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균형발전국장 이종규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 개발전략과장 이창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홍기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균형발전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은 그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적된 사항은 개선·반영하여 남은 기간 국 전반을 빈틈없이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 정원순 과장입니다. 공공기관유치과 유윤수 과장입니다. 개발전략과 이창로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인구활력과 사무 중 인구 감소 대응 업무가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로 이관되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사무는 균형발전정책과로 인수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전략과에 경제자유구역준비TF팀이 신설되어 기존 4과 14개 팀에서 3과 14개 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정원은 60명에서 2명이 감축되어 58명입니다. 5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자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한 균형발전국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기준 2046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 총액의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7월 업무보고 이후 주요 성과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축산환경관리원 공주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공모 1차 결과 아산시와 예산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충청광역연합 규약안 및 조직 정원을 승인받아 12월 18일 자로 출범이 확정되었으며, 국토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중앙 부처 5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최대 24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제2중앙학교 설립 공모 최종 선정에 총력 대응 할 계획이며, 전국 최초 메가시티인 충청광역연합 출범 등 균형발전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첫째, 지역 주도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7월 2단계 제2기 도 제안 10건 3226억 원, 시군 경쟁 공모 17건 2441억 원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시군 자율 사업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자율 사업 6200억 원을 12월까지 확정하고 2025년 말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초에 2기 사업이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도내 어디서든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활력타운, 민관 협력 지역 상생 협약 등 국토부 지역개발 사업 공모에 4개 시군 4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15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4개 시군 5개소가 선정되어 8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행정절차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도 중앙 부처 공모를 대비하여 신규 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셋째, 초광역 협력으로 충남 발전입니다. 10월 8일 행안부 충청광역연합 규약안 최종 승인으로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출범 준비 중이며, 연내에 행정권 광역의회 및 충청광역연합이 차질 없이 출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도 지역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충청권 메가시티 및 베이밸리 권역권 반영으로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베이밸리 핵심 사업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에도 도 현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와 상생 발전을 위해 지난 5월 발굴한 백제문화권 활성화 등 공동 협력 과제 11건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 점검을 지속 추진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31일 환황해 포럼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간 환황해 포럼 역할과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충남 발전 모색입니다.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단위 사업, 2023년 자체 이행 점검 결과 정상 추진 중이며, 앞으로 도·시군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 인식을 확산하고 달성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섯째,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현재 총 13건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이 중 안면도 관광지 조성 등 3건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 계획 확정 및 사업 구조화 등 절차 추진 후 연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공모에 2건 이상을 신청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 활력 제고 충남형 선도 모델 개발 및 구축입니다. 지역 활성화 융복합 프로젝트 시범 사업으로 은퇴자 마을, 청년 농장, 치유농업 등 융복합 공간인 북부권 프리미엄 커뮤니티 필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도내 1호로 보령시 골드시티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에는 도내 2호·3호 골드시티 조성을 위해 금산군·예산군·태안군 대상지를 추가로 서울시에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령시 골드시티 대상 사업지를 최종 확정 하고 도내 대상지를 추가 발굴 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충남 혁신도시 완성 및 정주 환경 개선입니다. 첫째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2차 수도권 공공기관 본격 이전을 대비하여 그동안 44개 전 기관을 방문하여 유치 활동을 펼쳤으며, 축산환경관리원 이전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공주 동현지구에 이전을 제안하여 7월 31일에 이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합동 임대 청사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연계 추진 하는 복합혁신센터는 기본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처 및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이전을 지속 추진 하겠으며, 지역 맞춤형 개별 공공기관 선점을 위한 논리를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방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국방 클러스터 연계 완성입니다. 국방 공공기관 방문, 건의 등 다각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작년도 6월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논산에 유치하였으며, 약 2690억 원이 투입되는 국방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 연구 시설 조성 추진은 미래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계룡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방 공공기관 유치 당위성을 널리 알렸고,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공모 1차 심사 결과 전국 47곳 중 3곳이 선정되었으며 충남은 아산·예산 2곳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당초 2차 심사를 거쳐 연내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기재부 협의 결과 1차 후보지 3개 시군별 B/C 분석 후 선행 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으로 2025년 초로 연기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 역량 집중 및 도민 의지 집결로 충남 유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교육 효과, 접근성 등 경제성 외 편익 도출로 경찰청 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산경찰병원은 지난 5월 신속 예타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8일까지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경제성 분석값이 미흡하여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셋째, 내포신도시 미래 구상 마련 및 실행입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상징성 제고 및 정주 환경·여건 개선을 위한 신도시 상징가로 도시 경관 조성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2025년도 하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포 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지별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미건축 부지를 30%로 축소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에 부여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우선 추진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개발 예정 지구 지정이 필요해 국토부에 조속 지정을 지속 건의 해 왔으나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선행 후 가능하며 현재 진행 중인 혁신도시 성과 평가 연구에서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지속 건의와 함께 11월에 완료되는 혁신도시 성과 평가 연구 결과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내포신도시 정주 기반 개선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기부 참여 활동을 통해 10월 기준 헌수 기부금 41억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1차로 지난 7월까지 149주를 식재해 현재 2차로 423주를 식재 중에 있으며 2025년 6월까지 3차 628주 포함하여 총 1200주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말까지 홍예공원 정비 사업과 차 없는 거리, 접근로 개선 등 연계 사업도 마무리하여 홍예공원이 국내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지난 8월 행안부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신청서를 지난 10월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5월 미납된 4차 중도금 58억 원 납부 유예 기간이 금일 11월 11일까지로 납부 최고 2회에 각각 14일 이후에도 미납될 경우 종합병원 건립이 무산됩니다. 도에서는 대안으로 의료 시장적 특성과 공공병원 등을 고려하여 도에서 직접 의료기관을 건립하고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내포신도시 의료 이용 욕구를 반영하여 1단계로 소아 진료 중심 특화 병원을 우선 건립하고 중증 전문 치료 센터 건립을 2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직접 건립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향후 추진은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전체 부지 300만 평 중 99.6%를 조성 완료 하였으며, 개발 수요 및 여건 변화에 대응한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추진으로 내포신도시 완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10월 24일 기준 내포신도시 인구가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 추진 되고 홍예공원 명품화, 스포츠센터, 골프장, 충남미술관, 예술의전당 등 문화·체육시설이 순차적으로 완성되면 2025년 5만 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쪽, 베이밸리 조성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 지역 경제 동력 확보입니다. 첫 번째, 베이밸리 조성 본격 추진입니다. 베이밸리 실무단 회의를 통해 50개 핵심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11월 1일 베이밸리 1호 사업으로 홍성-당진-평택-천안-예산을 환승 없이 순환하는 아산만 순환철도가 완성되어 베이밸리 초광역 교통망 구축의 첫 단추를 뀄습니다. 본 사업은 2035년도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기존 노선을 활용한 방식을 정부에 역제안하여 예산 없이 조기에 완성하였으며, 아산만권 도시 간 편의성을 높여 하나의 생활권 형성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단기 사업은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특별법 제정 또는 개별법 개정의 추진으로 국가 정책화도 해 나가겠습니다. 베이밸리 조성의 핵심 사업인 충남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7월에 산업부 컨설팅 의견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5개 지구 402만 평으로 산업부에 지정 신청 하였습니다. 지난 8월 산업부 주관 개발 계획 적격성 심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관계 부처 협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 주관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안면도 관광지 개발입니다. 3·4지구 개발자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1차 투자 이행 보증금 100억 원 중 70억 원이 납부 기한 2회 연장에도 불구하고 미납되어 있는 상황이나 법률 자문, 조성 계획 변경, 기재부 컨설팅 등 협의 결과 지난 10월 SPC 출자자 재구조화 및 지역 활성화 펀드를 활용한 사업비 조달 등 뉴 플랜을 마련하였습니다. 11월 28일 새로운 출자자와 MOU를 체결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신청하여 2025년 4월 공사가 착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지구는 투자 유치 활동은 추진하고 있으나 3·4지구 사업이 정상궤도에 안착 후 개발 방향을 재정립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근본적 제도 개선과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노점상 전문 단속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공유재산 용도를 행정재산으로 변경하여 형사 고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MOU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총 19건으로 금년 체결한 MOU는 도민 참여 숲 조성 관련 5건입니다.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3년 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총 16건으로 처리 2건, 제안 사항 14건입니다. 21쪽, 처리 요구 사항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식품안전인증원 주차장 면수 확충 및 규모 확대는 2025년 실시설계 후 2026년 공사 착공 예정으로 방문객의 불편 없는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며, 내포 한옥마을은 홍성군 및 도 건축도시과 등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도비 반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안 사항은 14건 중 3건은 추진 완료,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추진 불가 사항입니다. 23쪽, 지역 균형발전 사업 관련 2건은 검토해 본 결과 천안·아산·서산·당진·계룡은 발전 지표 표준화 점수가 양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4쪽,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질문은 총 15건으로 5건은 완료, 추진 중인 사항은 10건이며, 28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총 13건으로 1건은 완료, 추진 중인 사항은 12건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제12대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총 4건으로 1건은 완료, 추진 중인 사항은 2건, 추진 불가는 1건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중 10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소관은 균형발전국 소관 건수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사업 2단계 1기, 각 단계별 성과 지표 및 종합 평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페이지 12쪽 베이밸리 조성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 지역 경제 동력 확보에서 베이밸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충남도가 추진한 베이밸리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비전 선포식 발표 이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산만권 생활권으로 해서 경기도 5개 시군하고 저희 5개 시군 해서 10개 시군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큰 틀에서 저희 도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해가지고 비전 선포식도 하고 공통 과제로 추진할 과제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금방 표시는 안 나지만－ 역제안해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내일모레 21일 날, 베이밸리 순환철도 조기 준공식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금방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같이 공동 협력을 계속, 실무 추진단을 해서 정무부지사님이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경자지구는 경기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옛날에 황해자유구역청 지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거 대신에, 그때는 구역이 너무 방대하고 한꺼번에 개발하다 보니까 실패를 한 거고 지금은 4개 시군 5개 지구에 하고 있는데 그걸 제출해가지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지구가 어떻게 보면 베이밸리의 기본 틀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 그게 성패를 가름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동안 경기도와 충남도가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성공은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선포식도 공동으로 한다고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우리 단독으로 선포식이 진행되었고, 그 이후에도 함께 한다라는 취지로 선포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선포식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 도민들께서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큰 프로젝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도 주셨지만－ 순환철도 준공식을 갖겠다, 이것도 우리 단독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평택이 순환철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지만. 정말 국장님께서 우리 도민들께 시원하게, 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왜 선포식이 공동으로 진행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물음을 한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비전 선포식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 아닙니까?

