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충청남도 건축도시국 강남식 주택도시과장 정진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건축도시국 건축디자인과장 강남식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20만 충남 도민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2024년 10월 1일 건축도시국이 출범하였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초대 건축도시국장 발령이 늦어져 오늘 위원님들께 건축도시국의 첫 업무 추진 상황을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앞으로 우리 건축도시국은 도의회와 소통하면서 충남만의 특색 있는 공공건축물, 맞춤형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 등 ‘건축문화 도시’, ‘건축 명소 충남’으로 자리매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보다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건축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주택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 건축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 현황,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기본 현황입니다. 건축도시국은 1국 2과 8개 팀으로 2024년 10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정원은 31명, 현원은 33명입니다. 81쪽, 주요 기능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건축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며 공공건축 기획, 쾌적한 경관 조성과 공공디자인 가치 향상, 녹색건축물 인증제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능을 수행하며, 주택도시과는 주택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며 주택 건설, 충남형 공공주택 공급,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컨설팅, 도시 활력 모델 발굴을 위한 도시재생에 관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건축도시국 예산 현황은 2328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10조 8109억 원 대비 2.1%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으로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2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건축도시국은 탄소중립 실현과 주민 생활 연계를 중요시하는 최근의 건축문화 흐름에 맞게 우리 도의 특색 있는 공공건축을 반영한 충남 건축 브랜드화를 추진, 맞춤형 공공주택 보급, 디자인 혁신 등 건축문화 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건축·주거 문화를 반영하여 살고 싶은 도시 디자인을 구현하는 등 건축 명소 충남을 조성하고자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성과로는 지난 5월 저출산 극복과 청년 인구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특히 신혼부부의 특별 공급 비율 확대를 정부에 개정토록 지속 건의 하여 ’24년 10월 시행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예술의전당 국제 지명 설계 공모를 ’24년 6월 완료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섬 문화예술 플랫폼, 도립 파크골프장에 대하여 기획 및 설계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10월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부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초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이며, 신설 국으로써 특색 있는 공공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확대와 리브투게더 사업을 지속 추진 하고 2025년도에는 공공디자인 혁신, 도시재생 활성화도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83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건축 디자인 강화 및 기획 체계 확립입니다. 도 공공건축 시스템 개선으로 공공건축의 단계별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강화로 공공건축의 품질과 가치를 향상하고자 부서별 산재되어 추진 중이던 건축 기획 업무를 건축디자인과로 통합, 도 중요 사업인 여성가족플라자와 예술의전당 등 3개소에 대한 설계 공모를 추진하는 한편 도와 시군의 공공건축 사업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 49건, 민간 전문 공공건축가 참여 28건 등 기획부터 준공까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단계별로 관리 중입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보훈관 리모델링 및 의병기념관과 도립 파크골프장,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사전 검토와 설계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확대입니다.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및 녹색건축 인증제를 확대하고, 기축 공공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분야의 탄소중립을 선도하고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74개소를 선정, 국비 197억 원을 확보 추진 중이고 9월에는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조성 공동주택 우수 단지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녹색건축물 인증제 예외 대상도 지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쪽 셋째, 건축 공사 점검 체계 강화로 도민 안전 제고입니다. 건축물의 안전 관리 체계 확보를 위해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건축 현장 관리를 위해 민간·공공 건축 공사장 85개소에 대하여 안전 및 품질 점검을 실시하였고, 대형 건축물에 피난·방화 안전 규정의 적용 및 건축 구조 안전 확인 등의 전문 기술 검토와 해체 공사 현장 점검 등 2개소 및 현장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한 건축 공사장 점검 30개소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아름답고 안전한 경관 조성 및 공공디자인 품질 향상입니다.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관리와 불법 광고물 정비 강화를 통해 지역의 문화성 및 심미성 향상과 깨끗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자 6개소의 경관 조성 사업과 우수 공공시설물 50개 제품에 대한 디자인 인증을 실시하는 등 공공디자인의 품질 관리를 하였으며,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와 집회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지정 게시대 설치, 9월에는 전자 현수막 게시대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에는 경관 및 디자인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불법 현수막과 불법 광고물도 연말까지 지속 정비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다섯째, 통합 심의 내실화를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 지원입니다. 민원 편의 제고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경관·건축·교통 계획을 통합하여 심의하는 한편, 신속한 주택 건설 사업을 지원하고자 통합하여 심의 전 사전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 사업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사업 계획 단계에서 개선 방향에 대한 안내 등 18건에 대하여 사전 자문을 실시하였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건축·경관·교통 등 통합 심의 16건 등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여섯째, 맞춤형 공공주택을 통한 도민 주거 안정 강화입니다. 우리 도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형 리브투게더 공공주택 5500호를 추진 중입니다. 우리 도의 맞춤형 공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게 우선 공급 하는 도시 리브투게더 949호를 내포신도시에 추진 중으로 11월 현재 입주자 모집 중이고, 농촌 주거 환경 개선과 귀농·귀촌인 등 청년층 주택 공급을 위한 농촌 리브투게더는 지난 5월 부여군 20호가 착공되어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천안시 등 5개 시에 도시 리브투게더 4425호, 공주시 등 6개 시군에 농촌 리브투게더 168호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시군 현장 설명회를 통해 추가 사업지 발굴 등 충남 맞춤형 주택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일곱 번째, 공동주택인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도민의 감사 요구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민생형 감사를 추진하여 투명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소방본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 감사관을 투입하여 10월까지 7개 단지에 대한 민원 감사와 기획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등 행정처분 117건과 재정적 회수 1건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생형 감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원도심 맞춤형 도시재생과 뉴빌리지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춘 사업을 발굴하고 유형별 맞춤형 공모 지원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SOC 사업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4년도부터 2023년까지 도시재생사업 46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2024년도에는 맞춤형 컨설팅, 역량 강화, 점검 회의 등 23회를 실시하였으며 국토부에 7개 시군이 신청 중입니다. 또한 국토부 신규 공모 사업인 뉴빌리지 사업에 대하여도 천안·당진·금산·예산 등 4개 시군이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이드라인 설명회 참석과 국토부 동향을 파악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연말 도시재생 및 뉴빌리지 공모 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의석에 놓아드린 아홉 번째, 빈집 정비 활성화를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24년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 및 원도심 빈집 재개발 등의 활용 사업과 행정안전부 공모 공공 활용 동의 빈집 철거 등 철거 사업도 함께 추진하였으며, 민간의 빈집 철거 활성화와 빈집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철거 후 공공 활용 동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재산세 부과 유예, 빈집의 정의 및 실태조사 방법 등 중앙 부처별 서로 상이한 업무 지침을 일원화하는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건의 하였습니다. 특히 도 빈집 정비 사업과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홍성군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사례에 대하여는 시군 전파·홍보 등 우리 도 빈집 정비 사업 모델로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올해 체결한 업무 협약은 1건이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7건으로 2건은 완료, 4건은 추진 중, 1건은 추진 불가임을 보고드립니다. 91쪽,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8건으로 추진 완료 5건, 추진 중 3건입니다. 95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3건으로 추진 완료 1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건의안 추진 상황은 1건이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도시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보다 조직 개편 하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의 공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처음에 우리가 조직 개편 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건소위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또 진행을 하면서 그냥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충남개발공사하고의 업무 연관성은 어떤가요?

