예.지금우리시에서최근2년간경사도22도이상허가한것이혹시있는가요?

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왜허가를했죠?조례상에는그건없는데왜허가를했을까요?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예,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제가좀이해를돕기위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방금좋은이야기많이나왔습니다.그동안에이건에대해서우선소통이조금부족했던것같고요.그러나평균을할거냐,22도를유지할거냐그과정에는그동안에다선하신위원분들은잘아시겠지만꾸준하게조금씩은이야기가있었습니다.꾸준하게조금씩이야기가있었고다만우리위원님들은조금했으면좋겠다라는그런일부의견과그동안에집행부도시계획조례를가지고있는부서에서는그래도평균으로하면완화가많이되기때문에평균보다는그대로갔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그동안에수시로나눴던사항이고요. 다만이번에발의해가지고건에대해서는소통이그렇게충분하게되지않았다라는말씀은우선드립니다.그리고PPT자료1번부터다시한번띄워주세요. (PPT자료를보며) 개발행위라고하는것은지금저희들이22도하고20도로만내릴거냐,아니면평균할거냐이것은어떻게보면우리시민들이직접개별적으로개발행위하는데는그렇게많은영향을받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다만가장우려해야될부분은공동주택을건설하는데그업자들,업체에서했을때이게아마해당이제일많이될겁니다.될거고우리는그것을가장우려를하고있는거고요. 여기는전반적인내용이기때문에다음장으로넘어가겠습니다.여기보시면요,기존에우리22도평균으로했을때는여기서여기까지개발이불가능합니다.여기서여기까지가능합니다.하게되면아파트가들어올수있습니다,여기가.가장쉽게우리가체감적으로말씀을드리기위해서공동주택이들어서게되는데우리현재도봉화산자락에보면모아파트가있어가지고그뒤에바로옹벽이20m넘게돼있는경우를많이보실수있을겁니다.여기도지금현재보시면약20m옹벽이됩니다.근데여기를평균으로따지게되면40m이상옹벽이들어설수있습니다.그러면개발행위를하고자하는다음업자가했을때여기까지만하겠습니까,여기까지만하겠습니까?이건우리가생각을해봐야됩니다. 물론조금전에도시과장님이22도에도하는경우가있다라고하는데그것은공식적이아니고객관적으로는없는거고요.다만개발행위를하고자하는데가운데일정부분아까우리강형구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이런부분적으로가운데조금씩있는부분은그동안에도시계획심의를거쳐서저런것은인정을해줬던부분이있습니다.왜그냐면이것때문에전체를개발행위못한다는것은말이안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다음장한번넘어가겠습니다.큰틀에서는마찬가지똑같은설명입니다.여기를전반적으로떠먹는방법도있겠지만전체적으로산을없애는것보다는일부했을때공동주택을하고자했을때일부여기는구조물이적으나여기까지당연히평균으로따지면법적으로했을때여기까지할의무가있고조례가22도평균으로따졌다면업체에서요구를했을때우리가안해줄명분은없습니다,도시계획물론심의를거치지만.그래서여기까지평균으로따지게되면여기까지와서구조물이이렇게높아질수밖에없다. 그리고우리가공동주택을예를들어쉽게한다라고하면물론주상복합이나그동안에시가지가조성된그런평지에서는할수있지만대부분이산자락으로갈수밖에없습니다,앞으로도.그럼산자락에가면분명히이런경우가생긴다는겁니다. 다음에넘어가겠습니다.여기같은경우는이게아까우리강형구위원님좋은말씀하셨습니다.이게시공자체도잘못됐습니다.그런데여기서크게이렇게말씀드린취지는구조물이많을수밖에없어질것이고,구조물이많다고하면이런위험성이존재가따른다그말씀을드리고요. 제가하여튼다시말씀드립니다만나와서지금말씀드리는것은22도를넘는것을우리가허가해주고그런것은없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우리시를많이사랑하고난개발을방지하기위해서충분히과에서노력하고국에서노력한것은알겠어요.근데우리가국장님상위법에평균경사도몇도로돼있습니까?

25도,40도로있습니다.