예, 6월 27일 날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에 불이 나가지고 실상 못 하지 않았습니까? 다 알고 계실 테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도 10월에 한다고 했죠?

예, 10월에 또 하려고 했는데…….

10월에는 어떤 이유입니까?

10월에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0월 달에 지역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경기도지사님한테 제가 두 번, 세 번, 네 번, 지사님도 얘기하고 했는데 말은 그렇습니다, 실상 지역 행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도저히 하루를 빼기가 그렇다.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베이밸리 때문에 두 번 오셨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내가 또 가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그런 입장이십니다. 그런데 실상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쁘다 그런 입장이셨습니다.

글쎄요, 오롯이 다 경기도지사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큰, 32조의 큰 프로젝트 사업을 양 도가 주관하면서 함께하고자 했던 의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행사가 많아서 시간이 없다’ 이걸 어떤 충남 도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충남 도민들께 선포식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 더 정확하게 소상히 밝혀야 된다. 함께 하고자 했던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든지, 지금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아직 법적 근거는 마련을 못 했습니다. 특별법이나 개별 법으로,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특별법 제정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특별법 준비 단계는 베이밸리 조성 지원 특별법 이런 게 아니고 말을 좀 녹여서 해야 되는데 ‘충남·경기 첨단 제조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스톱 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아니,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큰 틀에서 마련을 하고 해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완벽한 법적 근거 마련을, 실상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 근거를 마련 못 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추후인데－ 특별법 제정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정 중에 있습니다. 국토종합개발이 최고 상위법인데 이건 경기도하고 같이 베이밸리 권역을 집어넣자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글쎄, 다시 한번 좀 넓게 풀어서 말씀을 해 주셔 봐요.