충남개발공사에서 저희 리브투게더 그 부분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건축도시국이나 우리 건설 관련된 것에 충남개발공사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업무상으로 보고, 현장에서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데 지금 충남개발공사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면 기획경제위원회하고 건설소방위원회가 협의 과정을 거치면 충남개발공사를 우리 건소위 소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더라고요. 건축도시국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웃으며) 아니, 기존에 그 업무를…….

개발공사 업무가 조금은 광범위해서, 물론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그런 업무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기경위에서는 출연 기관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깊숙한 내용은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기획경제위원회는 출자·출연 관련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충남개발공사의 주요 사업들이 택지 개발, 도시 개발 그다음에 공동주택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축도시국하고는 큰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 업무적으로. 그래서 위원회도 거기에 맞는 편성이 필요하다 이 질문을 드린 거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같이 뜻을 모으면, 그런 걸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로 소관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업무 관련성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연관성을 여쭤본 겁니다, 업무적인 연관성. 그거 우선 말씀드리고 질문은 추후에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도시국이 도 단위로는 최초의 전담 조직이다, 맞습니까?

예, 저희가 알기로는 도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국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처음이죠? 저도 이걸 어디서 봤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디서 우리 건축도시국의 설립 의미를 적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메모를 해 놨던 거였는데 건축도시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명품 건축물 및 건축물 조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도시국은 앞으로 대형 공공건축 사업인 －예술의전당 등을 말하는 거겠죠－ 공주·부여 한옥 마을, 예술의전당 등을 충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전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축디자인과의 업무로 전부 다 채워져 있어요.

건물을 보자면 사실 건물이 들어서는 단계가 건물이 들어서고 그 건물을 활용하는 단계도 있고 준공되어서…… 전체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목적은 관련 부서들이 다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좋은 건축물을 짓는 부분들은,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알아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내부 운영이나 그 내부 들어가는 내용물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다 다르고. 그런데 당연히 좋은 건축물을 지을 때는 기본적으로 또 기획이나 목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건 처음부터…… 저희 부서에서 이제까지 그런 업무를 안 해 왔지만 이제는 그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읽은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충청남도에서 건축도시국을 신설하면서 어떤 신설의 의미를 내용으로 한 말인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사실 주택도시과의 업무나 역할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안 들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주택도시에 관한 건축도시국의 신설 의미로 주택도시과의 업무도 명제화하고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도시과장님은 혹시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주택도시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도시국을 신설하면서 주택도시과가 갖는 의미, 역할 이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정진호입니다. 10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인사드립니다. 양경모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과 건축이 이번에 분리가 되면서 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공동주택, 빈집 정비 그리고 새로 짓는 아파트 건설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건축디자인 쪽에서는 신규 사업을 하면서…… 건축물의 가장 어려운 점은 수요자가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 건물이 어떤 건물로 지어지는지 이런 걸 담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설본부에서도 이제까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주관 부서에서 의견을 내 주면 건물은 지어질지언정 운영자가 없어서 이 건물을 지어 놓고도 산으로 가는 이런 모양이 되다 보니까, 저희 건축 분야에서 가장 앞장세워지는 게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인데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전문가들 모셔 놓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총괄 건축가라는 분도 저희가 모시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 주택 부분도 지사님께서 리브투게더 사업…… 도시형이나 농촌형이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업무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 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건축이나 주택이나 양쪽 다 전부 지금 굉장히 크게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담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아직은, 우리 주택도시과의 어떤 정확한 의미와 정체성이 좀 더 명확하게 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건축디자인과하고 주택도시과를 한 국에 담기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도시과는 도시 건설에 있어서 주택을 확장하고, 리브투게더의 개념 또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확보의 개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계성은 조금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주택도시과도 나름 어떤 의미와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디자인과장님!

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다들 생소한 기분이고…… 그러나 우리 충청권에서도 세종을 가 보면요, ‘아, 우리나라에도 이미 건축디자인, 도시 전체를 미화하는 이런 개념이 가동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맞습니다.

세종을 가면 다른 도시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저렇게 민간의 건축물에도 건축디자인이라는 공동의 개념을 갖고 도시 건설에 참여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기는 했어요.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바르셀로나 같은 도시의 경우에는 도시 전체가 그런 개념을 갖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민간한테 ‘디자인을 이렇게 해라’ ‘이런 개념을 갖고 해라’ 이런 기능이 작동을 하는 건지 하는 의문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차츰 여쭤보기로 하고요, 공공건물 몇 개를…… 지금 도에서 기본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건물을 보면 공공건물이 약 1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10여 개 정도? 예술의전당, 미술관, 공주·부여 한옥 마을 등등 해서 한 10여 개 정도 되는데 각기 떨어져 있는 이 건축물들에 건축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한다고 지금 우리 도가 구상하고 있는 개념이 과연 만들어질까, 건축물을 통해서, 그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랜드마크라는 용어까지 사실 쓰고 있거든요. 한 100층짜리 짓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예.

그런데 한두 개, 충남 전체에 10개 정도의 건축물에 건축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한다고 과연 그것이 우리 충청남도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도시 전체의 미화에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사실 갖게 돼요. 세종시처럼 민간…… 아까 여기 내용 중에서도 공공 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나열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마. 민간에는 관여하기가 어렵다, 민간 쪽은 우선 나중 문제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가깝게는 세종시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를 우리 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런 기능이 작동을 했다라고 봅니다. 민간 건물을 짓는 데서 그들이 자진해서 거기에 정말 엄청난 설계비를 투자하고 건축비가 상당 부분 더 들 겁니다. 아마 많게는 2배 이상 들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과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했을까 하는 의문은 사실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빨리 알고 배우고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가 일단 도시 전체의 디자인으로는 바르셀로나라고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바르셀로나도 꼭 좀 가셔서 보시고 멋지게 우리 충청남도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과장님 바르셀로나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깝게는 사실 지중해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아산에 있는 지중해 마을이요. 일단 그곳을 보면 ‘아, 이것이 건축디자인의 기초고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들을 충청남도가 －어차피 건축도시국이 생겼으니－ 관여를 해서 정말로 우리 충청남도의 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건축도시국의 존립 의미가 저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과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 출신 이재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확대라고 있어요. 충청남도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목재 건축물 그거 좀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총괄 건축가님하고 같이 리브투게더 할 때도 공공…… 그러니까 공유 부분들,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 목재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목재를 이용해서 탄소중립 도에 맞는 그런 걸 시작하자라고 해서 소규모 건축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개소 할 거 해가지고 예산 올린 상태입니다.

3개소면 어디 어디인가 알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시군 공모를 추진하긴 할 건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군 사업들은 시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가 사업비를 다 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청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없는데 지금 예산이나 일부 시군에서는 한번 해 보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데가 있어서 한 3개 정도 시범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공공건축물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브투게더 그거는 농촌형 리브투게더에 적용시킨다는 얘기인가요?

도시형 리브투게더에 공공시설이 있잖아요.

아, 거기 일부?

예, 그런 부분으로 조금…….

단지 내의 공공시설 일부를 그렇게 해 보겠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작은 미미하지만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주택 공사가 중단돼 있는 데가 충청남도에 많이, 여러 군데 있죠?

