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정수 의원 발언

회 제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11-18

박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18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18세까지 그리고 취업을 구직 활동하는 24세까지 끊임없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일하게 유럽 국가에서 출산 증가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볼 만하다. 그리고 충남도만의 특색 있는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출산합시다, 출산합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미온적이고 선언적인 정책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남도만의 -이제 인구전략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이고 체계화된 그런 걸 준비할 필요가 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