베이밸리 사업이라는 게 아산만권을 실리콘밸리처럼 만들자고 하는 건데 실상은 법적으로 만들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조례든 법이든 해 놓고 해야 맞는데 법이라는 게 그거 만들어 놓고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추진한 건데, 중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법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베이밸리 특별법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금년도 수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수정해서 내년도 말에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베이밸리 사업을 넣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이밸리 사업을 같이 추진하자는 것은, 지역을 설정해서 하는 것은 경기도하고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합의 본 게 서면은 아니지만 거기 국장들하고 좋다 이렇게 －지휘부까지 다－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특별법 제정하는 것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되는 건 아니고 계속 건의하고 만들어서 하는데 좀 어렵긴 어려워도 해야 될 일입니다. 100년 먹거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막힐 수 있다, 정권이 바뀌고 지사가 바뀌고 하면 이 사업은 분명 스톱 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다. 이렇게 해서 국장님께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라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균형발전국 사업,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떠들어 봤는데요, 사실 타 부서의 사업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맞는 것인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방향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업들이 다른 부서의 사업의 영역 그리고 다른 부서의 사업하고의 연관성, 팀의 좋은 방향, 안 좋은 방향,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균형발전 사업을 9개 시군으로 묶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틀이 맞는 것인지 큰 틀에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이 생긴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큰 틀은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균형발전 사업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균형발전국을 이어갈 수 없고, 균형발전 사업을 하다 보면 서남부 지역만 균형발전 사업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5개 구역을 묶어서 하고 있는데, 천안도 해야 되고 아산도 해야 되고 당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실상은 균형발전국 와서 업무를 보시면 문제점이 있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런데 그걸 풀 수 있는 것이 균형발전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느 실·과에서도 이걸 손을 대가지고 하기가 어렵다. 국방이라든가 －국방은 어디 정해진 데도 없고－ 그다음 균형발전, SOC 사업도 그렇습니다. SOC 사업도 내버려두다 보면 이것도 건설국으로 갈 수 있고, 온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온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타 실·국에서 “우리 겁니다”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지병원도 그렇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실타래를 풀어 줄 수 있는 국이 저는 균형발전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지금 세부 사업들을 좀 뽑아 봤어요. 예를 들어서 논산 같은 경우를 보면 내동 커뮤니티센터, 연무 복합커뮤니티센터, 물빛 복합문화센터, 강경읍 활력채움터, 논산시 복합문화체육센터, 황산벌 계백장군 호국계승관 현대화, 손에 손잡고 희망 아우룸 복합공간,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 사업 이렇게 있는데 다 센터 조성이나 그냥 단일 사업들이에요. 이게 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건지, 일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센터 조성 사업이 과연 균형발전하고 큰 연관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 큰 거 가지고 보면 되는데 또 하나하나 보면 낮게 낮게 보입니다. 그게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들이 모여서 큰 틀의 사업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정말 균형발전 사업에 맞는 것인가 그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서에서 하기 애매모호한 사업들을 균형발전국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균형발전국 사업에 맞는 것인가. 보면 조례에는 상하수도, 상수도 관련 사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균형발전 사업에 맞는 것인가. 큰 틀에서 소외된 시군 관련돼서 거기가 자생할 수 있고, 발전해서 시군 시민·군민들이 생활을 경제적으로든 문화생활이든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자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사업들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균형발전 사업이 ’17년도에 제정되어가지고 특별회계 ’18년…… 그러니까 2008년도에 제정해서 2008년도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1단계를 마무리했는데 저희가 지금 쳐다보니까 1단계는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 현안 사업을 많이 했다. 이게 시군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안 해 주면 서남부가 발전할 수 없으니까 현안 사업을 많이 해 준 사항으로…….

그런데 그러면 시군하고의 연계도 잘못된 거죠. 시군에서도 본인들이 근본적으로 균형발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단일 사업으로 센터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류를 이룬다면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역 경제를 유지시키고 지역을 개발하고 인구가 확충되고 그러면서 지역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그냥 국민들, 시민들의 편의 그다음에 그냥 잠깐 가서 생활을 －거기서 머물러 가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위주의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 2단계 2기 사업은 민선 8기 주요 공약 역점 사업인 미래 성장 동력 사업과 청년층 이주 정착 유도 및 서민 생활 안정화, 지역 소멸 대응 및 서남부권 발전 계획 연계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총가짓수도 많습니다. 198지구에 1조 9009억 원을 8개 시군에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래도 사업 성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이걸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인구 감소율이 1.42에서 0.67% 줄었고 연평균 GDP 증가율이 4.47에서 5.04로 증가해서 성장 동력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방향을 미래 성장 동력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그랬는데 홍성도 포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부권만 빼고는 전부 이 조례에 담겨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제가 전에 업무보고나 이런 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균형발전이라는 게 시군별의 기준이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북부권도 천안이라고 해서 균형발전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읍면동별로 소외된 지역도 있고 혜택을 못 받는 지역들도 있고, 서울·경기로 따지면 서울도 똑같아요. 사실은 서울 안에서도 소외된 지역이 있고 발전이 급성장하는 지역들도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제가 조례도 다 떠들어 보고 했는데 이 조례가 과연 맞는 조례인가. 그러니까 지원 기준의…… 시행규칙에도 그렇고 이게 잘 만들어진 조례와 규칙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특정 지어서 어떤 시군을 논할 게 아니고 충남 전체에서 불균형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조금 더 세밀하게 사업이 진행돼가지고 충남이 진짜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우리 균형발전국의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균형발전 사업하고 균형발전국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받은 자료인데 천안이나 아산·서산도 사업이 들어갔어요, 생활 SOC하고 지역 개발 사업하고. 유독 당진은 빠져 있어요, 홍성하고. 이런 차이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균형발전국 소관 시군별에 당진 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그렇지는 않고, 저희 직원이 잘못 드렸습니다. 당진이 밑에 들어가 있는데, 금년만 해도 취약 지구 개선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도 수청초하고 신평토탈케어가 들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직원이 줬는데 잘못 줬습니다.

자료를 잘못 주셨다면 굉장히 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증인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뒤를 돌아보며)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균형발전정책과 정원순입니다. 홍기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약 지구는 ’24년도에 두 지구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큰 것만 뽑다 보니까 세세한 건 뽑지 않았는데 두 지구에 42억이었고 국비가 32억이었어요. 그다음에 ’25년도는 3지구를 현재 준비 중에 있어요. 그게 한 65억 정도 되고 국비가 한 45억 원 정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청초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50억이었는데 ’21년도에 거기를 제일 먼저 준공을 시켰어요. 그게 좀 추진이 빨리 되다 보니까 빨리 되는 데는 돈을 다른 데서 안 되는 걸 갖다가 먼저 줘 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추진이 됐고, 또 하나는 신평토탈케어가 있었는데 －이게 80억짜리였는데－ 이건 당진시에서 부지를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포기를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페널티를 먹어가지고 그다음에 공모를 못 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당진에서 잘못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거는 당진의 기준이 아니라 도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해가지고 사업 추진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이 가다가 시군에서 어떤 착오가 있어서 안 됐다, 그게 꼭 시군의 책임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거를 지도·점검·관리해야 되는 게 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추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균형발전국의 사업 방향을 명확히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부권·북부권 이렇게 나눠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아주 기본적인 사업들 자체가 완벽하게 방향을 잡고 이루어져야 큰 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 말씀을 큰 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센터나 이런 데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운영비 지원은 도비로 해서 지원은 가능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런데 여기 금산 수삼가격정보지원센터에 운영비가 지원이 됐는데, 10억?

그건 아마 재원을 대체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원이 돼서 운영비로 사용이 된 거잖아요? 금산 수삼가격정보지원센터.