예, 공동주택,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가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용역도 하면서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소유권 관계라든가 권리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에 홍성군 광천읍의 공동주택이, 저층이긴 하지만 방치된 건물이, 한 25년간 돼 있던 건물이 홍성군의 농촌 공간 정비 사업하고 해서 이번에 철거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좀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로 추진하는 거고, 그리고 일반 민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바로 그 권리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안전 조치라든가…….

그러니까 채무 관계, 유치권 행사 관계,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게 한두 해의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장기적인 일인데, 사실 풀기도 쉽지는 않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기초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그러면 도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예, 한번 그런 방법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고 또 중앙 부처에 건의할 게 있는지 한 번 더, 이제까지 고민도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민간 같은 경우는 사적인 관계, 재산권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풀기 어려운 건데, 그런데 저게 세월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큰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운 위원님께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비기금을 설치하기로 조례에 돼 있는데 기금이 설치돼 있나요?

저희가 조례에는 기금 하기로 돼 있고요…….

예?

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금을 아직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이거 왜 정하는 거예요? 조례 왜 제정하는 거예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죠.

저희가 이제 국도 생겼고…….

1년이 됐어요, 조례 시행한 지.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거 있나요? 계획이 있나요? 기금이 돈이 있어야, 예산이 있어야 접근을 하죠.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예산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도 생기고 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전에 기금 설치에 대해서 －기금 관련해서－ 준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기금은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저 오기 전에도 계속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하필이면, 저희가 예산이나 여러 상황들 때문에 우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는 만큼 기금 설치를 통해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을 해결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22년도에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도에 몇 군데가 선정되었나요?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단 건축물은 충남에 35개소로 나와 있는데…….

예, 35개소입니다.

35개소인데 선도 사업 대상지로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죠, 충남에?

35개소가 저희 방치 건축물 대상이고요, 선도 사업은 ’22년도에 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가 선도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한번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말씀을 주시고, 아산에도 선도 사업으로 장기 건축물 선정이 된 건축물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또 본 위원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장기 건축물로 인해서 도시 경관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해하고 있고 민원…….

경관을 저해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위험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천안에서는 사체가 발견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고 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이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기금 설치 등을 통해서 장기 방치 건축물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 줘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아직…….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산시의 서남대학교에 대한 장기 방치 건축물,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건축물에 대한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우리 충남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줘야 된다. 공매가가 240억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유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서 고령화에 대비한…… 아까 사업 이름이 뭐죠?

리브투게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노인들을 위한 사업 말씀하셨는데, 보령에서 하는 사업.

아, 제가…….

기억 안 나십니까?

예.

그런 사업들을 좀, 우리가 지금까지 청년·신혼부부에 중점을 맞춰서 사업을 해 오고 있다면 앞으로는 노인 계층에 접근해서 노인들의 실버타운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 봅니다. 지금 서남대학교 폐쇄 이후 6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우리 아산 시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충남도 차원에서 그런 방치 건축물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드시티라고 하네요, 골드시티.

실버타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골드시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그런 서남대학교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외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이 또한 ’22년도부터 ’24년도 3개년간 자료를 주셨는데요－ 도비 1억 7400만 원, 3개년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다면 이러한 예산의 문제도 그냥 일괄적으로 ’22년부터…… ’21년도에는 1억 7400만 원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3개년 동안 똑같이 1억 7400만 원, 장애인 가구에는 6600만 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고 계신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예산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냥 관성적으로 해 오던 거, 매년 똑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계신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예산도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부처에 건의해서 사업비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변화에 맞춰서’라는 말씀이 사회 양극화, 불평등,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보듬는 정책을 우리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지금 이 표에서 나타난 예산은 그냥 관성적으로 작년에 해 왔던 거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 검토하고 할 부분 있으면 챙겨서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주택 보급률 100%를 목표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충남도도 같이 주택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장애인과 고령자, 취약계층에 더 많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 것은 리브투게더 관련된 사업인데 이 답변은 우리 강 과장님 업무가 아닌 주택도시과 정진호 과장님 업무죠?

(증인석에서) 예.

위원장님, 정진호 과장님을 발언대로 좀 불러 주십시오.

주택도시과장 정진호입니다.

리브투게더 사업이, 특히나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몇 번에 걸쳐서 변동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타 시도에서는 이런 유형이 없는 형태의－ 사업이다 보니까 체계를 정립하는 데 다소의 시간이랄까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정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예, 농정국에서 이관돼서 저희가 농촌 리브투게더를 건축국 발족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상황, 진행 상황이라고 하면 좀 광범위할 수 있는데, 올해 부여에서 최초로 기공식도 하였고 한데, ’23년도부터 지사님의 임기까지 500호 공급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여 이외에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3년도에 부여하고 금산이 선도 사업으로 신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부여 은산의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지정해서 지난 5월 달에 기공식을 했고요,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이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후속 사업인 공주 신풍하고 금산 거하고 같이 후속 사업으로 해서 지방재정평가 회의를 마치는 대로 사업 계획 승인을 해서 ’26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농촌 리브투게더 2개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500세대를 지으려고 하면…….

잠깐만요, 과장님. 착공이 ’26년도요?

’25년까지,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전부 진행을 해서 ’26년…….

본 위원이 7월 달에 먼저 자료를 받았을 때는 공주하고 금산이 올 말까지 사업 승인을 최종적으로 내고서 내년도에 착공을…….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른 사업하고, 도시 리브투게더하고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 승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3년도에 부여가 20호 있었고 ’24년도에 공주하고 금산에서 한 40호 정도, 현재까지 올 연말까지로 볼 때 한 60호 정도가 사업 승인이 나는데, 혹시 과장님, 최초의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을 하면서 연도별 공급 호수를 아시나요?

저희가 사업 계획 기준으로 해서 잡아 놓기는 했는데요…….

사업 계획 승인 기준, 승인.

그러니까 ’24년도에 첫 사업은 20호, 후속 사업은 100호 해서 ’24년도에 120호로 계획했고요…….

2024년도까지 120호를 사업 승인 내는 것을 계획했는데 현재…….

예, 그리고 후속 사업은 ’25년도에 150호 그리고 ’26년도에 230호가 전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을 보시면서 말씀 주셨는데 ’24년도까지 110호입니다, 그러면. 110호의 계획인데…….

120호입니다.

아, 120호?

예, 첫 사업하고 후속 사업 100호하고 해서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60호 정도니까 50% 정도, 금산하고 공주까지 올해 연말에 사업 승인이 난다고 하면 60호 정도 되니까 계획의 한 50% 정도가 사업 승인이 나고 진행이 되어가는데, 남은 기간에 500호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게 승인은 그렇지마는, 도에서 1개 사업에 부담해야 될 돈을 약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억이요?

그러니까 1개 단지에 보통 한 6억 정도로 했을 때 20호면…….

전체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투자를 했을 때 상당 기간 미뤄질 영향이 있지 않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500호 공급에 15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생각했습니다. 1500억 정도로 해서 500호를 공급한다라고 하면 쉽게 계산을 해서 한 호당 한 3억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전체 사업비 100여억 원, 도비 130억∼140억 정도 그리고 도비 부담이 100억 안팎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24년도까지 60호를 하는 데도 비용이 한 400억 정도가 넘게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호당 6억 5000에서 6000 정도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렇게 되면 사업 승인을 내는 계획에도 사실 무리가 있고 사업비도 거의 배에 가까운 그런 무리 아닌 무리가 예상되는데 이 사업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355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님하고 그때…… 강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예.