25도에가상위법에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옛날에25도에서20도도한번해봤다가20도가너무우리순천시는산지가많은지역이다보니까피해를보신분들이많다그래서22도로했다가그전에는산지경사도법에따른다고돼있는데그것이삭제가돼버렸어요.산지법에는평균경사도쓰게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허가과가,그다음에일반인들이그것이지금자꾸평균을넣냐,안넣냐를가지고서로하려는쪽에서평균을해주려면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내가1000평을개발하려고그러는데가운데가한50평,100평이경사도가넘은지역이있다보니까이런경우가방금시행을해서,그리고우리가허가를하게되면아파트같은경우는도시심의위원회도있고,경관심의도있고,건축심의도있고여러가지가있잖아요.그것은충분히몇군데는이앞에있고한군데는경사도가많아서저는굉장히반대를하기도했습니다마는여러위원님들이하자고해서했는데하고나면가려져버리더라고요,또구조물도. 그러다보니까우리재산을가지신분들은조금이라도1평이라도더개발을하고싶은것이고,우리시에서는산사태위험이나경관훼손하는부분이있으니까될수있으면좀안했으면하는바람이있는것인것같아요.그러나이부분은상위법에서규정하고있는것을조례로너무강하게하는것도문제가있지마는또너무완화해줘버려도문제가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저는우리지금까지제가옛날도시계획심의위원회들어갔습니다마는심의위원회에서도충분하게걸러지고,아파트같은경우는또다른,경관문제를굉장히따지지않습니까?거기에서걸러지는부분이아까과장님이나국장님이그지역을어느지역이라고말씀을드려버리니까그렇기는합니다마는그렇게개발하는경우는안나와,우리가경관심의하면서충분히걸러버리잖아요. 우리시민들의경관을저해하거나일조권이나여러가지문제를,그런부분에서걸러지니까거기에는약간기우도좀있다생각이되거든요.

충분히이해되고요.

아까우리이복남위원님이양동진위원님조례준비하면서아주오랜시간몇개월을고생하신것저희들이옆에서봤습니다.허가과도대화하고도시과도대화했었는데이런부분이있었다면먼저좀자료를줘서“위원님여기까지어쩝니다.”

그러니까요.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소통을좀했으면이런사항들이아니었을거다싶어지고,제가봤을때는우리도시계획위원회가있어서지금까지도시계획위원회를통해서아까방금말한대로그런부분은굳이할때는했었잖아요.그러다보니까이것을너무민감하게반응할것은아니다.그동안해왔던역할을그대로하면되는데심의위원들이부담을느끼기때문에그런부분을너무나염려한얘기인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말씀하세요.

강형구위원님말씀하신것충분히이해하겠고요.다만우리가항상하다가보면도시계획심의회에서이렇게할수있지만조례나상위법령에서규정된사항은분명히지켜가야되고강제권이있는데경관이나예를들어서미관측면그런측면에서도시계획위원회에서일부심의를했을경우에는그건또강제성이없이약간권고할수있는그정도밖에안되는그런또한계적인부분이있다는것을….

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고생하십니다.우성원위원입니다. 지금여러위원님께서좋은말씀과의견을주셨습니다.또집행부의의견도들었고요.그래서이부분이개발행위에서20조2호의경사도가22도미만에서평균경사도로바꾸자는그런취지아닙니까?그러면여러가지로어떻게보면법적으로완화가된다그렇게보실수가있습니다.그리고아까도시과장님이나국장님이말씀했다시피어느일부분에서공동주택이나이런부분이1도,2도를완화를하고평균경사도로하면할수없는부분을하게되지않습니까?이런부분은저도공감을하고요. 그래서가장이게문제점이꼭평균경사도를하면22도를꼭맞춰야되나이부분도한번서로의견을해봤으면좋겠습니다.평균으로하면면적이넓어지기때문에그부분은평균경사도면21도도할수있고,20도도할수있고이런부분은같이서로의견을교류해서심의때도같이하겠습니다마는이런부분도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그래서제가한번말씀을드립니다.