그건 운영비라고…… 2단계 1기까지는 운영비가 지원 가능했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운영비 지원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게 확실한지.

알겠습니다.

운영비를 도에서 －시군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사업을 보조금 형태로 준다거나 이런 형태가 돼서 해야 되는데 운영 자체를, 우리 도에서 들어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하여튼 그거는 명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거나 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떤 조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이건 저희가 많은 용역을 통해서 지표를 산정해서 한 건데요, 위원님들이 한번 건의를 해 주시면 바꿀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게 틀이 틀어지면 어려운 것이 북부권·남부권·서부권 나누기 전에 지금 북부 지역의 인구가 한 60% 이상 되고 GDP는 충남 도내 칠십몇 프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해서 북부권 어디 하나를 넣는다 하면 좀 균형발전 사업에…….

아니요, 지역을 넣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북부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소외되는 지역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조례로서는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에 보면 다 시군으로 돼 있어요, 시군. 시군 전체를 놓고 판단하는데 이런 것들이 읍면동이나 세부적인 지역으로 기준이 나눠져야 되지 이거를 시군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으로 안 하고 지역으로 들어가서 하다 보면 이 수많은 지역을 그때그때마다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실상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스템을 만들기 나름이죠. 우리가 선정 기준을 시군으로 놓고 판단했을 때는 딱 그냥 어디 군, 어디 시, 지금도 9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역차별의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남부권의 어떤 읍 지역보다 북부권의 면 지역이 더 소외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도 조례나 규칙에 명시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이끌어 내야 균형발전에 맞는 완성도 높은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기초 사업들이 이렇게 불투명한 선상에서 선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체화시켜서 진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든가 이렇게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 보부상촌 언제 갔었죠? 그때 현장 방문을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증인석에서) 예, 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 유튜브 방송에, 그때 설명했던 게 이정모 대표가 나와서…… 저희들한테 설명했던 사람이 이정모 대표 맞죠?

(증인석에서) 예.

그분이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분을 계속 대표로서 인정을 하고 유지가 됐었던 거죠?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분은 그때 당시에는 계속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일부 조사 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명쾌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분만큼 운영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군하고 협의해서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받은 건 언제예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예산군과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그 이후예요?

아니요, 그때도 감사는 일부 받고 있었습니다.

아, 감사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감사 결과는 안 나왔다?

예.

그 시기에?

예.

그래도 문제가 돼서 감사원 감사를 받을 정도 되면 －의혹이 있으면－ 그 사람 직무를 정지시키든지 대행을 해서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미 그때 정도 되면 그분이 처조카인가를 취직시켜서 인건비를 빼먹었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저도 얘기는 얼핏 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확한 시간, 어느 시점 그런 걸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이후에 거기서 문제가 컸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됐죠? 우리가 현장을 시찰하고 난 이후의 과정.

이후에 감사원에서 고발하라고 내려왔어요.

예산군에?

예, 그래서 예산군에서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홍성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현재 수사가 아직 종결은 안 됐고 일부 마무리가 거의 돼 가는 것 같고, 그래도 예산군에…….

경찰 조사 되고 지금 기소가 안 된 거예요?

예.

기소까지는 안 가고?

예.

그러면 그 사람이 3억 5000 얘기하는 건 어떤 근거로 3억 5000을 얘기했던 거죠, 감사원이?

그 부분이, 지급한 내용이 관리운영비 과다 계상 한 게 한 5억이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누락이 한 7억이었어요, 처음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관리운영비를 부풀렸다, 매출액을 줄이고 적자금을 인위적으로 늘려서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고 했다 이런 혐의가 언론에서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에 ‘올빼미’라는 방송이 있는데 －이게 고정이 32만 구독자가 있고－ 9월 13일 날 온라인 영상이 떴더라고요. 거의 20만 가까이 보셨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충남 도민으로서도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신뢰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내년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줄 때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냐 이거죠, 충남 도민들이 볼 때.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이런 의문점이 계속 남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전화를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이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틀어 볼까요? 그러면 왜 예산군에서는 이걸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나요?

예산군에서 검증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21년도 같은 경우는 1억 8000이었거든요. 손해가 그거였고 ’22년도가 2억 7000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도…….

그때 저희 여기 상임위에서도 그 금액 가지고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이걸 계속 여기다가 쏟아부어야 되냐, 특히 신한철 위원님이 그 말씀을 더 깊게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과장님, 물론 과정은 그렇다 치고 뭐 우리가 임의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아우디 차를 임차받았다,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문제는 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검찰 기소를 받으면 이제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죠. 예산군에서 그 시행 업자를, 그동안에 했던 과정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지원이 나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예산군이 위탁사를 점검하는 거지만 충청남도의 세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나름대로의 판단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어떤 식으로든 점검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정확히 나온 거 －기소하면 정확히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충청남도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에요, 다른 내용은 없고. 중간에 누구를 벌해라 이거는 기소되면 다 되는 거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부분 갖고 예산부군수님하고 같이 대화를 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냐. 우선 올해 서 있는 예산은 지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회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증 시스템을 해야 되겠다. 우선은 계약서를 해지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어요. 다 넘어오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명백하기 때문에 해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지를 한 다음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워도 예산군에서 직영으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요, 현재.

예산군도 본인들이 직영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얘기하면서 사실 이 사람이 나쁜 짓은 했지만 이 사람처럼 아이템이 좋은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이템은 다 뽑아 오고…….

그때 과장님도 그분의 아이디어가 좋았다 이런 말씀 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한 행위를 봐서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능력이 좋다고 해도 이건 용인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그분…… 어차피 계약은 못 하겠죠. 그런데 앞으로의 방침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예산군 직영으로…….

저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봐요. 예산군과 보부상촌 운영과 관련돼서는 예전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못 살린 거는 예산군과 예산 보부상촌에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소된 부분을, 범죄 사실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긴 하겠지만－ 페널티가 필요하다,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협의하시고 예산군하고 하셔서, 예산군의 관리 소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직자들 다 경징계 이상 때렸다고 4명인가 6명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책임의 소지를 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기대한 바가 컸었어요. 보부상촌 지원을 －현장도 보고－ 더 해 줘야 된다, 위원님들이. 그런데 그런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또 충남 도민들이 받아들일 때 의구심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조금 페널티는 주고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방향성은.