그때도 도정질문을 드리고 도지사께서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94페이지를 보면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셨어요. 농촌 리브투게더 관련해서 대행 수수료를 조정하고 주택 공급 유형의 변경 등을 통해서 사업비 절감 방안을 검토 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행 수수료 조정이라는 거는 개발공사랑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주택 공급 유형 변경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어떤 검토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전 회기에 질의 주신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6억 5100만 원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그리고 저희가 내포에서 4억 1000밖에 안 하는 공동주택에 비해서 6억 5000이면 상당히 큰 금액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급 유형을 바꾼다고 한 것은 85㎡ 미만짜리를 지금 계획하고 있었는데 청년이나 귀농하시는 분들 의향을 들어봤을 때 규모가 좀 작은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60짜리도 섞어 보자 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저희가 탄소중립 해서 부르짖는 내용 때문에 목재 구조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목재 구조라고 하면 사실은 건축비가 더 드는데, 또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규격화된 목조 구조를 이용하면 합리적인 공사가, 패널식으로 갖고 와서 하면 탄소 절감도 되면서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금액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파악한 것은－ 줄지는 않는데, 일단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는데 좀 더 개선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셔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 금액에 제시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사비를 절감하려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또 지휘부에 일차적인 보고도 하셨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보기에, 지금 계획된 기간 안에 500호 공급 그리고 예정된 사업비 갖고 500호 공급은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일까…….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사업비를 주고서 “알아서 하세요” 하면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을 비용 부담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이 사업은 그런 성격보다는 도에서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업체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충남개발공사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사업 추진을 할 테지만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공사비가 너무 적으면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접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주하고 부여도 사실은…….

과장님, 제가 달리 질문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예정된, 계획된 기간 안에 500호 공급 그리고 예상한 예산 범위 내에서 500호 공급, 불가하죠?

최대한 맞춰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객관적인 자료가 다 있고 한데 이건 누가 봐도 ’26년도까지 사업 승인을 500호 낸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또 1500억 원의 지역소멸대응기금 포함해서 －시·군비도 좀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 1500억 갖고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에, 건축도시국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냉정한 판단을 하시고 방향을 정확히 다시 잡아라. 본 위원은 지사님께서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을 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요. 왜 우리 농촌에 계신 농민들만 늘 주거 여건이 양호치 못한 곳에서 70세, 80세까지 허리 구부리고 일해 가면서 살아야 되느냐. 광역이든 기초든 공공에서 이분들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면서 살 수 있게끔 우리가 나서서 한번 해 보자라는 그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서 제로 에너지 마을을 위해서 목조주택으로 한다거나 또 20호 정도의 커뮤니티 센터를 만든다거나 무장애 설계를 조성한다거나 등등의 것들을 그 지역의 랜드마크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취지로 간다라고 하면 세대수를 줄여라 이거야, 현실에 맞게끔. 전체적인 공급 호수를 꼭 500호로 고집하지 말고 200호든 300호든 6억 5000 안팎의 예산을 들여서 간다라고 하면 세대수를 줄여라. 또 한 방향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지금 9개 인구 소멸 지역에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인구 유입의 효과를 분명히 가져오려고 하는 거니까 공급량을 늘리고 건축 단가를 낮춰서 500호를 공급해라. 둘 중 하나의 방향으로 가 줘야지 2개를 다 취하려고 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냥 고집하지 말라 이겁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따뜻한 말씀 잘 이해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정했다기보다 지금 방향을 모색하고 좋은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찾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위원회 와서 말씀드려갖고 방향을 최종적으로 정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조금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 방향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떤 계획을 공론화했으니까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농민을 위하는 지사님과 집행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현실에 맞게끔 기관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은 분명히 필요하다, 본 위원이 아주 건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자료들을 쭉 취합해서 봤을 때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도의 부담이 너무 커져요.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로 대부분 긴축 운영을, 신규 사업 같은 건 새롭게 시작도 안 하는 이러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많은 돈을 계속적으로 투입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하기 때문에 공론화시켰으니까 꼭 이루어야 된다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한 번의 수정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바른 정책이 아니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농촌 리브투게더 관련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후에 검토가 되면 건설소방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주택도시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택도시과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그러면 지금 충남경제진흥원 산하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는 여기 건축도시국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쭐게요.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 받기는 했는데,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인원적인 부분이 다 공석으로 돼 있고 해서 질문드리고 했는데 자료를 받은 다음에…… 일단 직원의 공백이 생긴 이유가 뭐였죠?

소속이 바뀌면서 직원들의 자진 퇴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본인들 자발적으로?

예, 자발적인 겁니다.

우리가 조직을 변경하면서 의무적으로 퇴사시켜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연봉이라든가 업무에 변화가 많이 생겼나요?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치? 위치라고 하면 뭐죠? (○증인석에서 변경은 없는데 센터들이 통합되면서 통합 보수는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보수에 관해서 좀…….

보수 부분이 먼저보다는 많이 낮아지는 상황으로 갔던 거예요? (○증인석에서 더 올라간 겁니다.) 예? (○증인석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면서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갔는데 연봉 때문에, 보수 때문에 그만둬요? (○증인석에서 보수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닙니다.) 보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증인석에서 예.) 팀장님이 정확히 아시면 대신 답변을 하시겠어요? (○증인석에서 예.) 위원장님, 강기석 팀장님 좀 답변석으로 불러 주십시오.

도시재생팀장 강기석입니다.

조직 재편을 하면서 그만두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3년도 5월에 원래 충남연구원에서 출연 기관이…… 최초는 2019년 6월에 충청남도 도시재생센터가 개소되었는데요, ’23년 5월에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해서 출연 기관 5개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경제진흥원으로 이전해 왔고요, ’24년 5월에 충남경제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그 이후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 직원은 자기 본인의 사유로 인해서 퇴사를 해서 계약직 1명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현원은 0명이었고, 계약직 1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채용을 한 것이고요?