좋으신말씀입니다.충분히서로상의가필요하고요.아까는전체적으로말씀드렸고우리도시계획과장님이말씀드렸는데전체적인22도자체도낮은경사도가아닙니다.생태수도를지향하고있으면서도낮은경사도가아니고중상이상의우리가완화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평균이들어감으로인해서상당히많은변수가생기고그보다는방금우리우성원위원님말씀하신1∼2도를차라리낮추는것도생각을해볼필요가있습니다.그거보다는잘못하면평균자들어가는게더완화가될수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충분하게다음에같이,특히대표발의하신양동진의원님죄송합니다만소통을더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부분은요,사실그렇습니다.우리평균경사도에서이렇게하면면적이확대된게그게문제가아니고앞으로의또여러가지문제점이나타날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갖고우려해가지고안한다는건아니고,어떻게하든이부분을경사도를평균경사도로하면서방금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부분이22도를기준만갖고하는게아니고20도,21도내릴수있단말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같이서로절충을해서아까또도시과장님도여러가지방안을내놨는데,또그런부분해서이것은협의로해서심의를이뤄갔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제가한번더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서개발행위허가기준,국토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산지관리법산지전용허가기준등에대한주변지역이용실태,건축물높이,토지경사도,수목상태,주변환경또는경관과조화,자연환경산림훼손최소화를허가시검토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럼현재난개발은상위법에서검토하고제안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국장님의견은어쩝니까?

당연히할수있습니다.

할수있죠?

당연히할수있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이법이나조례에서이것을완화를시켜놓고개발행위허가과정에서조례는예를들어서25도평균으로돼있는데도시계획심의는예를들어15도로제한하고허가권자가15도로제한할수는없습니다.그러기때문에조례명문화가필요한것이고명문화할때충분히고려가좀돼서이게너무지금으로말하면완화를한것이잖아요.완화를한것인데완화도상당히1∼2도그런경우보다더많은완화가될수있는거고해서그런부분을우려를한것이고요.하고안하고는우리위원님들이결정해주시겠지만그런부분을충분히감안해주십시오라는취지에서여러가지말씀을올리는겁니다.

아까제가좀전에얘기했던내용이허가민원과자료분석결과를보면평균경사도가20도를적용하여일부허가된것을알고있어요,20도가넘어서.그렇지않습니까?아22도,죄송합니다.22도를넘어서하게돼있는데그래서동료의원이발의한,예를들어서거기서평균자를개정해서하는것은가히나쁘지는않다라고,지금현재어차피허가가나가는것은실질적으로22도미만이지만산지법에22도로해가지고적용할수있다라고돼있기때문에평균에다부합해서써버린것같아요.그렇지않은가요?

아까말씀드린대로중간에있을때조금고려해주는것그것과,또하나는우리순천시민들이예를들어서집을한채지을란다라고했을때개인적으로한것은그렇게많은영향을받지는사실은않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도시계획심의할때그것은얼마든지참고해서이렇게감안을해줄수있는여력은되는데도시계획조례를이렇게평균으로해놓고아까같이아파트를짓고자하는,이렇게사업자가했을경우에는그때는통제가안된다는거죠,중요한것은.그래서우리가다시말씀드립니다만일부개인,우리순천시민이집한채짓고자한다라고하는것은당연히감안이돼야되고참고가돼야되죠.그러나큰개발행위를했을때그럴때우리가어떻게안전장치를해나갈거냐했을경우에우려가되는부분을말씀을올리는겁니다.