알겠습니다. 제가 세심하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도민들이 이걸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이 동영상을. 보고 저한테 제보가 오고 전화가 올 정도 되면, 그때 이미 기자가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런데도 당신네들은 왜 이걸 모르고 한 번도 지적을 안 하고 있냐” 이런 정도로 오면 도민들은 많이 알게 된 현실이 지금 있는 거죠.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부터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두 번째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GDP 기준으로 가면 70% 북부 쪽 쏠림 현상이 많이 있죠, 또 인구만 따져도 65%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하는 균형발전 시군 사업에 해당되는 지자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어디 시군을 편입시켜라, 어디 시군을 편입시키지 마라 이런 개념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올바른 사업이 관건이 된다, 또 시군마다 사업을 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운영비…… 저도 알아요. 그거 일정 시점부터 주지 말라고 했던 회의 내용도 아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군 지자체 단체장이 자기 치적을 쌓는다든지 어떤 공약과 맞물린다든지 이런 거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홍기후 위원님 하신 말씀을 좀 더 검토해야 되고, 예산도 더 늘리기는 했지만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군이 더 편입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사실 홍기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충남 도민 전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물론 사회적 합의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지만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충청남도의 방향이 많이 엇갈릴 것 같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더 면밀하게 지켜보셔야 될 게 아닌가.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홍기후 위원님도 걱정해 주시고 김기서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사업에서 지역 현안 사업 위주로 많이 했다 그 얘기가 있으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상을 저도 살펴보니까 그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없으면 도에서 예산 편성을…… 각 실·과에서 편성해서 나가서 지역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2단계 2기 시군 자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시장·군수 현안 사업이 아니다, 암만 들어와도 못 해 준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뽀개 먹기 식 예산이 아니다, 1차로 되는 것만 일단 해라, 나머지는 될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어라, 제가 심사위원들한테도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자꾸 말씀을 하시고 이게 뽀개 먹기 사업이 아니고 실링대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시군 사업이 포장 같은 거, 센터 짓는 건 거의 되었어요.

이제 하드웨어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예, 하드웨어는 끝나고…….

콘텐츠하고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인구가 늘어나고 성장 가능한 사업을 콘택트를 해서 한 4년 5년 미래를 쳐다보는 사업을 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아마 방향을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전체적인 답안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최근에 균형발전국 모 공직자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매주 두 번째 금요일 날 순천을 가요, 순천만. 거기 노관규 시장이나 신안군에 있는 －군수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박우량 군수님이던가? 그런 분들이 전라남도의 혁신적인 걸 많이 주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가 보면 참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안 천사섬, 퍼플섬 옆에 섬 저수지 안에 －지금 띄우지는 않았지만－ ‘제임스 터렐’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설치 미술 작가의 작품을, 7개의 큐브형 미술관을 하는 작업 현장을 내가 가 보니까 미래 먹거리는 좀 남달라야 된다, 예전처럼 해서는 안 되는데 균형발전국이 시군의 모든 사업을 검토할 여력도 없고 참 쉽지도 않고 －물론 방향성은 알지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는 아주 독특한 아트 브랜딩, 아트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고 출렁다리·케이블카는 이제 끝났다고 다 하고 새로운 걸 도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우리도 연결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가면 지방연구소 향부숙, 그 사람이 충북대학교 강형기 교수더라고요. 아실 거예요. 금산군수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더라고, 과거에. 지금 가 보니까 금산군 공직자 2명, 보령 3명 와서 듣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사실 캘리포니아 가서 제임스 터렐한테 그 작품 받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하면 이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제너럴(general) 하게 하는 거는 이제 지방이 살아남는 방법이 없고 아주 정말 독특한 거, 아까 얘기했던 아트, 예술적 가치가 미래를 먹여 살린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인드로 우리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전라남도에서 수도권 2000명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도 차 타고 3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는 수도권에 가까운 게 유리점이긴 한데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남지 않으면…… 우리가 제조업에서 얘기하는 재구매, 한번 보고 또 가야 되는데 또 가냐 이거죠. 두 번 세 번 안 간다니까요, 이제 식상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하고 새롭고 예술적이고 감각적이고 혁신적이지 않으면 이제 거기 안 간다니까요. 균형발전 대안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각 시군이, 안 되면 향부숙 프로그램이라도 몇 명 보내서 혁신적인 뇌 구조를 이끌어야죠, 우리가. 균형발전국장님, 내년도라도…… 그 사람들이 또 답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만의 색깔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벤치마킹하는 프로그램도 공직자들, 도청 공직자도 있고 시군 공직자도 있으니까, 안 되면 그 프로그램을 충남으로 당겨 오든지. 작년도까지 충북 옥천에서 하던 거를 노관규 시장이 그냥 단박에 거기로 당겨 오고 자기네들은 해마다 팀장 한 이십몇 명을 거기다 넣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십몇 명 하는데 왜 당신이 못 내려오냐, 많이 하는 쪽으로 해야 되냐 그런 논리로 하고 지역에서 숙박업소도 싸게 제공하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금산군수님 잘 아신다고, 그분이 가면 항상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2단계 2기 사업을 －자율 대상 시군 거를－ 심사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조금 저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시장·군수 치적 쌓기 위해서 가져오는 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저항을 견디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비책이 필요하죠. 그런 저항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우리만의 뭔가 대비책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 우리가 한참 우매한 생각을 하고 있었네’라고 깨우쳐 주는 뭔 계기가 필요하다니까요. 그거 하는 건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되고 뭔가 제3자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괜찮습니다. 좀 늦게까지만 해 주시면 밥 안 먹고 가면 되니까…….

계룡 출신 이재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거에 의해서 몇 가지 자료 요구하고 궁금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해서 홍보한 홍보비 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자문위원회 활동에 대한 －몇 가지 활동을 했더라고요－ 예산 소요된 거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도 자료로 주시고 국방 기관 유치 정책 토론회 －계룡에서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방 공공기관 충남 유치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16개 국방 관련 기관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논산 유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육군사관학교 유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육군사관학교 출신 모든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특별한 유치 활동은 하지 아니하고 멈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또 어떤 발전 기회가, 육군사관학교가 이전이라든가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할 텐데,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이전 대신에 이만한 걸 줘야 논산 시민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국방미래연구센터가 들어온 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꼭 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만한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논산에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또 김태흠 지사님의 공약이었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성우회에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멈춰진 상태라고 하셨는데, 지사님께서는 저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유치 전략은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포기한 상태입니까?

포기는 아닙니다. 장기 추진이지 포기는 아닙니다. 절대 포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뭘 하는 곳입니까?

계룡 위원님이신데 제가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국방 수도’ 해가지고 계룡시에 국방 기관을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실상은 좀 아까 얘기한 거하고…….

국방미래?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하여튼 국방미래센터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걸 했는데 이 하부 기관은 협의를 어느 정도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물 풍선 오고 우크라이나 하다 보니까…… 지사님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만나서 타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할 거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어떤 기관이냐 이거죠.

국방미래신속원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료에 보시면 여기 공공기관 유치에 추진 중인 게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국방국가산단 등’,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국방미래연구센터가 무엇을 하는 기관이냐 이거죠. 그게 국방신속획득기술원이에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논산에 추진 중이라면서요.