예, 10월 21일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이 지금 기준으로 한 달 반 조금 더 남고 했는데, 잔여 사업과 잔여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계획서는 본 위원이 받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잔여 사업에 대한 대부분이 내일모레 있을 대구에 있는 산업박람회 참가비가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성과 공유회 그리고 나머지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을 다 완료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흔히 짧은 기간에 예산 집행할 때 졸속 집행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의 리스크는 전혀 없다?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모가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대규모의 도시재창조나 산업박람회가 11월이나 12월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말에 전액 다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없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직 변동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심리적인 동요나 이런 게 있어서 그만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하여튼 새롭게 뽑고 임명된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과 잘 소통하시고 해서 재생지원센터의 목적대로 잘 이어갈 수 있게끔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야에 행정기관의 사업이 이렇게까지 막 넓혀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긴 한데, 리브투게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데, 5500호의 사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우리가 공공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싱가포르를 갔다 왔어요. 싱가포르가 600만 명인데 주택에 관련된 국가적 정책이 너무도 혁신적이더라고요. 그중의 하나가 뭐냐면 외국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이 한 30% 된대요, 국가의 인구 분포율을 보면. 그 분포를 비율로, 한 주택이 있으면 녹색건축물에 다 담는 거예요, 특히 외국 사람도 만나고 돈 있는 사람도 같이 살고. 나는 왜 그런 정책을 우리나라가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무주택자, 청년 이렇게 해서 사회적 취약계층, 약자 계층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다가 부자를 밀어 넣어요, 싱가포르는. 그래서 나는 그걸 되게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우리 리브투게더 사업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봐요. 사회적 구성원들의 계층·인종 이런 거 상관없이 비율로 거기다 다 넣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 걸 못 하나, 할 수 있을 텐데. 17개 대한민국 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건축도시국으로 시작을 했으니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다민족 국가가 된 지 오래인데 아직도 제도적으로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으니 이걸 실험적으로 실험 정신을 갖고 도전 의식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과나 사회적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다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거죠. 어느 비율을 맞춰서 어느 수준으로 하라고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공직자도 살고 도지사님도 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그냥 하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아니면 저쪽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진호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 김기서 도의원이 한 얘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현재도 공동주택 분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영구임대아파트, 행복주택 이렇게 하면서 서로 섞어놓으면 입주자끼리 입주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LH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요, 현재는 같은 조건의 집을 주면서 너희들 부담만 받고 와라 해서 그분들을 같이 살게 하는 이런 모양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어느 동이 임대고 어느 동이 분양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사이사이에 껴서 한 30%는 임대로, 나머지 70%는 분양하는…….

그러니까 동을 나누는 게 아니고 한 동 내에 무작위로 막 넣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동 안에서. 분양 공고에 보면 호수가 다 거기에 표시돼서 파란색은 이번에 분양하는 거, 빨간색은 이번에 임대하는 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그 부분만 분양을 하고 그 부분만 별도로 임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부여에 천년나무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약자분들만 했더니 문제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선진화된 국가로 도약하려면 다 섞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 가 보면 한 달 월세가 적고 보증금이 적은데 다들 아침부터 그렇게 약주 드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회적 문제도 생기더라. 그러면 그분들을 자꾸 이 사회가 밀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지 따뜻하게 한번 봐야 될 관전 포인트도 있는데 ‘아, 저 사람들은 그런 그룹의 사람들, 그냥 제껴, 배제시켜’ 이렇게 가 버리니까 지역 사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시골이라서 그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시로 갈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를 조금 더 낼 수 있는 거고, 그런 조건은 우리가 비례적으로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할 때도 수도권이나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그런 데는 분양을 하면서 층수나 용적률이나 이런 걸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런 임대아파트를 짓게끔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런데 그것도 아파트 분양이 잘될 때 얘기죠. 미분양이어서 분양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임대아파트를 갖다 넣으라고 하면 또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도전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는 아까 양경모 위원님께서 공주·부여 한옥 하는 사업 있잖아요, 말씀을 몇 번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공주에 한옥 짓고 부여에 한옥을 짓겠다고 하는 사업의 내용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더라니까요.

공주하고 부여 한옥 사업은요, 공주하고 부여가 백제의 고도잖아요. 그래서 고도지구 내 사업이라든가 왕도 사업 이걸 연계해서 공주하고 부여 하는 것이여서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

여기가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에 부여에, 커피숍 그 유명한 게 뭐죠? 부여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도 지역이라 도시 계획이라든지 경관 심의를 받잖아요. 그런데 부여는 한옥 형태로 안 짓거나 서까래 형태 안 넣거나 그러면 경관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이 별도로 있다, 공주하고 부여는. 그러니 꼭 매칭이 돼서, 처음에 어릴 때는 막 지어야지 뭐 저렇게 하나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문화재과에서 그 기준을 만들었던 게 여러 해를 지나고 보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역에 살고 보니.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서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얼른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주·부여 한옥 마을은 처음에 문화유산과가 우리 건축도시로 올 때 그때 포함됐던 사업이네요?

원래 우리 건축도시국에 문화유산과를 넣는 걸로 했을 때 그 업무들이 같이 있었던 거고요.

말씀 듣고 나니까 문화유산과를 기어이 가져오든지 제 발언권을 뺏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브투게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과가 지금 건축도시국에 있고 건축디자인과도 역시 우리 국에 같이 있죠.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서로 어떤 모순점을 갖고 부딪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김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계층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도 아무 장소에 밑도 끝도 없이 가능하면 낮은 가격으로 이 리브투게더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계층이 다양하게 사는 것을 저해할 뿐 아니라 또 하나의 과인 건축디자인과의 기본 정체성과도 위배되죠, 서로. 그래서 이 리브투게더 사업으로 짓는 여러 가지 건축물에도 이제는 건축디자인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그게 공공기관의 개념으로 설립 당시에는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디자인하고 우리가 기획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건축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해서 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리브투게더 사업도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낮게 매달려서 그냥 거저 －사다리도 없이, 아무 불편함도 없이－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뭐든지 하려면 고비용을 들여야 되고 고위험성도 같이 있게 되고 또 수많은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그런 시대에 리브투게더 사업을 우리가 과거처럼 적은 비용으로, 밑도 끝도 없는 위치에, 그런 도로에, 도로도 어떻게 잘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 그저 그런 형태로 낮은 단가로 짓는다면 이 리브투게더 사업은 김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품격 있는 실행 말고 기본적인 것조차도 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안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이 두 가지를 당연히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품격 있는 리브투게더를 하셔야죠. 아마 이 사업을 기획한 분은 그분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하신 분이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기존의 사회에 있던 생각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저는 틀림없이 낮은 단가, 땅값 등을 고려해서 그런 곳에 진행할까 봐 걱정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절대 기본의 목적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디자인과가 잘 같이 접목을 해서 그런 훌륭한 리브투게더 사업을 우리 충남에서 해냈으면 싶습니다. 그 정책을 현장에 잘 안착시키고 현실에 맞게 녹여내서 성과를 내는 것이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단체, 지자체 개념으로는 처음 생긴 부서고 하니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적산가옥을 파악해서 사들이도록 해라 그러니까 과장님이 크게 “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사들였습니까?

저희가 지금 건축자산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그런 내용을 현황 조사하고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파악도 아직은 안 하신…… 그런데 그 말씀 듣고 과장님이 “네!”라고 크게 대답하시길래 저는 저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본 적이 있어요.

마침 저희가 용역 중이어서 그런 현황을 좀 같이 반영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대답 크게 했습니다.

건축디자인입니까, 주택도시과입니까, 아니면 문화유산과입니까?

저희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산 진흥 계획은.

디자인과에서요?

예.

그런데 그게 군데 군데 군데 이렇게 산재해 있는 것들을 사들인다면 소기의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는 것까지는 아직 모호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일단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라는 부분들을 일단 용역에 담아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빠져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 같이 용역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연 어떤 의미로 이것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를 명확하게 목적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냥 적산가옥이니 사들인다? 그 자리가 토의를 거치고 깊게 고민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 자리처럼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자리처럼 보였는데 사업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말은 할 수 있으나, 과장님이 크게 “네” 할 수는 있으나 그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역할을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장기간 방치된 건물에 관한 업무가 어느 과 어느 팀의 업무입니까?

저희 건축디자인과 지역안전계획팀입니다.

