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5극 3특 체제 개편과 관련돼 가지고 강원도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기존 18개 시군의 행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4차 개정안, 5차 개정안을 외치고 주장해서 관철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재원 배분을 통한 재원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5극이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가 행정통합 아닙니까?

그러면 강원도도 그러한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18개 시군의 아이덴티티, 독자성만 앞장세우고, 다른 동네에서 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하면서 예산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 이런 형국이거든요. 인구소멸과 저출산이라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행정이 너무 좀, 고정관념에 박힌 대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특별자치국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해도,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함께 공유하는 속에서 업무가 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기획관실이나 기조실의 업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속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뭐 제 주관적인 걸 수도 있지만, 21쪽의 미래산업 조성 및 실현을 위한 특례발굴, 지역 특화산업 중심의 특례발굴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5쪽을 보면 현장 중심의 기업규제 개선,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는 특별법 개정을 우리가 지금 모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