예, 유치한 겁니다.

유치가 됐어요, 추진하고 있어요?

유치된 겁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예.

논산 어디에 된 거예요?

지금 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구원이에요, 연구센터예요?

위원님, 그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님, 과장으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입니다. 지금 이재운 위원님께서 여쭤 주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방위사업청의 산하, ADD의 산하 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국방의 연구 분야, 미래 분야, 로봇, 실증, 무기 개발 이런 쪽의 미래 첨단 국방 산업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가 유치하고 나서 세부적인 후속 조치는 미래산업과, 산업경제실 미래산업과에 이관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유치하고 향후 발전 로드맵만 정해서 현재는 산업경제실 미래산업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역은 어디예요? 논산 어디…….

논산 산단 바로 인근입니다.

논산 산단 인근이에요?

예, 연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의 어떤…….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의 부속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계룡에서 정책 토론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 정책 토론회가 국방 기관 유치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계룡에서 했단 말이에요. 계룡에는 국방신속획득기술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16개 국방 관련 기관 중에 다른 기관 유치 계획은 없으신가요?

실상 가장 유치하고자 하고 부지까지 마련한 게 신속원입니다. 다른 기관은 유치하려고 해도 계룡에 그만한 부지가 좀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계룡시가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신속원입니다. 그래서 계룡시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의 기관은 저희가 다녀서 되었고…….

알겠고요,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토론회 회의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국방대학교 체력 단련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25년 7월에 개장 목표네요?

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현장 견학을 가서 봤는데 한 82%, 지금 잔디가 다 자랐습니다. 그런데 홀이 7만 5000평이다 보니까 홀하고 홀 사이가 좀 좁아가지고, 다른 데는 한 15만 평 이렇게 하는데 많이 좁습니다. 그게 위험성이 좀 있어가지고 펜스나 그물망이라도 쳐야 옆의 사람 안 다칠 것 같아서 그거 보완해서 개장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클럽하우스는 아직 착공도 못 했는데…….

클럽하우스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뇨, 착공도 안 했다니까.

기본 바닥 깐 거 보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건축에서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개장이 되면 398억…… 펜스 이런 것도 설계 변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10억인가 추가로 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또 더 소요되는 예산이 있나요?

그건 의회에서 조건으로, 그거 외에는 지원 안 해 주는 거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는 겁니까?

예, 만약에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성일종 의원님도 찾아뵙고 논산 황명선 의원님도 찾아봬서 “국비를 좀 포함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398억 원이 총공사 사업비로 픽스가 된 거네요?

예, 98억은 국가에서 땅금 산 거고 저희가 300억을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60억까지 지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50억이 남았습니다.

’25년도에 50억?

예.

그리고 개장이 되면 충남 도민에게 혜택이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게?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도비가 300억 이상 포함되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를 국방대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 주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근 주민이 논산하고 계룡입니다. 도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인사사령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디테일하게 협상을 해야 될 거예요. 지역 주민의 날이라든가 또 할인, 이 인근 말고 다른 지역은 몇 프로가 할인되나 그런 것도 다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지 저쪽에서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해서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계룡시 골프장도 지역 주민의 날 행사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모든 걸 파악해서 개장 전에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장하기 전에 미리 협상을 해서 어쨌거나 도민들한테 더 유리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충분히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도민 혈세가 300억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가지고 저희가 개장 전에 협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 문제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의 업무를 균형 따로 또 발전 따로 또 어떤 때는 균형발전이라는 말 하나로 이렇게 업무를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형일 때는 균형을 이야기하고 발전일 때는 발전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균형발전을 함께 이야기하고. 우선은 사업들이 우리 도지사의 공약과도 아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분들의 의견 또 많은 분들의 생각 중에 발췌된 것도 상당히 많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타 부서의 사업들에 비해서 부서에서 기획되고 정책으로 세워진 것이 상당히 적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물론 균형발전국은 최근에 새롭게 만든 국이지만 그 이전부터 관련 부서는 있었고요. 사업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다는 느낌 또 정말 긴 시간을 넘어서 긴 세월을 요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도 확실히 듭니다. 구체적이지 않아 보이는 면도 상당히 있다라는 것은 제가 업무의 이해도가 부족해서 생긴다는 느낌도 있지만 그런 면도 사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예공원을 제외하고는 우리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 대부분이고 중앙 정부나 타 시도와 여러 가지 면에서 얽히고설킨 사업들이 많다라는 느낌도 또한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국장님, 과장님이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성격을 가진 많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최종 결정자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일이 그렇더라고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그래도 혈색은 좋으신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시다시피 균형발전국 업무가 어떻게 보면 속으로 들어가면 조그만 거고 크게 보면 커서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는 제가 온 다음 －전임자도 그렇지만－ 도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타 실·국, 타 실·과에서 하기 어려우면 실상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충남 도정이 발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균형발전국의 업무는 특히 국장님·과장님들께서 각 사업의 목적·방법 그리고 성과 등의 면에서 명확히 이해하고 방향 설정이 꼭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 전체적으로 탄탄한 실용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저는 들고 또 도민의 직접적인 경제생활 밀접성도 꼭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드시티 사업에 관한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시작을 하죠?

골드시티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하고 지난 7월 달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골드시티 지역을 선정하는데 일단은 삼척을 1호로 하고 보령을 2호로 하는데 3000가구, 6000명 기준으로 서울 시민을 －나이가 드신 은퇴자들－ 이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서울시 젊은 사람들을 채우자는 얘기인데, 지금 보령에 두 지구로 압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한 지구로 돼 있는데, 어디라고 말씀은 여기서 못 드리겠는데, 서울시장님이 결재를 안 하셔가지고 지금 멈춰 있는데 11월 달에 아마 결정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타 시도와 중앙 정부와 아주 얽히고설킨 그런 사업들인데 내년에는 시작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제가 이해하고 많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균형발전의 어떤 단초이다. ‘3000세대 대천이다’ 그리고 ‘인생 2막을 충남에서’라는 슬로건이고 결국은 충남으로 서울 시민이 이주하도록 하는 정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그건 아직, 골드시티 사업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울시장님이 사인을 안 하신다? 서울시에서도 서울 시민들이 자꾸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할 리는 없고, 말로는 교통이 혼잡하다, 밀집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갖는 특성들을 포기하는 정책들을 펼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65세 이상이 50%를 차지하는 그런 시군과 마을들을 ‘한계 마을이다’ ‘위기 마을이다’라는 용어로, 결국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 충청도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인구 65세 이상을 유치한다? 그건 또 한편으로는 다르게 검토돼야 할 부분도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에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역외 수출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충남이 2위입니다. 그 말은 충남에서 돈을 벌고 다른 지역에서 쓴다. 수도권이더라고요. 대전과 세종은 굉장히 낮습니다, 역외로 유출되는 소득이. 그런데 충남은 굉장히 높습니다. 원인으로는 교통 접근성이 용이하다, 또 충남 지역의 열악한 서비스·인프라가 문제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천안과 아산에 대기업이 내려오면서 대기업의 직원들이 이쪽으로 이동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충남에서 일어난 소득이 주말이면 서울과 경기도권으로 이동해서 지출은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보고, 연구도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아산은 지금 보면 KTX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권하고 생활권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천안 KTX 역권에서 사는 웬만한 사람들은 출퇴근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출퇴근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도 있고 그런데, 이 밑에 세종하고 대전은 한번 비교를 했는데 실상 세종하고 대전은 서울 갔다 오는 게 아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안까지는 전철이 내려오고 KTX가 퍽퍽 다니니까 그쪽 가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금산이나 서천이나 부여나 여기 사람들은 또 어디 가서 쓰냐면 천안이나 대전이나 아산 가서 돈을 쓰고 옵니다. 저녁에 술 먹으러도…….

