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본 위원장이 어린이집들을 좀 돌아보면……. 어린이집을 저희가 민간위탁 지정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 아파트마다 어린이집의 구조 조건이 다 다릅니다. 난방시설도 다 다르고요.

어떤 데는 뭐 전기판으로 해서 까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일러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각각의 조건들이 다 다른데 저희가 그 지정을……. 저희가 만약에 시설을 지어서 시설을 지원하고 하면 공통적인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숫자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지어진 시설 안에 시설비만 투입을 해서 내부 인테리어 하고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난방 종류도 제각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인원수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실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보면, 난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고정 인원수의 면적이나 아니면 난방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