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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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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가서 보고 결정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왜?

전체 주민참여예산은 올라왔다고 해서 다 선정이 안 되잖아요.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 부분의 금액을 딱 끊는단 말이에요. 아까 저런 부분은 밑에서 올라왔을 거예요, 분명히.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밑에서 면사무소에 얘기해서 거기에서 잡아서 올리면, 저렇게 집어서 딱 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더 급한 사업도 그 사업 금액만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광호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을 그런 뜻에서 받아들이시면 돼요. 무조건 올라왔다고 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군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으로 문제가…….

왜냐하면, 그 위원회도 그 부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똑같이 놓고 토의하고 심의해서, 딱 결정해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걸로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서 올라왔느냐, 절차상 올라왔느냐, 이제 그건 모르겠죠.

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위원님 말뜻을 잘 아시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면에서 올라왔다고 그냥 방심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