그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 충남 균형발전 면에서 볼 때는 그건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정책에 서로 모순이, 부딪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도 충청남도의 여러 가지 정책, 도로망의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끊임없이 수도권과의 연결성 그리고 시간 단축 등에 의한 여러 가지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또 속속 개통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 면에서 볼 때는, 우리 충남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이 타 시도로, 역외로 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면에서는 또 상호 모순되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고민도 필요하고 내년도에는 하나의 정책으로 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에 관해서요, 47개 지역의 희망 지역 중에서 세 곳이 일단 선정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남원, 예산, 아산. 그리고 그 후속으로 들리는 이야기들 중에는 영남 지방과 호남 지방이 달빛철도의 추진 등으로 하나가 돼서 남원을 공동으로 밀고 있다. 영남에서 호남의 남원 지방을 미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쉽게 이해는 안 갑니다만, 어쨌든 힘이 되니까 그것을 우리 충남 지역에서는 의식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과 아산의 두 의견 중 우리 도에서는 하나로 단일화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남과 호남이 하나로 민다고 하는데, 충청남도는 지금 두 곳을 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아산 공동으로?

예.

그래서 타당성 면에서는 객관적인 어떤 지표도 있고 하겠지만 로비 면에서 상대가 될까요? 영호남이 하나로 민다라는 것을 걱정을 하면서 충남은 자체적으로 두 곳을 밀고 있다?

그런데 제가 아산도 가 보고 예산도 가 보고 남원도 현지를 하루씩 다 뺑뺑뺑뺑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산이나 예산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남원도 자기 나름대로는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달빛철도 얘기하고 하는데－ 실상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가 된 것은 모두 다 그 땅이 기재부 땅이라 된 겁니다.

남원이요?

예.

절대 유리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절대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땅만 기재부 땅이라고 해서 유리한 조건이 아니고, 제가 남원에 차를 타고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산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저는 내려가서 그 지역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분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과 아산시는 각기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지만, 혹시 충청남도에서 예산이 돼도 좋고 아산이 돼도 좋고라는 생각을 갖다가 총력으로 밀고 있는 남원에 －혹시 그 분산된 것이－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둘 중의 한 곳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시군 간의 조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충남에 유치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충남 지역도 관광지로 개발하자는 여러 가지 시군의 정책도 있고요, 또 우리 충청남도 역시 관광지 개발로 여러 가지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보고 할 때는 과연 우리 충남의 여러 곳이 그렇게 관광지의 개발로 적합한 곳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모두가 관광지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관광지를 만든다고 하고서 아까 랜드마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랜드마크에서부터 출렁다리, 케이블카, 공원 또 벽화마을, 보통 이런 것이 한 곳에서 하면 전부 그것을 흉내도 내고 또 따라서 하고 해서 출렁다리가 국내 전체적으로 현재 250곳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랜드마크라고 해서 건설되었던 －관광지의 한 계획으로 설립됐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 수명을 다 하기도 전에 용도 폐기 또는 지역의 흉물로 남아 있다라는 보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광지 정책에 있어서 특히 도에서 종합적이고 정말로 성과 가능한……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어떤 정체성이 담보가 돼야 관광지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계곡이 하나 있고 산이 하나 있다 해서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케이블카 놓고 뭐 만들고 출렁다리 놓고 하는 것 등이 이제 충청남도에서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역시 내년도에도 역점 사업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보령·논산·부여·예산 등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보령과 논산과 부여·예산 등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가평·연천·강화·옹진·김포·파주·동두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내용에서 보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게 국가적 사업이잖아요? 우리 도 사업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제대로 추진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도와도 상당히 밀접성이 있고 국가와도 많은 연계성이 있는 사업들인데 우리 지역이 특수한, 단일의 어떤 목적 사업이 아니고 타 시군과 비슷하게 연계된 사업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정책 추진이 쉽지 않고 또 국가의 지원도 받기 어려우니 이런 부분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성과를 꼭 낼 수 있도록 검토가 한번 다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라고 전해드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됐는데 세종도 되고 강원도도 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이제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특구가 지정되면 다시 세밀하게 특구에 대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내 경기도나 저희나 같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지정만 됐지 내용에 대해서는 세밀한 건 다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국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다 하는 느낌도 있고 또 도내에서의, 우리 도청 내에서의 어떤 바람의 느낌도 있습니다. 어려운 만큼 우리 건소위에서 더 열심히 지원하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도착이 안 돼서 질문하기가 좀 많이 애매합니다. 성과 지표 및 종합 평가 현황 자료 언제 옵니까? 국장님,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2단계 1기 사업이 내년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의 사업을 살펴보니까 교부율이 상당히 미진한 사업들이 있어요. 특히 지천 100리 생태복원 사업 교부율 30%, 이 사업이 가장…… 세계 구석기 공원 조성 6.9%, 현저히 낮은 교부율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셨을 텐데…….

예, 해 봤습니다.

국장님이 체크한 교부율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 저희가 균형발전 사업을 하면서 이걸 ’21년부터 ’25년도에 하는데 ’21년도에 선정됐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미리 교부를 안 합니다, 절대로. 왜 그러냐면 중간에 이게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고, 행정 이행을 완벽히 하고 설계까지 끝나서 추진하려고 하면 그때 교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몇 개 있는데－ 금산 통합 돌봄 복지마을이라든가 서천 특화 상권 재생 사업, 칠갑산 천문대 보완 사업 이것도 실상은 교부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행정 이행 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금년도 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을 했다가 불용시키면 또 불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고 일부러 교부를 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교부율이 이렇게 낮을 텐데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40%, 30%, 50% 이하 사업이 5개예요. 절반을 넘어요. 8개 사업 중에서 50% 이하 교부율이 5개나 됩니다. 서동요 역사 관광지 활성화 사업 42%, 제2의 고향마을 조성 사업 38%, 내년이 사업이 마무리인데 이거 가능하지 않은 거죠, 100% 사업 완료까지?

