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외 팀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면 거의 69.6%가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에서 거주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회의원 김승남 의원이 6월에 대표발의를 했어요.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서 농어촌 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냈는데 이 부분이 조립식 판넬에서 한 34%가 기거를 하고 컨테이너 25%, 비닐하우스 10.6%.

냉난방에 아주 취약하죠, 이 부분들은. 그래서 화재로 인해서 아까운 목숨을 잃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농업농촌에 외국인이 없으면 농업에 보장을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외국인들이 한 1년, 2년 안 나오면 농업의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 빈집들을 좀 정비해서, 우리가 공공형 계절근로도 있지만 일반 계절근로도 있거든요, 공공형 가지고는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러면 농가들 매칭해서 들어오면 내년에도 많은 숫자가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농가에서도 본인들이 데리고 있기도 참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중장기적으로 건축 관련해서는 좀 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