지역안전계획팀?

예, 건축안전센터팀, 건축안전센터.

사실 장기간 방치된 건물이, 제가 아산 배방에 있는 장기간 방치된 건물이 한 20년 이상 가는 걸 봤어요. 그거 맞죠, 조철기 위원님?

예, 해결은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해결이 됐는데 20년 이상 대로변에, 나름 어느 정도의 도시로 형성된 부분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20년 이상을 있더라고요. 만만한 문제는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물은 보령에서 대천해수욕장 가다가 왼쪽에 있는 건물, 아파트죠?

예, 그렇습니다, 소라아파트.

이 건물도 지금 현재 거의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도 한 25년∼30년 됐습니다.

사실은 말할 수 없는 흉물이고 규모도 상당하고요, 또 그 지역이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굉장히 많이 다니는 자리예요.

예,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한편으로 그냥 제가 공무원이 아닐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걸 저렇게 왜 방치를 할까, 어떻게든 관광지와 가까우니 리조트라든지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개발을 해도 괜찮을 자리처럼 보이는데 왜 저렇게 20년 넘게 방치해 둘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마침 이런 얘기가 되니 제가 그때 생각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을 철거할 수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대천에 갔다가 그 건물이 안전성 검사에서 통과돼서 지금도 다시 할 수 있는 건물이다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게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곳을 활용하려고 하는 민간 업체가 있다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서 그야말로 그 민간 업체가 기획하는 것 플러스 우리 도가 지금 하고 있는 리브투게더 포함 건축디자인이 포함된 어떤 완성물을 낼 수 있도록 도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크게 듭니다.

저희가 여러 방안들을 고민 중이긴 한데요, 혹시 그렇게 관심 있는 민간이 있다면 －물론 권리 관계가 해소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적극 저희가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아마 장기간 방치된 모든 건물의 문제가 다 유치권에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그런 의지를 갖는다면 또는 어떤 업체한테 의도를 묻고 해서 그런 유치권 해결책에서부터 도가 행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고 거기에 우리 도가 의도하는 그런 건축디자인, 리브투게더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도입한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관심을 갖고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적산가옥 대답할 때보다 대답 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 크게……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천안 지역에 향교문화원이라고 설립하다가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향교문화원이라고 천안향교 땅 가지고…….

그렇죠, 향교의 땅인데 거기에 향교문화원이라고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을 짓다가 지금 15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업체들이, 여러 민간 기업들이 그것을 어떤 형태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충청남도에서의 행정적인 제한 때문에 번번이 무산되고 번번이 무산되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의미도 그렇고요, 향교도 그렇고 문화유산과가 또 개입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유산과가 또 개입을 한다면 제가 기어이 문화유산과를 우리 건축도시국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천안향교 땅이고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천안향교 성균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황들이 그렇게 됐고요, 민간이 그거 경매받고 정리가, 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추진…….

그걸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나 장기간 또 방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건축디자인의 한 업무로 인식을 하시고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보다 대천해수욕장 도로 옆에 있는 방치된 건물은 분명히 우리 도가 관심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김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계층이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리브투게더의 사업물, 건물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 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인지는 제가 명확히 본 적은 없습니다만 대충 그렇죠. 그냥 신혼에 있는 애들 들어가서 우선 장기 임대 내지는 이런 식으로 살아라, 또 주거지가 마땅치 않은 청년들 들어가서 살아라, 사회적 소외계층 가서 살아라. 그러면요, 그것은 영원히 그런 틀을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전부 거기서 어떻게든 벗어나야지 이런 생각만 하게 되죠. 우리가 리브투게더라는 근사한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이런 곳이 되려면 김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양한 계층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곳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양반·서민 이런 제도가 없어진 지가 아직 100년이 안 됐죠? 그런 탓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또 관의 의도나 관의 기획력, 관이 이루어내는 성과는 때로 좀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 임대주택 이런 개념을 벗어나서 한번 멋지게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 신설된 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원 모두가 내가 처음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전부 충청남도의 아주 근사한…… 그게 저는 랜드마크라고 생각해요. 미술관 하나 짓는다고 그게 랜드마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진호 과장님이 공동주택이신가요?

(증인석에서) 예.

앞으로 좀 모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충남도 공동주택 관련된 주거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예, 그렇습니다.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도심화되고 있는 지역도 많고.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들은 공동주택 관련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우리 도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을 뽑아봤더니 거의 전무합니다, 기존 공동주택. 그래서 그런 지원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자료를 뽑아드렸는데요, 현황을 보면 보통 위원님들께서 지역 현안 사업으로 해서 단위 사업으로 말씀하셔갖고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이 보통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나가고 있고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도내에 지자체가 직접 건설을 해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홍성의 개나리라든지 논산의 개나리 아파트 또 보령이라든지 이런 데 4개 시군에 지금 장기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아파트 지원은 노후 공공임대라고 해서, 이것은 국비까지 포함을 해서…….

제 질문의 요는 일반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공임대주택 이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주택이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고 또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 그리고 제 생각이 뭐냐면 일반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한 5가구 모여 있으면 주택 밀집 지역이다 해서 포장도 다 해 주고 막 이런 사업비가 인구수 대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500세대, 1000세대 이상의 그런 세대들도 많고, 소규모 공동주택들도 많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은 굉장히 아주 미미한, 그리고 시군에서도 지원을 하긴 하더라고요.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지자체별로 3년에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어떤 곳은 30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지원은 하는데 그게 우리 충남도 공동주택 지원 상황하고 현재 실정하고 맞느냐.

이제까지는 위원님들께서 관심 사업과 현안 사업으로 거의 다 반영된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기라고 해서, 이것은 내용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공동주택이 현재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옥상 문이 열립니다. 옥상 문이 대부분 피난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입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면 문이 닫히면 탈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 놓으면 자살하시는 분들이 문 열어 놓은 그 틈을 이용해서 자살을 하시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대부분 아파트 문을 잠가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갖고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해 놨는데 스프링클러처럼 이것도 옛날 아파트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 ’20년서부터 매년 계속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1개 개설하는 데 한 100만 원 정도 해갖고 도에서 한 15만 원 그리고 시군에서 한 35% 그리고…….

