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왜 이렇게까지 교육청에 지원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분명히 교육청에서 안 좋아하겠죠. 그런데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맞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군비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주체 선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자. 그냥 주는 식은 말자” 교육청 예산 많잖아요.
완주군이 교육에 대해서 정말 과다하게, 너무 학생들한테 예산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개인적으로 가는 방과 후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원해도 되는데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가지고 왜 이렇게 집행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얘기를 하세요, 윗분들한테.
아무튼 다시 검토해 주세요. 증액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거죠. 2022년에 4억으로 해서 4억 갖고 한다면 또 기존에 했던 사업이니까 한다고 하지만 1억까지 증액을 시켜가지고 교육청에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이거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첨부서류. 여기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비가 42만8천원인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