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먼저존경하는도시건설위원회최병배위원장님과위원님한분한분감사합니다.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나안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12호순천시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건축물해체공사중발생할수있는붕괴등의사고를예방하고해체공사주변지역의피해방지및시민의안전과재산보호에기여하기위해발의하였습니다.페이지254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제3조는시장의책무에대하여,제4조부터제6조까지는안전관리와해체자문및안전교육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제7조는안전조치에관한사항을,제8조는해체공사의안전관리를위한관계기관협조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순천시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3912호순천시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은2023년5월1일나안수의원이대표발의하여2023년5월2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본조례안은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건축물해체공사중발생할수있는붕괴등의사고를예방하고해체공사주변지역의피해방지및시민의안전과재산을보호하고자규정하였습니다.기존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에관한상위법은있으나조례로위임한사항이없는권고적형식인조례로조례제정의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정상택입니다. 의안번호제3912호순천시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체공사현장의인명사고에따른건축물관리법의제정으로해체공사의허가를제도화했고안전관리가중요한실정입니다.상위법령에위반되지않고현장의안전관리에대한조례안으로의견이없으므로수용함이타당하다는의견입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나안수의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순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한정홍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17호순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본조례안은공동주택옥상출입문에대하여범죄예방을위한경찰의폐쇄입장과화재대피를위한소방서개방입장에대한절충방안을마련코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260페이지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1항의지원대상항목에공동주택옥상출입문자동개폐장치를추가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순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3917호순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3년5월1일정홍준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2023년5월2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본조례안은공동주택옥상출입문에대한원활한화재대피를위해공동주택지원대상에옥상출입문자동개폐장치설치조항을신설한내용으로기존조례제7조공동주택관리비용의지원사업의대상중소방및방범시설이있어신설항목내용과중복됩니다. 따라서순천시공동주택관리조례안제7조제1항제1호사목에소방및방범시설에소방및방범시설인옥상비상문자동개폐시설등으로수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정상택입니다. 의안번호제3917호순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순천시공동주택관리조례제7조지원사업의대상및방법제1항제1호사목에소방및방범시설과중복되는항목으로신설하는대신포괄적인내용의기존항목에옥상비상문자동개폐시설등의세부사항을추가반영수정함이타당하다고의견입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정홍준의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수고많으십니다.공동주택옥상출입문자동개폐장치에서요.지금186개소를5년만에요,비용추계를보면.그러면우리공동주택이순천시에보면186개정도됩니까?5년차에다마칩니까?전체를,순천시공동주택.

연차적으로….

그니까5년차에186개소를제가보니까그렇게나왔는데그러면5년차면싹마무리가됩니까?

일단지금현재조사된바에의하면아마그렇게정리가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청소자원과장입니다. 270쪽의안번호제3932호순천시자원순환센터주민편익시설민간위탁사무관리·운영재계약보고의건입니다.먼저제안이유입니다.「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순천시자원순환센터주민편익시설민간위탁사무재계약추진계획을순천시의회에보고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현황으로위탁기간은2020년6월9일부터2023년6월8일까지였고요.수탁기관은순천시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위탁내용은주민편익시설의관리·운영전반이되겠습니다. 재계약계획안입니다.위탁기간은2023년6월9일부터26년6월8일까지3년간이되겠습니다.선정방법은수탁기관재계약적격자심의를거쳐선정코자합니다.우측에예산현황은1억1380만원입니다.추진일정은5월중에수탁기관재계약적격자심의위원회를개최를해서심사결과에따라선정기관을계약·체결토록하겠습니다. 주무과의견입니다.순천시자원순환센터주민편익시설은「순천시자원순환센터및주민편익시설관리·운영조례」제20조에따라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에우선위탁할수있으며,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따라수탁자가주민편익시설관리·운영수탁기간을연장받기위해연장신청서를제출하였으며,또한이시설은자원순환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목적으로건립된곳으로농촌지역에위치하여수익성이없어법인또는개인에게민간위탁이어려운실정입니다. 현재까지각종민원및사고없이운영이잘되고있고,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에재계약하여운영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보고잘들었고요.민간위탁조례혹시확인은해보셨죠?

예.

확인해보시고,이재계약건인데재계약시의회에보고하고위탁기간만료일90일전에소관상임위에보고하는것으로되어있거든요.그럼위탁기간이6월8일까지입니까,다음달?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아마4월에회기가없어서5월회기로부득이하게보고를한것같습니다.맞습니까?

예.

그래서그부분을부서에서도인지는하고있었는데회기가없다보니공식적으로5월회기때보고를한것같아서확인도좀하고,또이러한사안이발생을할때에는공식적으로보고가어려우면우리위원장님이나소관위원님들께이사항에대해서는별도로설명절차라든지이런과정들이있어야될것으로보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이복남위원님이말씀한대로다시설명을4월중회기가없었기때문에다시보고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8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제2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장천지구우수저류시설설치공사등3개소현장을방문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