제 질의의 요지는 －그 내용은 파악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예산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아파트는 기존의 인식 자체가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정 내는 분명히 사유재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 시설, 도로·공원·놀이터, 특히 가로등·전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용이거든요. 공용시설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농어촌 지역, 시골 지역을 가면 가로등 쫙 켜 놓고 이렇게 다 전기료 지원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진에서 시의회에 있을 때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에 관련해서 개선하고 했는데, 우선 그거는 시군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지원에 대해서 기준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 충남도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지원 사항들을 다 기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지원 폭을 늘려야 되고, 특히 공동주택 사는 분들의 민원은 그거예요. 우리가 작은 공간에 많은 인원들이 살고 세금도 더 많이 내는데 왜 우리에 대한 혜택은 없느냐. 그런데 거꾸로 따지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충남도 도시화되는 지역도 많고 공동주택이 생긴 지 지금 몇십 년 이상이 지나서 이제 군 단위 아니면 읍면동 단위까지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 실질적인 보상을 해 주고 공용 활용 하는 그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 지원을 꼭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으로 옛날에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고민한 게 뭐냐면 지역별로 위원님들께서 현안 사업을 좀 넣어 달라고 하시면 위원님들은 특정 아파트를 딱 말씀을 하셔서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시는데 이게 권익위에서 지적이 돼서 공모 아니면 특정 아파트 지정을 못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민했던 게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특정 시군은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지만 이걸 모든 도내 공동주택을 지원한다고 할 때 그러면 도에서 또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나 하는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거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현안 사업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는 지원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기준에 보면 시군별로 다를 수 있지만 보조금을 받고 3년이 지나고 몇 세대 이상이면 얼마, 몇 세대 이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인구수나 규모 대비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지원받으면 3년을 지원을 못 받고. 그러니까 이런 문을 열고 정당하게 그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그거는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딱 그거를 닫아 놓고서 “3년 받았으니까 3년 있다 받아야 돼”, “너네는 세대 수가 500세대 이하니까 얼마 이하로 받아야 돼” 이렇게 너무 규정에 딱 해 놓으니까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턱을, 우리가 조례 이거 왜 만들었어요? 지원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관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충남도도 완전히 예전의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기조를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아까 자살, 화재 났을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소방 관련해서도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 지원, 안전시설, 또 수해로 얼마 전에 충남에서도 논산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개폐 시설, 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런 시설들은 재난이나 안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생명하고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공동주택 관리 부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안 건데요, 지금 물막이판을 설치하면 지하 주차장에 물 들어오는 걸 방지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거의 없어진 게 방재 쪽에서, 자연재난과에서 별도의 사업을 해서 저희들 쪽에서는 공동주택에 물막이판 하는 것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충분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완전히 이관돼서…….

그러니까 최소한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되는 사항이나 얼마큼 진척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협업해서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공동주택 관리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함께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면 이게 거의 전소입니다, 전소. 그리고 옆에 화재가 번지고 그래서 차단막이라고 하나요? 그걸 씌워서 그 불이 번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도밖에, 지금 현실적으로 그걸 대응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안전시설 비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 저는 다 여기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라고 봐요. ‘그게 소방 관련인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소방 관련보다도 여기 주택 관련이 더 맞아요, 공동주택. 안전시설 그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저희가 공공주택 임대 관련해서 리브투게더 사업도 하고 이렇게 건축 사업을 막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이렇게 보면 요즘에 공실이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실. 예를 들면 당진 석문면의 주공 아파트가, 대단위로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런데 입주율이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항상 지날 때마다 청년주택 이런 거를 왜 자꾸 더 돈을 들여서 지을까, 저런 아파트를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 시행도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전세자금 이자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원해서 기존의 공동주택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우리가 짓는다고 능사가 아니라 기존에…… 이런 문제가 어떤 게 또 연관이 되냐면 도시 개발할 때 항상 신도시가 생기면 구도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원도심. 그러면 그쪽에 있는 공동주택들은 또 공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주택 가격도 자꾸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공실을 이용한, 우리가 일반 청년들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공실을 활용하는 정책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말씀 더 연구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LH 아파트 같은 경우 공실률을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한 16% 정도 된다고 합니다. 16%면 굉장히 많은 세대다 하는데 이게 빈집이 나오면 그다음 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분양이나 임대를 하다 보면 한 서너 달 걸린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려고 해도 몇 개월 정도의 공실이 생기다 보니까 공실률이 그 정도는 또 양호한 수준이라는 그런 얘기도…….

당진 석문의 LH 아파트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이렇게 아파트를 번듯하게 쫙 지어 놓고 입주율이 30%라고 그러면 말이 되나. 그런데 저거를 그냥 놀리고 있는 거죠.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LH에서도 이번에 자격을 이 조건으로 해서 임대를 줬는데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자격 조건을 조금 낮춰야 되잖아요. 그다음 날 낮추는 게 아니라 몇 개월이 지나서 낮추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들어갈 사람은 있는데도 아파트 공실이 발생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선 충남도하고 LH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런 조건 완화라든가 아니면 그 조건에 맞게 우리 충남도에서 지원해서 청년이나 차상위계층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좀 활짝 열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좀 머리 맞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 지역 및 농어촌 지역의 활용 가능한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21억 원, 지원 규모는 동당 최대 7000만 원 이렇게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1억 8900만 원, ’24년도 예산은 6억 3000만 원이고요, 21억은 시·군비 예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도시과장님 답변으로…….

주택도시과장 정진호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비는 7000만 원씩 30개소 해갖고 21억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실제 시군에 공모를 하니까요, 사업을 동의해갖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시군에서 19동밖에 신청이 없고요,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도 10억씩 해서 3개소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시군에 공모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5개를 신청받았는데 3개소밖에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빈집 사업비는 한 50% 이상은 시군에서 집행을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빈집은 많은데 시군에서 공모 사업을, 저희가 찾아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받으면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지원 조건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농촌 지역 또 도시 지역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외국인근로자들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임대를 해서 사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시골 같은 경우에는 농촌 유학이나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건강학교 주변을 주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확대·장려하면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홍보 부족 내지는 공무원들의 적극성 부족 이런 것들이 제 눈에는 보여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전체 15개 시군에 공문을 보냈는데 실제적으로 한 두세 군데 시군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우리 과에서 그냥 신청 오는 거만 받아서 예산 편성하고 그러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뛰어다니겠습니다.

제가 시의회에도 있었고 빈집 지원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보다도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유입됐고 또 적재적소에 농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하려고 하는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주위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나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그래도 추계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상황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반기·하반기 두 번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시군에서도 개인 재산권이나 분쟁 또 공용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일정 기간 재산권을 활용하기에…… 지원을 받으면 제한이 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때문에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건물 주인을 앞으로 내세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원 조건은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시군 여건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현실을 더 충분히 알려야 된다, 임대 기간이 4년이라고 했는데 3년으로 단축을 해서라도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물론 그게 주요 원인일지는 모르겠는데 조건을 개선해서라도 빈집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업마다 조금씩 공공에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했더니 전혀 없고요…….

임대 기간이라는 것이 4년이라고 한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집행률이 30%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집행 수준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지하 주택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반지하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반지하 공공임대 주택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반지하 주택을 따로 조사는 안 했는데 ’20년에 통계청에서 발췌한 것을 가지고 반지하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별로, 천안시 몇 개소예요?

천안시가 84개소고요, 공주시 1개소, 아산시 11개소, 서산시 4개소, 서천군 3개소, 예산군 1개소 해서 총 104개소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반지하에서 강우 시에 일어나는 사고들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충남도에서 지원한 곳이 있나요? 물 차단막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있었나요?

139개소가 차단막 신청을 했고요, 52개소는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30…….

139개소 중에 52개소.

52개소는 차단막 설치를 했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차단막 설치 이외에 다른 지원 하신 게 있나요?

다른 건 없습니다.

차단막만 하신 거다?

예, 침수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러면 나머지는 －139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이 있나요?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우기 대비해서 일제 점검을…… 잠깐만요. 저희가 안 된 이유는 반지하 주택이라고 하지만 침수 외에 다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되는 게 없다 보니 침수가 안 됐거나 이런 지역이어서 또 거주하지 않거나 이런 곳이어서 지원을 못 한 겁니다.

아니, 139가구가 신청을 했다면서요.