그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설명을…….

(과장을 바라보며) 가능합니까?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시군별로 왜 교부율 차등이 있느냐, 근본적인 게 그거잖아요? 또 두 번째, 왜 진행 상황별로 어떤 때는 많이 되고 어떤 때는 적게, 그거 말씀하신 거죠?

예, 내년도가 사업이 마무리인데 －2단계 1기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인데－ 36%, 24%, 30% 사업들이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1단계, 2단계 연도를 정해서 하는 것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기간 내에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교부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들을 완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다, 왜 교부가 안 되느냐. 물론 지금 행정의 미진한 부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면 지천 100리 생태복원 사업 이거 10년이 넘은 사업이죠?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군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 상황에 따라서 예산 교부를 해 줍니다. 저희가 연초에 예산이 성립됐다고 다 배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정별로, 분기별로 꼭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공정이 늦는 데는 예산을 교부 안 해 주고 사업이 잘 추진되는 시군으로 사업을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는 일부 공정이 늦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해 볼 때. 또 후보지를 아직도 선정 못 한 곳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안 주고 잘 추진되는 타 시군으로 예산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부여군이 행정절차라든지 후보지라든지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25년도에는, 내년에는 타 시군보다는 부여군에 많은 예산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시군별로 예산 배정에 차등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번에도 10월 달에 저희가 현장을 다 점검해 와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다른 시군으로, 잘 되는 시군으로 다 넘겨줬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서 배정이 좀 차별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천 100리 생태복원 사업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3년, ’14년도부터 이렇게 지천 100리 참게·붕어 복원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0년 전부터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교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번 지천댐 관련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교부가 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2단계 2기 사업에 지천 100리 생태복원 사업 들어가 있습니까?

2단계 2기에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2단계 2기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시군 자율사업에.

그러면 청양군에서 이 사업을…….

2단계 2기에는 시군 자율 사업에 안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료가 된다라는 겁니까?

사업은 신규 사업을…….

아니, 이 사업 다 교부도 안 했는데 종료된다?

’25년 내년까지는 잔액을 다 교부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까지는.

지금 30%밖에 교부 안 된 사업을 내년까지는 70%를 교부한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의 사업이 보통 한 10개 정도, 청양 같은 경우는 9개 지구거든요. 9개 지구를 한 번에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올해는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해서 5년간에 9개 지구를 완성하는 그런 로드맵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이 사업…… 지금 현재까지 26억 교부됐는데요, 총사업비가 80억이에요. 내년도까지 이 사업 예산을 다 교부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천댐 관련해서 청양 군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을 교부한다라고 하면 ‘지천댐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댐 문제는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요, 댐이라는 건 현재 수자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정책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충남도에서 정책을 펼쳐야 될 텐데 지금 과장님은 이 사업은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교부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충남도 하천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천댐, 중단하겠다는 거죠. 예산을 이렇게 중복으로 들여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우선 그 부분은, 지천댐이라는 부분은 아직 그 방향이, 현재 하는 게 결정된 게 아니고 우선 수자원 기본 계획에 반영돼서 댐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이 아직 명쾌하게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청양군과 상의해서 이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달이 나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하셨어야 된다.

지천댐이라는 게 올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사전부터…….

발표는 올해 됐어도 사업은 정책 과정 속에서 계속 진행돼 왔던 거죠. 그냥 발표만, 지천댐을 발표한다고 그래서 한두 달에 결과물이 나와서 발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올해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한쪽에서는 진행이 되고 한쪽에서는 댐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건 아마도 청양 군민, 충남 도민이 이해 못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예산을 내년도에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하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선은 댐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고 후보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청양군하고 다시 한번…….

총사업비에 교부하지 못한 금액을 －내년도에 50억 이상을－ 지천 100리 생태복원 사업에 교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선은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와가지고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아까 금산 수삼가격정보지원센터, 이게 2단계 1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단계 1기 사업부터는 시설물의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

지금 자료를 주신 규정대로라면 이게 지원이 되면 안 되는 사업인데요?

운영비에 대한 건 2단계 1기…… 균형발전 계획서 수립 가이드라인을 2019년도에 제정을 했는데요, 1기에서는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 2기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가지고 허용하지 않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부 지원 센터…….

그건 2단계 1기 사업이기 때문에…….

2단계 1기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1기는 허용하는 거로 했습니다.

허용하는 거로 했다고요?

예.

지원 제외 대상 사업에, 맨 밑에 있잖아요. 제1단계, 2단계 1기 신설된 시설물, 지원 제외 대상으로 주셨는데?

제가 금산에 있었는데 이거는 실상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여기 예산 지원 내역에 운영비로 예산이 나갔는데요, 그것도 10억이.

예.

실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게 유지비, 통합 정보 DB 운영 시스템 서버 구축 운영비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사업 예산이 정부 지원 센터 운영비로 올라갔는데 다른 용도로 쓰였어도 더 큰 문제고, 이게 지원 대상이 아닌데 지금 지원이 된 거잖아요.

말은 운영비로 그렇게 돼 있는데 서버 구축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운영비로 해 놓고 서버 구축 예산으로 하면 그게 더 문제인 거 아닌가요?

죄송한데 시스템 구축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업명하고 실제 사업하고 다른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아니, 내내 같은 얘기인데 1기 때는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운영비 관련 규정 드린 거 오른쪽 보시면…….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1기가 아니라니까요? 2단계 1기 사업이라니까요, 2단계.

자세한 건 과장한테 답변 좀, 위원장님…….

균형발전정책과장 정원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왜 운영인데 이렇게 줬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지원 센터라는 게 저희가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삼 가격이 적정적으로 갈 수 있는 시장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DB를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아니고 시스템 구축이라고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정확한 사업명이 뭐예요?

사업명은 금산 수삼가격정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사항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명에 ‘DB 구축’ ‘시스템 구축’ 예산이라고 올라와야지, 이게 사업명 자체가 운영비 예산으로 올라와서 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사용되면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냥 ‘운영비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겠어요?

다음부터는 명쾌히 사업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내용은 그런 사항입니다.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거 주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정할 때…… 여기에서, 2단계 1기 사업에서 운영비라는 거 자체가 －운영비 지원이－ 제외가 됐는데 그 몫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가 돼서 또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예산이 집행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규정상 맞는 집행이 필요하고 예산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명쾌히 해서 그런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규정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내부적으로 국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국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게 운영이 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