신청을 한 건 아니고 조사를 했을 때 139…….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52군데의 차단막 설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대상이 139개였고요, 그중에 52개소가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몇 군데가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이라기보다 저희가 조사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기 대비해서 일제 점검 때 반지하 주택을 조사했고요, 했을 때 139개소였는데 그중에 52개소가 설치 완료가 됐고…….

그러면 나머지 주택은 차단막 설치가 필요 없는 그런 주택인가요?

예, 저희가 침수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반지하라고 해도 침수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안 되거나 이런 경우는 다 제외가 된 겁니다.

그러면 139개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고 52개의 차단막 설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차단막 설치가 필요 없다라고 확인을 하신 건가요?

예, 저희는 시군에서 그렇게 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답변이 될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제가 현지 확인을 못 해 봐서…….

현지 확인 하신 직원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지역건축안전팀장 안동수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했던 거는 150여 개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거는 50여 개소가 되는데 사업에 미참여한 사유는 일단 차수막을 설치하게 되면 이거는 비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 나중에 임대 같은 데 우려가 있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치 하락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생겼고요, 또 차수막을 설치하면 비는 막을 수 있지만 채광이나 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한 거 외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기 전에 일제 조사 하고 비나 그런 거 왔을 때 안전 조치, 대피 요령 다 안내하고 안내문을 했고 또 지역 동사무소하고 재난 부서하고 연계해서 모래주머니 배치시켜 놓고 또 설치 안 된 반지하 주택하고 동사무소 직원 담당자를 연결해서 안내하는 거로 해가지고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으로는 충분치가 않은 것 같고요, 안전이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가격 하락 등 이런 것은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죠,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150여 개소 중에서 내년 여름에 단 한 곳이라도 사고가 난다라고 하면 우리 충남도에서도 책임을 면치 못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고, 내년에도 기후 변화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것 같고 그래서 연초부터 대응해가지고 차수막 설치 추가도 진행하고 또 안 하는 분은 다른 방안으로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 감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요청을 아파트 단위별로 하고 있죠?

예, 대상 신청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서로 논란거리가 생기면 어느 한쪽에서 감사 요청을 하죠?

예.

아파트가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도시과…….

위원장님, 주택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10월 1일 이전에 주택도시과에서는 컨설팅 업무만 했고요, 감사 업무는 감사실에서 했었는데 이번 10월 1일로 넘어오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입주자가 10분의 2 이상 동의를 해갖고 시군을 거쳐서 도에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는 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전에는 감사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국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국 만들면서 공동주택 감사권까지 가져왔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군에서 하는 게 더 마땅해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감사 결과의 처분은 시장·군수가 하게끔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감사해서 통보를 하면 시군에서, 관리 주체의 처분은 시군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시군 감사과에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이제까지 행사하게 된 것은 시군은 아무래도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데다 보니 거기서 얘기하면요, 말이 잘 안 먹혀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저희 도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면서 자꾸만 컨설팅을 받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무조건 받아 주면 －무조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오면－ 어려움이 있어서 시군을 거쳐서 오면 감사하는 거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하나는 우수 아파트 선정해서 지원금 나가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3000만 원입니까?

…….

이것 또한 우리 도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는 업무인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이것은 한 10여 년 전부터 저희 도의 우수 시책으로 우수 아파트 관리하는 걸로 해서, 으뜸 아파트라고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우수 아파트라는 지정 제도를 해서…… 저희 지역에서 우수 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물론 시상금도 주고 표창도 하긴 하지만 중앙에 1개 아파트를 추천하면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서 그해 우수 아파트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고 시군에만 맡기고 하기에는 좀 입장이,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닌데, 저는 이게 시군의 업무여야지 굳이 도나 중앙 부서에서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시군에서도 이런 아파트 지정하는 거로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추천을 해서 도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이걸 도에서 굳이 할 필요가…….

그래서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서 도에, 저희들이 1년에 한…….

그러니까 이걸 굳이 도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저는 도의 업무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우수 아파트라고 하는 게 공동체 활성화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시에서 하면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자꾸…….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업무가 굳이 우리 도에서 할 필요가 있는 업무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주 송선·동현지구의 도시개발 사업 구역 내 1027세대 정도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추진 상황은 중앙투자심사 면제 협의를 해서 면제까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풍에 지금 보조금 교부 완료…… 사업자 선정을 해서 12월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공사 착수.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올리겠겠습니다.

…….

일단 LH의 무량판 구조 부분은 다 보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내포신도시에도 있었는데요, 그쪽도 다 보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입주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현황하고.

주변에 안전 조치만 하고 다른 동향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게 아마 불교 그쪽 소유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더 챙겨 봐서 어떻게 조치할지 방안 마련이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국가유산청하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아마 부결이 되었고, 그거에 따라 공주시에서도 조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층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가유산청하고 같이 협의가 되면, 공주시에서도 의견이 잘 되면 협의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정을 일단 회사 측에서, 사실 층수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찾는 과정들이 한 번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조정을 사업자 측에서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초로 신청한 게 46층인가라고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에서는 층수를 몇 층이라고 고정하지 않고 경관이나 세계유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을지, 경관에 어떤 저해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과장님?

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열교 차단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단열인데 단열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부분은 최대한 잘 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열교 차단재를 설치하면 누수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해결이 된다고 해서, 열교 차단재가 개발이 돼서 사용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 주변에서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공동주택 승인할 때 한번 권고를 해 볼까 하고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어도 권장은 할 수 있는 걸로 실무자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관심 갖고 한번 LH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아파트에 살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층간소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3년 동안 277건 중에서 235건을 해결했다고 했는데 이 해결이 어떤 해결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료를 주시면서 ‘235건의 해결’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해결한 경우가 있나요?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층간소음을 해결하고 있죠? 과장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층간소음의 문제가 없나요?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느끼는 분은 조그만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느 분은 조금 둔해서 그런 부분이 덜 느껴질 때는 있지만 층간소음은 거의 있고요, 특히 윗집에서 바닥을 두드리는 것은 모르겠지만 하수구나 세탁기나 이런 생활용수 사용하면서 소리 나는 거, 이런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층간소음은 층간소음에 배제되는 사항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아파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증가할 텐데 대책, 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 지금까지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해결한 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신청이 277건에 해결이 235건이라고 하는 게 서로 협의해서 양해를 구해갖고 한 내용이 해결 235건이지 소리가 완전히 해결돼갖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갈등이 해소가 됐다?

예, 갈등 해소.

그러면 나머지 42건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갈등 해소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대책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 컨설팅하고 감사 기능이 있잖아요. 컨설팅 분야로 해서 지금 컨설팅을, 주택관리사 출신 한 분이 전문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례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좀 해서 양쪽의 갈등 해소를…….

해소되지 않는 42건에 대해서 이게 장기화되면 사람의 감정이 더 크게 오를 수 있어서 사건이 더 강한,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걱정에서 42건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거나 강구하고 있는 거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내용은 없었는데요, 700세대 이상은 층간소음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돼서 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개입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령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령이 강화가 돼도 사후에 확인되는 소음 대상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 도에서 그냥 민원 해소, 갈등 해소 차원이 아닌 나머지 42건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항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2건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죠?

’21년, ’22년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누적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살펴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예, 차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